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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5월 1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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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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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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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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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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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6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약 20분간 소요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2,262만 8,000원에서 추경예산142억 2,437만 9,000원으로 10.9%인 14억 1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훈회관 임대수입 450만원,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예금이자 124만 6,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위반과태료 2,400만원, 송파우체국 임차료 회수분 1억 3,888만 1,000원, 고쳐쓰기센터 운영수익금 2,923만 9,000원 등 세외수입 2억 2,786만 6,000원이며,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추진 1억 266만원, 경로화장실 개수 2,968만원, 청소년독서실 서울유스테크설치 1억 등 조정교부금 2억 2,786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방이복지관 운영비 1억 6,000만원, 인성장애인종합복지관 1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57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생활보호비 1억 9,158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94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도 방이복지관 운영비 3억 917만원, 인성장애인복지관 3억 1,241만원, 취로사업비 4억 7,808만 1,000원, 가정도우미 운영비 1,143만 1,000원, 폐기물 차량 구입비 1억 8,750만원, 폐 형광등·폐 건전지 분리수거 시범 사업비 3,000만원, 발효 흙 무상공급 시범사업비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723만 5,000원, 한강둔치지구 관리환경미화원 인건비 1,538만 5,000원, 한강둔치지구 공중화장실 관리비 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비 1억 7,727만 3,000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당초 6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쓰레기 감소로 4억 5,950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액은 436억 6,3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21억 6,483만 6,000원 대비 3.6%인 14억 9,8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액은 202억 4,6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2,700만원 대비 4.8%인 9억 1,9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방이복지관 운영비 4억 6,917만원과 인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7,241만원을 계상하고 구비로 편성된 방이복지관 운영비 4억 5,000만원과 인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81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4억 9,0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가정도우미 활동비 1,143만 1,000원, 경로당 화장실 개수비 2,968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이 시비로 추가 보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로 편성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 중 착오 계상된 청암요양원 시설 생계보호비 3억 2,5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로사업비 5,724만원을 감액하고 순수시비인 저소득 주민 취로 사업비 4억 7,808만 1,000원을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추경예산은 77억 7,2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695만 3,000원 대비 11.2%인 7억 8,55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보육시설 인건비 등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 1,5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교재·교구비 교부액의 증가로 6,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특별종합대책 합동단속 급량비 1,890만원과 국내여비 1,8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71만원, 민간 합동단속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5,5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 및 감리비 1,783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 운동장 야간이용시설 설치 2,200만원, 송파청소년독서실 서울유스테크설치비 1억은 시비보조에 따른 간주처리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천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주방기구 등 시설 설치비 1,667만원과 비품 및 가구 등 자산취득비 3억 6,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재활용과의 추경예산액은 148억 4,3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6,427만원 대비 1.5%인 2억 2,08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한강둔치지구 청소관리업무를 하반기부터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원 시비보조 인건비 7,0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금속 노출이 우려되는 폐 형광등·폐 건전지 분리수거, 발효 흙 무상공급 시범사업 등 시비보조사업비 4,450만원, 한강둔치지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8,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 및 가로청소차 구입비 1억 8,750만원은 시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총액 간주처리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부담하는 가락시장 수도권 매립지 2단계 3공구 건설분담금이 당초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쓰레기 감소로 4억 5,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지도 대형폐기물 처리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처리비 1,421만 6,000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은 8억 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661만 3,000원 대비 1.8%인 1,4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 보조사업비 1,420만 9,000원은 이동식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9,000원과 폐수배출시설, 하천순찰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단속차량 구입비 1,250만원 등 간주처리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계속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9,783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에 4억 9,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억 7,597만 4,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6억 1,200만원보다 방문간호사업비인 국고보조금 6,38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4억 2,75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279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예산은 26억 7,38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1억 3,894만 7,000원이 보건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3억 8,913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보조금인 방문간호사업 공공근로사업비 6,38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423억 5,940만 9,000원, 특별회계 155억 7,732만 4,000원, 합계 1,579억 3,673만 3,000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84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1,423억 5,940만 9,000원 중 648억 5,92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7,732만 4,000원으로 기존예산 152억 9,327만 5,000원으로 2억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보건소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외수입 2억 2,786만 6,000원, 조정교부금 2억 5,434만원, 보조금 9억 1,954만 5,000원, 보건소 소관 보조금 6,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436억 6,3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21억 6,483만 6,000원 대비 14억 9,830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4억 2,755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475만 3,000원 대비 2억 279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비 4억 9,00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이복지관 운영 4억 5,000만원 감액, 인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814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소관 마천회관운영비 3,000만원 증액, 청소년 수련관 시설설치 및 물품구매 3억 8,1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억 4,680만 4,000원, 특별회계는 2억 8,40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일반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 보건소는 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증액내역은 대부분 간주 처리한 의존재원으로 관련 규정에 준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만요.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지금 너무 형식적이에요.  분석한 자료가 어떤 대안이나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좀 다른 시각에서, 위원님들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 전환을 주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적은 관계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매, 48페이지입니다.  3억 6,450만원으로 있는데 설명서에는 경비 내역을 청소년수련관 물품구매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은 비품 및 가구 등 자산취득비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서와 제안설명을 좀 일관성 있게 안 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품 대금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가정복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교재비 구입이 89개소인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인원비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쪽에서 청소년복지에 보면 급량비하고 여비하고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할 때에 이렇게 딱 일치되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시설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시설비가 47억 7,979만 9,000원에서 52억 6,982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4억 9,002만 1,000원 이렇게 추가됐다 이 말입니다.  증액됐다 이건데요, 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52억 6,982만원이 내부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사회복지과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비용이 이제 우리 복지관 운영자금인데 이 운영자금에 보조사업비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배정한 후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생활보호 생계비, 취로사업비 이것이 1일 일비가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모든 공무원들 봉급은 이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인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해서 80만 8,000원에서 8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며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가정도우미 활동비해서 제6차 간주처리 해가지고 1,14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재활용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폐기물 수거방법이 잘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복지관 운영자금은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확실한 가내시를 못 받아서 일단 구비로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해서 다시 서울시에 요구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금년에 다시 보조사업을 받게 해서 예산에서 구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분기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복지관으로 내려보내고 감사는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 인상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취로사업비는 지난해나 재 지난해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1만 7,000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시설비 증액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부시설비가 52억이 아니고 송파여성회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쭉 받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 쓰고 금년이 이제 계속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 9,000만원이 더 필요하겠더라.  공사 부서에서 그 안에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통신, 건축비에서 4억 9,000만원이 더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올렸고요, 증액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드리고요.
  이황수 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 8만 6,000원하고 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인건강진단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8만 6,000원이 넘어간 이유는 작년에 가내시할 때는 66명분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60명분 내려왔습니다.  1인당 건강진단비가 1만 3,467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은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입니다.  금년에는 10월경에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노인건강진단을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 활동비 1,143만 1,000원의 증액 이것은 역시 시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아시겠지만 가정도우미들이 작년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노조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노조결성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그 동안에 유급휴일에 수당을 안 줬는데 유급휴일 수당하고 상여금이 없었는데 상여금이 연 100%, 그 다음에 퇴직금과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비가 연간 1,143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예산 재배정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고요, 추가질의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수정 사유가 내부시설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시설 변경이라 하면 본 골조 말고 내부시설, 즉 말해서 내부의 본 건물 골조하고 별도를 내부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설구조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조변경이에요.  구조를 바꾸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구조변경 추가 공사비 이렇게 해야지 내부시설 변경이라고 하면 내부시설하고 본 건물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맞습니다.  내부시설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구조가.  저희가 당초에 배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기통신하고 화장실 등 몇 가지 시설을 당초 설계보다 달리 설계를 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말할 것 같으면 내부시설 변경이 아니고 본 건물 구조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내부시설 변경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물품구매비가 사항별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산취득 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청소년수련관의 물품구매비를 총 예상하기는 150여 종에 한 7,000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게 3억 6,45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설비비라든가 주방설치 이것을 1,667만원 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3억 8,117만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을 때 150여 종에 한 6,000～7,000점을 일단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1차 추경에 낸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제 구매할 때 자료는 그때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답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99년도 같으면 국시비가 140만원밖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가 3,980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국비가 15%이고 서울시비가 32.5%, 저희 자치구비가 32.5% 해서 총 80% 해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올 때는 89개소 정도를 줘라했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민간시설이 한 172개소가 됩니다.  가정보육시설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21～39인 아동을 데리고 있는 데는 56만원 해서 74개소, 또 20인 이하 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이라 합니다.  거기는 16만원씩 해 가지고 총 자치구비 하고 해서 7,120만원을 올해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까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2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 위해환경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월 29일로 끝났고요, 2단계 이제 간주처리 분인데 민간인은 3만원씩 1일에 6명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6명, 공무원 5명해서 현재 11명이 계속 송파구 전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6명분에 대해서는 3만원씩 일반 보상비에 계상이 됐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급량비는 5,000원씩 해서 두 끼 해서 1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1만원씩 줘라 해서 예산은 행자부 지침상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인원이 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공무원은 경찰관 포함해서 다섯 명하고 민간인이 3개 단체에서 두 명씩 해서 지금은 여섯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한 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거의 21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다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아까 설명서하고 제안설명 일관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이 산출기초의 내역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설명은 비품 및 가구 등 자산취득비 뭐 이렇게,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또 이미 책정할 때에 물품구입에 대한 계획이나 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기초적인 거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서 저희가 물가 정보지 쭉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민간인은 3만원 주고 여기에 식대가 포함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공무원들은 2만원에서 1만원은 식대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만원 식대고 1만원 여비이고.
○장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 과장님!  마천회관 예산지원은 왜 계속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 청소년회관이 작년에 저희가 6,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저희가 위탁만료 기간이 2000년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것을 재위탁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위탁공고 14일까지 했고 16일까지 위탁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천회관을 지금 맡은 위탁체에서 하든 그 외 위탁체가 와서 하든 일단 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1년에 한 6,000만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0만원 하반기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위탁 재계약 시에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유일하게 중금속이 함유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 두 항목인데요, 이것을 지정폐기물로 원래 처리를 해야 환경적으로 안전한데 배출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공론만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생활유해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여기서 나온 안이 우선 서울시내 일부 구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전 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 프로그램에 우리 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28개 동 중에서 분리수거가 용이한 아파트동 10개 동을 우선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분리수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분리수거함 2개씩을 이렇게 막대형 형광등 긴 것하고 그 다음에 써크라인하고 두 종류를 넣을 수 있는 120ℓ짜리 수집함 2개를 1개 세트로 해서 5개씩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리수거 된 형광등은 현재 문정동에 있는 청소작업기지에서 저희들인 수은 포집기를 55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수은은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과를 보아가면서 일반 동에 대한 확대여부는 내년에 가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추가질의 없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미진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계약기한이 금년 6월 8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 안에 재계약을 해야 할텐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조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계약서 내용을 개선할 점도 많고 그 위반사항 같은 데에 서비스면이나 용량표기가 불투명하다든가 또 용량을 청소하기 전에 확인시켜 준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부터가 확실히 명확하니 위반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위반을 한다고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경고해 가지고 안 되면 송파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대행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현재 국장님이 또 그렇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록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계약내용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6월 8일 계약을 바꾸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 계약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고칠 것은 고쳐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계약을 했으면 우리 주민복지를 위하고 또 자꾸 정화조 청소한 것이 불쾌하지만 말이 제일 많은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초안, 즉 말해서 초안입니다.  초안을 잡아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초안을 우리 위원들로 인해가지고 한번 안도 작성하고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날짜가 6월 며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수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 경과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 전 국장인 조현재 국장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상 구두민원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느냐 하면 대행업체간, 우리 대행업체가 대보건설과 선흥환경 두 곳이 있는데 지금 영업구역이 불균형하다.  그래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두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행업체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업구역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전면 검토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영업구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충분히…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도 지금 계약기간이 대보가 5월 29일 종료되고 또 선흥이 6월 6일 이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되는대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상세히 가부간 보고를 드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간담회 같은 형식을 취하든가 해서 거기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사실 지역분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1개 업체에 편중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것은 1개 업체가 하든 5개 업체가 하든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은 상관을 안 해요.  여하간에 서비스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니 그런 용량 같은 것도, 즉 말해서 현재 담아 있는 게 100㎏이면 100㎏인데 거기서 몇 ㎏다, 수평상태에서 봐야지 비탈진 데 놔두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면을 계약서에 준해서 모든 계약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계약위반을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내용을 좀 강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냐하면 주민대표라서 그 내용을 민원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개선 문제를 하자든지, 그런 간담회라든지, 서면으로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5,98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 또한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건축과의 특별검사원에 대한 사용검사료 980만원,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비 5,000만원이 세입으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당초예산은 2억 1,775만 2,000원이나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인 특별검사원에 대한 사용검사 민간실비 보상금 980만원을 합쳐 총 2억 2,7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의 당초예산은 2억 8,5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합쳐 총 3억 3,54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예산 5,000만원에 대한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철거, 정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매, 민간추진협의회 회의수당 등 2,803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 프린터 취득비로 1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주택과, 지적과의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국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 사업예산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2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무궁화 심기” 사업비 900만원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 343만 5,000원으로 도합 1억 1,243만 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6억 1,243만 5,000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교부금이 배정되어 5억원이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에 치수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신천육갑문 차폐를 위한 공익광고 재설치는 공익광고 내용의 변경이 불필요해서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유수지 담장 교체공사는 아시다시피 인접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의 교통처리계획과 같이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기 책정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7～8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 343만 5,000원과 무궁화 심기 사업비 900만원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배정됨으로써 1억 1,2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사업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사업비 1억 1,404만 9,000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이 시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서 총 2억 8,40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12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사업비 1억 1,404만 9,000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사업 보조금 5,000만원과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으로 증액되었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으로 적립금 6,597만 9,000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총 2억 8,40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원만히 심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은 오전에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도시관리국 조정교부금 5,980만원, 건설교통국 지방교부세 9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343만 5,000원, 보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포함 7억 8,4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 내역은 16억 3,1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155만 5,000원 대비 5,980만원으로 3.8%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액은 161억 3,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1,675만 5,000원 대비 4억 2,043만 5,000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은 치수과 탄천유수지 담장 교체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육갑문 차폐시설 정비비가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억 4,680만 4,000원으로 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8,404만 9,000원으로 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예산은 3.8%, 건설교통국은 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4%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내용은 대부분 간주처리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개국을 동시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으로 적립금 6,597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7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탄천 유수지 담장교체, 아까 삭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할 것을 계획했다가 왜 하지 않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차폐시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것은 기 예산편성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계획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환경 친화적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 5억원이 제8차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에 지금 벚꽃나무 등 식재를 많이 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5억이라는 돈이 8차 간주처리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쪽 석촌호수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회의도 한 번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실 것인지, 아무리 명예감독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회의를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중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범사업비가 1억 3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공원 재정비 사업은 수리가 아닌 재정비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원에 계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해당 공원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닌 전체적인 주민참여형이라는 명칭만 붙여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이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0분 정도…
○위원장 박재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시간, 75시간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6,500만원이 줄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을 늘릴 목적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적립금 예산을 6,500만원 줄인 것입니다.  줄여서 세출예산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은 줄이고 세출예산 6,500만원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35시간을 75시간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경선 위원님, 탄천유수지 담장교체를 감액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 왜 했느냐,  차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의 담장은 현재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위에 난간 형식의 담장이 현재 있습니다.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각종 쓰레기를 자꾸 유수지 아래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담장을 높혀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유수지 주변에 도로가 현재 7.5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6m 도로인데 유수지 노견이 붙어서 7.5m인데 여기에 주차장도 쓰고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를 늘여서 1.5～2m 정도를 늘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담장을 높이는 그런 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일대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히 급속도로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6,600세대가 상당히 여러 세대로 늘어나는 문제, 교통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15m 도로가 있죠.  엄마손백화점 앞에 도로, 그 도로가 좁고 그래서 별도 그 부근에 옆으로 도로를 하나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검토가 되어서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했던 7.5m 도로가 좀더 복개해서 넓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는지 몰라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 육갑문 차폐시설은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토끼굴을 빠져 나가려면, 한강에 물이 올라오면 토끼굴의 수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 개 수문만 옆으로 슬라이딩 하는 수문만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방재시설인데 만약 슬라이딩 수문이 고장나고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 잠실은 완전히 물바다가 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이중수문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수문으로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수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평상시에는 수문을 위에다 끌어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 놓으면 수문이 보이니까 차폐시설을 해놨습니다.  막아 놨습니다.  막아놓은 데다가 “먼지없는 송파” “송파, 미래가 보인다” 하는 식으로 공익광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광고의 내용도 바꾸고 페인팅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4,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익광고의 내용을 바꿀만한 게재도 안되었을뿐더러 또 내년도, 후년도에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습니다.  「ASEM」이라든지 「메트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때 깨끗이 정비토록 하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기본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돌아가는 길을 송파의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나씩 조성하라,  그러면 필요한 예산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1등부터 8등까지, 그러니까 우수상·특별상 등등 해서 8개 구를 선정해서 8개 구까지는 5～7억원의 시비를 상금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가 8개 구중에 끼어서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주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선 저희들이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거리를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원체 세월이 지나 커지는 바람에 보차도 경계블럭이 자빠져 있습니다.  남단에 보면…  그래서 일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도블럭은 옛날, 자연석 돌이 아닌 30cm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판인데 돈도 없고 해서 마침 작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고 시민들도 송파나루공원에 많이 모이고 해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써볼 목적으로 서울시에 지정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롯데호텔 쪽에 있는 서호쪽하고 동호쪽 이번에 나루공원 준공한 데까지 다 하려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호는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저쪽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억 정도는 금년도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구비로 확보해서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송파나루공원에 휀스가 있는데 휀스를 뜯어버립니다.  없애 버리고 송파나루공원이 보도블럭이 있는 데까지 공원을 넓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공원 안에다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듭니다.  물론 거기는 흙벽돌, 고급스러운 흙별돌, 덕수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수궁길처럼, 그것도 직선으로 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구불구불하게 하면서 차도와 보도사이에 남는 공간이 있는 부분은 초화류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조성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조형물이 계속 들어설 때에 공원의 기능이 점차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많은 조형물이 들어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도블럭을 걷고 공원을 그만큼 넓힙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 현재 보도블럭 폭보다 좁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니까 훼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는데 앞으로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식견이 있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멋지게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사항은 4월 3일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장기계속계약으로 10억원을 한꺼번에 입찰을 던져서 낙찰된 업체는 금년에 5억을 시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10억중에 8억이 입찰될 지, 9억이 입찰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8억이 낙찰되면 시비 5억을 몽땅 쓰고 나머지 3억은 구비를 확보해서 낼 작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격심사중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명예감독관은 안성화 위원님 걱정을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없는 돈을 들여서 하수도도 묻고 보도도 만들고 포장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적극 환영을 받지 못할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의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공학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을 한 두 분 내지 두 세 분 선정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케 하고 공사도 제대로 하는지 감시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명예감독관제를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안성화 위원님하고 통장님하고 양종태 씨 이렇게 한 세 분을 지정을 했는데 공사착공하기 전에 하고 공사중일 때 하고 공사완료 전에 하고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 그 다음에 홍보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실6동의 보도블럭 하는 것도 이학찬 의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 걷고 싶은 거리는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나무 식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주 나무심기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 롯데호텔에서 벚나무 380주하고 철쭉 1만주를 심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돈을 한 3억원 정도 해당됩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롯데 돈으로 심고 기부채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심으면서 뽑혀져 나간 것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나무보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는 아직 착공치 않았고 현재 석촌호수변 나무 심는 것은 롯데에서 심어서 기부채납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비 1억 300만원, 이것을 자꾸 재투자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7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한지 12년 이상 노후된 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30개소는 저희들이 돈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년～13년 전 아이들 노는 패턴과 지금 현재 아이들 노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소, 그네 같은 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선호도가 달라져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비용의 1/3은 시비를 지원 받고, 70%는 우리 구비로 합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시장 앞 새마을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해서 끝내놨습니다.  그 중에 1억 300만원 시비 30%를 지원 받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13년 전에 시설한 노후한 것은 정비해서 새로운 공원으로, 나무는 전부 재생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는 건설하고 재정비하고 그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계속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 롯데월드 놀이기구 애당초 계약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맞습니다.
○조동형 위원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01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25년으로 해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내용은 우리는 20년으로 했는데 롯데에서는 40년이 맞다, 우리의 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소송을 해서 1·2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재벌회사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3억 어치의 나무를 심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일련의 그런 사업이 연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롯데 호텔·백화점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3억의 적지 않은 돈을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롯데월드의 경쟁사가 삼성의 에버랜드입니다.  용인은 자연그대로 꽃도 많고 대산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는 교통이 편리한 대신 자연이 미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좋은 일은 좋게 받아들여야죠.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곽영석 위원  나무를 기증 받은 것이 특수한 수종만 받았는데 연산홍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벚꽃나무는 개화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부터 롯데에서 부과한 모든 재산세·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부과를 하면 소송을 통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까 조동형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소송이라든지 여기에 참고자료가 될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어려운 측면인데 그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국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사업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들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또 한 번 챙겨보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되었는데 시범지역으로 어떻게 어느 장소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주차문화 시범지구 지정사업은 대도시, 특히 서울시의 역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는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해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문화 시범지구인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블록도 좋고 동 단위도 좋습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부터 해보자, 지정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사서 헐고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구역 내는 4, 5미터 길이 되니까 전부 일방통행제로 하면 한 2미터 남으니까 거기는 전부 주차선을 긋고 주차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거여·마천·풍납 지구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지역의 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작년, 재작년 수해 때 집이 반쯤 무너진, 마천동 215번지 건물 6동이 일부 반파된 것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집 6동과 땅을 다 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일방통행제 도로도 다시 하고, 금도 긋고, 표시하는데 서울시가 1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주고 또 땅 사는데도 32억이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20억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차 지구는 그 옆에 지정해서 하는데 멀쩡한 집은 안되고 노후한 집, 그렇지 않으면 그 건너편의 그린벨트라도 사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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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4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하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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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