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보건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0시 28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차 회의와 같이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보건소)
(10시 31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2쪽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기정예산이 3,66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3,45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 보험료가 남자는 1만 2,340원, 여자는 1만 1,5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누가 보면 이것도 성차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보험은 0세부터 가입하면 10살까지 보험혜택을 입는 것인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특성이 달라서 남자아이 쪽이 손상, 말하자면 다치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험요율을 정할 때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사고빈도 이런 것 때문에 보험액이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현황 및 반영 내역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보건소만 요구한 예산액을 100%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보이고, 두 번째는 국·시비 사업이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던 그런 일면도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의 고뇌 섞인 사업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잘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주를 왜 하냐? 지금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문정개발 또 풍납동의 낙후된 부분 이런 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든지 또 보건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셋째 아이부터 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환급금의 70%를 다시 반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를 가지고 셋째 아이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라면 다 출산장려책의 일환도 되지만 어린이들을 잘 키우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70%를 환급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셋째 아이 말고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도 아기출생신고를 하면 다 해주시면 우리 송파구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될 것 같고, 전 어린이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문정·장지지구와 같은 의료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소 지소라든가, 아니면 분소와 관련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송파신도시 문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의 인구 대비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단순한 보건지소에서 그만한 수요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쪽 지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소보다는 좀더 큰 규모의 더 많은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보건소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려면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인구, 그 다음에 수요조사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보건학적인 요구들이 뒤따르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부터 의료 인력과 관련되는 인원을 지금 현재 있는 표준자본제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 자체뿐만이 아니라 행자부하고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셋째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첫째아이나 둘째아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셋째아이들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연간 따졌을 때 350명에서 400명 정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5,000~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5년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늘어나는 예산은 2억 5,000~3억 정도 됩니다. 셋째아이일 경우에는… 그러나 만약에 둘째아이나 첫째아이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약 14만원 정도 불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4월에서 2009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표본조사와 관련 되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했는지? 시행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또한 조사원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원을 선발하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야 할텐데 어떤 분들을 주로 선발하고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될텐데 산출근거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비로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체계 조사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만성질환들에 대한 평균 건강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수준조사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적으로 이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줘서 그 지역 단위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이미 국가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은 인제대학교에 있는 보건대학원에, 어디 지역은 서울대학교하고 전부 다 조사기관도 이미 정해 놓고 조사요원들은 리서치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훈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시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가도 국가에서 이미 정한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약만 수행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조사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죄송스럽지만 국가에서 정한 사업을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수행만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 나온 결과에 대한 지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대한 유병율과 발생률과 기타 등등의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강수준에 대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송파구청에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해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더라도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질의하셔야만 답변하는 집행부 측에서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안 되시면 정회한 이후에 답변 들을까요?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조사원을 7월에 뽑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교육에 들어가고요. 조사는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내년도 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1명당 인건비는 하루에 1만원과 교통비 2,0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6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의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1시 0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의회 청소유지관리비 시설보강에 청소인부 1명이 추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시는 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지, 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증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개 층을 증설하고, 단순한 1개 층의 증설이 아니고 위원님들 방을 별개의 방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이 반드시 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분에 해당되는 추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21세기 송파비젼 워크숍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성내천 전광판 설치 4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운영 2,07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74만원으로,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사업 9억 5,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8억 5,400만원으로, 체비지 주차장 수입금여입 1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하수구 사업시행 1억 7,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송파나루공원내 민간위탁시설 운용전략 수입용역 5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6,877만 8,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377만 8,000원으로, 총 9건 12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1동 주민자치센터 조롱박터널조성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저소득층 공부방지원 1,8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장애인 일자리구입 감액예산 1,600만원 중 56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 예산을 1,04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풍납2동 사거리일대 가로녹지정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방이근린공원 재정비공사 2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변 산책로조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오금로 우측보도정비 외 3건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잠실유수지 화단조성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송파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장미아파트 장미길조성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총 11건에 8억 860만원을 증액건의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문윤원 송인문 박용모 박재범
이황수 소은영 박경래 이상선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조관수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유용기
민 원 여 권 과 장함영기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여 성 가 족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도 시 디 자 인 과 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자동차관리과장유재성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양승일
의 약 과 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