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14시
장 소 :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4시 12분 감사개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
송파구의회사무국장 김태돌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회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의회 및 사무국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의회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총 회기 80일 중 정례회는 1회 10일, 임시회 8회 45일 등 총 55일을 운영하였으며, 그 동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제125회 정례회가 25일간의 회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년인사회를 1월 15일 의원님들과 관내 유관기관장, 구청 간부 등 60명을 모시고 개최하였고 또 우리구 재활용종합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비교시찰을 금년 3월 10일 강동구, 도봉구, 중구 등 3개 구의 시설물을 견학한 바 있으며,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금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 동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일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수상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제4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발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정보 수집과 문화재 관리 정책 등 선진사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4명의 의원님들께서 이집트, 터키, 그리스 등 3개 국을 방문하여 많은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중국 통화시를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방문하시어 양 도시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금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중국 통화시에서 왕거주 통화시 인민대표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외 6명이 우리 구의회를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 세미나 및 비교시찰 2회,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 2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13일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와 5월 21일 송파구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체력증진과 관내 유관단체들과의 친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안내 팜프렛을 국·영문 혼용으로 제작하여 해외와 지방 비교시찰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구민에 대한 홍보와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책자를 발간하였고, 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주민과 각종 행사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영상매체인 CD를 1,000장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CD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금년도 보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75건으로 신문에 563회, 케이블TV 12회에 걸쳐 보도 및 홍보된 바 있으며, 또한 언론광고를 통한 금년도의 우리 구의회 주요활동사항인 신년인사, 동부지원·지청 유치, 제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등 3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언론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기회 제공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2004년도 졸업식에서 72개교 졸업생 74명에 대하여 금년 2월중에 학교별로 구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관내 가락중학교 학생 37명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의회를 이해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사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방송시설 보강입니다. 노후된 음향장비와 영상감시장치를 교체하여 양질의 음향과 고선명 영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한층 품위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 발언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고, 무선랜을 설치하여 회의실에서 무선인터넷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발언자의 신장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발언대를 새로 제작하였고, 의장실에 의원등원현황판과 현관문의 안전사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손 보호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장비 노트북 28대, 프린터기 4대, 녹화기 1대, 텔레비전 8대, 정수기 1대, 윤전등사기 1대 등을 보강하였으며, 청사건립 기념비를 이전하여 주민에게 「민의의 전당」이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알리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에서 추진한 특수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동부지법·지검 송파구 유치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9월 5일 동부지원·지청송파구이전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윤경노의원 외 27명이 발의 및 결의로 시작하여 주민서명운동, 관련기관 방문 및 청원서 제출 등으로 금년 5월 19일 송파구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성남서울공항 폐쇄 및 이전을 위한 활동은 이전및폐쇄결의문 채택과 주민서명운동, 범구민 결의대회 개최, 관련기관 진정서 제출 및 방문 등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구의회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25억 2,386만 3,000원으로 2004년 11월 25일 현재 86%에 해당하는 21억 7,3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예산은 17억 1,157만 3,000원 중 88%인 15억 3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총 8억 1,229만원 중 83%인 6억 7,329만 8,000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1억 3,672만 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99.7%에 해당하는 8억 1,001만 9,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227만 1,000원 중에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에게 회의불참으로 미지급된 회기수당 147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1만 3,000원, 해외여비 18만 8,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타구에 보면 우리 의원들 명패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 보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국의 대의원 회의도 아니고 순수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패를 본 위원은 한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무국에서 이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 의회도 한글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한 해 동안 의원님들 보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할 점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또 각 팀장님들이 타 구에 봐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송파구도 앞서 간다는데 의회도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태돌 국장님께서 홍보CD제작에 작년에 1,000매를 했다는데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또 1,000매를 해서 내년 1월에 발간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890만원인데 작년에도 지급되었나 이야기 해주시고 금년에 어떻게 제작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그동안 재정분과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도 금년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신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8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 책자발간, 이게 작년도에 윤경노 의장이 재임할 때 나왔던 책으로 보는데 그 책이 여기 하나 있으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 가져오세요. 이게 유인물 자체의 칼라도 엉망진창이고 또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도 의원 대부분에게 기회의 균등이 없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날에 5분자유발언 했다거나 또는 구정질문 했다거나 그런 특정한 순간만 포착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기회균등이 없었다. 첫째,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싶고, 또 그 책자가 갑자기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 책을 만들었는지? 나는 그 책을 집에 갖다놓고 단 한 권도 외부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그 책 자체가 너무나 조잡스럽게 만들어져서 이러한 책들은 차라리 돈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2005년도에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는데 미집행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월될 바도 없고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비 2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되고 의정활동비에서 1억 3,8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 이중에서 업무추진비 2,168만원이 불용으로 남고 복리후생비 2,900만원이 불용이고 그 밑에 회의비에서 1억 3,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회기수당 5,200만원이 불용이 되는데 회기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고려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맨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4,300만원, 기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1890만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편성을 해서 받기도 어렵고, 또 받아놓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도 더 힘든 것입니다. 하물며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의회가 과연 다른 구의회에 비해서 충족하게 적정한 돈을 썼다고 볼 수 있느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웃 강동이라든지, 물론 강남은 다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송파가 강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금액이 뒤떨어져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 보고 200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과다불용 되어서, 물론 연말까지 추진되겠죠.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과연 불용이 여기에서 얼마나 남는지 그런 숫자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세미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체 세미나 또는 위원회별 세미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스템에서 볼 때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알고 갔으면 좋은데 이런 세미나 기간에 철저하게 강사를 받아다가 교육을 받고 하나하나 심도있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득해서 가야 되는데 초년도에는 그러한 세미나에 교수들도 오고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운영위 책임을 지신 분들은 내년부터 효과적으로 하시고, 또 현지에 가더라도 우리가 단합하는 시간을 3일 동안 간다면 그 3일을 다 단합하는 시간으로 쓸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단합하는 시간을 쓰더라도 아주 가치있게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종전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운영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먼저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태돌 국장님!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보좌하고 지원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의정활동홍보라고 해서 팜프렛도 제작하고 의정활동보고서도 하고 홍보용CD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보고서나 CD, 또는 홍보용 책자는 우선 인근에 있는 자치구,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강동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우리보다 수준이 못한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영상장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설치한 여러 가지 장비의 보강도 물론 필요하고, 의회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인근에 있는 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몇 군데 정도는 수시로 비교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몇 가지는 반영이 안 되고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그래도 타구하고 CD제작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적인 의정활동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과연 비교를 했는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배워 나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비교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례 중에 타구에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D제작은 작년에,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CD는 사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CD가 제작되어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아예 CD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든 해외에서든 누구든지 와서 홍보용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작년에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인지 어쨌든 CD제작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근 구와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5페이지에 보면 의회 개원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개원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주민표창 대상자를 초청해서 수상했고 행사도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날 그래도 주민들 몇 분을 초청했으면 간단한 다과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과가 왜 빠졌는지? 그냥 표창만 하고 바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장단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타구 의회와 비교해서 잘 된 부분은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의회 사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히 구청에서 하는 정책같이 다른 구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는 것이 비슷한데 저희도 항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항상 의견교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보시고 타구에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발굴해서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제작 1,000장을 했다는데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별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CD라는 것이 어디 가서 틀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가족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홍보효과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그전에 안 하던 것인데도 의원님들이 이것이라도 하자고 해서 사실 지난 해 한 것이거든요. 다른 좀더 발전적인 것은 앞으로 나가면서 서로 같이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책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해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책자로 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의원님들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저울로 달듯이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할 때 항상 의장님이나 의장단들과 상의해서 사전에 전부 편집했을 때 상의하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금년도 계획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보완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하여튼 의장단과 상의해서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식지 발간은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차라리 우리 의회 소식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우리가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각 의원님 한 페이지를 해 주고 조잡하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달에 한 번 발간하더라도 구청 행정부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과 같이 의회에서도 소식지를 하나 발간하면 되잖습니까? 홍보팀이 없으면 모르지만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 내역에서 3억 5,000만원이 불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현재 11월 25일까지 집행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연말까지 예상이 약 99.7%가 집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 방법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세미나 할 때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의장단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구와 비교, 예산편성 같은 데에서도 비교한 게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것은 없고 필요할 시에는 항상 각 구 의회사무국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어떤 구나 다른 좋은 방법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항상 다른 구에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D를 말씀하셨는데 홍보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홍보적일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고 금년 예산에도 사실 올렸는데 또 지금 예산편성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강남에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의장님 난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의원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한 분도 들어온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과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물론 많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기대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면 저희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주년 기념 행사시 시민들이 오셨는데 의회 다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도 지난 해에도 해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안 좋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의장단과 상의할 때 금년에는 생략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의장단과 상의해서 금년에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각자 시상자나 동에서 오신 분들과 근처에 있는 식당을 몇 군데 정해서 식사를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식대를 계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장단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가 제일 큰데 우리가 제일 적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송파구가 예산이 강동보다, 최소한도 강남보다 의원수가 더 많지만 강남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구다고 인정하더라도 강동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적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비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