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4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0분 개의)
재정위원회가 숫자가 적었습니다마는 한 과가 더 왔기 때문에 회의장이 꽉 찹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기획실 및 재무국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이병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획실 3개 과가 행정 위원회 소관에서 재정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첫 번째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담당관별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3담당관, 11계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은 8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6개 계 34명, 감사담당관에 3개 계 22명, 문화공보담당관에 2개 계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전체 우리구의 총예산규모는 1,505억원으로 총액면에서 서울시 자치구중 두 번째로 많으며 재정자립도는 81.1%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총 8,949권의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설립한 송파개발공사는 자본금 15억원에 사장, 이사, 감사 각 1인과 1부 2개 과로 인력은 주차관리원으로 파견된 방범원 60명을 포함,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를 비롯한 5종에 총 9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판사 208개소를 비롯한 여행사 17개소, 음반 및 비디오업소 813개소, 공연시설 3개소, 지역언론사 7개소 등 등록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개소, 무형문화재 2개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등 단체로는 총 21개, 664명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중 중요도에 따라 총 243건을 선별하여 사업마다 공정별·일정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상근전문직 4명과 비상근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과제 부여 및 우수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시상제 등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주민복지증진 시책개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학교수급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을 통하여 해외선진사례와 학문적 연구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으며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구성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는 한편 전화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금년 7월중에 발간하고 각종 사업홍보용 리후렛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의 구정발전계획을 담은 “송파비젼, 5개년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구로 새로 이사오시는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안내와 지역정보, 송파구의 이모저모를 소개할 “송파생활안내”와 “화보”를 금년도 하반기에 제작 발간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재정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어 이미 지난 2월 송파구정뉴스와 구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관리사업은 물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과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송파개발공사의 정관과 관련조례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규칙 등 총 182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연중 계속 정비해 가겠으며, 3월과 9월에는 추록집을 발간 자치법규집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직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실무 및 질의 응답집”을 5월에 발간,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는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문서수발과 결재를 컴퓨터로 처리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전산기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청사 증축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직원전산교육장을 만들어 직원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라 구청내 근거리 통신망인 LAN 증설과 구·동간 원거리통신망인 WAN을 설치하여 각종 인·허가업무와 세외수입 관리를 비롯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또한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PC통신과 인터넷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휴게실”도 구청1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전산정보분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계”체제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직원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업무개선을 위해 금년 5월중 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생등 취약분야와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무소신, 적당주의는 물론 감사를 의식한 업무기피 등 무사안일한 직무자세를 일소해 나가겠으며, 다중이용시설물과 수방대책, 월동대책, 해빙기 대책 등 계절별 주요대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빗물펌프장과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순찰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공사장을 비롯한 모든 생활주변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현지 합동순찰을 정예화하고, 「구시책주민점검단」과 여직원이 함께 순찰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작은 불편도 해소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취약시간대인 주말·야간 행정을 강화해 토·일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도 근무체제를 갖추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진정민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밀감사하여 부조리는 물론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상담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그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며, 「구시책 주민점검단」에서는 1/4분기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등 시기에 맞춰 주요시책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송파구정뉴스를 월2회 발간하고, 동별 1명의 주부기자를 활용하여 구정 종합소식지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변화사와 문화·예술 활동 등 구정의 이모저모를 영상에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구·동 민원실에서 방영함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제3회째를 맞게 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로는 「해외유명단체 초청음악회」와 「국제민속축제」, 「백제왕비선발대회」를 비롯하여 「한성백제학술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송파 향토역사관 건립」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99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오금근린공원내 관리사무소 부지이며, 우선 금년에는 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구민회관을 비롯 관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에서는 우수영화걸작선을 비롯하여 연극, 음악회, 민속놀이, 무용이 연중 계속될 것이며, 이밖에도 4월에는 송파거리미술축제, 5월에는 시낭송회와 구민노래자랑, 6월에는 송파서예대전, 7월에는 송파미술대전과 송파구 예술단체 종합발표회, 9월에는 주부백일장, 12월에는 시조창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미술품을 매입한 후 송파미술관에서 상설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관내 유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도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요점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함께 상의하고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산관리, 세무관리, 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 소속 직원은 모두 135명입니다. 이중 행정직이 46명, 세무직 72명, 지적직이 17명입니다. 정원이 119명인데 비해 현원이 많은 이유는 타구보다 업무량이 2배 내지 4배가 많은 세무직의 경우 동사무소 소속 인력을 구청에 배치한 결과이고, 이런 이유에 따라서 현재 구·동 간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직은 4개과 15개 계로써 관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356필지 30여만㎡로써 국유지 152필지, 시유지 92필지, 구유지 112필지입니다. 금년에는 국·공유 재산관리 및 경영화에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위주의 대부, 소규모 및 비활용 재산의 매각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대부할 국·공유 재산은 15필지로써 예상수입이 1억 2,600만원입니다. 매각 재산은 9필지로써 예상수입은 19억원입니다. 아울러 국·공유 재산 사용실태를 정밀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수물품의 정수책정과 취득 승인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이미 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5종에 15억 8,9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들 물품의 적정구매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금 평균잔액이 대략 26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목표도 20억 7,0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성 자금의 보유수준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자금 사정에 맞춰서 소액단위로 분할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0일 현재 이미 7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 실적이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세무관리입니다. 금년도 구세 목표는 1,394억원으로서 96년도보다 9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구세는 전체 구세입의 43.5%인 607억 2,000만원으로써 구민 1인당 구세부담액이 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으로는 종합토지세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증가율로는 사업소세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52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이 96년도보다 2배 내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송파구사거리에 있는 지하보도 임대료가 금년부터 임대료 수입에 편입되었고, 또 롯데 매직아일랜드의 토지사용료가 소급징수분하고 금년도 징수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이고, 수수료 수입 26억원 감소한 것은 마천동, 풍납동 쓰레기 수거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시 9억 8,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시가스융자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세는 96년도보다 16.1% 증가한 2,773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구세, 시세를 합한 전체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1인당 50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진도분석을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책임 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세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는 125종입니다. 그 중에 제증명 발급관계 46건, 인·허가 신고 등 26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됨에 따라서 정비해야 할 것이 상당수 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되어서 업무에 혼란을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항목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금년 6월까지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송파구세감면조례 개정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와 과세 예고제 및 안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이미 표준지 1,153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중에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 2만 9,85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6월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택지 200평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차질없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상액은 320억원인데 이중 15%인 48억원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 교체하고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도 강화해서 주민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재정력 확충문제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재무국 소속 전 직원은 구민들과 구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도 기획실과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듣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전반기에 재정 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타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재무국 소관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어려움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17쪽에 송파개발공사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9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파개발공사가 1,400만원의 흑자를 냈다는 보고가 있는데 실제 1,400만원의 흑자가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개발공사 인원 현황을 보면 실제 인원 이외에 송파구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 인원 현황중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87명이다, 이 인원도 결국 송파개발공사로 지정된 인원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현재 구청에서 송파개발공사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원수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아까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개발공사에 관한 것은 제가 행정 위원회 소속일때도 많이 다뤘고 아는 바 있습니다. 여기 순이익 발생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말까지 2,000만원의 흑자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기를 이것은 순이익이 아니고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잘 되어야 하겠지만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시 낭송회같은 것이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와 그림의 광장」관계를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의원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실7동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고 사생결단하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반대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러한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바로 길건너 잠실본동에 유흥업소가 많고 불량청소년들이 발생되는 근원지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은 기이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 지금은 컴컴합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밝게 해서 주민들이 과연 생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손실이 없구나, 잘되었구나, 문화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이병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본동 먹자골목 같은데에서 거리행렬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행사를 하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행사를 유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를 하는 시간에 기획실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97년도 재산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맨 하단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97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실태조사후 5월 납기 부과예정이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항상 부과를 예를 들어서 100%를 하면 실적은 20%도 안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해서 실적이 몇 % 정도 나온다는 것은 돈 내는 사람의 자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세밀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얼마 안되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님!
나는 이번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재정 위원회로 온 오정열 위원입니다.
내가 몰라서, 재무국의 소관이 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보면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있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고… 일례를 든다면 풍납토성 복원이라든가 탄천제방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매년 1억이면 1억, 예를 들면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실제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못미치죠? 그것을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3년간에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한 교부금이라든가 지원금 대비 실제 시에서 지원되거나 교부받은 금액, 이 금액을 과거 3년동안에 번거롭더라도 시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실제수령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과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96년도 순이익은 결산상 1,400만원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구청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파견한 64명의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를 감안하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파견한 주차관리요원은 경찰서에 파견나갔다가 복귀한 방범원입니다. 방범원은 정원외 인력으로서 각 실·과에 업무보조요원으로서 정원이 현원과 일치될때까지, 사실상 예산에 계상되지않고 정원외로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파견시킨 인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는 작년 8월 1일 설립한 이후에 주차장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탄천주차장이나 견인보관소 등 이러한 운영을 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주차우선제가 실시되면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에 어느정도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관상 사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의 사업개발을 위해서 어제도 구청 관계관 회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원된 인원은 휴직이나 본청 전산실의 파견이라든지, 장기 출산휴가 이러한 인력보충을 위해서 과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64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 96년 8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4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구청에서 64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익을 많이 봐야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잠실7동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진행은 약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연이 되고있는 상태이고 4월 30일 준공이 되면 5월중에 시낭송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으로는 우범화를 제일 염려를 합니다. 청소년 탈선문제라든가 불량배들이 운집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까 염려하는 것이 제일 큰 주민들의 염려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밝게 하시라고 몇 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을 20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밝게 관리를 하고 또한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림이라든가 시라는 것이 거기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되고 그래서 24시간 배치를 하고 순찰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전체에 대해서도 순찰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실7동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전부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장소는 5개소가 됩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서울놀이마당, 송파예술극장, 백제고분로, 올림픽공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 날 개최가 되는 축제의 날에는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잠실본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인연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예결 위원이었기 때문에… 행정 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라오지 않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잠실주변에 하나도 예산을 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성을 띠어서 「시와 그림의 광장」 예산 3억 5,000만원을 한 푼도 안깎고 그렇게 예산을 따서 해줬건만 오늘날 7동 주민들은 찬성을 안하고 요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이겠지만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들 잘 사시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은 끝났으니까 업무 보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직원여러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남 위원 질의하신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변상금의 체납관계와 3월 1일에서 4월 5일까지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은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대개 대부를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영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6년도에 변상금 167건을 부과해서 107건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내용은 3월 1일에서 4월 5일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점유 상태와, 점유자 인적사항, 용도, 점유면적, 점유기간을 상세히 파악해서 일제히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압류해서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써 97년도 재정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3분)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준칙이 하달되었고 서울시는 구로 준칙을 시달하여 준칙안대로 심의하여 개정하고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이 “부동산의 사용검사일”까지이던 것을 “사용승인일”까지로 용어만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는 현재 대상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이 “부동산의 사용검사일”까지에서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검토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및 면제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호 부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다’항을 개정하고자 하면 우리 구에 면세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지,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몇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 혜택을 받게 된다면 혜택을 받는 구세 즉, 재산세, 종토세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께서는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며, 재산세와 종토세의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세대는 337세대이고 총 감면세액은 1,200만원으로써 재산세가 730만원, 종토세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두 곳이 있는데 마천시장과 오금서구종합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어야 세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의 기준과 몇 년간 감면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은 저희 주택과에 5세대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그 사람이 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니다. 감면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국 장이성선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