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미래전략국,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서영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년도 재원부족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 8,1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23억 9,4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21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3억 9,800만원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한 54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50억 3,600만원 등 144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총 37억원으로 교육협력과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에 7억원을, 국제관광과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자치행정과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0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환경국은 치수과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에서 17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8월 27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467건에 대하여 19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638억 4,1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9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945억 9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에 30억원을 증액하여 총 975억 9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85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53억 9,750만 9,000원보다 14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98억 1,25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3% 증가한 1조 255억 3,1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7쪽에서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조치가 장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은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지원효과를 적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한 송파둘레길 완성은 보행중심의 도시환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송파둘레길 명소화를 위한 금번 기금변경안 또한 그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금번 추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편성요건에 부합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85쪽에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공탁금 33억원이 아마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건으로 소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LH에서 제시한 33억원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현 시세인지, 아니면 감정가 기준인지 이 3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분명히 조금 미납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있어서 처음에 삼전종합복지관 개선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기능 보강이 안 되어서 잠실복지관으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치수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사항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202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시비·구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도 2020년도에 주신 그 내용하고 똑같이 시비·구비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검토보고서하고 국장님 설명할 때 보면 어제 행안부에서 나온 특교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리 저희가 검토할 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정확히 하셔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맞는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저희한테 줄 때는 분명히 2020년 예산하고 똑같이 주시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검토보고 하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교세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은 맞지 않아서 치수과에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추경 내에 관광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기금집행계획을 심사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의결되지도 않은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말게 되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놓고 기금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30억원 관광기금을 심사하게 되느냐?
이것은 일단 추경에 예산승인이 떨어진 뒤에 기금을 심사하는 게 마땅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질의는 상임위 결정과 예결위 결정이 서로 다를 때 그거에 대한 모순이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예결위에서 모든 게 다 녹아서 변경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모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해도 어차피 상임위 예산과 별도로 예결위에서 다른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마지막 한 예결위 결정이 좀 더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본회의에서 어차피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결위 결정이 가장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상임위 결정과 예결위 결정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금도 하나의 예산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기금 변경안 승인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연속선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회 조례를 보면 예결위가 기금도 심의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결위에서 30억을 승인해놓으면 그다음에 30억 범위 내에서 상임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 본예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이 감액하는 부분은 특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교금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세는 저희가 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간주처리를 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있는 거는 삼전종합복지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 세부사업명이 같다보니까 거기에 구비 표시가 돼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액하는 부분은 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공탁금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공시지가인지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그거에 대한 반대개념입니다. 무상으로 협상되고 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이건 유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3심까지 승소를 받게 된 사항은 이제 돈을 받는 형태를 공탁금으로 받는 거고요.
김태길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21년도 7월분 징수일이 96.5%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 서초, 강남, 송파로 저희가 3위로 징수실적이 높았고요. 코로나 전인 2019년과 코로나 후인 2020년도 모두 징수율이 99.5%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4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전액감액,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전액감액,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 좀 말씀해주시고, 삭감을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92쪽, 국제관광과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건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올라온 안건들인데요. 미래전략국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미래교육센터 94쪽입니다. 신규조성이라고 말씀이 되어있는데 도란도란백제쉼터 그 외에 6개소라고 돼있어서 자료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안건인데 7억 정도가 올라온 거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10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예산이 송파둘레길 21km 전체 구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가 현재는 10관까지 하고 14관까지 늘릴 예정으로 돼있는데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수강생들이 몇 학년, 그러니까 수준이 몇 학년들이 하고 있는지와 한 교육관에서 지금 대면으로 할 때와 비대면으로 할 때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그거와 지금 10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전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 준 업체가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지도교사의 시간당 수당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는지, 어떤 분을 지도교사로 하는지, 전문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봉사직을 쓰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육을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한 학생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강사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미래교육센터 사업의 경우 예산심사 때 19억 7,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7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미래교육센터 12관의 헤드센터 내부조성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시설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소요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이 정도라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추경예산안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송파둘레길 명품 도보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10억원이에요. 그런데 금년 7월 탄천길 개통으로 송파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 완료된 데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으로 3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조성된 관광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지출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10억원으로 과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예산이 4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예상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94쪽,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사업비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12, 13, 14관, 신규 조성사업보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시설 조성에 따른 공사규모 증액분인 것 같은데 실은 상임위에서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본예산 사업편성 시에 가장 기초적인 사무관리비를 예상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또 국제관광과 100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기금에서 송파둘레길 21㎞에 대한 편의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추경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후에 주민들에 의한 건의사항인지, 아니면 주민 안전,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송파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서 건재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미래교육센터 추진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현실적으로 학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 즉 예를 들면 AI 코딩,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로봇사업 이러한 미래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에 대한 미래교육 이해를 높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1관부터 14관까지 총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상 본예산에는 10억만 편성이 됐고요. 최초에 10억이 편성됐고 외부재원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다 충당하지 못하고 한 14억 정도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5억을 반영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관부터 10관까지는 개관한 상태이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KT 건물에 짓고 있는 헤드센터와 방이생태습지공원 그쪽에 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와 위례청사에 증축해서 하고 있는 위례미래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설명회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설계를 통해서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주민 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송파쌤 헤드센터 KT 복합시설 3층에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했고 업체선정 중에 있는데요. 그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 교육협력과 외에 일자리담당관이나 직원 교육시설 등을 KT 헤드센터에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축소하고 공공시설 목적에 맞게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최첨단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하고, 대형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등을 조성하고, 미디어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이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센터만 조성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라서 그런 시설 보강도 같이 가미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시설보강, 미래교육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시설도 추가해서 반영하려고 비용 1억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위례동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옥외계단, 필로티,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 때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필로티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나 교육장 내에 수전을 설치하거나 증축 소재를 바꿔달라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저희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미래교육센터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15인승 차량 하나를 구매해서 거기에 AI 교육이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키트나 노트북이나 모두 장착하고 강사님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삭감하게 된 사유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게 막 긴급한 추경사유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오히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차량 구매하는 부분이나 장비 구축하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구용역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내년이 되면 바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추경사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교육협력과의 답변을 쭉 들은 다음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했던 질의는 아까 하신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수한 장애인 시설이나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거기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랬던 부분도 있고, 저도 이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대상이 중점적으로 몇 학년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등부 경우는 중학교 2학년까지 커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원수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면적 6㎡당 1명씩, 평소의 1/3 정도 대면수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비대면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관부터 10관까지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인지 아니면 직영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미래교육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관부터 10관 중에서 3개 센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데는 장지동 글마루도서관의 미래교육센터는 송파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문정 미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오금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한빛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센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문 강사인지 아니면 비전문 봉사직인지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강사는 다 외부 전문 강사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 강사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구민강사 15명을 양성을 해서 우리 구민 강사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구민 강사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수당은 전문 강사의 경우는 6만원, 보조강사 4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구민강사의 경우는 현재로써는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당 운영시간은 2시간 정도씩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구성상 1시간 정도 이론 교육하고 1시간 정도 체험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한 프로그램 당 4회, 8시간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수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14관까지 하는데 앞으로 몇 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예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어느 지역에 호응이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상황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 그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0억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맨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우리 송파에 7군데인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19군데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론 필요해요.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구에서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몇 관까지 해서 예산하고 맞춰주셔야지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다 늘려놓으면 그 다음 예산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하면서 계속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면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고요.
지도교사 문제도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교사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데가 오금 허브센터 경우에는 1,620㎡에 프로그램수가 60개에요. 이 프로그램 60개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요예산이 2,653만 6,000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늘려만 가서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앞에서 서두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되는 것을 예상을 못했죠?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러나 최소한 추경에 편성한 성격상 삭감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노력들, 관철시키려는 의지라든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 너무 쉽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 아닌지, 이럴 바에는 뭐 하러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과의 미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당초 10억에서 30억을 추가해서 기금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관광기금의 조성목적은 송파구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30억 정도가 추가 편성된 내용들은 송파 둘레길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총괄하는 혁신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혁신과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송파 둘레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개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 둘레길은 송파구를 에워싸고 있는 4개의 하천과 강,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명품 도보 관광 코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7월 1일자로 50년 만에 탄천길을 뚫었습니다. 서울시의 굉장한 반대를 딛고 우리구가 강력히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즌2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편의, 특성화 공간을 좀 더 확충하고 지역의 명소 30개소를 곳곳으로 둘레길과 연결시키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행사실비 지원금 전액 삭감,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비용은 동별 지킴이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관에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리는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지킴이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27개 동 790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활동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도와주시고 방역·계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도와주셨는데 이 분들에게 커피나 음료, 물,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기금 변경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오륜동 같은 경우는 8개 구간을 나눠서 각 단체에 맡겨서 1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서,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조금 주면서 우리가 약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라도 해서 예우를 해준다면 저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지킴이 활동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수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추후라도…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송파둘레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은 초반에 제가 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개 사업을 여섯 개 부처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과가 된다면 하실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거리를 만들어놓고, 둘레길을 만들어놓는 것도 물론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별 지킴이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물론 지금보다 달라지겠지만 주말이면 지금 과장님,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구워먹고, 테이블도 깔아놓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민망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 혹시 나가보셨나요? 연휴나, 주말이나 연휴에는 가족단위로 정말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정말 민망한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어서 눈살을 찌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 또한 그래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군데에 좌판을 깔아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말을 이용해서는 정말 가족끼리 많이, 더 많이 평일보다도 많이 이 구간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1km 송파둘레길이 연결이 되었다 하니까 서로들 가려고, 구경 가고 가족끼리, 저희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갔을 때에 이런 장면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속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이것이 더 생겨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 지킴이활동이 활성화되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금 변경 30억은 크게 민원과 안전홍보, 그다음에 지킴이 지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사항, 그리고 안전사항을 보충하고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은 저희가 기금은 10억원이 있었고요. 일반예산에 구비 12억원, 시비 7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변경 30억은 지금 배포해드린 11개 사업, 6개 부서 11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비고란에 민원사항임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 지킴이 지원문제가 아까 동장이나 지킴이 동별 회장님들한테 사적 주머니에서 나오는 쪽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에 활동을 하실 때 비품을 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에 따른 식비를 쓸 수 있는 지출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에 탄천길이나 순환형을 완성하고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밤늦게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주신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천길에 긴급 화장실 두 개하고 이번 기금변경에도 올라갔지만 장지근린공원에 화장실 하나 또 추가하고 방이습지 들어가는 곳에 긴급 화장실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성화 공간도 마련하여야 되겠고, 대부분 제가 페이퍼 드린 대로 민원사항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탄천길을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성내천 부분도 조성한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가 되어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내천과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체육고등학교 주변이 보행로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레탄 부분이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정비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로를 700m 정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천길을 개통하다 보니까…
그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절대적인 이유에 기인을 하는데요. 서울시와 엄청나게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태영향을 최소화 하라는 절대절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길도 못하게 되고, 또 거기가 침수가 되니까 일반 탄성매트보다는 흙길, 흙포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지배적인 전문가 의견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탄천길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지금 탄천길에 신호등 4개가 있는데 뭐를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둘레길을 제가 자주 걷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시멘트 바닥이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쪽이라서 눈이 오면 녹기는 하겠지만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바닥이 너무 매끈매끈해 가지고 좀 그래도 우둘투둘하게 하면 좀 덜할 텐데 바닥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의사진행발언…
제가 몰라서, 버들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데 추경에 버들어린이공원 편의시설 확충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양재천에 가보면 나무에 해충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시아공원이나 이런 쪽 걷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우리 송파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둘레길 걷다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파리·모기 해충 때문에 입 속으로 들어가서 못 걷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둘레길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걸 안 하는 이유와 할 수 있는지와 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충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거기 탄천의 주인은 새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새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곤충들을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설치를 해서 어떤 영향성을 주는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되고, 더구나 2002년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탄천은 조류입니다, 조류공원.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숙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이번 추경 관련해서 세부적인 항목 다 빼고 전체 뭉뚱그려서 기금을 추경으로 30억 정도 해서 이렇게 한 게 앞으로 내년 예산도 이거 탄천길하고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적정한지 여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개선,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9억 4,600만원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자 의장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동별지킴이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이렇듯 많은 29억 4,600만원 이런 시설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작 이런 둘레길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그런 비용, 30억 중에서 5,400이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록 동별지킴이 그분들께서 자원봉사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킴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주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송파둘레길이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21km가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동별지킴이 행사 실비보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이 수달이라든가,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서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팻말이라든가, 서식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표지 이런 것들도 아마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5,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5,400만원의 근거,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의, 혹시 얼마씩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안이 추경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추경 중에서도 기금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하면 구민 피해가 있고, 어떤 생계의 문제가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성내천 관리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해서 활동하는데 이분들한테 식사비라든가, 편의 제공하는 예산을 지급한다는 게 과연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기왕 자세히 나왔으니까 전략과장께서는 각동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것 좀 추계를 해주셔야 이번 추경도 그렇고, 내년예산에 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내천, 탄천, 장지천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또 우리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오륜동에서 몇 번에 걸쳐서 몇 명이 활동했는지 그 활동일지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또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님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이게 어떤 위법사항이 아닌지 그것도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민이 해도 되고, 주민이 해도 되고, 백성이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그루씩, 만 원짜리가 됐든, 십만 원짜리가 됐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도 기부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자료 106페이지, 이번에 정부에서 전 국민 약 90% 가까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송파구의 경우에는 약 106억 7,900만원 정도의 분담금 소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 국민지원금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으로 구 분담금 106억원이 넘게 편성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민 62% 정도가 지급대상인데 신청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된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그 퍼센티지를 88%인가 지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는 현재 상황까지 그 지급 퍼센티지에 가까운데 미지급을 받는 부당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90% 가까이 지급대상인데 그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구 편성예산이 106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 분담금이 예산편성 요구는 106억인데 실제 우리구 분담액은 123억원입니다. 충분히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62%가 지급 대상이어서 혹시 미지급분은 이월되지 않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편성할 때 저희는 62%에 해당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남지는 않고 지금 미신청분 때문에 증가해가지고 추가분이 좀 있어서 국비 지원을 서울시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구만도 지금 3,000건 이상 이의신청이 접수돼가지고요. 그중에서 가구조정이 한 1,100건 정도로 그 이유가 출생이나 혼인, 이혼 이런 걸로 가구를 띠었다 붙였다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청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보료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건강공단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이고, 또 상당수는 불평불만에 따른 민원 그런 것도 거의 한 600~700건 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심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궁금사항이 아니겠냐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내용에 보면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난안전특교세 요건이 어떻게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금만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그 요건 미충족분은 어떤 사항이기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치수과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었는데 112페이지 치수과를 보면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있기에 이렇게 올렸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같이 묶은 이유 좀 가르쳐주시고요.
이번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위치에 있는 그 하수관로가 언제 준설한 건지, 아마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올해 하수관로 예산 관련해서 돈을 다 썼는지 아직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과 3쪽이요, 치수과 건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받은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의 신청대상 사업은 풍수해 예방사업,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또 생활안전사업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실복지관 사업은 올해 건 립 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안전 및 기능 상 효율이 저하되어 있고, 작년 여름에 장기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누수, 침수 피해를 입어 시설 내외부 방수공사 등 보수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변경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잠실복지관은 내진성능 수준이 인명안정 만족수준이고 또 공공건축물 정밀안전 점검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중기계획에 미포함 되었다는 사유로 지난 6월 24일 날 불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불가피 치수과의 하수관 보강공사 사업으로 대체신청을 했는데 8월 6일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수차례 우리의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개진했고 또 구체적인 풍수해 피해자료도 제출했으나 이게 미승인 결과가 떨어져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교부조건에 맞는 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국비가 불용되는 일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몇 등급이 있나요? A, B, C, D까지 있나요?
다음은 교통환경국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121페이지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경비는 보험료라든지 총사업비의 보통 한 1.5배에 해당하는 한 50% 정도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 폐기물은 공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금액이 1억 이상 정도면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경비와 폐기물을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하는 이 위치는 저희들이 준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각형거 안전진단 D등급 나온 게 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을 69억 정도 올렸습니다,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부분 연간단가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시비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한 8, 90%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 남아 있는 부분은 구비에 연간단가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손병화 위원님 답변은…
그것을 찍어서 서울시에 상태가 이렇다, 예산을 달라, 그래서 공문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수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촌호수 135 주변이면 학원사거리에서 석촌호수 쪽인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잠실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한 치수과에 그 돈을 줘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삼전복지관은 개선공사가 되고 잠실복지관은 개선이 안 되는 쪽으로, 선 처리하고 후 지원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구비로 선 처리하고 행안부에서 나중에 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그러고,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건데, 거기에는 강한 항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류 아닌가요? 3억 900만원을 사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오류죠?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원래 당초 교부했던 예산 그대로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억 4,5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구 관내 전체적인 하수도 안전진단하고 라이다측량까지 같이 해달라고 20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수 메인관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관, 브렌치 라인이라고 소위 지반으로 들어가는 게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화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드린 것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하수관이나 우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우수관? 비가 떨어져서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로 흘러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이면도로는 10년, 간선도로는 30년 해서 지금 많이 개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교세의 사용 용도가 맞지 않아서 치수과로 간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잠실복지관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잠실사회복지관 연한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냉난방 설비현황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라지에이터가 노후가 되니까 난방시설이 안 되는데, 당장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난방시설이 안 되고, 거기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이들. 거기하고 경로,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강은 안 되더라도 올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분들이 사용할 있는 최소한의 기능보강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2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비비 한 건 2억 44,00만원이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수정내역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지출내역 중 국제관광과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감액하고 5,4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예치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예.」하는 이 있음)
네. 네.
우리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에 있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만 연초에 학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연내에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당초예산 5,400만원은 수용안대로 가도 저희들이 큰 이견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과장님도 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송파미래교육센터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필요하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고 하셨는데 지금도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모호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왜 이게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럴 것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표현 자체가 두루뭉술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면 학기 중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는 이왕이면 이게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화된 교육을 사실상 교육 강사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이 사실 결여되어서 학교 측에서는 공교육을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의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이 당장 수업을 연초부터 진행하기를 학교 측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그전에도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 첨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줘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강사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연초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초의 수업에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왕 할 그런 사업이라면 올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공교육에서는 드론교육이라든가 4차원 교육들을 현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청도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업들하고는, 그리고 지금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가장 이슈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수업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학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육지원사업에서 대두되었고,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교사 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이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교사 분들이 이왕 하려면 연초에 편성해서 계획도 하고 교실이라든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 중간에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내서,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를 한 것이고요.
마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검토를 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교육청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공교육의 수업에 대한 이러한 수업을 해달라고,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수업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나 또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연초에 수업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수업이 시작되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왔던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학교 교육의 몇 %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은 학교지원예산이 부담스러워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급식비죠. 시설개선비, 프로그램 지원비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하겠다고, 서울에서 최초로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본사업에 반영해서 하셔야지.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상임위 예산 검토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본사업의 시기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말아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면 우리가 구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개월 당겨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보고 받기는 차량 사고, 노트북 60대 사고 거기에 조립하는 도구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도구하고 PC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죠.
연말까지 이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실행을 하려면 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이고 준비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경 아시죠. 추경, 추경이 진짜 시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와서, 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추경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증액이나 삭감 거의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관철시켜서 올라와야죠.
그리고 우리 추경위원들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소상하게 좀 더, 지금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마무리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데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추경의 어떤 의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들어본다 하니까 일단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추경을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미래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을 자세하게 언급을 못하셨던 것은 이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미래전략국에서 올라온 이 교육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따가 저희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 계획안은 가요.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2억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비비 1건, 2억 400이 증액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수정내역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국제광과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감액하고, 5,4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예치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서영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수조정된 내용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이서영 손병화 박인섭 김순애
이배철 이성자 나봉숙 윤영한
한상욱 김득연 김희숙 심현주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교통환경국장홍정희
교육협력과장김성수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재무과장정용석
세무1과장김태길
복지정책과장김란수
공원녹지과장정상범
치수과장이인규
○의결사항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수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