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6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어제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예산액 삭감 및 증액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수 위원장님과 김승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이 제출한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과목의 교육시설 운영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217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4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특별교부금 도로 물청소차 구입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189억 7,758만 5,000원에서 8,265만 3,000원이 증가한 190억 6,0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금년도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13.7% 증가한 1,584억 9,941만원 5,000원이며, 전년도 최종 예산안과 대비하면 약 21.17%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여성교양강좌 증설외 5건 31억 3,830만원과 세입예산 증가분 8,265만 3,000원의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6쪽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소관중 지방의회 운영 경비는 사무자동화용 PC 및 모사전송기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쪽 공보관리는 여성교양강좌 증설 1,043만원 중 500만원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쪽 내무행정 소관은 베너기 제작 4,000만원 중 1,500만원과 제2민원실 비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풍납동 종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7억 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도로 물청소차 및 이동전화기, 장례차 및 정수물품 구입비 8,22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사회개발 소관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 1억원, 하수도 준설 1억원,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기본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비 29억 5,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례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유지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 경제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3,000만원과 중소기금 육성기금 융자 2억원, 도로 소파보수 2억원을 계상하고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시설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이면도로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1,820만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7억 225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증액부분은 당초 추경 제출할때 장지근린공원 조성비 29억 5,800만원을 최초 잡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송파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못한 사항 또는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외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으로 예산안을 수립할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의 일념으로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소모성 또는 중복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인수 김승오 이근형 박영철
이영구 이병용 이종택 오국진
지수철 안병훈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의결사항
·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