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제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먼저 조현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오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일찍 나와주셔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3월 7일이고 금년 들어서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사업이 대부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이 지난 1월 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약 4년 동안 근무하다가 특별히 도와주셔서 승진을 해서 이 구청의 시민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 시민국은 지난 12월 5일자 청소과를 분과해서 재활용과로 이렇게 과를 하나 더 만들고 총무국에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면서 시민국은 과가 하나 늘고 총무국에는 하나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구 단위에서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시민국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과에서 7개 과로 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자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와 재활용과는 업무의 배분상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보살핌에 힘입어서 성실히 수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1월, 2월 지나고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 전 간부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은 물론이고 일에도 타 어느 구나 타 국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는 아마 각 과별로 우리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미 96년도에 계획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간에 2개월 지나면서 작년도 예산 확정하면서 확정된 사항이 다소 업무가 바뀌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 건재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재활용과, 산업과, 청소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올해 96년도부터는 일단 업무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 올 1년 동안에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정원이 17명인데 기능직 10등급 1명이 모자라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기능은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두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 관계인데 먼저 저소득 시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생계 보호로써 저희들은 734가구 1,211명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보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눕니다. 거택보호자는 정부의 도움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7,336만 4,000원이고 자활보호자는 긴급히 구호해 줄 양곡 5.5t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로써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등이 있고 금년부터는 거택보호자라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5등급의 차등을 둬서 1등급의 경우에는 소득이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급은 4만원 이하인데 우리 326가구 중에 5등급이 229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거의 5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의 경우는 80,69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에 같이 쌀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 외에 추석과 설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쌀 400g을 월 25일 이내분을 지급하고 있어 각 동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36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이 있고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인문고교생에 대해서도 주는데 인문고교생의 경우는 성적이 그 학교의 상위 30% 이내의 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해 주고 인문 고교생은 상위 30%만 지원해 주는데 금년부터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70만 6,000원인데 이것 또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실시는 금년에 70,000명으로 해서 1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하루 지급하는 노임은 17,000원입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는 7가구 7,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은 금년도 96년판 책자가 다음 주쯤 배부될 예정입니다.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524세대에 대해서 관내 저소득 주민과 독지가, 교회,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을 병행해서 지속적인 결연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결연되어서 3억 5,118만 5,000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교실 운영은 구민회관 1층 컴퓨터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4월 15일까지 지금 현재부터 4월 14일까지는 선거기간 동안에 못한다고 해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는 대로 4월 15일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성인주부와 초·중·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도 있고 장애인 위안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위안행사는 4월에 장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체 행사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 행사하는 예산은 약 420만원이며 10월에 하는 행사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과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은 계속 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전동 109번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재활원을 신축합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을 들여서 15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 지상 7층으로 짓고 있는데 전에 있던 건물이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용 시설입니다.
다음에 거여동 251-23 신아재활원 증축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50 : 50으로 5억 800만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약 233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7개 있었는데 금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인성복지관과 화광복지관이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인성복지관은 4월 20일 개관 행사를 할 예정이며 화광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5일로 예정 날짜를 잡았는데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광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순수한 자비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송파인성종합복지관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운영비를 6,000만원만 계상했었는데 운영비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가급, 나급이 있습니다마는 나급의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89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으로 시에서 주는 것만큼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1,893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원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5년 미만에는 월 98,000원씩 나가는 직원수당이 2,520만원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장애인 탁아방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약 6,3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을 증설해야 되고 하는시설문제와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해서 부족예산 약 1억 713만 1,000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91년 11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만, 건물 내부도장과 창고의 방수, 언어치료실 개조, 하수도 보수등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까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목욕탕 건립인데 전용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이동에 있는 구유지가 100평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장애인 목욕탕과 일반 목욕탕, 사무실, 헬스 등을 지으려고 구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1억 3,7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설계비 1억 8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지정해 주신대로 5월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본부하고 지부를 두어서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에 통과시켜 준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원봉사자교육,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 욕구조사 실시도 4월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작해야지 그전에는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욕구조사도 4월중순부터 시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세부활동 내용은 1인 가정을 결연하고 의료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질서확립, 하천 가꾸기, 재해구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단체 지원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월 50만원씩 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별도로 3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 및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간담회를 금년에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체 대표자,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모범근로자 등이 참석합니다.
다음 취업알선 창구 운영은 우리 구청 시민봉사실 1층에 여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구인 1,034명, 구직 500명이 와서 알선을 820명했고 취업한 것은 224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료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는 19개소 있습니다. 법인 15개소, 개인 4개소인데 시가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13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직업알선 목표는 40,000명입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지원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18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도 및 구호는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8페이지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생활보호 및 여가활동지원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거택·자활·시설보호자에게는 월 3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만원으로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작년에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던 것을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분기별로 1인당 1만 2,24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활동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교통·골목할아버지·한문교실·솜씨할머니 등 해서 220여명에게 1회 참여시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노인정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은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추가로 이번에 5만원씩 내려왔습니다. 난방비는 연간 10만원씩 중앙난방식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다음은 청암양로원 및 요양원 지원입니다. 청암양로원에 15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운영비·인건비가 4억 9,581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노인시설 지원으로써 노인회 지원, 경로식당 운영, 노인교실 등 해서 7,4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삼전동 172-2, 94년도부터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완료되었으며 공정이 48%로서 9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67-17호 연화주민복지관 건립은 작년 12월 16일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시설 건립추진인데 석촌동 289-2호에 239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소요액이 7억 7,759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4억 8,086만 5,000원으로서 약 2억 9,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웃마을 경로당 신축인데요. 9월 27일 계약이 되었는데 올 3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돌마리 노인정 증축은 지난 12월 26일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약 35개소에 예산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건물 내·외벽 균열보수라든가 지붗·바닥방수·난방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 저희들 정부지원시설 19개소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인건비·간식비·면제 및 감면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오금동 114-31호인데 체비지로서 약 89평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시에다 매수신청을 했는데 현재 감정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지원은 4세대에 12명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학자금과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인데요. 우리 구에 244세대, 635명의 모자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7등급 이하에 대해서 국·시비로 자녀양육비·학비가 지원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있고 생업자금 융자라든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인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목표가 5,520명인데 지난 3월부터 실시 예정인데 선거관계로 휴강중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다시 개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입니다. 부녀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연3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알뜰장과 재활용 안내소는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용품 알뜰장 운영을 4～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용품을 교환도 하고 중고의류를 판매해서 학생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관계로 5월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데 학습지도라든가 도서열람·청소년 상담·유휴시간에는 지역어린이 및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우리 구에 5세대, 8명이 있는데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학용품비·피복비·영양급식비 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및 수련회인데 년 2회 여름하고 겨울방학동안 2회를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발굴표창인데 우리 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 해서 모범 청소년들을 추천을 받아서 5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를 국민학교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여름·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시설확충입니다. 마천동 325-5호, 마천회관 건립은 설계는 완료가 되었으나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3월 7일, 오늘로 7차 공판이 되어있습니다. 승소가 되면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송파청소년독서실 보수입니다. 마천동 127-1에 있는 송파청소년독서실이 약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화장실 등 시설이 노후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입니다. 거여동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하는 것인데 계약금조로 4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리로 해서 5%에 하기 때문에 계약은 10월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건립토지 매입입니다. 송파동 173-1호인데 약 112평정도 됩니다. 체비지인데 시에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순찰단 운영인데 학원폭력을 추방해서 학생들을 선도·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 1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학교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단체라든가 우리 구 관내 직능단체·공무원들로 해가지고 하교시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비디오방이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구 순찰단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 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입니다.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은 작년에 500개 업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개 업소를 추가해서 800개 업소를 대상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달까지 800개 업소의 선정작업을 마쳤고 3월달에 들어와서 각 업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업소에 게첨토록 하고 또 일반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나눠드릴 간단한 유인물을 1만매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10만매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전부 각 업소에 배부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을 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개월동안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잘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7월달에 시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수범사례로 이런 것을 파급하고 11월에 가서는 설문조사를 거치고 실태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는 대략 제가 업무를 성질별로 나눠보니까 25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1개는 단속업무이고 지금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같은 이런 단속업무가 아닌 업무를 4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단속업무를 총괄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2번부터 끄트머리까지 보고드리는 것은 21개의 단속업무를 대분류 해서 나누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은 우선 대상을 한 7,000개로 잡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44개를 포함해가지고 각 음식점, 또는 거기에 이용업소를 추가해서 7,060개를 잡고 있는데 대략 실태가 일반음식점에서 영상반주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라든지 단란주점에서 밀실을 설치하고 유흥업소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유흥업소로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 또는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단속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 또는 구시책점검단,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참여를 해서 단속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작년말에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업소가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강동교육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우리 위생과 소관이 61개 있습니다. 숙박업소 3개와 전자유기장이 58개가 있고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화방·노래연습장이 41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61개 업소는 원래 서울시의 지시는 6월말까지 전부 폐쇄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리한 지시이기 때문에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5일 강동교육청에서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이 61개 업소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로부터 50m 거리에 있는 업소들은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업소는 폐쇄나 이렇게 해서 학교보건법의 영향을 받는데 상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200m 거리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 통학로가 아니라든지 또는 건물로 차폐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상대적인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1개 업소중에서 11개가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었고 50개가 상대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상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것은 지난 3월 5일 교육청 심의에 의해서 상당수가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61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다면 업주들의 반발이 매우 극심합니다. 특히 여관의 경우 여관이 3개 있습니다마는 이 여관이 먼저 들어서고 그 주변에 유치원이 나중에 들어섰는데 학교보건법의 영향으로 막대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관을 폐쇄하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치원이 먼저 들어선 것도 아니고 여관이 먼저 들어섰고 유치원은 이사가기도 쉬운데 여관같이 그렇게 막대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개정을 해달라, 아니면 이것에 대한… 지금 명의 이전이라든지 시설개수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별도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소에 다른 위반 사항만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계몽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점검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상이 32개가 아니고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47개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행락철에 특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롯데월드 어드벤쳐 안에는 상당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 이상인 그런 대형업소들로 선정을 했고 또 올림픽 공원이나 잠실경기장 주변, 또 한강변에 있는 업소들을 행락철 다중이용업소로 선정을 해서 4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놀러오시는 그런 시기에 음식물의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든가, 또 시설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든가, 다른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식장 주변업소 점검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12개의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120㎡ 이상의 업소를 선정을 해서 봄·가을로 결혼 성수기에는 음식 강매행위, 또는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서비스요금을 강요한다든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손님을 유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봄·가을로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취약업종 점검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항들 이외에도 생활민원이 없다고해서 그 동안에 단속이 소홀했던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단속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했던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3월 2일 현재로 우리 위생과에 허가 신고된 업소의 현황을 뽑아보니까 11,570개 업소입니다. 11,570개 업소를 한정된 직원이 전부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단속이 소홀했는데 단속해야 될 그런 대상을 우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식품이 아니고 식육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육 판매업소가 786개소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로 신고된 데가 969개 있습니다. 또 목욕탕, 세 가지업소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금년에 단속을 해서 시민보건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육 판매업소는 지난 구정전에 일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대개 위반행위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가 있었고 또 수입쇠고기 판매상에서 판매를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라는 표시가 아주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전부 시정토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및 판매업소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정유통 행위가 없는지, 또 요새 한창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목욕탕의 목욕수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소에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업소에는 전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관계입니다. 저희가 2월 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잔고가 11억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5월～6월까지 하면 그 동안에 또 들어오는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약 13억으로 추산하겠습니다. 이 13억에 대해서 5～6월경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금만큼을 시에서도 시 기금으로 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을 조성해서 융자하게 되면 또 시에서도 시 기금으로 13억원 어치에 대한 융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기금이 부족해서 한 업체당 약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부족해서 평균 1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한 많은 융자를 해 준 업체, 나머지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시 융자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많은 업체가 많은 액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에 기간 연장을 결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저희가 2월중에 홍보물을 20만부 제작했습니다. 20만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또 도시가스 업체에도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로 인한 도로 굴착관계 때문에 아직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곧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은 2월 말 현재 10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는데는 기금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5번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관리입니다.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중점 관리대상 품목이 2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송파 대상업소가 1,100개 업소 있는데 1월～2월 5회에 걸쳐서 3,294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 인상 업소가 32개 업소 있었는데 그중에 현지 시정은 25개 업소를 하고 시정이 안되고 주인이 불응하는 인상 업소 7개소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의뢰했습니다. 다방 한 군데, 이용업소 한 군데, 미용 두 군데, 대중음식점 세 군데입니다.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서에 통지해서 세무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9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로 ’96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1페이지에 ‘96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법적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해서 시설물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과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1기분이 3월, 2기분이 9월로 년 2회, 부과·징수권자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부과 및 징수 예상은 시설물, 경유 자동차 도합 46억 5,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예상액은 39억 9,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시민운동 및 홍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과 병행해서 년 4회 환경보전 캠페인을 벌이고 아울러 환경보전 유인물을 전단 4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96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문예활동을 벌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기초시설에 대해서 시설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배출업소 대표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년 2회 상·하반기로 환경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을 년 4회 매 분기 1회씩 환경관련 정책 자문을 구하고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환경 실천운동을 선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조직 보강해서 특별히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2개소이며 배출업소 등급 결정에 따라서 년 1회～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은 2인 1조 2개반으로 해서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노후된 시설 개선유도, 저유황유 사용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관계규정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목표를 연간 비디오 단속 21,000대, 측정기 단속 6,000대 도합 27,000대를 잡아서 상시 단속, 합동 단속, 특별 단속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월 3회 이상 송파1동 동사무소 앞 도로변에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위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존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1회 이상 점검을 하지만 갈수기 3월～5월, 9월～10월에는 월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5개소이며 배출업소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서 년 1회～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반을 2인 1조 2개반으로 편성해서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유무 단속,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여부,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관리 분야에서 소음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해서 대상이 8개소 있는데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일반직 정원 16명이고 지금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65명으로 14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원들이 지금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로 인해서 대폐차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금년도에 5,634만매를 제작하고 7월 1일자로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수요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2개월분을 상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현재 30개반 60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33개반 66명으로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단속요원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지나 상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주변의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해서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쓰레기 적기 수거 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의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가로환경 미화원은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30분에 끝나고 지역청소는 새벽 2시부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가로환경면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우리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조기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으로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와 건설 폐기물 수거가 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는 7개 업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계약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 폐재류로 되어 있는데 금년 2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폐재류라는 용어가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도 저희구에는 장지동에 4개 업체가 있는데 분기1회 이상 이들을 점검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1회 이상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 장비·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연 후처리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총 73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청소차량 18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강력하게 관용차와 청소차량은 100% 매연 후처리 장치를 부착하라고 해서 우선 상반기 중으로 18대에 대해서 하고 추경에 반영되면 나머지 55대도 매연 후처리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정지된 사항에 대해서 청소차량이 오수를 흘리고 다닌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소차량 50대에 대해서 오수누수 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있고 재활용 수집차량이 있는데 현재 재활용 수집차량은 오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현재 계획은 50대로 되어 있지만 재활용 차량을 제외한 청소 쓰레기 수집차량만 하도록 대수는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분뇨정화조가 오수정화 시설 12개소, 분뇨정화조 2만 5,672개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화조 청소 여부를 전산 입력해서 디스켓 관리해서 청소 미이행자는 수시 행정처분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는 과태료 처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깨끗한 송파거리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자 규격봉투에 담아내지 않는 쓰레기, 즉 오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의도적으로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뒷골목에 많이 산재해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아침에 부지런한 주민들이 내 집앞 내 점포 앞을 쓸고 그것을 미화원들이 치우고 했는데 봉투를 사용하면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만 치우고 그러니까 뒷골목에 산재한 쓰레기가 많이 비산되고 있어서 뒷골목 환경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앞, 내 점포 앞은 우리 스스로 쓸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뒷골목 청소의 날을 이번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시는 당초 계획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에 전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과 대행업체 미화원,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해서 약 1,500명이 동원되어서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청소 할 때는 아침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큰길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한 뒷골목 청소는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흩날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미흡한 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자, 그래서 새벽에 안하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했었는데 어제 한 결과를 보면 다만 저희 공무원과 미화원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만 참여한 것이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주민이 직접 자기 앞 점포를 쓸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없는 간선도로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역점사업 추진사항인데 지금 가로변에 주로 사업장용 노란 봉투가 미화원이 수거한 이후에 오후에 배출하기 때문에 가로가 환경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큰 간·지선 도로에, 즉 눈에 보이는 도로에는 배출된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가로변의 점포나 주민들한테 동절기에는 18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절기는 19시 이후에 내놓도록 해서 밤에 내놓고 새벽에 수거하는 체제로 해서 낮에는 간·지선 도로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과 근무 인원은 정규직 46명, 환경미화원 107명 등 153명입니다. 조직은 2개 계와 1개 계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소각장 추진반이 1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대별해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수집 처리의 활성화,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화 추진강화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추진입니다. 대상은 2,800개소이며 의무이행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는 바 현재 대상업소의 96.2%가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금년 내 전부 참여토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12개 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감량화 실시 결과 95년도에 음식물 2,280t을 재활용하였으며 금년에는 퇴비화 시범단지인 난지도에 7월부터 구 자체로 350t 정도를 추가 수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용 건물 보관시설 설치확충입니다. 의무대상업소 928개소에 대하여 1～3평의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 권장하여 현재 96%인 890개소가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업소도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화를 위하여 미화원 140명, 차량 33대로 재활용품 수집처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주 1회에 정기 수거하고 보완대책으로 아파트 지역에는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배치하였으며 단독주택 지역에는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하고 다량배출소 민원신고시에는 기동수거반이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특별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기동반은 차량 5대, 미화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치로풀·약국병·페건전지 수집처리 등 민간수집상이 기피하는 저가품 수집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특별수거대책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고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후진지역을 각 동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중점 추진방안입니다. 구에 매월 1개동씩, 동에 통단위, 통별로 1개통씩 연간 270개통 지역을 호별방문하여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 안되는 경우에는 배출 쓰레기를 수거 거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제를 시행하여 현재 238건의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참여 정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정동에 새마을운동 송파지회에서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만 2,900점을 수집 처리하여 5,500만원의 처리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현재 2,156건을 수집 처리하여 1,394만 1,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대민홍보 확대를 위하여 정기적, 또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물을 민간업체 참여로 제작 배부코자 추진중이며 민간협력업체가 없을시에는 4,800만원의 추경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업무에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 구민대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재활용품 시범학교운영, 재활용 생활수기 공모, 재활용품 전시회의 개최, 재활용 사생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2,000억원 정도의 소각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1일 1,350t으로 서울시에서 승인 고시되었으며 마천동·장지동 등 3개 지역에 입지타당성 용역 시행중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구와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에서는 입지선정, 도시계획 입안, 지적고시 및 토지보상,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담당하고 시에서는 기본계획 및 환경용역 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9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금년 1월 23일 선정 완료했습니다. 업체는 극동건설로 했습니다. 다음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극동건설에서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또 공람을 시켜서 이 기간을 4월 20일까지 하고 다음 공람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다음 공청회를 5월 10일경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최종 입지선정을 5월 20일경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입지선정이 되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5월 21일경에 의뢰하겠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혐오 내지 기피 시설로 주민 거부 반응이 심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입지선정, 시설공사, 완공 후의 사후관리 등에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매 단계마다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극소화시키고 쾌적하고 미려한 소각시설을 건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장시간 경과되어 보건소 업무보고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독업소는 22개소이며 의무시설은 394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133개소이고,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집중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은 5개동으로서 거여, 마천, 오금, 문정2동 등이 거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작년에 개설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아가방 운영하고 금년도에 새로 실시한 한방 진료업무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에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진료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3계의 자세한 세부 추진계획은 각과별로 해당과장이 나와서 저희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 건재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을 직종별로 보시면 저희 보건행정과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33명, 과부족이 2명 있습니다. 과부족은 전기1명, 위생원(소독수) 1명, 전문 의사 1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운전수가 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부족이 2명되겠습니다. 다음 현원을 계별로 보시면 보건기획계에 23명 소속되어 있고 운영계에 5명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계에 5명 소속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관장업무를 보면 보건기획계가 인사, 복무, 봉급, 예산, 관인 관리, 차량, 물품, 청사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는 각종 진료검사, 일반 민원접수처리 및 진료비 징수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계는 방역소독, 급성전영병 예방 및 역학조사, AIDS예방 및 홍보, AIDS 감염자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장비로써는 일반장비는 방송앰프 1대, 복사기 2대, FAX 1대, 컴퓨터 11대, 프린터 2대, 온풍기 2대, 세탁기 1대로 모두 20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로서는 연막소독기 휴대연막이 10대 있고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기는 고압분무소독기 3대, 수동식 10대, 연무기 1대로 도합 14대입니다. 방역장비 전체로써는 27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급차 1대, 소형화물 3대, 소형승합 2대, 승용차 1대 해서 모두 7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세입 징수목표는 총 2억 5,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문별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예방접종을 하는데서 1억 6,235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체 수입의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즉 내과·치과에서 수입하는 것이 6,853만 4,000원으로써 약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써 1,741만 8,000원으로써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인데 기타 수입은 X-레이 필름 복사, 건강진단서 발급, 혈액검사 수수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40만 8,000원으로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면 96년도 세출 총액이 27억 3,93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과별로 분류해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22억 271만 3,000원으로써 약 80.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 3억 381만 1,000원으로써 약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서 2억 3,286만 1,000원으로써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지출 비목별로 구분해 보면 총 22억 271만 3,000원중에서 인건비로 점하고 있는 것이 14억 5,373만 8,000원으로써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5억 3,752만 2,000원으로써 2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즉 여비·급량비·당직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2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3%,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즉 소모품비·사무용품비·피복비·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1,925만원으로써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으로써 약 1.9%를 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써는 저희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관리체제 강화를 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편성은 1개반을 6명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위생원, 운전원 각 1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무는 전염병 환자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환자 격리 등의 업무를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비상방역 실시는 기간은 5월 1일～9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소독대상 지역은 취약지역이 5개동입니다. 거여2동, 마천1·2동, 오금동, 문정2동이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5개소, 그 다음에 복지시설 5개소, 기타 장지동 쓰레기 적환장 등이 저희 주요 소독대상 지역입니다.
소독목표는 분무소독으로써 살균분무소독이 180만㎡, 살충분무소독 200만㎡, 유수지 소독 130만㎡를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충 연막소독은 110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 연막소독은 110회를 하고 장지동 공동우물 소독은 18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5,5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약품비가 2,374만원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2,040만원, 기타 1,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소독업소 22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 394개소 됩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점검 실시를 년 2회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독업 허가기준 적정 여부 및 소독 적정 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AIDS예방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중에서 1명이 여자분이고 8명이 전부 남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염된 경로를 보면 한 사람은 외항선 선원으로서 외국에서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고 나머지 7명은 전부 동성연애자로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내용은 감염자들에게 월1회 상담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면역기능 검사 실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기능 저하를 한 사람은 검사를 해서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및 AIDS예방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 및 홍보 유인물을 활용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활동으로써는 송파유선중계소 비디오 방영을 월2회하고 있고, 홍보 유인물 배부를 유흥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년 1회 거리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방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96년도에는 차량 2대와 방역장비 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시기는 96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22명이고 현원은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있으나 2월 말에 1명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이 의무직 1명, 간호직 19명, 보건직 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의무직이 공석이고 간호직 18명, 보건직 2명 그래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부족은 2명입니다.
다음에 보건교육 장비는 영사기 외에 8종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자료로는 소책자 8,600여권. 리후렛 1만 4,000매, 비디오 테이프 및 슬라이드가 129종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첫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전·분만·산후 관리,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목표로는 임산부 건강관리가 신규등록 520명, 또 관리수를 3,800명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 신규등록 3,500명, 또 기초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해서 관리가 1만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 479명, 모자보건수첩 발급을 4,000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1만 6,77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접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6,030명에게 풍진을 접종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520명에게 DT, 폴리오를 접종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612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50회 6만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건교육 자료를 소책자,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해서 성인병 예방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운동 전개와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피임의 생활화와 소자녀 출산으로 구민 생활 복지향상과 적정 인구의 기반 구축을 위하겠습니다. 영구피임으로는 정관 124명, 난관 127명, 일시 피임으로는 자궁내 장치 434명, 콘돔 3,600명, 피임약 2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호 확대 및 자립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것입니다. 방문 간호 대상은 2,848명이고 방문 진료는 192명, 순회진료는 1,44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입니다. 대상은 결핵환자 및 가족, 건강진단 검진자, 일반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B.C.G 접종 1만 6,800명, 엑스선 검진 8,300명, 환자등록 관리 5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이 일반 성병감염자 및 배우자,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혈청검사를 2만 5,460명에게 하고 등록관리는 550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유료접종 2만 7,000명, 무료접종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직종이 다양하여서 그 직종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4개 직종, 22명 정원에 현재 22명이 완전 보충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내과·치과·약국·검사실·X선실·물리치료실 등 총 62개종을 갖고 있습니다.
의약과 계별 조직을 말씀드리면 의무계에서는 내과·치과를 관장하고 약무계에서는 약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계에서는 검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도관리입니다. 의료지도관리 총 대상업소는 685개소인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4개소, 병원 4개소, 의원 251개소, 치과의원 173개소, 한의원 89개소입니다. 또한 유사의료기관은 침시술소 3개소, 치과기공소 17개소, 안마시술소 13개소, 안경업소 126개소, 적출물 처리업소 3개소 등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방법으로는 의료·약사·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하여 각 직능단체별로 연계구축하여 연 2회 정기 자율지도토록 하고 진정사항 및 문제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자율지도의 효율적 지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는 수시 지도도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으로는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 진료행위, 응급환자 진료거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교통사고 환자·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당행위 청구사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 및 세탁물 관리사항, 문제의료기관·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사항, 의료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의료업무 중 두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환자진료 대상은 의료보험환자·의료보호환자·65세 이상 무료진료환자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준은 내과·치과 해서 의료보험법에 따른 1차 진료기관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는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도 발부하겠습니다. 필요시는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도 발부하겠습니다. 또한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약과 96년도 특수사업인 한방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무료진료는 금년도 연중 매주 목요일 9월 30분부터 12시까지 한방진료를 실시하는데 진료내용은 부황·침·뜸 진료상담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 4개의 진료대를 확보하고 잇습니다. 진료반은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운영방법은 한의사회와 한방병원의 봉사의료원을 격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일정은 한의사회에서 1·3·5주 목요일, 한방병원에서는 2·4주 목요일입니다. 여기 한방병원은 경원대 부속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동사무소 및 95개 노인정에 홍보하고 한방무료진료 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으며 또한 3개 지역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5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1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일에도 현재 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업무입니다. 먼저 약사 지도관리입니다. 약사 지도관리 총 대상은 총 788개 업소이며 그 내용은 약국 350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20개소, 한약업사 3개소, 약업소가 2개소입니다. 마약 취급의료기관은 병원 6개소, 의원 251개소입니다. 의약품 수입업자 50개소와 의료용구 판매소 96개소로서 모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88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사지도 방법으로는 상반기는 관련 직능단체 자율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및 관련 단체 합동지도 점검을 연 2회 정기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정 제보 접수시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각 직능단체 자율지도원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중점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가표시 준수여부, 도매상의 소매행위 및 소매상의 도매행위 등 판매질서 위반여부, 약국의 과대광고 ·허위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마약류 수불 및 사용할 때 수급대장에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사업무 중 의약품 관리 및 조제투약이 되겠습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조제투약 및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하여 양질의 의약품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의약품 구입의 소요예산은 6,600만원인데 이것은 연인원 3만명에 해당되는 의약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업무는 병리검사 업무·방사선 검진업무·물리치료업무 등 3개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업무의 대상은 의료보험·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검진업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취로사업자· 미화원 및 노인건강진단자,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 오염지역 여행자·어패류 취급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연중 실시하면서 금년도 검사목표는 13만 1,180건이 되겠으며 검사내역은 장티푸스·콜레라·에이즈·성병검사·간염검사·일반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검사에는 간기능검사·요검사·혈액검사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방사선검사는 그 대상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 결핵환자 및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사선 촬영의 목표는 3만 7,700건으로 종류별로는 국비 구비 직·간접 촬영 및 필름 복사가 되겠으며 또한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기에 X선 진단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며 자동현상기 한 대를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 업무는 94년도 후반기부터 실시하여 현재 치료기반이 정착되어 특히 퇴행성 질환의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총인원 2,700명에 8,40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2시 05분)
보건지도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정영순 보건지도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담배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은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수준 등에 따라 실시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 사업자의 공익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추린 국민건강증진법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흡연현황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흡연률은 성인남자의 경우 73.2%이고 여자는 6.1%입니다.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률은 95년 통계에서 36.7%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흡연률을 보면 성인남자의 경우 한국이 73.2%, 미국 28.1%, 스웨덴 26%, OECD회원국이 38.9%이고 일본이 61.2%입니다. 그리고 담배연기속에는 4,000여가지 유독 및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과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원인이 되며 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301만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등 연간 3조 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된다고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상 금연에 관한 짤막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으며 별첨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필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가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과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조정기능으로서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건강생활의 지원, 광고의 금지, 건강증진사업 이러한 사업내용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는 제2조 기능에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안을 보면 회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되어있고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관련공무원으로서 문화공보실장·가정복지과장·산업과장, 공공기관으로서 강동교육구청, 단체로서는 송파구 의사회·송파구 치과회·대한영양사회·송파구 부녀회로 구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성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구민간의 이해조정과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 및 구성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조현재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송경규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송영무
산업과장김일중
환경과장조동수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금영세
보건행정과장정병용
의약과장배동수
보건지도계장정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