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미진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즉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5분 대면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번 소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평을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올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송파구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송파구의 행정과 예산이 어디에서 잘 작동하고 있으며,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기반으로 주민복지국과 보건소의 복지, 보건 사업이 올해도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은 우리구가 복지와 돌봄의 기반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 100여 가구를 발굴해 복지, 보건, 주거, 고용을 통합 연계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선수권 우승자까지 배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은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 지원 등으로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며, 안정적 일자리로 연결한 점에서 수범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개선 과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심의 조정을 위해 재정, 예산 분야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적정 규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운영 절차의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보육과의 서울형 엄마아빠택시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제도 변경이 쉽지 않지만 매년 연말에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연중 수요 예측에 기반한 탄력 운영과 상시 홍보 체계로 전환하고 필요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 중복 사업 정비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부 사업 간 활동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된 부분은 통합하여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역별 수요를 정밀 분석해 수요 밀집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확충 계획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별 연계 강화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국의 위기가구 발굴, 독거 어르신 낙상 예방,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돌봄, 건강, 주거 등의 자원을 필요도에 따라 우선 배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위생과의 안심식당 사업은 경제진흥과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동 홍보나 합동 점검으로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중위생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일수록 한 푼의 예산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점은 더 키우고 과제는 과감히 고쳐 나간다면 내년에는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송파구 행정을 구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평 교과서적으로 아주 멋있게 잘쓰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고한 결과가 모든 좋은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부분도 더러는 있을 겁니다.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금번 감사 기간 중에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국입니다.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 편성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더하여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대해 줄 것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야시장 등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차원의 지속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사업 실행 간에 소외되는 업종이나 상인이 최소화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주차장 신설도 고민해 보시고, 지방세수 확보 및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행정과, 세무1·2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영주차장 번호판 알림 시스템 개선 운영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가 인식되면 체납 징수반에 자동 통보되는 체계를 구축해서 영치 실적도 향상시키고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입니다. 타 구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아 계획한 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계속 쌓이는 민원으로 갖가지 애로도 다양할 걸로 사료됩니다.
학원비 면제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지만 고등학생 수용 학원 및 보습 학원이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 면제 사업에 동참하는 학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 대상 학원들이 보다 많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홍보 채널이 잘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어느 해인가 어려운 학생을 학원비 면제 사업의 일환으로 학원을 연계해 주는 민원을 처리한 바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크게 만족해하던 모습에 지금도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경로당 회장직에 대한 임기 규정이 없어 일부 경로당에서 장기간 회장직 수행에 따른 매너리즘, 회원 간의 갈등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시급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기를 명시하고 월별 수당을 책정, 회장직을 서로 맡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5분발언을 통해 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을 강조했는데 이후 지난 10월 27일 송파 장기요양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요양인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 효과가 제고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역시 계속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원 채용 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반드시 송파구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단속원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주실 것과, 송파구민 특수 사업인 치매 고위험자 혈액검사가 일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중단할 예정이라는데, 구민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관리 차원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 추진에 따라 불가피한 장단점이 따르겠지만, 검사 후 사후 상담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 보완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복지국 수범사례를 소개하고 강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연중 기부 문화 확산과 기후 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캠페인 2025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8,000만원을 후원받아서 저소득 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지원을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하였고, 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133가구의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이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한 점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제 행감 이후에도 조례안과 예산 심사가 이어지는 일정이 계속될 텐데요. 각별히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행감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당부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조율하도록 하시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그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남은 올 한 해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그리고 뒤에서 과별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실 거니까요. 저는 앞서 진행했던 차수에 따라서 각 과별로 대면했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으로 느낀 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보고 하겠습니다. 메모하지 마십시오.
일단 각 부서별 예산 총액 대비 유보액 비율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2번으로 요청했고요. 설정된 예산으로서만 유보액 비율을 쭉 계산해 보면 2023년도에 유보액 비율이 8.32%였고, 2024년도에 9.43%였다가 올해 14.18%로 상당히 큰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긴축을 해야 된다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누구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나 해당 부서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 회계연도에서의 세입은 1% 이내의 예비비를 제외한 모두 지출을 통해서 세출로 하는 것이 예산의 대원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개인별로, 구민 개개인별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이 내신 세금을 당해 연도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출이 맞아야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판단이 드는 범위에서 비추어 보면, 이렇게 유보액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가졌던 부분에서 상당히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최소한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보액의 비율이,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유보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 한들 각 과에서, 각 팀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소신 있게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신이 있다면 과감히 기획예산과에 해당 유보액을 해제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액을 강제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헤아리셔서 해당 과에서 과감히 요청하는 유보액에 대한 해제 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또 마찬가지로 과감히 해제해 주시는 그런 예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38번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전 해당 부서, 전 과에 대해서 행정쟁송이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좀 주십사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시간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공무원분들의 입지나 공무원분들이 하는 재량적 범위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많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현행 법령상, 물론 헌법에도 29조에 적시가 되어 있긴 한데 현행 법령에서의 어떤 위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의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상향을 위한 도시계획과랑 건축과하고 어떤 건설사하고 2년 넘게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 비용을 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해안선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생기는 건 경관상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해당 도시계획에 대한 종상향의 그 부분을 승인을 철회한, 불승인한 사례가 있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36억원을 손해 배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재량 부분이 얼마나 일탈되고 남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법원의 태도가 굉장히 이제는 좀 낫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물어내는 이런 형태로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을 최대한 다 하시더라도 고의는 모르겠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도 구상도 받으셔야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결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송파구청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른 사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염려할 만한 사건은 없었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를 제가 국이라고 칭해서 만약에 3개국이라고 하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10월까지에 대한 행정쟁송이 76건이나 돼요. 기획재정국의 특히 세무1과에 몰려 있고, 주민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에 많이 몰려 있고,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76건이나 되는 행정쟁송에 응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요구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나 내용, 그리고 변론기일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승소 여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상주하고 있는 상근, 계장급 변호사도 상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직원분들이 이거를 다, 소송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분장표에도 좀 일부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서 사실 살짝 좀 벗어나 있는 이런 소송쟁송에 대한 업무를 한다라는 게, 그런 업무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송 사무 규칙에 따라서 처우나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로서는 상당히 부족함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MZ세대들이, 공무원 MZ세대들이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서요? 여기 지금 계주임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 팀장급 이상이시죠?
요즘 MZ세대들이, 공무원분들이 하는 3단 논법이 있다면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걸 제가 왜 해야 합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MZ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이 쟁송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새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국장님들 특히 회의를 통해서라도,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쟁송에 관련된 업무만이 우리 전체 송파 공무원분들의 일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또 부서에서 다른 이유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다 보지를 못했으니, 최소한 언급된 쟁송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처우나 어떤 직제라든지, 현원이나 정원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물론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향상도 중요하겠지만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국장님들이 꼭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좀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부분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감 일주일 전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무조건 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도 또 몸이 안 좋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병원을 내과를 갔더니 장염이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미음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안 먹지도 못하는, 뭐 수액 얘기도 하는데 저는 몸에 바늘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되게 좀 웃겼죠.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알고 있는 저희 아내가 신랑은 아파도 참 독특하게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신기해서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대상포진과 장염이 동시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극히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라고 답이 나오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실은 행감을 준비하는 스트레스도 좀 있었지만 저는 비단 일주일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상이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정책을 개발하고 뭔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태하고 있으면 또 일 안 하고 무능하다고 욕을 먹는 게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스러운 자리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었습니다.
항상 공무원분들은 일을 하실 때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항상 반대적인 측면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효적인 현상을 감안하고 뭔가를 소신 있게 하셔야 될 텐데요. 먹고 아픈 거보다 안 먹고 기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소신 있게 일을 해보시고 그 결과가 설령 나쁘다 하더라도 질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게 제가 이번에 두 가지의 병을 앓으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예산도 진행이 될 텐데요. 삭감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삭감에 대한 대상이 됐을 때, 각 부서장님들은 소신 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을 때 저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주부터 있는 예산에 대한 대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제 임기 4년 동안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거만큼 잘했다는 주민들의 칭찬을 받게 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제 강평을 다 까먹었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복지’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지 책을 들여다보면 어디 하나 깎을 데 없고, 많은 분들 나눠줘야 되는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올해 국가 예산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요. 한 50~100조 가까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빚을 내서 좀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복지 쪽인데, 이게 나눠줘서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신문지상 뭐 이렇게 통해서 보다 보면 상당히 미래 세대가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게 현재의 우리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 필요 없는 그 안이한 사업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하고 기획하고 같은 국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는 돈이 나갈 데가 많이 있고 깎을 데가 별로 없어요, 책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어디 한 군데 이거 좀 깎읍시다 하면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재정이고 그런 재정들을 우리 공무원분께서 기획을 하고 짤 때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장에 좀 약하지 않나. 현장에 가서, 진짜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알차게 쓰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헛되이 쓰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가야 될 돈이니까 그냥 나가는 그런 예산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요.
절대 미래 세대에,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이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 접어들고 상당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은 해마다 50조, 100조씩 늘어나고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빚이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재정은 빚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가서 1달러를 사려면 옛날에는 지금 한국 환율이 1,450원, 1,500원 아래인데, 현금으로 사는 건 좀 비싸죠. 1,500원 아래인데 2,200원을 줘야 바꿔준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필리핀이나 대만보다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너 배 높다는 어저께 신문 발표도 났는데 그만큼 한국 돈이 값어치가 없습니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30억 올랐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상당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미래 세대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가 집 하나 살려면 평생을 모아야 된답니다. 우리 때,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한 10년 어찌저찌 고생하면 집 마련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 세대에 비교하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세대다.
여러분들 복지 하면서도 이런저런 청년을 위한, 암울한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초고령 사회 노인네들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좀 모시고요. 그거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지는데 그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없고 치료받기 힘든 노령사회나 젊은 사회를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많이 좀 진료 좀 받고 상처도 치유 받고.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 시발점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면 조금 국민들의 정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어떤 정신건강의학을 좀 더 세밀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두 분, 세 분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예산결산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이제 예결위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과감히,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공무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머리를 좀 맞대볼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항상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저에게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9대 송파구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이번 감사가 제9대 의회 임기 내에 치르는 마지막 감사라는 생각에 더 책임감과 성찰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일간 재정복지위원으로서 구정 전반을 살펴보고 또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거나 절차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차분히 묻되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사항을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의 기본인 근거와 절차의 확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점검하면서 행정은 결국 법적 근거와 정당한 절차 위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규칙 제정에서부터 예산 반영, 세부 계획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후속 조치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입법은 우리 의회가 하지만 그 완성은 집행부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후속 조치 체계가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져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 및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청년축제와 관련해서는 깊은 우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운영회칙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축제 수행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수의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 그리고 자료 제출의 누락과 지연 등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인 기록 관리와 절차가 바로 서야 정책의 신뢰도 또한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만으로써는 행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과정이 투명해야 결과도 정당성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지행정 핵심은 연결성과 현장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주민복지국의 여러 사업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과의 연결고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은 단순한 발굴 건수라는 숫자보다 발굴 이후의 연계와 사후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착하는 디테일한, 또 섬세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은 배분의 형평성을 지키면서 폐기 없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특히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단순 인력 규모가 아닌 실제 위험 상황에 대응 가능한 구조인지, 요원들의 배치 방식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의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 돌봄 인력과 그리고 어르신 복지에 대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책 마련을 또한 주문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과 또 자립 준비 청년 지원에 있어서도 보호와 자립의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보건행정은 지표보다 실제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들은 단순한 실적 수치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산부 백일해 및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은 위탁 의료기관의 수나 예산 집행률보다 주민에게 얼마나 정확히 안내되고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청소년 ADHD 약물 오·남용 문제는 보건소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복지 부서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합적인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또한 요건과 홍보 연계 구조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여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적과 더불어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 민간 후원 연계와 촘촘한 협력네트워크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제 눈에 들어왔고, 또 대상자에 대한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 1명과 그 가정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행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송파구의 복지 역량을 증명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는 비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잘한 점은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바로잡고 송파의 내일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는 합동 점검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더 단단한 법적 근거 위에서 운영되고 주민의 일상에 더 따뜻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그리고 다가올 다음 의회에서도 송파구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구 전 부서의 각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위원회, 특히 법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제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중복되거나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취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위원회의 권한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부서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구에 조례가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발의를 해주셔서 우리구에 조례가 지금 있는데 상위법과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런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추진됐는데 서로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 첫 의회 등원을 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율을 낮춰야 됨을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지난해에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비율이 한 절반 정도 이상 30%대로 많이 낮춰졌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많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같이 이런 위원 활동을 하면서 작은 관심,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이런 결과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덕분에 이런 저의 작은 관심을 결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금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금연 성공률이 우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흡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어떤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의 어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마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의 금연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라든가 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그런 이슈로 해충이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 내에 쥐 출몰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쥐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기존에 취하던 쥐약을 놓는다든가, 구서제죠. 구서제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스마트형으로 이제 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특히 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생애건강과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출산 그런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신 분들이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여러 정책들이,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민분들도 잘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단계별,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의 어떤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좀 정리된 리플릿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배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주민센터 가면 다른 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 들은 리플릿들을 좀 많이 봤는데 임신·출산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 드리는 말씀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무엇보다 우리 송파구민이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 그리고 일상을 누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이렇게 애써주시는 송파구청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 한 개의 상임위에서 항상 강평을 하면 제가 항상 마지막이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맞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평이라기보다는 제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이 3개국의 4년 동안의 변화를 쭉 지켜보면 사실상 큰 변화는 느끼진 못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행정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받는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새로운 감사 거리를 매년 찾는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매년 한 개의 문제라도 지속적으로 매년 고쳐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려 했다가 공문까지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심지어 상급 기관의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베껴오는 그런 공기관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1년의 기회를 준 것이 정말로 잘못됐고 이 인건비라고 하지만, 참 위원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 인건비 몇억에 대해서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는 마쳤지만 사실 아직 이번 정례회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제가 행정감사는 강도 높게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 모든 강도를 이번 상임위 그리고 본예산 예산심사 때 다 쏟아붓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대표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회 총괄 부서로서 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기준,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황을 전수점검, 관리하고 사무위임조례를 비롯하여 송파구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여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연구단이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 공간 확보와 공용 화장실 위생 및 청결 유지, 균형 있는 전통시장, 야간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 화폐 발행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등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과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집 방법을 변경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송파구 상공회와 각종 현안 논의 및 정책 발굴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시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사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지금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으시지만 효율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세입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문서 작성 시 의회 동의라는 용어를 절차적 사실과 일치하는 용어로 수정하여 보고 및 표기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담조직 인력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학원비 면제 사업에 참여 학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여 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및 위원 선임 기준 등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시설 신설 및 폐원, 소음, 보육교사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민원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트리지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을 격려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미하지만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아 부족으로 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등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즐거움 가득하고 함께 노년을 보내는 휴게공간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노인 돌봄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및 업무 조직 재정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하여 긴급 출동 및 출동 이후 조치 등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 이용 시설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팀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집중되어 있어 일부 담당자에게만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조정 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비인가 불법 흡연시설은 철저하게 흡연 단속을 하고, 방역 사업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대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ADHD 치료약 오·남용 및 마약 투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생애건강과에서는 송파구만의 특수사업인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사업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사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자체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대표 과제 3건을 확정 이행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점과 전통시장 야시장·맥주축제 개최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외식업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담배 소매인 거리측정, 사전 컨설팅 최초 실시,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적극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가상자산,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 및 강제 징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추심 및 직접 매각하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1억 5,6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카카오톡 납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는 등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알림 발송 후 819억원의 추가 납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주택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7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고 95% 이상 만족한 맞춤형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대 최고 금액인 29억원을 모금하고 송파나눔네트워크를 통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공유 복지 플랫폼을 개설하여, 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위기가구 신속처리 결정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주민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추진하여 처리 기간을 평균 43일에서 23일로 53.4% 단축하였으며, 그 결과 61가구 93명에게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복지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2, 3, 4호점을 개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 및 함께하는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영유아 양육 및 실천 및 발달지원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5년 6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롯데호텔 관내 환경업체 8곳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가족 격려 행사 및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청 및 반영하여 아동학대 업무의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10대와 맞춤형 경사로 31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동 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2025년부터는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급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신체 활동, 영양, 금연 등 11개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5년 서울시 사업별 평가에서 5개 분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최우수 구, 금연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결핵 관리 사업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전국 보건소 중 유일하게 코로나이저 심혈관 장비를 이용한 심혈관 경화도 검사를 실시하여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애건강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5년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치매 관리 사업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 운영 및 민관 협력 치매 돌봄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5년 서울시 약자 동행지수 성과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한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룬 송파사랑건강주치의가 건강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이명아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박용석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보건지소장정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