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2.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구두회의원외 38인 발의)
2.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안병훈의원외 11인 발의)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구두회의원외 38인 발의)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근린공원 시설이 완료되었고,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매직아일랜드 시설은 88서울올림픽 행사를 치르기 위한 별도의 시설로 근린공원 조성 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정부 지침과 기준에 따라 1989년 10월에 재산권이 우리 구에 이관되었는데 일부 93년 1월 13일 개정된 서울시 공원조례를 소급하여 소유권 반환하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반면 석촌호수 공원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이 조성하였으나 본래 송파구민 토지로 송파구 재산임을 천명합니다.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안병훈의원외 11인 발의)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88올림픽 개최지로 세계적인 축제가 이루어졌던 명소이자 한성백제문화 유적지인 몽촌토성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인 올림픽 공원과 세계 예술인의 야외 조각공원 등 많은 시설 등이 있어 송파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시설의 한편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입법을 해서까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륜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구민 휴식공간인 공원과 역사적 유적지인 몽촌토성을 훼손하는 경륜장을 즉시 이전하라.
둘째, 청소년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 건강에 비교육적인 경륜장을 당장 이전하라.
셋째, 경륜장 설치 운영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경륜장 개장 당시 1년만 운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이에 우리 송파구 의회는 민족의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올림픽공원과 문화 유적지의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도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륜장 이전을 결의하는 바이며,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서 서울시 1,100만 시민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쓰레기처리, 도축장, 교통혼잡, 기타 악취, 폐수 등 수질오염 문제로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 농수산물시장으로부터 배출된 쓰레기 처리문제, 가락시장의 도축장에서 나오는 분뇨와 오물, 악취, 냄새 등 환경문제, 가락시장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 혼잡, 소음 및 자동차 매연 문제, 기타 폐수 등 수질오염 문제로 지역주민의 원성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의결사항
· 석촌호수공원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