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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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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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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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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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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이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7명, 시민건설위원회 8명으로 배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는데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번 추경위원들이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상임위별로 인원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영석 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명을 줄여서 시민건설위원회에 인원이 많으니까 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국별로 볼 때도 시민건설 소관 부서가 4개 국이고, 그 예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좋고,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각 상임위에서 거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명, 8명 규정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민건설위 쪽이 4개국이고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후반기 때는 국을 상임위 별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상임위를 거쳐온 것이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바에는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진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우리도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오면 예결특위에서는 그렇게 손질할게 없으니까 시민건설 위원이 내무행정 예산을 다루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무행정 위원이 시민건설 예산을 다루고 싶으면 다룰 수 있도록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예산결산 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소관사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관행으로 양해해서 안 했을 뿐이지 예산결산 위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상임위별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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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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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