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9월 3일(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 의사일정에 업무보고의 건이 각 과별로 주제를 미리 과에 드려서 오늘 주제 된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상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 외에도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무방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미리 주어진 주제 내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운용 계획 및 학교시설환경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412억 2,600만원이었으나 예산확정 이후 직장운동부 지원 외 2건의 특별교부금 29억 6,80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보조 등 89건의 보조금 55억 1,400만원이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어 당초 예산 대비 6%가 늘어난 1,497억 800만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9건 외 67억 2,200만원, 사고이월비 31건 외 47억 4,700만원 등 총 11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7월말 현재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497억 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1.6%인 25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경비가 52.5%인 225억 7,300만원, 사업비가 47.2%인 283억 7,500만원, 채무상환이 50.1%인 1억 8,400만원, 예비비가 31.3%인 17억 7,000만원 등 총 779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2%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예산잔액은 717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징수액은 815억 7,400만원으로 목표대비 54.5%를 징수하였으며 8월 이후 징수예상액은 662억 5,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총 1,478억 2,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 지방세 중 토지세와 면허세 93억원이 결손인 반면 세외수입에서 약 74억원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순 수치상으로는 약 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불경기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입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자료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토지세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도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과 자녀학자금 14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13억원,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인상분 2억원,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및 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 4억원 등 약 44억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위상제고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행 1일 3,000원인 수당을 5,000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하였으나 약 7,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한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세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구청장님 지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특별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에서 폐지되는 면허세 보전을 약속하며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지시되어 각 구에서 공히 세입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금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 절약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등 자정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의 결손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작년에 부과된 제2롯데월드의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패소해서 52억원을 환불함으로써 금년 예산 운용에 다소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작년도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화함으로써 연초에 계획된 모든 업무와 주민복지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예산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시설·환경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주민과 관련 있는 학교 내 각종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난 해 1, 2월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62개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 의원님과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지난 5월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대상사업에 대해서 현장설계와 시공 등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업자문을 위한 자칭 관학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측과 협의 해 가급적 방학 기간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부터 시행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 인력과 기술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51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지역사회와 관련성 있는 시설과 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보고서 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51개 학교에서 153 건에 55억 3,400만원 상당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51개교 66개 사업 8억 5,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5개 학교에 5억원이고, 또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16개교에 2억 1,8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6개교에 3,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19개 학교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74%인 49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17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방이초등학교와 신가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한 방음벽 설치, 또 방이초등학교와 거여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녹화사업 등 4건이 9억 8,000만원으로 별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도블럭 지원 및 포장, 하수관로 준설, 휀스설치 등 5,600만원 상당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학교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부모들의 호응도도 높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학교 지원요구사업을 파악해 본 결과 총 54개 학교에서 132건에 59억원 상당의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관계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 강당 신축이나 방음벽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안내를 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와 28개 동에 예산편성 상담창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요구 사업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9월 8일까지 관할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은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인데 8월 말까지 우리 대한매일과 지역신문 예산 집행내역을 보충질의 때까지 팩스로 받으면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때 돈을 나눌 때 애먹었어요.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랬는데 이렇게 3억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과에서 집행했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 안은 구청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무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구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내에 지원해 준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 되시겠죠?
롯데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환불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세입예정액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이 들어와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내줬는데 이 세입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52억원이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별도의 잉여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잉여금은 세입 초과징수분, 세출 집행잔액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 연말에 별도로 결산절차를 거쳐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입과 관련해서 세출의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세출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으로 성립한 후에 그 목별로 집행 한도액을 벌써 명시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세출로 뒷골목을 포장했다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이 뒷골목 포장은 금년도에 총 42억원 상당을 도로관리 예산에 포함되어서 집행한 거지, 별도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면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 하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이 매년 1, 2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 52억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추경 절차를 거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이것은 분명히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올해는 우리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추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도 지금 상당부분 집행할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경은 저희들이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예산 지원이 없었다, 단지내의 지원내역…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이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면 단지내에 각 녹지 전지라든가 또 단지내 도로에 하수도 준설, 맨홀 이런 것은 우리 구 인력과 장비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아파트내에 단지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계속 늘려나갈 작정입니다.
이 면허세 43억원은 제도상에 법령이 폐지되면서 면허세를 당초 각 구 공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3일 법령 개정이, 예산 확정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자금 사정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도 이 자금을 별도로 더 주려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분명히 우리 세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입니다.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한 거지 이것을 징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초등학교 울타리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32건에 59억원 상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과에 지금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강당이나 방음벽 이런 것은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고, 다만 실천 가능한 이런 우리 주민들, 또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2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방음벽의 사업선정 기준은 민원이나 학교에서 제기해서 시 환경과를 통해서 공해측정을 몇 차례에 걸쳐 합니다. 기준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각 도로에 끼고 있는 학교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지금 학교나 아파트에 이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준 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 환경과에 가서 측정기준을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설국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별도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 방음벽 사업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시 환경과에서 결정해서 건설국에 넘기면 사업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상에 단순 수치상으로 28억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예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각 목마다 지출한도액을 정해 줬기 때문에 세출에서 그 예산을 오버해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초과 징수가 되고 또 세출에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그게 추경요인으로 우리가 또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연말이 지나서 내년 2월달까지 연도 폐쇄기를 지나야만 세입 추정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작업기지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원 가량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사정이 추경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별도 편성을 나머지 부분은 그때 하기로 저희들이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무적 경비는 저희들 재정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될지 예비비는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꼭 긴급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적 경비는 정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다음 년도로 넘기는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가 51개교 66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는 것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치부 산하 구청에서 8억 5,2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8억 5,200만원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다시 8억 5,2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고 거기다가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역대표에 구의원 한 분, 학부모 대표 한 분 있는데 구성해서 운영을 할 적에 동네가 바뀌어도 이 분들이 선정이 되신 두 분이 그냥 계속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천동하고 석촌동에서 하셨을 때 따로 선출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각 학교에서 요구만 했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당 지어달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심의 결과 후에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타당성 여부를 지금 저희 재정이 넉넉지 못한데 학교에서 많은 양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끝나고 수합이 되면 별도로 요약해서 보내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예를 들어서 C 모 신문은 몇 개 월째 신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대금 지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장들이 각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통·반장들 배부선이 있어요. 확인 않고 도장을 찍어 준다고. 아시겠어요? 그것을 집집마다 확인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행부수를 봐서 그 다음에 우체국에 우체국장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외에 구독예산 중에서 광고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왜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하기 때문에 학교지원 예산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관리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추경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운영이 지금 어려워요. 43억인가 면허세도 지금 없어졌잖습니까?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도. 그러니까 추경을 금년에 한번도 못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제 감사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우리 마천1동 같은 경우에도 마천초등학교에는 10원도 지원이 안됐어요.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심사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심사서류에 요청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과에서 업무착오를 했어요. 김경숙이라는 여직원이 지금 현재 송파1동에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이 받아서 심사하는 데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청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이 받았어요. 김경숙이라는 여직원이야. 그러니까 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출구 공사 때문에 운동장 못쓰고 있고 지금 지하철 출구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이 10원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예산처리가 된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억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2억 몇 천하고 자체사업 몇 천 했어요. 하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물론 집행 가능합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체육진흥기금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불공평 문제가 제기 되는 거예요. 아까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천인데 녹지과 예산 뭐 이런 예산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운영 집행은 구청장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학교 전부 인접하고 있어요. 내년에 또 선거해야 됩니다. 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 학부형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안 했어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역에서 아주 딱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호랑이 할아버지 말씀하셨죠. 7,800만원 추가소요 된다. 금요일날 감사과에서 보고를 할 때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5,000만원만 더 있으면 3,000원 주는 데 5,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추가소요 예산을 5,000만원 정도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과장이 7,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면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행정관리국 산하에서 소위 호랑이 할아버지를 담당하는 과장은 5,000만원, 예산과장은 7,800만원 이게 업무보고마다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금요일날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집행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예비비 구청장이 집행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사후 보고를 우리한테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집행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집행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집행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호랑이 할아버지들 어렵다, 3,000원 적은 돈이에요. 아침에 해장국 값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배 한 갑이 1,5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조 국장님 저기 계십니다. 3,000원이 적으니까 조금 더 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조 국장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거면 됩니다 그랬어요. 속기록 찾아봤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3,000원 적으니까 예비비로 2,000원 더 해서 하겠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 집에 호랑이 할아버지 세 분이 오셨어요. 김철한 위원장이 반대 해 가지고 2,000원 줄려고 하는데 못 준다 이거야. 그렇게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세 분한테 누가 그럽디까? 확인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름을 밝히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징계동의를 할 수가 있고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안 밝힙니다. 구청 직원이 그런다 이거야.
이런 장난을, 이런 짓거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심해서, 우리 호랑이 할아버지가 17명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토요일에 대표 세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구청 직원이 그랬다 이거예요. 이름을 댔는데 이름을 안 밝힙니다. 업무를 구청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업무를 해도 이렇게 한심하게 업무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 집행되는 것, 지금도 금요일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행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반대해서 집행을 못한다…
행정관리국장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구청에 가든가, 아니면 조 국장을 만나러 가려다가 참았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우리가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예요. 업무를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하시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일파만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절대로 앞으로 업무하시지 마라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선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의 추진부서와 금액이 왜 다르느냐 했는데 10월, 11월, 12월 할 때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되고 감사과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 진작 이게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 4개월 할 때는 7,800만원으로 약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한 달에 소요됩니다. 그 한 달의 차이지, 결코 5,000만원, 7,800만원은 둘 다,
어차피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어디에 뭐는 해주고 어디에 뭐는 해줄 것을 객관성 있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 보면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차라리 그런 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면 내년부터라도 각 학교별로 아주 급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차라리 배정해 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서로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죽 듣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야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국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이 시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에 여성문화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방침은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영수익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향토문화의 요람으로 육성하도록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송파동 113번지, 대지 2,720㎡ 82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만 3,405㎡ 지하2층, 지상 6층 4,062평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완료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관장과 사무직, 계약직, 상용직 등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중에서 직영시설이 대강당, 이벤트홀, 강좌실, 도서관, 동아리실, 갤러리, 사우나 등 5,646㎡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대시설은 레스토랑, 놀이방,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총 1,634㎡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5월 2일 개강해서 현재 운영중인 문화교양강좌는 컴퓨터 강좌, 어학강좌, 요리교실 등 96개 강좌를 수강했고 2기는 109개 강좌, 여름방학에 10개 강좌를 추가로 했습니다. 2기는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수강생은 1기는 2,671명, 2기는 2,536명 총 5,207명이 수강을 했거나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생활상담실은 108건에 423명이 이용했고 도서관은 일반열람실 102석, 어린이도서관 36석, 전자도서관 14석 해서 총 152석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열람실은 1일 128명 8,937명, 어린이 열람실은 1일 22명 1,658명, 전자 열람실은 1일 35명 2,625명 해서 총 1만 3,220명이 이용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전시회를 5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또한 소극장은 23회, 대강당은 15회 대관을 했고 현재 웨딩홀(결혼식장)은 30건을 예약해서 어제 첫 번째 예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나 및 헬스 시설은 이 달 중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운영 준비단을 11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관장 외 6명 직원이 임대, 교양강좌 등 개관전 입주시설의 선정 및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직영시설의 운영계획 및 건물 유지방안 수립 등을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인건비 7,600만원, 경비, 집기물품 등 9,200만원 해서 총 1억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회관 수입,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용수입이 1,200만원, 대관료 수입이 480만원,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이 2억 4,800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6,400만원 해서 수입이 총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인건비 1억 4,800만원, 연료비, 공과금 등 경비가 1억 4,600만원, 기타 도서구입비, 기본용품 구입 등 6,600만원, 그래서 지출은 3억 6,1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3,1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불이 난 사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개관도 하기 전에 났나 하는 것도 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송파구민, 여성을 위한 회관이지 여기서 한편에 얘기 듣기로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 도중에 아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의 선거운동본부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구민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라든가 사우나라든가 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인근 일반 업자들을 의식해서 이것을 운영상에 미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일반업자들은 업종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우나라든가 또 도서관이라든가 등등 일반업자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야 복지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나라든가 헬스라든가 여기에서 직영하는 회비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한 사람인데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 정도 되면 말이죠, 여성회관의 내역과 운영상태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고 실속 있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우나 입찰과정에서 많은 문제요소가 노출이 됐는데 9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몰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관장이라든지 운영단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절차가 집행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투명성 있고 명색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대강당, 소강당, 갤러리의 수임료 있죠. 강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지 내역을 이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은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체국과 파출소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 송파개발공사 정진극 사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체국의 지상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고, 파출소가 아직도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현장방문에서도 예측했던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송파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런데 왜 지금 현재까지 입주가 안되고 있는지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바로 답변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고 자료요청 하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답변과 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중식시간이고 그래서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직영 시설인 사우나 개장에 따른 목욕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호화시설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욕협회, 즉 동종의 업을 운영하는 주민의 경제에 영향을 주며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우나 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2000년에 건물이 완료가 됐습니다. 호화시설이라는 말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시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면적이 일반 주변에 있는 오래 된 그런 업종에 비해서는 다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50평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건축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는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입주에 따른 관리비 부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달 중에 결정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입주자가 전체 공통으로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보험비라든가 냉·난방비, 시설유지 하는 데 따른 보수비,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산정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인근 건물관리비와 시설이용빈도 등을 참고를 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파출소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 달 중에 확정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송파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당초 개관하기 전에 개관준비 추진위원회를 열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관이 끝난 후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는 현재 개발공사에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투명하고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회관이 되도록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체국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지금 부지가 원래 우체국하고 시유지하고 필지가 달리 되어 있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시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우체국과 별도로 구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그래서 합동개발을 한 후에 건물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와 한 건의 자료 요구를 하시면서 국장이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화사우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나는 98년도 여성문화회관 건립 당시에 지하의 부대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유익한 것이냐를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사우나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목욕이라는 문화가 종래는 때를 닦는 곳에서 앞으로는 휴식의 공간으로써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고급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우나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개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목욕업자들이 여성문화회관의 사우나에 고객을 빼앗긴다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과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를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을 좀더 높이 받는 것이 고객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이러한 의견을 개발공사에 구두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담당국장이 목욕협회 임원들이 오는데 민원을 접해 주지 않았다, 그 분들이 저하고 직접 대면하더라도 저는 본래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럴 사항이 없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구청이 당초에 답변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인을 왜 대해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가 나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구 청사에 오시기 전에 찾아갑니다. 이 분들이 지금 직접 대면해 보면 알지만 나한테 면담요구를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매우 걱정하신다는 측면에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두 가지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월 초순에 냉각탑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까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으로 냉각탑을 복구하고 화재보험회사로부터 전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난관 안전망에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듯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구청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되었는고 하니, 그것은 우리가 영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를 당한 부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대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문화회관이 선거운동 본부화 되고 있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청렴과 함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두 가지 의무가 내 개인적인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무에 임할 때 법적인 의무와 내 개인적인 가치기준에 의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사회복지과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중 청소년 수련관 현황에 대하여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8호와 9호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06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2001년 11월 19일까지 1년이며, 위탁체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입니다. 현재 직원조직으로는 관장을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및 설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설현황은 7,422㎡로 체육관을 중심으로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한국문학관, 강의실, 음악실, 컴퓨터실, 소극장, 독서실, 자치활동실, 주차장, 상담실, 기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현황으로 첫째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피아노 등 여러 교실이 있고, 과학정보화 능력 함양 프로그램, 또 봉사·개척정신 배양 프로그램, 또는 건강한 신체단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월 평균을 내봤습니다. 저희가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프로그램수는 86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가 71명입니다. 현재 월 평균 총 등록인원이 2,800여명 되는 중에 청소년 이용인원이 1,647명으로 5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예산 계획은 총 13억 9,193만 9,000원으로 8월 21일 현재 9억 6,652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현황은 총 13억 9,193만 9,000원 중에서 현재 8억 3,294만 7,000원을 8월 20일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희가 송파 청소년 수련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국문학관을 송파 청소년 수련관의 특화시설로 활성화하여 차별화된 수련시설로 육성하고 그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금 더 수입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 프로그램 이용료는 경감하고 다른 문화행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매년 운영자금을 2억씩 그 수련관에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내놨는지, 현재까지 투자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아 가지고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변경했어요. 11월달 다시 계약을 할텐데 다음 계약 때는 이 2억에 대한 투자를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방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해 가지고 시정을 몇 가지 요구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인데 우리 김종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명단하고 알고 싶은 게 그 명단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은데 내가 그때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과장님한테 돌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어요. 업무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수련관 그런 식으로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들은 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평아원이 작년에 처음 위탁할 때 매년 운영자금을 2억씩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은 기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1억은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가 2001년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전까지 사회복지법인 평아원에서 그 다음 자기가 위탁 의사가 있으면 사업계획과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재정부담금액을 명시를 해서 구청장 앞으로 요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심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위탁 요구가 올 때 당초에는 저희가 3년을 계획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3년을 예상을 했었을 때 매년 2억씩을 내놓겠다 라고 그 대표가 브리핑을 할 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을 위탁기간을 드렸고 해서 9월 19일 이전에 아마 평아원 재위탁 의사가 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과 재정부담능력을 해서 보내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돈이 들어오면 되고 어차피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오셔서 말씀하실 때 풍납지역쪽 저쪽으로 좀 안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알겠지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렇게 걸리면 사실상 아주 먼 데 아이들은 데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는 외각으로 돌리고 한 대는 중심으로 돌려달라 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릴 때는 요새 아이들이 원체 바쁘기 때문에 30분 이내 와서,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공부를 하고 30분 내 가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먼 거리는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약정 사항에는 2억하고 4억은 명시가 됐지만 선투자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58%, 60%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서 관장이 직접 본인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인데 어떻게 청소년들이 30%밖에 안 오고 70%가 일반인들이 와서 체육시설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왜 4억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그 관장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설립 목적부터 주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4억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3,200만원이 보조가 됐다는 뜻입니까?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에 따라서 이것은 유출할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문정2동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아는데 지난번에 거기 현장방문 할 때 외곽지역에 그 셔틀버스가 안돈다고 그래서 한 대는 근거리, 한 대는 외곽으로 돌려보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을 외곽 풍납동 이쪽으로 돌렸더니 단 한 사람도, 한 아이도 안 타고 왔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돌릴 것이냐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관이 문정동 일대로 있는데 풍납동이나 이쪽 거여·마천동의 청소년들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이상 왕복 한 2시간 걸리는데 올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동 청소년 회관 이쪽 문정동에서 한 명도 안 갈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그 지역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풍납동 회관이 거기 건립이 된다면 그쪽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이쪽 문정동에서 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문정2동에 사는데 동네 마을회관이다 이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 출신 위원이 돼서 좀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아니고 만약에 이 청소년 수련관이 마천동이나 거여동에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적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전체 이용률이 70 한 5%, 100%가 아니고 한 75% 됐고,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50～60%, 그리고 일반 기성인이 이용하는 것이 30% 이렇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성인들이 이용을 안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수강료가 인근 일반 학원보다는 아마 30% 정도 저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성인한테 받지 않는다면 그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타날 것이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동네에 있기 때문에, 또 가끔 드나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가정복지과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이어서 재활용과 소관업무중 하절기 청소대책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절기 청소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총 인력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7개 대행업체 포함해서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 인력이 474명, 수집차, 운반차 등 장비가 275대, 적환장, 소각로 등 각종 시설 4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드리면 하루 총 84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364톤, 재활용품 365톤, 음식물 쓰레기 117톤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폐기물의 환경적 특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일 등 야채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약 15%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다습에 따른 부패성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민원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집중호우와 추석절 연휴로 인한 계절적 취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한 청소인력 작업능률 저하 및 안전의식 저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청소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청소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우선 청소인력과 장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하절기 발생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여름철에 특별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기간내에 집중호우시와 추석연휴에 청소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가로분야에 대한 가로청소 강화 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및 장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전장구 착용 이나 작업중 음주행위 금지 및 상차 작업시 사고주의 등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안전의식 저하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으로 인한 소음이나 오수흘림, 청결상태 등을 직영이나 대행업체 차량에 대한 일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및 장비점검 강화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시를 대비해서 빗물받이의 막힘 사항이라든지 준설이 안 된 곳을 현장에 있는 현장 미화원들로 관리책임을 지정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등 5개 종류로 대별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처리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생활쓰레기이든 재활용품이든 음식물 쓰레기이든 적체 해소를 위해서 정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는 우선 공동주택과 가로변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격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일, 정시 배출하도록 가장 중요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치우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조기 순찰, 주간 순찰, 또 대행업체와 합동 순찰 등 청소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절기에는 구에 10개반 37명, 대행업체 각 업체별로 1개반 2명씩 7개반 14명으로 특별 청소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일과 시간내 민원처리 및 일과후에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위생관리를 위해서 방역, 탈취제 살포, 세척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가장 중요한 취약기간 중에 쓰레기 수거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는 구 재해대책본부와 연계해서 저희 과 내에 쓰레기 처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5일분을 적체할 수 있는 예비 컨테이너와 임시 적환장을 확보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중지되더라도 10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적시, 컨테이너 보관시에 방역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절 연휴기간 중에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연휴기간 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에는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하지만 저희 재활용과 역시 청소기동반을 1일 5명씩 대기시켜서 연휴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별 대책을 보고드리면 연휴기간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1일 이전인 9월 30일까지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수도권 매립지에 이송함으로써 연휴기간내 적체된 쓰레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컨테이너를 완전히 비워놓고 있습니다. 연휴기간내인 10월 1일부터 10월 3일 중 10월 1일과 10월 2일은 대행업체 전 미화원이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과 큰 도로변 주변으로 저희 기동반을 운영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10월 3일은 대행업체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10월 4일 이후에는 그 동안 적체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차질없이 운송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 올 때를 제외해 놓고 저희 가로 청소차량 9대와 물 청소차량 5대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는 가로미화원은 2분의 1을 교대로 근무시키면서 대로변과 취약지역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8개 기동반을 확보해서 뒷골목과 이면도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절기 청소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립과 재활용품 자원화율 제고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발생량의 100%를 자원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총 14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25톤,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서 일일 48톤, 일반주택 지역에서 일일 66톤,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일 10톤 해서 총 하루에 149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전 지역에 확대되었을 때 일일 149톤이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7월 말 현재 일일 11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전 지역 확대를 위해서 우선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에 이미 확대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동 18개 동 중에서 저희 구청과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31일 현재 3개 동이 분리배출을 실시하였고 금년 8월 현재 9개 동이 늘어서 12개 동에 분리배출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능력을 감안해서 18개 동을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 및 위탁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원화 시설을 일일 270톤 처리규모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농협력형 자원화 시설인 양평에 삼영농장에서 일일 10톤, 민자유치 시설인 진우환경에서 일일 30톤, 그 다음에 우리 구 외에 있는 김포, 안성, 청원에 있는 4개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용량 230톤으로 총 하루 270톤 규모의 처리규모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일 발생되어서 위탁하는 처리량은 일일 117톤입니다. 발생량이 117톤인데 270톤 이상 저희가 처리규모를 확보한 것은 처리시설에서의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공장의 가동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및 수집 운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정일·정시 수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골목별 원활한 수거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행하고 있으며, 수거누락 등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주체간의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칙은 분리배출 정착시 대행업체 수거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용기 6ℓ짜리 전용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보급 후에 파손된 용기는 교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ℓ 대형 수거통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외관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저층 아파트단지 16개 단지에는 저희 미화원을 투입해서 세척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 및 위탁처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14쪽입니다. 시설명, 운영자, 처리방법, 처리비가 죽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삼영농장이 양평에 있는데 처리비를 2만원 주고 민자유치 시설인 진우환경이라는 데는 우리 장지동에 있어요. 거기는 처리비를 톤당 5만 8,000원 줍니다. 그 다음에 유덕환경, 대양화학은 전부 김포에 있는데도 처리비를 5만 3,000원 밖에 안 준다고요. 호세사료는 안성에 있는데 이것도 5만원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처리비를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유심히 봤는데 세입에서 기타 수수료에서 재활용과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하는데 징수율이 49% 3억 7,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에 가로변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본 위원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뒷골목, 다시 말해서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6m 도로에 가니까 빗물받이 박스 밑에 쓰레기들이 잔뜩 있어요. 그 청소를 그래서 저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가 탄생이 돼서 할아버님들이 청소하시고 다니는 것을 사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자체는 좋은데, 청소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청소를 하신다 라고 하면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지금 주무과에서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박스 청소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자료 13페이지 여기 자원화의 방향 쓰레기 발생량 149톤 중에 축산농가 직접 사료화, 2대 때 가서 보니까 축산농가로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 운반하는데 오리는 한 300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음식물 찌꺼기는 한 3만 마리 정도의 음식찌꺼기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밭 언덕에다 그냥 뿌려 놔 가지고 그게 골짜기로, 오리가 다 먹어치우지 못하니까 처리가 다 안되니까 그냥 웅덩이 되어 있고 비가 오니까 그게 또 폐수로 흘러가서 아주 참혹한 현장을 봤는데 지금도 그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25톤이 축산농가 직접 사료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우려의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구의 계약된 업자, 오물부터 쓰레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평아기업에서 우리 4동에 시영하고 진주, 미성 쪽으로 치워가는데 그게 누누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켜지지를 않더라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뭐라고 할까, 차에 딱 넣으면 국물이 쏟아진단 말이야. 거리에 이렇게 쫙 흘리고 간다고. 그러면 그게 냄새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고. 오래 간다고. 비가 오면 바로 씻겨 내려가지만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좀 주의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길에다 그냥 흘리고 가고, 그리고 시영 쪽에는 그런 게 없어서 밖에다가 내 놓는 거야. 통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면 주위에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것의 시정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그때 얘기할 때만 며칠간 되지 얼마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백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이게 어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 하절기 청소대책으로 해서 6～9월까지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일 모레가 9월 말일인데 9월 3일날 6월부터 시행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6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과나 고생 많이 하는 거 참 그분들 고생 많이 한다 해 가지고 피알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9월 다 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부도 무척 책임 있는 거예요. 6월달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청소하는 인부들이라든지 재활용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느냐고 피알도 하고 행정부를 칭찬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알다시피 정확하게 따지면 27일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뭐 설명,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되시겠죠?
그러면 백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차량 소관 미화원도 있고 손수레 소관 미화원들이 대단히 힘들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지역이 지금 차량 수거를 하는데 풍납동 지역과 거여·마천지역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손수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수레 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풍납동 지역이나 거여·마천지역은 도로가 좁아서 가장 적은 1톤짜리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손수레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이상 손수레 수거는 앞으로 계속 돼야 하지만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손수레 수거를 하는 미화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빗물받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미화원들이 가로미화원에 배치된 미화원이 큰 가로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로에 있는 빗물받이가 막혔다든지 준설이 안된 지역을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치수과에 통보를 해 주면 치수과에서 준설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분야는 뒷골목의 빗물받이 준설뿐만 아니고 뒷골목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구청에서 전체 뒷골목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8개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의 1개반이 2개동 내지 3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1개동을 3일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6m 이하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만 쌓여 있는 쓰레기를 기동반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량 의무화 사업장에서 축산농가가 직접공급을 하고 사료화 하는 사항에 대해서 능력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감량 의무화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으로 제일 먼저 지정이 돼서 시행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이나 대행업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직접 연계돼서 직접 수거를 하고 금액 정산화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가지고 가는가, 또 가지고 가서 제대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계속 주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거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또 어떤 현황을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음식물 수거챠량이 수거를 하면서 흘린다, 사실상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자체 내에 오수통이 있어 가지고 오수를 거기서 담아서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거 과정에서 능력 이상으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오수가 필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도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청소기간 중에, 또 평소에도 청소작업기지에서 출발할 때 들어올 때를 저희가 매일은 못하지만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ℓ 짜리 용기가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관리상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배출할 때 또는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상차 작업과정에서 표면에 많이 묻어 가지고 세척작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시영아파트건 모든 아파트에 120ℓ짜리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4동도 보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 보고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저희도 사실 동감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하절기 시작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운반 수수료가 3억 7,6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 시 일반지역 음식물 쓰레기 전지역을 확대해서 수집 운반 수수료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수집 운반 수수료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로 민간위탁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화원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확대가 되면 생활쓰레기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항에서 또 수수료가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건비 및 차량을 다시 또 늘려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처리하면 세외수입이 좀 늘어 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차량비의 구입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은 계속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삼영농장 처리비 2만원, 진우 5만 8,000원, 각 처리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삼영농장은 위원님들도 한번 다녀오셨지만 옛날에 홍천에 있던 시설을 그쪽 처리시설업체,
진우환경은 5만 8,000원 주고 나머지는 5만원, 5만 3,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진우환경은 민자유치시설입니다. 8억 투자를 해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매번 나오는 문젠데 저희가 당초에 2만원, 3만원이다가 지금 5만 8,000원까지 올라갔고 또 먼 데 있는 김포나 청원 그쪽에 있는 데는 5만 3,000원 주고 그 차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진우환경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투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조금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 기준해서 5만 8,000원을 지금 주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그들이 가져갈 때에는 5만 8,000원, 우리가 갈 때는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되죠. 답변도 안 될뿐더러 어의가 없어서 내가 웃음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죠. 웃으면서 해야지 찡그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진우환경이라는 데는 지금 내가 알기로 임대료도 안 내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잘못했다 잘 했다 따지기보다는 분뇨라든가 청소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개발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긴급사항이 돼 가지고 한 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 과장하고는 이미 전화를 하였지만 우리 훼밀리 아파트는 뭐라고 그럴까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가격도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훼밀리 아파트만은 주춤하고 있어요. 왜 그 원인이 뭐냐? 앞에는 도축장이 있고 그 옆에 강남 소각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또 저쪽 장지동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탄천로 건너에 고속화도로 밑에 천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백 과장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수백 톤의 강남구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놓고 있어서 우리 아파트와 강 건너가 600m 밖에 안 됩니다. 또 지금 서북풍이 붑니다. 냄새가 이만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도축장 이상으로 냄새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백 과장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관내가 아니어서 협조공문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협조공문을 낸 게 있으면 공문 사본을 하나 본 위원한테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렇게 시의원을 대동하고 가서 그것도 봤는데 당장 치우겠습니다, 7월 말까지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계속 여기서 분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 쓰레기 소각장에는 소각용량이 30% 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 태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져 가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분리작업을 이 다리 밑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 운반하는 업체가 5개 업체거든요. 5개 업체가 갖다놓는 물량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문을 타구이니까 강력히 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에 강력히 내주시고, 여기로 들어오는 차 통로 딱 한 군데 세곡동에서 들어오는 입구만 우리가 막으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그래도 지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되어서 데모를 잘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정도인데 세곡동에 있던 것을 옮긴 이유가 뭐냐, 5개 업체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날 별안간 이것을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강남구에서 여기 다리 밑으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김정일이 언제 오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김정일이 서울 비행장에서 내리면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니까 그 지역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김정일이 오든 김정일 할아버지가 오든간에 우리 문정2동에서는 막대한 쓰레기 수백 톤이 여기에 계속 쌓이고 또 일부는 가져가고 분리하고 하는데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백 과장께서는 강력한 공문을 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공청회 할 때 성남에서는 남한산성이 가려 있는데도 성남시에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여기서 데모하고 말이지, 공청회를 못하게 두 번씩이나 아우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도 정보도 안 주고 또 이런 것 이렇게 해놨는데도 정보도 안 주고…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정보를 줘가지고, 정보를 줘야 주민들이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가 있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구청에서는 강력히 이런 것을 막아야죠. 구청장실이나 국장실에서 강남구를 보면 지척에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이옥신이 떨어지면 아마 이쪽에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이내 주민들은 강남구에서 보상금을 200몇십 만원씩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보상까지 줬대요. 그러나 피해 받는 것은 우리 훼밀리 아파트 일대 이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하간에 우리는 강남구가 그렇게 양반만 구청에 모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강력히 서로 행정 차원에서 막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문 내신 자료를 요청하고, 차후에는 강력한, 지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강력한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지금 빗물받이가 거의 담배꽁초 쓰레기가 거기로 전부 밀려 들어가서 잘못하면 빗물받이 자체가 막히는데 빗물받이 밑에다 망을 하나씩 달아 보세요. 망을 달면 절대 쓰레기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것만 나중에 들어내서 버리고 버리고 하면 절대 그 밑에 쓰레기가 안 쌓인다고. 어딘가 내가 그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디어구나. 바로 밑에다 망을 달아 놨더라고요. 그것만 들어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비우니까 절대 그 밑으로는 쓰레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구해 보십시오.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소위 쓰레기 대행업체나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분뇨 수거업체를 저희가 지난 번에 의회활동시에 현장방문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업체마다 평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많은 지역을 하고 어느 업체는 적은 지역을 한다, 그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물론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해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 쓰레기 수거업체나 용역업체나 분뇨수거업체, 그러니까 대보건설… 하여튼 분뇨수거 업체나 쓰레기 업체 해서 업체를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이따 환경위생과 질의하고 답변 끝나기 전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하절기 위생점검 실태에 대하여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집단급식소 현황은 산업체 30개소, 병원 10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교육훈련시설 3개소, 학교 53개소, 공공기관 2개소로 모두 101개소입니다. 이 101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2001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1일간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적정여부 및 위생상태,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적정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조리사·영양사 고용 근무 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및 보관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서울시에서 4개 업소를 점검했고 우리 구에서 97개소 등 모두 101개소를 점검하여 적합업소가 97개소고 부적합업소 4개소입니다. 그중에 위생불량이 3개소고 시설위반이 1개소입니다.
위생점검에 의해서 위반내역으로는 풍납중학교가 시설기준 위반으로써 시정명령입니다. 이것은 신고장소 외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보성고등학교는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이것은 식품보관 창고 청결 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이것도 위생상태 불량인데 종사자가 위생복을 입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상운이 위생상태 불량으로써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냉면 취급업소 수거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0일 냉면 전문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11개 업소의 냉면육수를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유지화학과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성상,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입니다. 성상이 뭐냐하면 검사원이 육안·미각으로 외양을 판단하는 것을 성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은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균의 일종으로 허용 기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에 당연히 벌금처분입니다.
그리고 냉면 취급업소의 중점 점검사항은 냉면 육수 조리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로써 조리기구는 스테인레스관과 같은 부식방지 재질인지 여부, 육수의 조리과정시 덮개 설치 여부, 육수의 냉장보관 여부 및 밸브를 통한 제공 여부, 그 다음에 냉면 육수의 보존기간의 적정여부로써 10℃이하 보존 및 권장보존기간이 1일인데 이것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다른 식품, 첨가물과의 분리 여부 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육수에 대해서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냉면 육수라든지 집단급식소 내에 김밥, 물수건, 음료수 등을 수거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100㎡ 이상 일반음식점 85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총 점검대상 업소 851개 중에서 60%인 519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9월 10일까지는 모든 업소의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광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음식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인업무가 있어서 일부 가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열심히 점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기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한 정책적인 사항을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평소에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참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관련과장과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대행업체는 최초의 위탁계약을 맺을 시의 지역여건과 작업의 양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고 그간에 관례적으로 그 대행업체가 기존에맺었던 구역을 마치 자기의 작업의 지역인양 얽히고 설킨 오랜 관행상의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재배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즉석에서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과연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나 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100% 만족하게 생각해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분뇨수거나 쓰레기 수거업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를 비롯해서 분뇨수거업체도 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조정건의안을 채택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사기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재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제가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13개 동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묻혀 있거든요. 요즘 재건축을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주택을 헐고 빌라로 많이 지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화조가 없는 것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놨으면 다른 지역도 하는데, 강남에도 하는데 우리도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수분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 행위 시 정화조를 면제 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본청 하수 계획과라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거기에서 정책적 판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분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분뇨를 치워 가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냐. 어느 집이든 정화조가 그 건물에 속한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로 한 용량이, 정해진 용량이. 그런데 그것을 치워 가는 용량의 영수증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부들이 알게 하려면 수도요금 마냥 치워갈 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차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주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 또는 행정감사 시에 더욱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생활복지국장이춘실
감사담당관배창수
총무과장김광우
주민자치과이건림
기획예산과장이성돌
문화공보과장최익붕
민원봉사과장송영무
재난관리과장송태남
사회복지과장이광일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백철
환경위생과장송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