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처리 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그러면 어제 행정안전국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행정안전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병 총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의 날이 연계해서 개최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올림픽공원에서 연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표를 가지고 뒤편에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대체인력을 30명 선발하는데 인원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심현주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대체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의해서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담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약 30명을 선발했습니다. 2016년에 33명, 2017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6명을 했고 작년에 3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송파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30명을 선발하면서도 예산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명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선발기준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나이 제한이 있고,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분들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 컴퓨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해서 30명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18쪽 청사 앞의 광장 방부목 데크 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구청 앞 광장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강우나 강설에 의해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11년째인데요, 이 중에 지붕이 있는 쪽은 노출이 적다보니까 보건소 쪽 데크는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안 됐고 해서 일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겠는데 총 바닥 면적이 650㎡입니다. 그 중에 약 250㎡를 이번에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수를 하고 나서 거기에 전체 도색을 하게 되는데 오일스텐이라고 해서 썩는 것을 방지를 하고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직원 정례 조례 예산집행 계획이나 신년인사회에 롯데의 협찬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년인사회는 롯데 협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신년인사회 예산이 2,67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자나 공연료로 927만원, 대관료와 장비임차료 1,540만원인데 대관료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할인을 받는데요,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그 할인규정에 의해서 약 2,200만원 정도 되는 대관료를 1,188만원에 할인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총 집행액은 2,467만원으로 예산대비 해서 한 203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민의 날 지출내역은 아직 2019년도는 지출 안 했고, 2018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사회자와 공연료로 1,068만원, 영상 및 시스템 임차료가 550만원 그래서 1,623만원, 앞에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출연료와 사회자, 공연료 이런 게 있고, 시스템을 별도로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을 별도로 제작했고, 자막기도 사용하고, ENG카메라를 문화체육과 것을 안 쓰고 별도로 나눠서 임차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지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례 조례 지출내역을 보면 총 4회에 분기별로 정례 조례를 실시합니다. 1사분기에는 뮤지컬 공연을 했고, 2사분기에 아카펠라, 국악공연, 아나운서 해서 전년도 2018년도에는 총 6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행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집행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더욱 더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롯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감면사유가 저희들도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서 읽지도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죠? 과장님 그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바르게의 운영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운영비가 다, 그러니까 2018년 현 상태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드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게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는 날 제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행사는 약간의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민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는 유도리를 발휘 못 하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지금 겸사겸사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리 있게 조금씩 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까 신년인사회 때는 대관료 50%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일단 출연료를 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출연료, 사회자, 소년소녀합창단, 한예종 팝페라가 844만원이고요. 구민의 날 출연료 사회자, 태권도 공연, 미디어 퍼포머 해서 890만원, 거의 같은 금액인데, 글쎄요, 이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게 맞을까요? 한예종이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예종 같은 경우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을 하나만 더 비교해 보면, 신년인사회 수화 통역, 음향, 진행 도우미, 의전 도우미 해서 83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민의 날은 수화 통역, 헌장 낭독, 의전 도우미 해서 178만원이라 두 배 이상을 줬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신년인사회 출연료를 너무 짜게 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당하게 준 것이라면 구민의 날 출연료를 너무 후하게 준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롯데에서 후원금이 4억 7,000만원 아닙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3일 동안 하면서 1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한성백제문화제 거리 가장행렬 등 여러 가지 저도 다 처음부터 봤지만 이게 무슨 10억짜리 행사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완성도 높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구민들한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10억짜리 행사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화 통역, 헌장 낭독비, 의전 도우미,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또한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학생들 사실 밥이라도 맛있는 것 사 주고 안무비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주면, 한 번하고 말 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송파구에서 하는 어떠한 축제라든가 문화제는 예술 관련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한 해, 두 해, 세 해 걸치다 보면.
그래서 예술성 가진 어떠한 공연을 하는 팀들한테는 출연료를 어느 정도 실비에 맞게끔 줬으면 좋겠고, 또한 같은 행사 구민의 날 행사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일부분에 속해서 저는 이만큼 예산이 잡혀있는지도 몰랐는데 잡혀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보면 조금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외 출장 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국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지난 행정감사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강평 중에 하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국외 해외 자매도시 결연을 현지에서 맺을 때, 또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라든지, 해외에서 그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총 4회가 있었는데 95년도에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뉴질랜드에서 자매결연식을 맺을 때 신영선 부의장님께서 동행을 해 주셨고, 96년도에는 중국 통화시하고 할 때도 문윤환 의장께서 구청장과 같이 동행을 하셨고, 2009년도 보니까 페어팩스카운티하고 미국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 노승재 의원님께서, 그 다음에 2013년입니다. 독일 첼렌도르프하고 자매결연식을 할 때 임춘대 부의장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출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생긴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청을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구청장님이 해외를 가시면 뭘 하시나,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같이 가게 된 건데요. 그러다보면 그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의회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구의회 예산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 예산 사정도 겸하고, 또 구청장님이 가실 때는 대여섯 명이 수행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구의회는 의원 혼자서 가는 불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안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 맺을 때는 물론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그렇지만 상생, 소통, 협치, 이런 차원에서 매번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엊그제도 말씀하셨고 그랬듯이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직원 동호회 2019년도 지원계획,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동호회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총 6,000만원이었는데, 22개에 1,400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21개였는데 걷기동호회가 새로 추가 되어서 22개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로 100인 이상 되는 데는 200만원씩 주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60만원, 50인 미만일 때는 100만원 해서 동호회 운영비로 약 3,300만원을 6,000만원 중에 지원을 하고요.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물품지원비로 약 1,500만원, 워크숍이나 차량임차비로 1,2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000만원 중 집행내역을 보면 5,723만원을 21개 팀에 총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패밀리데이에서 2018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회의나 회식이나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도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영화관에 직원 할인혜택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평일보다 초과근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적은 편인데 아시다시피 당면 현안업무추진 등으로 초과근무를 강제로 금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저녁 있는 삶,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6월 중 요일별 초과근무 인원을 보니까 월요일이 1,116명, 화요일이 1,072명인데 수요일은 784명으로 수요일이 20% 정도 적은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사랑의 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솔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쪽에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대상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고요. 24쪽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5급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연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기타 관리운영직은 30시간 해서 한 80시간씩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4쪽의 교육 운영과정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상시학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4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역량이나 리더십 역량교육은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기본 일정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승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바로 자동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를 못해서 승진을 못하신 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현황을 모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은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기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했고 기간제로 뽑아서 하기도 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12년부터 현재까지 7년차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2년 이상 하면 정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어떤 사명감도 없고 직원들을 시켜 보니까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기피를 하고 해서 계속 반복하다 결국에 찾아낸 게 위탁운영이고,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인력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고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면 바로 바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규자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니까 일단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약간의 좋은 면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휴직자가 12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부족한 인력들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빼기에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위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박하후로 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포함이 돼서 모범을 보이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또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원들도 초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도, 구의회 의장도, 예를 들어서 구청 정문 앞에서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지만 시간 타임별로 돌려서 민원 안내하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 더 협의를,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정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체크해 놓으셔서 그냥 질의응답으로 끝내는 부분이 아니고 심도 있는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서서 120분을 근무하고 40분 쉬고, 또 120분을 1층에서 근무하다가 2층으로 가고, 2층에서 40분 하고 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하면 40분, 40분, 40분 120분을 하고 40분 쉬고,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친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쉬는 장소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커피포트도 사다 주고, 엊그제는 전자레인지,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를 도시락을 싸 와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후생 차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한상욱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소요예산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춤형은 37억이 복지포인트 예산입니다. 평균 포인트가 2,200포인트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 곱하기 1,700명 해서 산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 중 한상욱 위원님이 29쪽의 휴양시설 지원예산 7억 2,9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억 2,900만원은 회원권이 현재 64개가 있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5,000만원씩 5구좌, 약 2억 5,000만원 회원권 신규 구매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콘도를 사용을 하면 69개 구좌 콘도를 보통 1년에 30박씩을 쓸 수가 있습니다. 30박을 쓰는데 1박이 12만 7,000원 정도, 각각 다릅니다. 주말에 가면 조금 비싸고, 주중에 가면 좀 싸고, 성수기에 가면 비싸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하면 한 2억 5,900만원 어치의 콘도 사용료로 나가게 되겠고요.
여름에 휴가철에 직원들이 일시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900박, 30박씩, 30일해서 900박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토요일에 콘도·리조트가 주말에는 예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말펜션을 토요일 날 운영하는데 거기에 약 4,000만원의 사용료가 지급돼서 총 7억 2,900만원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도 복지 차원에서 휴양림, 아니면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하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39쪽 주민자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찾동 시행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면 시행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5개 동 시범으로 하고 2년 후인 22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요. 최근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들이 있어서 전체 방침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근거는 2010년도에 제정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자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만 관여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지만 우리 행정에서 깊이 지원하지 않으면 크게 더 이상 발전한다든지 하는 어떤 제한적인 여건이 있어서 정부가 2010년도에 법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일단 어떤 것을 하느냐?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전부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제나 이런 사항들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평가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단위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인데요. 재원이 뭐냐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아시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균등할세를 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균등 배분하면 3,000만원 좀 넘을 것 같고요. 인구별로 배분하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집행하느냐? 옛날에는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에서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의결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절차를 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치, 한 단계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선발하는 과정도 조금 다르고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심의해서 의결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은 추첨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보면 거주자 주차비 있잖아요. 이것도 각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관계인데 실질적인 직접적인 민주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찾동이 늦다보니 이 자체도 조금 늦게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강동은 저희들보다 일찍 시작을 해서 찾동 주민자치회도 지난 해에 출범을 시작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입니다. 마을활력소의 공간배치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공간배치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보면 활력소에는 마을카페나 공용부엌이나 공동육아방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런 공간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여 차례 공감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시간을 충분히 거쳐서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에서 왜 자꾸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내려 보내고 여기에 따른 관리를 하려고 드는 것인지? 아까 주민자치회도 왜 서울시에서 관리행정관이 나옵니까? 여기가 식민지 지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차를 배치한다면 그 모든 기본과정을 다 관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37쪽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구의원님 참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는 이번부터 소통 공감 원탁토론회로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주민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당연히 참여하셔서 소통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토론 주제와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틀이 잡히면 다시 한 번 행보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비용의 많은 증가로 인해서 사실 1만원에 대한 복지수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추경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근거가 있는지 윤정식 위원님께서 더불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호 조문 간의 연관성·연계성이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입법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공동체가 무엇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질의를 윤정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구 단위하고 동 단위가 있는데, 동 단위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만 동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구 단위는 마을 동 단위 사업을 마치고 큰 범위에서 하는 사업을 구 단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 사업은 작년에 22개 사업에서 40개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 동 단위 사업은 축소가 됐습니다. 시비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구비를 일부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 가지로 묶어야 되는데 못 묶는 거예요. 이게 동 단위, 구 단위가 뭐가 달라서 동 단위로 하고 구 단위로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각자 편성해서 합니까?
찾동은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대여섯 명 해사 어려운 지역,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게 불편하십니까, 저게 불편하십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저희 간부님도 그렇고, 간부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돼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찾동을 시작하면서 마을 분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시행 당시에 마을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안 하고 보건하고 복지 부분만 이해를 구했었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했습니다. 이게 찾동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공동체는 구 단위 공동체나 동 단위 공모사업이나 별개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돼 있다는…
찾동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복지·보건·마을 분야까지 다 포함된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틀이고, 그 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이 간과됐던 점이 있어서 이렇게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찾동 사업 관련해서 행보위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찾동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궁금한 사항은 또 다시 한 번 질의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그런데 제가 국비, 시비 확보사업 사례를 찾다가 보니까 복지와 행정기관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타 구가 구로, 강북, 은평, 광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천1동하고 위례동이 동 청사 건립이 코앞이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저희 마천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도 거기에 있고, 노령인구, 장애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고 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확인해보니까 15일까지 제출을 해도 가능하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옆쪽에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 지원해서 시비로 5,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추진단 운영해서 또 시비로 1억 6,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질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중복된 부분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께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CCTV 설치 계획이 총 171대인데 청장님께서 구정 연설에 240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 확보된 국비가 8억입니다. 8억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171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를 3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4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것 포함을 하면 69대 해서 240대가 충분히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시비나 국비 확보를 통해서 240대보다 더 많이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신규 설치장소 15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선 금액에 따른 15개소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3월 중에 결정될 것 같고요.
이게 우선 선정 기준은 민원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별로 배분을 할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배분된 결과를 가지고 동장을 포함해서, 지금 이것도 같은 질의 맥락인데요. 심의위원 구성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동별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동장, 위원님들, 그 다음에 파출소 지구대장, 주민대표 등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배분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 더 우선순위를 동별로 정해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관제요원 임기제 공무원 4명 충원에 대한 사유와 현재 관제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제 요원은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이 충원되는 것은 서울시 여성안심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보육과에서 4명을 선발해서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19명이 되고요. 19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제가 사실 행안부 기준에는 1인당 50대 관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인당 400대 정도 관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CCTV 저화질 실태를 현장을 한 번 같이 방문할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CCTV 영상 확인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일정이 괜찮으시면 저화질 실태는 같이 한 번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돼 있는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목적으로 경찰관이 공문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TV는 사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서 국비나 시비확보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48개소가 총 1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정도에는 관리 주체가 우선 전수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수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서 10% 정도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표본점검을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하반기 한 9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소관 부서 11개 부서를 포함해서 점검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후 확인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이용 금지 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집합교육이 지방선거 때문에 미실시 됐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부서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12월 21일에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합교육은 오는 6월과 12월에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행감 때도 그런 이행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선정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무 소집대상자 중에서 병역처분 4급 판정을 받은 요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우리가 각 근무지에 다음년도 배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월별 소요 현황을 바탕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332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심 요원이 발생하면 우선은 근무지 담당자나 총괄 담당자가 정기적인 상담으로 복무 부적응에 따른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근무지 변경이라든지 환경 변화를 통한 적응을 도모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병무청 의뢰를 통한 병역처분 변경, 재검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하게 하고요. 3차적으로는 질병의 악화 및 근무지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무 부적합 소집 해제 심사를 통해서 병무청에서 소집 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요. 현재 가락1동을 제외한 26개 동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재단 활동력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조직정비 및 수시로 역량 있는 단원을 충원하고 있고요. 전 단원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생활 안전이나 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재난 시에는 사고 수습이라든지 구호 활동에 대한 피해 지역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26개동이 다 참여하여 안전 점검이나 안전 캠페인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우리 구가 강사를 초빙해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안전 리더 교육이라든지 직무능력 강화 교육 등을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10회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게 우선은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로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사항을 검토해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정확한 내용을,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망실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해를 당했던지 당연히 112나 신고를 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경찰 쪽에서도 개인정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인가 12월에 남은 기간 중에 2회를 실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회밖에 실시가 안 됐으면 1회는 안 하신건가요?
자체교육은 결론적으로 작년 12월에는 6월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에 제가 틀림없이 작년 중으로 2회를 실시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계획이었으니까 안하면 안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 겁니까, 담당자한테? 이게 업무소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2회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관심요원들 태도에 대해서,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귀걸이나 염색한 사람, 사복 착용,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본전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관리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잘 하는 사회복무요원, 여기 332명이라는데 불과 몇 명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욕을 먹고 송파구청 공무원 또는 송파구청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심요원들 명단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주민센터든 부서든 교육을 했으면 그것을 근거사항을 꼭 남겨달라는 지도 문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 접수창구 운영에 있어 접수 처리절차와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정보 공개 대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공개하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주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행정 정보공개 여부 및 내용을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를 보면 비밀 또는 비공개, 개인 자유, 비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8년도에 처리실적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공개율이 97.7%인 2,443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공개 여부를 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국가 기관 등의 의무에 종사하는 당연직 위원과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72쪽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권 신청 대기 시간이 두 시간씩 걸리는데 단축이 가능한지, 옆 창구가 한가한데도 같이 접수를 하면 빠를 텐데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여권 접수는 서울시 구청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300여 건의 접수량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방학 기간과 해외여행으로 접수량이 더욱 더 급증하게 되어 일평균 500여 건이 현재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600여 건까지도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권 접수창구는 6개이며,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여야 하지만 전체 우리 구 조직 운영상 민원여권과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서 보고서 72쪽에 나와 있듯이 자체 직원들로 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8시까지 5명이 교대로 야간 민원 접수창구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여권 접수창구 이외에도 통합민원 발급, 유기한 민원접수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7종의 업무를 11명이 일평균 900여 건의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 창구직원 18명도 여권 심사하고 판독, 가족관계 기록,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기록물 관리 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들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인원 보강 등을 협의해서 민원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3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현황에서 18대로 되어 있으나 일반현황 12쪽에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산병원에 신관과 서관에 각 한 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가 맞습니다.
또 12쪽에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급기 발급 현황이 총 304통으로 다른 기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기계는 작년도 12월 17일날 설치하셨습니다. 사실상 13일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발급 민원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4쪽에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전자결재가 되고 있는지, 또 올 전산화를 하는데 소요 기간, 현재 전자결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이 전산화작업은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이중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죽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대상은 1945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 총 900만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전체 94.1%의 847만 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4년 후에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서 현재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가 생산·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종이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권과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연장 근무수당은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
윤정식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달라, 주소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직원의 이름, 직급, 하시는 일, 경력, 그런 것까지도 안 되지는 않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뽑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경력이 들어간 것을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답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쪽 통계 조사 실시 중 사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요원 선출 공고라든지, 인원, 선정기준, 몇 개 구역, 몇 개 동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 분야 통계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요원 채용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업체 조사 요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1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채용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접을 통해서 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9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1월 29일 통계청 주관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현장 조사는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27개 동 885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집 공고문과 심사 평가 기준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82쪽 행정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 전화수첩 앱의 개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 고도화의 전화수첩 앱 개편이 지난 해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전화수첩 앱 개편 건이 맞고요. 이 사업은 2월 중에 저희가 발주해서 3월말까지 사진 조회 기능이 포함된 전화수첩 앱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신의 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90쪽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공품질 확보 사용전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서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시공 상태의 적정성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면 건축과에다가 필증을 전달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조례 때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내지 무기계약직, 별정직 채용을 할 때 신상조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10개월씩 하는 것은 일자리에서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각 부서별로 뽑는다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뽑아도 총괄로 구청 총무과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력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이것도 부서별로 다 봅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취업을 했다, 요즈음 한창 말이 많은 누구를 취직했네, 누구를 취직했네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저희는 소문으로 누구, 누구, 누구 예를 들면 모국장의 자식이 취직을 했다더라, 모 의원의 자식이 취직했다더라, 이런 것을 그냥 소문으로 듣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든지요. 배고파서 난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송파구 전체에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어쨌든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안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러면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의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병선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양진모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113명에 현원 111명이며 3개 과 1지소 1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 손상 통계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분석,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를 해서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2019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를 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건강대학운영과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전개,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신속 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강화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7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 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 당번 약국 운영 등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해서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를 해서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고, 국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5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다문화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건강과일바구니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질병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클리닉 및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구강건강 관리교실, 구강보건 교육자료 대여사업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송파 건강1촌 맺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건강보안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서 구민 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건강증진과에 많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3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해서 방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받는데, 추진 기간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제근로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34페이지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추진 기간이 상·하반기 1회씩 8주 과정으로 돼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수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해서 추진 기간이 연중 돼 있는데 사업 대상이 만 20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2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공지를 하든지, 나가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3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송파구 거주 만 19세 이상 가구원 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900명에 대한 게 표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가구원이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변경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는 안 바뀌고 계속 돌아가는 게 그래도 나름 근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해마다 바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취약지역 집중방역소독 활동 전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대상이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27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도 방역 활동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아파트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인지?
제가 간담회 같은 것을 들어보면 저희 잠실2동은 한강변 옆에 되어 있는데 한강에서 쥐가 넘어온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니까 서울시 관할인데 이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구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방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돼 있는데 사업 대상에 관내 흡연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 공무원도 해당 사업 대상에 넣어서 같이 확대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에 보시면 학생 치과주치의에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000명으로 산정해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4학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 학생으로 해서 2,000명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4학년으로 한정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발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8쪽하고 19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점검하는 점검 요원들은 어떻게 선발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하고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요. 요식업협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그 쪽의 많은 회원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요식업협회의 임원들이나 기타 회원들로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종전과 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선정위원들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성함을 꼭 적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요식업협회에서 회비를 걷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회비가 너무 높다고 하는 음식점 업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타 구하고의 비교표 한 번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41쪽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확산제를 통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증액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방역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 않는 곳은 1년 내내 하지도 않고, 하는 곳은 매주에 몇 번씩 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데이터로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페이지 15쪽 손상통계 분석 및 지역사회안전통계관리라고 하셔서 사업내용이 손상 분석 결과를 지역사회의 안전통계로 작성하신다.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안전증진 사업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통계분석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현재까지 통계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4~7세 아동 100개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전전문강사는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안전전문강사 선발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연일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도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 9,604건인데 점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 2,314개소, 숙박·목욕·이미용·세탁업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방안도 어떻게 지도점검 후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급식센터와 인프라 활용해서 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급식소 40개 업소에 대한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산모증진센터가 위탁되어 산모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은 2주에 190만원, 타 지역은 이것에 10% 가산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실 27개실에 이용한 내용과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쪽,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이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25회 가구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출산 1개월 내에 방문해서 대상을 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방문간호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입니다. 56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환경조성을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인데 약국이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먹지 않고 기한이 지난 약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실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71쪽,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76쪽입니다. 안전24시 독거어르신케어서비스라고 해서 ICT 기반 신체활동 감지센서 등 설치, 안전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음식점부터 해서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많은데 연중 지도점검 한다고 하는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지도점검하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업소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23쪽에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오늘 조례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심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4쪽입니다. 에이즈 관리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연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내용이 있는데 관리하는 감염인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감염인이 다른 구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인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예방차원의 관리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45쪽에 보시면 금연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예방을 하고 어쨌든 금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은 나오는데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이라든가 흡연장소,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나 시설이 송파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 보겠습니다. 52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1페이지 같이 연동해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71쪽에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송파구에 다문화여성은 몇 명 정도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52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충분한 것인지, 인원을 알아야 사업예산이라든가 실효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원을 알고 싶고요. 또한 다문화여성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거여·마천 지역 등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외국인 의료 서비스 향상이 다 포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56쪽 보시면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집에도 약상자를 보면 쓰지 않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국에 협조를 해서 약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예산이 260만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구색만 맞춰놓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먹는 약을 약국에 갖다 줘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의견을 듣고 싶고요.
57쪽에 보시면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에 의약품 중에 마약류 의약품이 혹시 있다면 재고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지소, 아까 제가 52쪽, 그 다음에 71쪽 연동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보건소는 아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다문화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송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건강한 송파를 만들어줄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질의는 몇 가지 안 되는데요. 보건위생과 15쪽 손상통계 분석 및 지역사회안전통계 관리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돼 있는데 혹시 시비도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관리는 위탁 관리를 하는지, 직영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우선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예방, 사전 안전교육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시·구비나 관리,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경영 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조치 내용 부분에 무허가 단속 내용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밑에 18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상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 내용도 자료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벌제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34쪽,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대학 운영 했는데요. 여기에는 남성건강대학도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데는 플러스알파, 점수를 줘서 운영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그 밑에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묻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1쪽 모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월동 모기 방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풍납동이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모기는 아닌 것 같고요. 큰 날파리, 잠자리보다 더 큰데…
그 다음에 서식지, 그러면 발굴조사 할 필요도 없이 한강에서 날아오는 게 거의 맞다고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방역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49쪽, 민·관이 함께 하는 의료업소 관리 점검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의료 나눔, 외국인 무료 진료,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하도 풍납동 얘기를 많이 해서 동별 파악,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지구도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풍납1동, 2동에도, 특히 풍납1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구비로만 1,185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은 예우와 대우, 세상은 모두에게 유익함과 공평하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나눔의 문화가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진료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문화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 그 다음에 풍납동도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동별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7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하고 청소년 및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검진부터 구강검진, 건강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건강 코디네이터, 또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지원 등 굉장히 사업 내용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을 봤는데 연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갖고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를 우리가 구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내용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 대상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 지역구가 4개 중에 3군데가 다 겹쳐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연간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에 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인 대상 급식소 40여 개가 되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위탁이 된 상태인지, 그리고 노인 대상 급식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인지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45쪽 건강증진과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고요. 저번에 감사 때 잠실 5단지 횡단보도, 그러니까 잠실5단지 담을 끼고 맞은 편 건물에 흡연지역이 있어서 5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거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 나이트클럽 심각하게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아까 위원님들 죄다 질의를 하셨잖아요. 궁금증이 많아서 식품위생과 관리, 점검, 위반 사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식품 위생 점검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마약에 관해서 송파구도 신고라든지 단속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런데 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가셨어요?
45쪽에 보면 간접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며칠 전에 송파타임지에 보니까 송파구는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다고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2월 예산 심의 때도 그 담당과장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그 금연 단속원 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3명 정도 증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알아듣게 그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 소장님도 계셨지만 기획예산과 핑계만 대고 그때도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 지금 10년 넘게 사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단속원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면서 자꾸 확대 구역은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자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보면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생색내는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내년부터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 범위는 굉장히 큰데 7명 갖고 오히려 예산낭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계시면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43쪽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 43쪽,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동별 전수조사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소장님? 넉넉하게 4시까지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시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719명의 입소자가 입소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예약자가 904명인데 그중에서 실제 입소한 사람은 719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을 봤더니 13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관련해서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근무 형태를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에서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했을 때 전액 인건비를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으로 6,640만원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다시 공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여성건강대학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해서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는 보통 60명 정도, 최근에는 많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명씩 해서 60명 정도가 현재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느냐, 아니면 알아서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는 90이 넘느냐 안 넘느냐, 여성 같은 경우는 85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공복혈당은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되느냐, 중성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준 중에 이상치가 3개 있는 대상자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검진 대상자 명단이 통보가 돼서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가입을 하게 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조사는 시행한 지가 벌써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표본 가구 수는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본 가구 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령별로, 거주별로, 환경별로 전부 다 표본 추출을 해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아파트 같은 데에 소독을 해 주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되는 가구일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자가 방역 소독을 해야 될 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강에서 넘어오는 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저희들에게도 들어오는데요. 이 쥐도 마찬가지로 한강에 살고 있는 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파트에서 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쥐를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존재한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쥐 방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관내 공무원도 동참이 되느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흡연자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사계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자율방역단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의향이 있느냐를 여쭤보셨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독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소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험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성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대상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실적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전부 다 통보를 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도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쪽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가, 방역 소독 방법이라든가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기 유충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기 지도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자체 팀으로 보건소 직원과 그다음에 민관에게 위탁 준 그 소독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27개 취약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신 20주 이상 되는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리원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어 일정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투어를 할 때 계약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2주 동안 머문 다음에 퇴소할 때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파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간호사가 해당 가정에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저소득 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부부거나, 아니면 다문화, 한부모, 고위험,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자일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가정에 25회를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특별 관리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이 서울대학 간호대학입니다. 거기서 적어도 320시간을 수료해야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기록 명단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83명의 양성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환자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기적인 상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게끔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거지를 이동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이전 지역을 수배를 해서 신원 파악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연클리닉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 구역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지역에 민간이 설치한 흡연부스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가든파이브라든가, 잠실야구장이라든가, 롯데몰 같이 민간 시설에서 일단 설치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는 일이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성건강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남성건강대학도 같이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여성건강대학을 하게 된 이유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갖지 않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암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선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교과목을 가지고 의대 교수라든가 간호대학 교수님,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 심리 전문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건강대학은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과 관련돼 있는 교육이 또 필요하다면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만일 있다면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송파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고위험 요인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 대상자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을 했을 때 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등록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월동 모기, 동양하루살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2급수 정도 되는 데서만 유충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유충 서식지는 하남시 쪽에 있는 미사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 쪽 부분, 그 다음에 구리시, 그리고 강동구 암사동 부분이 유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유충들이 껍데기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증식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동양하루살이는 송파구에서 자생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 남양주, 그리고 강동지구에서 유충이 부화를 해서 성체가 송파 쪽으로 이동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곤충 전문대학 교수님하고 송파구 한강 지역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유충 조사를 해 봤더니 유충 서식지는 그 쪽 지역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 쪽 부분에 저희들이 고압 동력 분무를 살포하는 계획이 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방역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88도로변 안쪽에 있는 숲 지역은 저희들이 고압 동력 분무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돼 있는 지자체,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그리고 송파구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5단지 관련해서 금연구역 관련 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잠실5단지 쪽 부분, 그리고 장미아파트 1,2동 쪽 부분, 그리고 장미 상가 A,B동 쪽 부분을 금년도 1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연 단속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7명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결핵 관리와 관련해서 동별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핵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핵 환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결핵 환자라고 일단은 확진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 명단이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가 송파구라면 송파구에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5명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단지 쪽에 금연구역으로 1월말에 지정하셨다는데 혹시 현수막 붙여놓았나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요. 같은 질의를 하신 분들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도인원, 점검 시 애로사항, 조치내용,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점검실적은 5,102건입니다. 일반음식점이 3,634건이고 휴게음식점이 743건이고 제과점이 52건, 집단급식소 642건, 유흥이 11건, 단란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용에서 무허가단속은 시정명령만 나가고 고발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을 보면 총 430건에 시설기준이 56건, 유통기한이 7건, 건강진단 55건, 청소년위반 31건, 퇴폐 6건, 위생 취급 76건, 영업자 준수사항 126건, 기타 75건입니다.
거기에 처분내역은 영업허가취소 3건이고, 영업정지 74건, 시정이 130건, 시설개수명령 53건, 과태료 151건, 과징금 24건 이렇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점검자는 직원 17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92명이 순회하면서 점검하였으며 업무보고 내과 같이 계절별, 특별시기 이런 것을 맞춰서,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주간에는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야간에는 직원 둘, 위생감시원 셋, 주간에는 직원 하나, 위생감시원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최근에 경제침체로 유흥이나 일반음식점에 영업이 안 되는데 무슨 점검이냐? 이런 식으로 업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 같은 데는 일반 문이 아닌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CCTV가 있는 바람에 누가 와서 점검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어주지를 않아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단속반이 나가면 불경기인데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오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과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업주와 동의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시정·개수·보수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모범음식점을 요식업협회에서 선정하는데 요식업협회 회원으로만 편중된 것 아니냐? 위원 명단하고 회비, 타 구 비교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이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은 식약청 예규입니다. 여기에 있고 현황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331개소가 있는데 일반음식점만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5%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6,411개인데 5%를 해서 324개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오버한 상태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는 한국요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에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또는 건의를 할 수 없고요. 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위원들을 보면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소비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은 자기가 자기 선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선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좀 빨리 개선하시고 지금 현재 선정위원 명단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손상통계분석 및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하여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통계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손상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낙상, 화재 등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손상발생이나 안전수칙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사회 안전통계집을 발간하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 증진사업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분석 통계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와 소방서 구급출동 자료, 경찰서 교통사고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상연감이 제5호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이 손상연감에 구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시비는 안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선발 요건에 대해서, 또 한상욱 위원님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예산에 재난기금 1,200만원에 대한 게 아까와 똑같이 구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이면서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4세에서 7세 아동이고요. 교육 내용은 9개 분야 안전교육, 응급처치, 철도 안전, 비행기 안전, 위생, 성폭력, 교통 재난, 야외 활동 놀이 등 신변 안전 등 이런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교육 수행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 선별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공중위생업소 협회를 통한 지도 점검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협회를 통한 자율 점검은 홍보와 계도 중심입니다.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노인급식소 40개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소 지도 관리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노인·어린이 급식소는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실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상 40개소 선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식중독 예방 관리 상벌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예방 점검 실적도 말씀하셨고요. 식중독 예방 미신고 시 급식소 운영자와 의사는 과태료 부과 20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식중독 예방 점검은 집단 급식소 108개, 학교가 178개, 어린이집 복지 시설 등 430개, 휴양 음식점 617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279개, 그런데 거기에 처분한 건 2건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건, 그리고 처분 내역은 과태료가 건강진단은 20만원이고요. 유통기한은 미실시에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는 어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지, 노인 대상 급식소 40개소는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는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도 아직 선정도 안 됐습니다.
. 식중독 예방 관리 실태 조사 현황 보고가 있습니까?
어디는 어디고 어린이집은 몇 개고, 학교는 몇 개, 이런 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김경선 의약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중복된 주제의 질의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하는 이유와 2,000명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이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구강 관리, 그 다음에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학년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 시 25개 구 전체 시행 사항입니다. 시비 80%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체 4학년 학생 수가 송파구에 5,200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학교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원하지 않는 학교도 꽤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16개 학교에 1,900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18개 학교에 2,000명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살 예방 사업 중에 주민 대상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실제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관내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자살 예방 지킴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인 대상으로는 관내 학교 교사, 학부모, 또 직장인, 경찰, 주민 대상으로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에 24회 1,35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상 자살 예방 교육은 취약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6회 324명 실시했습니다.
자살 예방 지킴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을 신속히 발굴해서 전문기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살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라든가 석촌호수 등에서 작년에 30회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나 복지 박람회 등 지역사회 행사 때 자살 예방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불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현주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불용 의약품에 주민 대상 홍보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또 수거 방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연간 260만원인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대상으로 홍보 교육은 반상회보와 송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학교, 복지관, 종교 시설 등 여러 군데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가는데요. 그 안전교육 갈 때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는 각 가정에서는 연중 약국을 통해 배출이 가능하고요. 폐기는 분기 1회 연간 4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30kg을 폐기업체가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송파구 약사회를 통해 약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향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진행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260만원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뿐이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약국으로 수거하는 이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하지만 약품이 잘못 나가서 쓰레기 처리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도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용의약품 수거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폐기 의약품 악취가 나는 것까지를 그렇게 의약품 수거함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약국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액체라 그러면 그냥 싱크대나 화장실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 해서 그럴 뿐이지.
한 번 이것은 시발점이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느끼지 못 하는 폐·불용 의약품으로 인해서 그런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야 보건소에서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송파구에서 좋은 방안으로 나온다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만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이 외국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의 사업 대상은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 1회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의료단체,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의 재능 기부로 구에서는 약제비를 1,000만원 지원해서 보건지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이 12회 529명 진료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 지역도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회에서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3개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건처럼 위생업소 점검 시 마약류 신고 및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보건소의 마약류 검시원은 관내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흥·단란주점의 마약류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2쪽,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랑의 의료 나눔 외국인 무료 진료, 그런데 이게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진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제3의, 제4의 병이 번질까봐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듯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찾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 사람들도 같이 뭉쳐서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히 송파구는 지금 다문화가 제일 많은 동네가 파악된 중에서는 어디 어디죠?
다문화가정이 많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석촌동, 풍납1동, 삼전동, 잠실본동, 송파1동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불용의약품 취급 관리에 대해서 알약하고 액체로 된 것하고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거나 소화제를 먹다가 그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환경에 유해가 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액체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아직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홍보과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면 다 봅니다. 무작위로 약을 꺼내서 유효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무작위 집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단속에 적발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호객행위로 아산병원 주변 약국 16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병선 보건지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건강관리바구니사업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아동센터는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바구니는 19개소 중에 50%를 선정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과일바구니 지원이라든지 영양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60가구에 대해서 ICT 기반 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공임대가구에 입주해 있는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 시설을 설치,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업체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71쪽에 있는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상욱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은 2,7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촌동, 풍납1동, 삼전동, 잠실본동 위주로 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71쪽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연간 300만원 정도 갖고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동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무료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사무관리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아동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 코디네이터,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지원 연계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 코디네이터는 체육문화회관에서 수영을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기관에서 우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에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료라고 그러셨죠? 무료고 사업 예산 300만원은 사무관리비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다문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사업 내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교육도 많고 부인과질환 교육, 구강교육, 한국전통요리 실습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 놀이지도도 있는데 이것은 그럼 월 50만원이거든요. 3월부터 하면 5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무료로 다 하는데 이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쪽으로만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문화센터가 거여·마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거여, 장지, 위례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다문화가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들었어요. 맞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관련해서 상세한 추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 사업 운영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원스톱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일터 조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건강 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주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선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마천시장, 풍납시장 등의 전통 재래시장 위주로 우리가 그쪽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건강 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일터 가꾸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살고 있는 나라가 에스키모다. 거기는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40대밖에 못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핏속에 염분이 없으면 패혈증으로 죽는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염분 섭취를 해야 한다. 그런데 또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혈압이 안 좋아지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혼선 관계에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강해지려면 싱겁게 먹는 것, 짜게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고 있는 한국인 식단 자체는 염도 자체가 평균 성인이 1일 섭취해야 될 섭취량보다도 몇 십 배가 높게끔 돼 있다는 거죠. 국물 음식이 많이 있고, 염장 식품이 많이 있고, 김치라든가 고추장, 된장 자체가 굉장히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핏속이 짜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핏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량의 두께는 일정한데 거기에는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압 상승 작용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 혈관들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혈관 내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이제는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짠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몸속에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섭취량만 먹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덜 짜게 먹읍시다.’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56분)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위치는 강서구 발산동 40번지 소재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및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관내 소재의 가락 친환경유통센터 내로 위치하였으며, 센터 운영 시기는 2019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저온창고가 약 220㎡이며 사무실은 약 60㎡입니다. 그래서 총 280㎡ 규모로 센터 당 1명에 사무 인원 3명, 배송 인원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관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 사무용품, 차량 운영, 출장 여비 등 서울시 및 송파구 5:5 부담이며 기타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차액 지원비, 차량 구매비는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송파구 1억 7,000만원, 서울시 10억원으로 총 11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중 해당 시설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한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적인 상생의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기초자치제와 일대일 매칭 직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 가공 식품 등의 식재료를 집하·검수 후 우리구 공공급식시설에 배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공급식은 식재료의 안전성 미흡, 낮은 급식 질, 품질 기준 부재 등으로 공적 조달 체계가 요구되고 건강한 식재료의 안전성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물류 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시킬 계획이며 센터 운영도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58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9년부터 운영 예정인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통과된 후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가? 물론 명분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각자 생각에, 우리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지난 회기에 예결산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다시 보건소에서 설득을 한다든가, 거기에 꼭 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거꾸로 일을 다시 해서 이 문제를 상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언어도단이라는 쪽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을 하는 자치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에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 하는 업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우리구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업체는 그래도 기본적인 회사, 그러니까 이 공동 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다들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틀린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만일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엊그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난 것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라는 데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사업은 박원순의 대선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 했어요. 이것은 합당치 않다. 박원순 시장의 대선용으로서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단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아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꾸 지자체에다가 이런 것도 만들어라, 저런 것도 만들어라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끝까지 지원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대선용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정치화 돼 가고, 어차피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의원들이지만 생활정치를 다뤄야 하고 송파구의 주민 편의나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대권용으로 이것을 갖고서 처음에 조례안건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혜숙 부의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조달 시스템이라는 허울 좋은 유통망을 구축한다며 투입 예산의 60% 이상을 낭비하고요. 차액 지원 빌미로 처음에 예산을 어쨌든 무조건 주니까 넙죽넙죽 받아먹는 개념인데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 세력 이권 사업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획일적인 식단과 배급제 급식 등으로 아이들을 사육하는 꼴이 됩니다. 수많은 민간급식 업체들 하청업체로 전락,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갑질이 되는 것이고요. 산지 단체들로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에 혈세 투입하여 서울시장의 지지세력 확충,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저희 지방의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자율경쟁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관에서 주도를 하려 그러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명분은 공공성 내세우고 실상은 특정 세력이 독점 공급하며 시장 기능을 파괴, 그렇죠. 언제 까지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이며, 이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보니까 논의를 한 번…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효율, 대량 구매 대량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등 물류,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물론 대선용이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선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낌도 오는데 과연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작용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답변을 듣죠.
한상욱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신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없었기에, 그래도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와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통과되고 공공급식 동의는 안 되어서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조례를 먼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서 먼저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1월부터 시작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설치라든가 센터운영, 위탁관계가 2~3월에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4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공공급식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계약만료에 맞춰서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는 늦었지만 그래도 먼저 올려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자는 뜻으로 사실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만약 우리구에서 동의를 해주면 계약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야기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어느 업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에 업체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25개구 중에 9개구 참여현황을 주셨어요. 여기는 수탁기관이 한 곳으로만 지정이 되었네요. 거의 50% 이상이 한살림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수탁기관을 9개 업체 중 다섯 개 업체를 심사해서 한 곳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개 업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강북4구는 한살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센터가 하나입니다. 강북4구 성북, 강북, 노원 이쪽에는 강서에 센터가 한군데에요.
그리고 여기 한살림에서는 완주에도 산지가 있고, 원주에도 있고 홍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완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송파에 대한 공급센터를 강북에는 네 군데를 맨 처음 시범으로 해서 네 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했어요. 사람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한살림이 하나로 입찰해서 들어왔고 나머지 직원은 강북구는 강북구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강북구 직원 8명, 다 8명, 8명 해서…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라는 큰 센터를 지정해놓고, 각자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살림이라는 곳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에 업체가 또 있구만요.
어린이집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원산지를 지정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제품을 원합니다.’ 이러면 그 제품 목록을 쭉 적어가서 원산지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산지에는 가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공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당근은 센티미터로 자르고 시금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공업체에서 안전점검을 일단 해서 올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한상욱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몇 그램, 무엇을 몇 그램 이렇게 하면 그것을 분산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락시장에 안전점검 하는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 아까 하신다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밟으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가락시장의 안전센터에서 점검을 한다, 이러면 좀 늦지 않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센터에서 물건이 오면 점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점검을 해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판명을 해서 내보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정밀검사가 아니라 약식검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밀검사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식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일반 개인 회사 말고 조금 이름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제 얘기는 원래 공고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공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입찰에 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서 선호하고 있는 5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하려고 하면 공고를 낼 때 특정 회사에 자산이 얼마 되고, 이런 회사의 지원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이번 심의과정에 많이 여러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혜숙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려했던 부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물론 학부모도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태클을 많이 걸 것 같은 분들 제외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문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라고 썼는데 제가 시골에 지금 안동하고 남원을 갔다 왔는데 서울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모르냐면 거기 경북도 공무원 와 있고, 나주나 안동에 그런 공무원들이 와 있고, 저희도 공무원이 내려가 있고, 일반 단체의 시민들이 가서 심사위원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이걸 와서 뭘 한다, 이런 건 얘기를 못 하고 자기네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더 이익이 된다. 이쪽으로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뭡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 그래서 공문대로 보면 무농약, 무화학비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걸 “100% 다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100%는 아니고 기준치에 좀 미달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농산물하고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은 그런 농약물이 검출이 되지만 친환경은 기준 미달로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라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골에서는 자기네 제품 파는 것 좋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안하면 바보지. 지자체 단체장도… 그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공공급식센터의 주요 기능 해서 안정적 배송, 안전성 검사 의뢰, 교육 홍보 및 도농 간 교류 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긍정적으로 원활이 되어서,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급식 같은 것 집단 식중독, 이런 것. 그런 게 있으면 또 물론 계약상에 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없이 잘 돼서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지원 신청하는 곳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만일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 이 공공급식을 하는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강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구립은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립도 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는 정말 여기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전통시장을 가든 정말 다른 데에 본인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가 흐트러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집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1년에 계속 거래하는 집에 몇 백 만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관에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우리 여기 해라, 산지 직송이니까 해라,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많이 따릅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원센터에서 급식을 받아서 가공을 하는 이런 업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이러면 과장님하고 소장님 옷 벗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요청에 의해 속기중단)
5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행보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쁜 측면에서만 저희가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난항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동의안이 이미 예산도 서울시에서 10억이 들어왔고 예산도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져서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송파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라도 가서 확인을 하고 공석에서라도 진행을 하라고 하면 하고…
위원장님 허락 받고…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동의안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1분 안에 이 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참여기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역 상공회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대비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더 이상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오전이 좋을까요, 오후에 할까요?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각고한 노력으로 끝까지 임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말 그대로 이 문제가 통과는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대의의 민주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한 번쯤은 깊이 고뇌하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보건위원회가 좀 더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금일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일 행정보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9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송영진
보건위생과장지부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양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의결사항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