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최옥주 의원, 김순애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 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장원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풍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 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3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최옥주 의원, 김순애 의원, 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날 생활체육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높아진 수요에 비해 주민 생활권 내 체육공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생활체육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방이2동 어린이공원 내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던 중 경로당 어르신이 머리에 공을 맞아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부지를 확보해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바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과 보안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57개 학교가 지원받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현실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송파구 92개 학교 가운데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3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활체육 수요가 높은 송파구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학교는 노후시설 정비와 안전설비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송파구는 서울시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학교가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현장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학교 입장에서는 개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덜어줄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이 마련된 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학교가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송파구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운동 공간 하나를 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과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고 학교가 지원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송파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해가 되면 늘 많은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 더 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섬김행정’을 내세우며 교육·문화, 보건·복지, 안전·환경 등 5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이른바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풍납도서관 확장 이전, 오금동 서울형 키즈카페와 풍납동 장난감도서관 개관, 송파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 등은 분명 주민 삶 가까운 곳을 살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이 변화들이 과연 4월 현재 주민에게 충분히 체감되고 있는지, 정책의 이름만큼 운영의 내실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가 정말 달라진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 분야는 이제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금동 서울형 키즈카페와 풍납동 장난감도서관 개관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돌봄과 양육 지원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개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살아 있는 운영이 채워져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프로그램은 충분한지,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 실제 수요와 운영 방식이 잘 맞물리고 있는지 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송파구 보건소 체력인증센터 역시 센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작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좋은 정책도 일부만 아는 서비스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도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이 제때 안내받고 신청 과정에서 막히지 않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접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환경 분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0.6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하고 일부 판매처에서 구매 제한까지 나타난 만큼 생활밀착형 제도일수록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2026년 송파구 예산은 1조 3,040억원 규모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원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입니다.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발표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력인증센터와 각종 복지지원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책이 먼저 설명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지소 등 생활 가까운 접점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주민에게 제도가 빠짐없이 닿도록 안내 체계를 촘촘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은 개관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완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실질적인 양육지원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롭게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는 시행 자체보다 현장 안착이 더 중요합니다. 판매와 사용, 배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초기 불편과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검 체계도 함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다시 찾게 되는 서비스, 설명이 충분한 정책,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분명하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송파구가 올해 발표한 여러 제도들이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보완과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감은 단순히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와 생필품 수급을 위협하는 경제 안보 위기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종량제봉투 수급을 걱정하고,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는 해외의 사례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파고는 곧 우리 구민들의 생업과 직결됩니다. 자원 절약은 이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 거대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종이 낭비 없는 송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종이의 양은 연간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종이 1장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양의 물과 나무가 소모되며 이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우리 환경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종이 1장 속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써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송파가 앞장서서 종이와의 지혜로운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습관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생활화해 주십시오.
매년 발행되는 엄청난 양의 영수증 중 60% 이상이 발급 즉시 버려진다고 합니다. 종이 영수증 발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을게요.”라고 말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송파의 자원 낭비를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전환해 주십시오.
각종 지방세나 공과금 고지서를 디지털로 받으면 종이 자원도 아끼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그 혜택을 다시 우리 구민들의 복지로 돌려드리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셋째,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컵과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합시다.
잠시의 편리함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텀블러를 꺼내는 그 모습이 우리 송파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 역시 1960년대부터 공직과 의정현장을 누비며 평생을 종이 서류와 함께해 온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종이가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익숙한 관행을 내려놓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가방 속에 넣은 장바구니 하나, 내 책상 위에 놓인 다회용 컵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끼는 종이 1장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원 위기를 극복하는 단단한 초석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4선의 경륜과 현장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이제는 우리 송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데 온전히 쓰겠습니다. 우리 송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절약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단순한 통행 문제나 시설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개발과 편의의 논리 앞에 그 길마저 내어줄 것인가?
한국육영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학교에 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소음 하나, 낯선 사람 하나,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 1대가 이 아이들에게는 큰 불안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통학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루를 시작하는 길이고, 배움으로 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국육영학교 앞 통학로를 공사차량 동선과 함께 쓰게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동선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삶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변화입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차량과 외부 통행이 뒤섞인 길을 내어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통학로보다 차량의 편의와 개발의 효율이 앞선다면 그것은 행정의 균형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안전권, 교육권, 통학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용과 배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도시의 품격은 가장 약한 사람의 길을 지켜내는 데서 나옵니다. 송파구에 하나뿐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배려와 포용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와 관계 기관에 분명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육영학교 학생들이 사용해 온 기존 통학로를 학생 안전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 통학동선과 차량동선은 반드시 명확히 분리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스스로 충분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대신 말해야 합니다. 의회가 대신 지켜줘야 합니다. 행정이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길은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자의 통학권은 어떤 개발의 편의보다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부디 아이들의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배움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치분권2.0 시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26일, 이 자리에서 제가 등원 후에 처음으로 올렸던 5분자유발언의 제목입니다. 그 발언에서 저는 자치분권2.0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마을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 없이 질서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마을과 광장에서 쌓아온 참여와 연대의 결과였다고 확신합니다. 질기게 뿌리내린 수많은 풀뿌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를 잘 지켜낸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행정보조기구로 출발해 행정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이후 등장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흐름 속에서 주민을 자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준자치기구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국가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 직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예산을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커뮤니티센터와 거버넌스 빌딩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용도변경 했습니다. 주민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해 온 관련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주민자치는 관치행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조정이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주도해 온 주민 민주주의의 참여기반을 지방정부 행정수반의 독단적 판단으로 걷어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에 6개 동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자리를 잡아가던 주민자치회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조례 명에 명기하는 무리한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학적으로 ‘위원회’는 행정에 종속된 자문기구입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지역의 의제를 결정하는 준자치기구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을 자치의 주체로 둘 것인지, 행정의 보조자로 둘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민선 8기 송파구는 우리 주민님들을 주체가 아닌,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해당 조례안은 통과되었지만 다행히도 행정교육위원회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폐지만큼은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회가 주민자치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31일, 국회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3년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주민자치회가 마침내 제도적 안착의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 또한 조례 정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4년, 송파구는 충분히 뒷걸음질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송파구 전체가 시대를 역행하고 만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길을 한 줌 권력으로 거스르려 한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행정은 주민 위에 서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님들의 위임을 받아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와 사업이 채워져야 합니다. 10대 송파구의회의 개원에 맞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날마다 숨 쉬고 자라나야 합니다. 송파의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주민님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송파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30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최옥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손병화·최옥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