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8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임춘대 의원 외 9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송파구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전용 스포츠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재목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하며,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말은 어린이헌장에도 명시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도 아이가 매일매일 산책놀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근육 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 보육시설은 총 347개소이며,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약 1만 2,000명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 스포츠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부르짖는 말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기르는 것은 정부가 해준다고 외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뛰거나 뒹굴며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나 강당을 갖추고 있는 보육시설의 비율은 불과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들 집보다도 작은 기관시설에 앉아서 보거나 듣기만 하는 것을 최상의 학습프로그램이라 배우며 열심히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보다도 기본 생활습관이 잘 형성되어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훌륭한 인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학계의 그러한 주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좁은 공간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뛰어 놀지도 못하고 뒹굴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여성전용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어린이를 배제하고 성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아이들의 표현은 눈여겨보지 않고 성인들의 요구만 귀담아 들으며, 행정마저 성인만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해들은 바, 우리구 관내에 전용 족구장이니 배드민턴장이니 하는 시설들을 또 지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성인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구분해서 어린이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준다면, 미래의 새싹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굉장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편협된 생각으로 나만, 성인만, 회원만 또는 우리 지역주민만 이용해야 한다는 이기심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귀염둥이들에게도 전용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오픈한 지 채 1년도 안된 어린이문화회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한 달에 지출할 수 있는 현장 학습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구보다 사용료가 비싼 어린이문화회관을 이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부모님에게서 징수를 하여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선뜻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어느 공간에도 스포츠센터라고 칭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처럼 우리 송파구의 아이들에게도 마음 놓고 안전한 공간에서 소리치며 뛰어 놀고, 뒹굴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스포츠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정책인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송파구의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은 이제 더 이상 시혜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작된 것은 1990년으로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은 그다지 좋은 실정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3%와 민간부문 2.3%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그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39개소와 공공기관 64개소 그리고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357개소 등 총 2,209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에는 1.07%를 기록한 국회가 장애인고용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외교통상부와 헌법재판소가 각각 2, 3위에 랭크되었으며, 자치단체로는 고용률 0.99%를 차지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16개의 모든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은 전체 260개소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등 64개소가 위반되었는데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3개소는 장애인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런데 소위 30대 그룹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 5개소, CJ·SK계열사 각각 3개소, LG·GS·KT·포스코·효성의 계열사 각각 2개소는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이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은 국가나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국회와 같은 힘 있는 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인색한 것은 ‘장애인 고용’은 이제 더 이상 시혜가 아니며,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적이고 국제적인 인식변화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불명예 명단에 올라있는 양천구청에 비하면 송파구청의 경우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무고용에서는 그나마 오명을 비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송파구가 장애인의 고용문제나 일자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저 없이 “NO”입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특집기사를 통해 ‘올 1/4분기에 이미 4,600여 구민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였고, 창업은 900여 명에 달하며, 관내기업 및 공공기관들과 수많은 공동협약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인 선전 가운데 과연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한 단연코 송파구에서는 전년대비 새로운 창출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확대 배정한 장애인대상 일자리사업을 송파구는 그 수를 대폭 줄여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박춘희 구청장의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공약 속에는 2만여 명이 넘는 송파구 장애인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있으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민선 5기의 캐치프레이즈인 ‘앞서가는 송파’ 속에 담겨진 송파구 장애인 정책의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8윌 3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정진 의원과 노승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임정진·노승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