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0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오늘 예산심의는 어제에 이어 청소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관계는 저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인상 분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 8등급이 2명이 있고 9등급이 18명, 10등급이 57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8등급의 시간외 수당 3,183원에서 3,384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 2만 3,504원에서 2만 4,986원으로 인상이 됐고 9등급은 시간외 수당이 2,860원에서 3,034원, 10등급은 2,595원에서 2,944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일용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인데 이것은 저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분입니다. 96년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평균임금이 21.6%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미화원수는 299명입니다. 인상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이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이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차수당이 있는데 월차수당도 역시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되었고 야간수당도 종전의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종전에는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던 것이 금년에는 250%로 변경되어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월 2만 5,000원씩 지급되던 것이 7만 5,000원으로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5,230원에서 5,540원으로 310원이 증가되었고 연차유급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이 역시 2만 910원에서 3만 936원으로 1만 2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종전에 없던 것을 월 5만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야간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양비 등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이 1억 7,134만 5,000원이 인상 된 것입니다. 역시 재활용과 인건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연초의 예산이 5억 8,364만 9,000원이었는데 1억 7,134만 5,000원이 추가소요 돼서 금년도 우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6억 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은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일대를 저희가 폐기물 관련시설로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요청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이 되면 현황지적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비가 802만원입니다. 청소작업기지에는 27필지가 있습니다. 300㎡ 이하가 1필지 있고 600㎡ 이하는 24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1만 2,000㎡ 이하는 2필지 해서 총 27필지가 있는데 필지 당 현황측량비가 300㎡ 이하는 8만 7,400원이 소요가 되고 300～600㎡까지는 2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필지 당 7만 6,6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0～1만 2,000㎡까지는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필지 당 15만 7,3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 계상하면 27필지의 지적고시를 위한 현황측량비용이 800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은 소각로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난지도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96년 2월부터는 대형생활 폐기물이 난지도로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저희 적환장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야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가구나 폐목재, 그 다음에 폐소파·침대·매트리스·가전제품류 등을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놓고 난지도에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화재 난 이후에 전혀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폐가전제품류만 일부 반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대형생활폐기물은 지금 우리 적환장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 약 한 280여 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고 난지도 처리장에서 전에 처리를 해왔었는데 반입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소각의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차량 한 대당 보통 15～2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주고 처리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되지 않고 김포매립지에 매립도 안되는 고분자 폐기물이 1일 1.5t 정도 규모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소각을 하기 위해서 중형소각로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90㎏ 짜리로써 하루에 1t 이상을 소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가지고는 폐목재 밖에는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폐소파나 가죽제품 이런 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형소각로 시간당 195㎏ 짜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개당 2억원씩 소요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 각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총 6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과목분류상 소각로 전기요금이 맨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본체는 맨 나중에 시설비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당 30만원 꼴로 해서 5개월 잡았고, 저희가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8월부터 5개월 정도 가동할 것으로 판단해서 5개월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개당 100만원씩 잡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중형소각로로서 현재 있는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에 비를 맞지 않을 시설을 같이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총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의 재료비는 저희 전산보조 인부임으로서 1일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1,6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인데 이것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예산으로 2억을 학자금으로 출연해서 환경미화원 전문대학교 이상 되는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92년도 2월 달에 2억원을 가지고 조성했는데 현재 이 상환조건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억원이고 그 동안 상환된 것이 800만원, 이자수입이 1,948만 7,000원 해서 현재 기금은 2억 2,7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억 8,904만 5,000원이 대여되었고 3,84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25명이 학자금 대여가 필요해서 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잔액이 3,847만원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녀학자금으로써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95년도 퇴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년퇴직이 5명, 의원면직이 14명, 사망이 4명, 기타가 1명해서 2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억원의 퇴직금이 나갔는데 95년도 연말에 퇴직한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금년 1월 달에 금년도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정년퇴직이 7명 있고 예상을 한 12명 정도,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12명 정도 퇴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추가소요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12명중에서 7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3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14명분을 계상 한 숫자입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청소차량 매연후처리 장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매연후처리 장착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 장치부착으로 해서 대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차량 중에서 경유를 쓰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0% 계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10대분 밖에 장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각구의 대기오염의 방지하는 의지를 시험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75대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부 달아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45대 분을 하고 예산 형편상 나머지 30대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45대를 계상 했습니다. 대 당 가격은 4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0%는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45대분 8,96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 정비공장 운영 비품비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작업기지 확장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인데 당초 작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89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총 부담금이 금년에 1,791억이었는데 그 중의 20억을 조합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89억 5,400만원에서 88억 4,400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42%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가락시장에 대한 건설부담금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가락시장 부담금인 37억 1,400만원은 금년 하반기 본청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계상하고 37억 1,400만원을 뺀 51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의회에서 26억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구와의 협의에 의해서 70%가 책정되면 30%는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51억의 70%인 35억을 저희가 책정하면 되는데 작년에 26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35억에서 26억을 뺀 나머지 9억만 저희가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기본용역 9,2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작업기지 확장을 하기 위한 시설 기본용역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작업기지 확장계획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정비고, 재활용 수집장 그 다음에 중형소각로 설치장소 등 한 3,300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그 용역비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용역비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종합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하는 그 예산으로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소작업기지 기존시설 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기존 시설 보강공사는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청소작업기지에 옹벽을 치고 부지를 확장했는데, 확장하고 나서 바로 포장을 하면 침하 되는 염려가 있어서 작년에 포장공사를 못하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다가 이것이 예사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면서 이번에 부지 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지포장은 저희가 청소작업기지 6,600평 중에서 작년에 800평을 확장하고 기존에 있는 400평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흙과 먼지가 도로변에 많이 깔려 있어서 포장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압축기가 4개 있는데 압축기의 상판이 낡아서 비가 오면 압축기로 스며들어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상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3,3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역시 적환장내에 가림막을 보강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같이 기존시설 보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상수도 인입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중형소각로 3대를 설치하면서 이 소각로가 공해방지 시설이 가동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입공사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는 가정계와 사업계를 구분해서 저희한테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가정계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입수수료이고 사업계는 1일 300㎏ 이상 배출한 다량 사업장에서,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계는 작년에 반입수수료가 5,500원에서 8,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790원이 인상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추가 반입료가 3억 7,765만 5,000원이고 사업계는 8,700원에서 1만 4,470원으로 80%가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 반입수수료가 9억 1,812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계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9억 1,812만 3,000원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세입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자들한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서 매립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9억이 잡히고 세입에 9억이 잡힙니다.
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는 7,789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6년 2월에 난지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남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잔재물을 각구의 반입 비율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화재로 나온 그 잔재가 매립지에 반입되었을 경우에 톤당 14,470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7,789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매립지하고 협약에 의해서 톤당 14,470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에 매립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화재가 난 잔재를 받지 않겠다고 하게되면 이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소각을 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상태는 서울시하고 매립지하고 거의 타결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톤당 14,470원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못 드린 청소작업기지의 시설 확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작업기지의 시설 확장 계획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 계획은 장지동 233-5호 일대에 시유지 6,600평에 직영, 대행업체 적환장, 차량정비고, 검사대, 압축기, 각종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수집장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차량정비고 또 세차장을 이전 확충해서 청소관련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시 반입 정지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임시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시유지 현재 6,6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시유지 3,300평을 포함해서 작년 10월에 본청에다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장해 왔는데 작년에도 844평을 확장해 왔고 금년에는 나머지 3,300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지동 715-1호 외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6,600평을 제외한 3,300평에다 부지성토를 하고 그 부지 위에 있는 각종 농작물 등 지장물을 보상하고 3,300평 내에 있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차량정비고를 짓고 또한 아까도 보고 드린 중형소각로와 대형생활폐기물 야적장을 약 1,200평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재활용 수집장이 현재 4개 지역에서 구 단위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제2 병 수집장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비지 상에 재활용 수집장을 하다보니까 언제 매각을 할지 몰라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평을 확장한 중에 1,000평 정도를 재활용 수집장으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반입정지 시에 임시 야적장이라든지 또한 대행업체 적환장으로 지금 현재 2,100평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8개 업체가 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해서 670평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고를 이전해서 작업장 판금 도장시설, 또는 사무실, 기타 대기실, 검사대 등 건축물 300평과 주차장으로 400평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0평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성토를 하는데 약 5억원, 이 부지성토는 흙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밑에 3,300평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흄관도 묻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부순 돌을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아서 하는 총 비용을 5억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00평 위에 현재 농작물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물 보상에 3억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유지 2필지에 823㎡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에 분당 고속도로 확장 공사시에 평당 18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23㎡에 대한 18만원씩 계산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 했고 건축물을 1급 정비공장을 지으려면 300평 정도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당 경량 철골조로 지었을 때 보통 평당 200～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고, 중형소각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력을 승압하게 되기 때문에 승압 공사에 5,600만원 계상했고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6,95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업기지 시설 확장은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통과되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소각로 3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2월 23일 이후부터 대형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영원히 안 받습니까?
물론 지금 대책문제에 있어서 96년도부터 반입중지가 돼가지고 97년부터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해나가는데 지금 중형 소각로를 한 번이라도 타구에서 써보는 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중형 소각로를 놓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조사도 안 해보고 그 세대를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그 소각로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품 회사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각로를 세 대를 사서 시설면에서 전기 진입을 끌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형 소각로는 2교대 정도를 잉여미화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한 번 더 해보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한 대 정도나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이게 정말 소각로 물품회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맞춰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진 다음에 두 대 정도는 내년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로를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 물론 예산이 승인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 보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환경처 관계되는 그런 국산은 적당량을 태울 수 있다는 기준치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소각로를 찾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환경처로부터 공인된 어떤 회사제품으로서 1일 얼마만큼을 태울 수 있다는 그러한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소형 소각로를 좀더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 또 미화원이 지금 잉여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태울 수 있는 용량의 정확한 제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서면도 좋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을 검사해서 이 제품은 무슨 무슨 무슨 종류만 태울 수 있다 이런 승인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지하고 폐목재 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잡다한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능검사를 받은 소각로를 설치해야만 태울 수가 있고 현재 장지동 물량이 약 한 280t, 작년도에 저희가 난지도에 반입한 비가전제품만 하더라도 약 한 1,700t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태우려면 이 정도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대를 잡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업체의 소각로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무역센터에 가면 가끔 환경산업기계전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주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신제품들이 나와서 그 제품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금년 4월 달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회사 제품들을 전부 스크랩 해 가지고 각 소각로 업체에 가서 실제, 지금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폐쇼파나, 폐가죽, 폐합성수지, 고분자 폐기물 등을 싣고 가서 실제 태워봤습니다. 물론 시간당 195㎏ 짜리는 지금 제작된 게 없습니다. 보통 100㎏ 이하 짜리가 제작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5개 업체 것을 태워봤습니다. 태워보니까 연기 안 나고 냄새 없이 태울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큰 것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계실 때 소형 소각로를 구입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안되면 그 반입료가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각하면 역시 예산이 절약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소각로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이나 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난지도 반입할 때 반입료를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책임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쓰레기 봉투나 마찬가지로 수집·운반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지 김포 매립지에 반입을 한다든지 반입료를 낸다든지 대형생활 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을 한다든지 이 반입료는 지금까지 저희 예산에서 납부를 해왔습니다, 92년부터 계속. 그 대행업체는 당지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지 반입의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물론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비용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여하튼 대형생활 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을 할 때 톤당 5만 4,000원씩 예산으로 납부를 하던 것이 이제는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약이 되고 또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역시 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소각로 중형 것을 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이게 향후 3년이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돈하고 대행업체에 톤당 5만원이면 5만원 소각료를 받는다면 이만큼 구비를 절감하고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경비를 뺄 수 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와야만 우리도 승인을 해주는데, 예산상 더 권장을 해서 한 대를 더 놓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그것을 소각하고 나서 화합물질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쓰레기량은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면 이제는 정착 단계에서부터 인구비례로 약간씩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지금까지 만들어 버리다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규격봉투 사용하면서 감량화 해서 쓰레기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완전 정착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쓰레기량은 인구비례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 상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하고, 사실 거액 17억 투자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위원님들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꼭 이번 추경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장지동에 쓰레기 소각장은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폐유는 난방용수라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구입을 하실 적에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치면 그 시설을 가지고 송파구 전 구민이 한전의 것을 쓰지 않고 거기서 자가 발전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의 전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청소과장님이 상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파리에 가니까 거기는 이미 300년 전에 지하수 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지하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수도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수도관이고 도 하나는 하수를 정화한 것으로 쓸 수 있게,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밖에 도로 군데군데에 물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수도를 정화해 가지고 청소하는 데 쓴다고요. 그 물을 틀어놓으면 청소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로 쓰니까 먼지가 안나요. 우리 송파구에도 먼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분이 청소 이외 95명, 재활용 107명 해 가지고 11억 6,5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몇 % 인상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한 번에 쭉 해주십시오. 하나 하나 하니까 답변하는 과장님도 불편하실 것 같고,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무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연금기금에서 학자금을 대부 해주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화원 학자금 대역기금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대부를 해주고 졸업 후 2년 지나서 3년 분할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전부 장지동 쪽에 하기 때문에 장지동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많다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환장보다 저희가 앞으로 지을 소각장은 아마 바깥에서 봐서는 저게 소각장이다 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지을 겁니다. 그리고 5만 8,000평 중에서 그 소각장 규모는 얼마 안됩니다. 그 안에 각종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바깥에서 봐서는 소각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멋진 공원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적환장은 지금 장지동 주민, 문정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주택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9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가 인근뿐만 아니라 도로 이런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다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먼 지역에 그래도 일반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를 찾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각로에 태우면 검은 연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외부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소각로 운영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밖에서 보시면 ‘저게 쓰레기 적환장이구나! 청소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옹벽도 붙이고 담장도 설치해서, 물론 여건상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완전하게 차단은 안 되겠지만 담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더 낫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소각로 문제는 지금 소형 소각로는 27개 구청이 거의 설치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목재형태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난지도에 반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타구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서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예산을 들여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반은 ‘이것 안 되겠구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야 되겠구나.’하는 구가 반입니다. 어느 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반 정도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지동에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목적이 청소작업기지 내 차량정비고 이전 확장 및 재활용 수집장 추가 확보 등 청소에 관련된 시설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장지동 715-1호 외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만평되고 사업주요 시설이 도시계획 입지 지정시설 내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주요시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작업장, 검사장, 사무실 등 1,000㎡로 짓는다는 것이 300평인데 무슨 정비공장 사무실로 쓰는데 왜 꼭 필요한 평수가 300평인지. 평수를 300평 이상 사무실을 지어야 허가기준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직원들이 쉬어야 될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300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요. 폐수 배출시설 및 열처리 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1종 대형업체에서는 허가기준이 열처리장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또 창고, 부대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수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1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차량이 지금 행정 77대, 청소 191대 이래가지고 268대가 우리 송파구에 차량이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차량이 년 300대도 안 되는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적자를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시민국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소견이나,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우리 송파구 260대가 검사료하고 일반적인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우리 송파구에서 꼭 해야 되느냐, 18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4억 검사료나 이런 일반적인 부대검사비나 차량 수리비가 4억 되는데 물론 4억이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송파구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흑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시민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아주 세밀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은 청소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또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건물 공사비가 6억이 비싸다고 해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왜 잠정적으로 H빔 철골건물을 잡는데 견적도 안 받아보고 평당 2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올리셨는지 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쟁점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소위 경량 철골조상태로 건립하는데 왜 평당 200만원이라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즉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필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청소작업기지를 혐오 내지 소위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을 장지동 쪽에 자꾸 넓혀 가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낭비 차원이 없는가,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 모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충은 기존시설이 6,600평정도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이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 3,4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250평 사유지를 놔두고는 몽땅 서울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250평 정도를 1억 4,000만원 정도 사는 것이 들어 있고 나머지 시유지 약 3,000평 조금 더 되죠. 그것은 우리가 확장만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장래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해야 할 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지 상에 소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중형 소각로 문제 이것도 소각장을 좁은 장소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넓게 써야 소각하는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계속 소각하고 하는 이런 부지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1,000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장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분산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체비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는 매각되면 비워줘야 함. 소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여기다가 수집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1,000평정도…
그 다음에 우리 대행업체 콘테이너박스 보관이라든가 우리 직영하는 지역의 콘테이너박스 보관하는 장소에 한 2,000㎡ 60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정비고 이래가지고 2,300㎡인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약 7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평수를 몽땅 다 쓰느냐 하면 약 2,300㎡ 중에서 일반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약 1,300㎡를 보고 우리 건축물 건립하는 것을 약 300평 정도로 보는데 이 300평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1급 정비공장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기준이 3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엔진, 하체 전장 등 해 가지고 작업장이 100평, 그리고 판금하고 도장시설 하는데 100평, 검차대하고 열처리 시설하는데 40～50평, 사무실·대기실 해서 30평, 기타 화장실 30평정도 해서 300평인데 기준시설이 300평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왜 그러면 1급 수준으로 해야되느냐? 우리 청소차량은 1급 정도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우리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저보다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 소위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연간 정비하는 비용이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데 6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매년 약 5억 정도의 세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차량들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맡기면 보통 3～4일 걸립니다. 우리가 직접 정비하면 바로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정비를 빨리 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점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 몇 대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설이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1년에 5억 되니까 이 5억을 지불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자료에 보시면 차량들이 102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소위 민간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직접 해 주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성은 절대 예산낭비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건물 취득이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5억 이상, 또 대지의 경우는 1,000㎡ 3,000평 이상 매각되거나 매입할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문제된 부분이 건물이니까 5억 이상 되다보니까 재정위원회에 부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0㎡, 즉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철골경량조로 짓는다고 하면 이 2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중가격이 아까 청소과장님이 200～250만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70만원에서 잘 지으려면 2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물을 확실하게 지어야되겠지만 이 수준 이하로 이 기준에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것이고, 아까 상당히 후회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기준 액수를 그냥 가서 우리 건축관계기술자들이 그 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현재 상태로 우리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편성 자체가 과다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삭감해도 저희들은 거기에 수긍해서 적절한 건물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항이 우리 송파구의 장래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지동 지역에 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장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작업기지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써는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위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외부의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추호도 일반 주민들에게 혐오 내지 환경오염 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보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비 17억 7,454만원 중 4억원 삭감, 중형 소각로 3개 설치비 6억 3,600만원 중 2억 1,200만원 삭감,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장비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억 2,4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10분)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기회에 상정하여 반입수수료를 적용해서, 즉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토록 작년 정기회 때 13.1%를 인상해서 시행시기를 금년도 7월 1일자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6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7%를 인상함에 따라서 13.1%를 추가로 18.7%로 인상토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13.1%를 상정했을 당시에는 톤당 반입료가 5,500원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8,290원, 즉 2,79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ℓ당 2원 10전씩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6%를 인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5ℓ짜리가 96년 7월 1일 이전에는 80원이었다가 7월 1일자 13.1% 되었을 때는 10원이 인상돼서 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5ℓ는 변동이 없고 10ℓ짜리가 150원에서 7월 1일자로 10원이 인상되어서 160원이 되는데 이번 5,500원에서 8,290원, 즉 50.7% 인상을 적용을 하면 20원이 인상돼서 1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용 20ℓ짜리를 예를 들면 현재는 290원을 받고 있는데 당초 인상을 보면 50원이 인상돼서 340원이 되는데 50.7% 인상을 추가 적용하면 60원이 돼서 350원으로 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8.7%를 인상토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금년도 2월 달에 페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상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처리수수료”로 됐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처리수수료”라는 말이 “반입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추가인상 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2월 12일 구 재정에서 부담하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처리수수료로 현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함으로써 재정체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반입수수료를 대폭인상 시행함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배출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하여 재정내용의 건전성 확보와 쓰레기배출의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하였습니다. 평균 13.1%를 인상한 겁니다. 일반 규격봉투의 경우에는 ℓ당 가정용이 1원, 사업장용이 2원 20전, 특수 규격봉투는 ℓ당 가정용이 7원 60전, 사업장용이 8원 40전이 인상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95년 12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정계의 경우는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재정에서 부담하던 처리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에 처리수수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1995년 12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가정계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가 50.7% 인상 한도 내에서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과 별표 2에 수수료를 수집·운반 및 반입수수료로 변경하고 규격봉투 가격은 일반 규격봉투의 경우 ℓ당 가정용 1원 70전, 사업장용 2원 90전,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ℓ당 가정용 14원 40전, 사업장용 16원 40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재개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효과는 연간 처리비 징수예상액 95년 1월～95년 12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 및 사업장의 경우 14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14억 993만 1,000원의 1/2인 7억 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본 조례 개정이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폭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배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달에 13.1% 인상해준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일단해서 주민의 이해도 좀 시키고, 이번에 5.6% 추가 인상된 이 부분은 기왕에 추경예산에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29분)
관내 변태 유흥업소 실태 조사를 위하여 5월 23일, 25일 양일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재활용과장으로부터 96년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세 재활용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3월에 승인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하고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재활용과 설치와 함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간 구의회의 개최시기와 재활용과 설치시기가 부합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판매대금 및 재활용 알뜰장·재활용안내소의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판매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방향은 재활용 관련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및 장비 물품 구입등 기타 소요경비와 수집, 선별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 지출에 있습니다.
의회의 제출 관련법규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조례 제8조이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수입과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과 재활용 알뜰장 운영 및 재활용 안내소 관리수익금이며, 사업 외 수입은 관리기금 예치이자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먼저 수입예상은 연간 1억 7,580만원이며, 이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매각에 1억 5,000만원, 재활용 알뜰장 운영이 2,100만원, 재활용 안내소 운영에 4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복지기금 지급으로 재활용품 수집 참여 운전원 및 미화원에게 판매대금의 50% 이내를 급식비, 수집 전담반 간담회 비용 및 기타 후생복지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비품구입은 마대로 월 1만대, 소모품 구입, 기타 등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자산취득, 수리 및 유지관리, 재활용 수집장 차광막 설치, 그리고 3페이지에 재활용 수집장 시설 개보수 및 관리, 재활용 수집장 상설전시장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격려 및 운영비, 기타 시설 운영비, 기금 적립금 등입니다.
기금 운영 방법은 시민국장을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재활용과장을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임명·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체적 수입·지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수입은 1억 7,5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6,991만원으로 589만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에 지출내역입니다. 재활용 수집장 1억 4,429만 5,000원, 재활용 알뜰장의 운영비로 1,805만 5,000원, 그리고 재활용 안내소 운영에 756만원 등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재활용품 수입금은 1억 866만 3,000원이며, 재활용 수집장에서 8,590만원, 재활용 알뜰장에서 1,833만원, 재활용 안내소에서 177만 1,000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년도 예상 수입은 구 직영하는 재활용 수집장이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인 6,409만 8,000원의 증가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는 알뜰장이 15% 증가한 2,100만원,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 운영하는 재활용 안내소가 171% 증가한 48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4월 30일 현재 4,782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려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셔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조현재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금영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