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권, 9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129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3,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세입은 4억 9,700만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3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분 1억원,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수익 등 기타수입 4,400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 4.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은 2억 6,300만원으로 구민회관 사용료 등 임대수입 2,200만원, 구민회관 주차요금 수입 3,000만원, 동물보호법과 출판·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법 등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 600만원, 송파문화원 운영, 반려동물 관련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입은 77억 4,300만원으로 구립 체육시설 운영 임대수입 1억 7,5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등 사용료 수입 56억 8,700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8억 7,9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 총 세입은 41억 2,200만원으로 고분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1억 3.000만원, 시·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8억 3,500만원,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5,6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1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총 세입은 2억 6,900만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북카페 임대료 1,1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2억 5,400만원, 교육 수강료 수입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546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36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7,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423쪽에서 496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81억 3,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79억 7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79억 1,200만원, 송파형 미래교육 운영 3억 600만원, 송파런 19억 3,20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8억 4,8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69억 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억 3,100만원입니다.
497쪽에서 58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13억 9,300만원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 92억 9,10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16억 6,6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4억 3,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억 900만원입니다.
585쪽에서 651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13억 6,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12억 4,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79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3,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0억 500만원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문화유산 관리 8억 5,600만원, 무형유산 지원 2,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3,4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800만원, 기본경비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71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억 2,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2,800만원으로 관광정책 기획 2억 3,500만원, 관광진흥 1억 8,300만원, 관광사업 1억 300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9쪽에서 743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8,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비로 16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19쪽에서 226쪽입니다.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수입은 총 12억 5,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2억 5,700만원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1억원, 올림픽공원 계절별 이벤트 사업 2억 1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9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3,673만 8,000원 증가한 129억 821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374만 7,000원 감소한 546억 6,1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72만 6,000원 증가한 281억 3,815만 2,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725만원 감소한 116억 245만 2,000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4,837만 5,000원 감소한 113억 6,481만 9,000원입니다.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793만 6,000원 증가한 12억 3,995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2만 7,000원 감소한 6억 2,798만 4,000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75만 7,000원 감소한 16억 8,769만 5,000원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해당사업은 교육협력과 1개 사업 1건, 문화재과 5개 사업 6건 및 관광진흥과 1개 사업 1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육협력과 1건, 생활체육과 3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이며 12억 5,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세요.
446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10억이 감액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쪽, 송파 교육박람회에서 행사 운영비 감액이 3,800만원이 되었는데요. 행사 운영비 3,800만원을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삭감했는지 그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중고교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에서요.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학 연계 채움교실 운영은 1,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00만원은 어디서 삭감을 하는 건지 내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송파 교육박람회 청소년 영화제 개최 시상금이 늘었어요. 시상금을 늘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 위탁비는 1,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고요. 작년에는 행사차출 경비지급이 목이 없었는데 올해는 행사차출 경비지급 목이 생기면서, 행사차출 비용이 생기면서 432만원이 없던 목이 생겼어요. 그 목이 생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보조사업비 내역 3,95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목록에 보면 송파연가 사업 3,000만원이 있었고 봉사단이 9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그 반값, 그러니까 송파연가 사업이 일몰 사업이라서 없어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봉사단을 50%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임차료 등 운영비가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서 급식소 설치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이 작년에는 2회였어요. 2회였는데 1회로 줄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었지만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열지도 않는 이유를, 제가 열게 그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꼭 해야 하는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것도 2회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회로 줄인 것도 저는 2회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로 줄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에서 2024년도 여태까지 이용실적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2,40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이 바뀐 사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작년에는 5,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목 이름이 체육회 직원 지원으로 6,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목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2년 전에는 700만원씩 각 동에 줬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 대행비는 1억에서 1억 2,000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관료도 재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올린 사유, 그다음에 시상금도 700만원을 올렸어요. 시상금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집행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번에 결산 내역에서 지적을 좀 했어요. 너무 불용이 많아서, 올해는 불용을 좀 줄였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없는 질의인데요. 송파책박물관 옆 부지 복합체육센터 문화시설, 용역 했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하고 추진 대책을 1시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6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가 감액되어서 편성됐는데, 보니까 학교교육경비 보조 2024년도에 53억 2,000만원, 2025년도에 43억 2,000만원으로 10억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교육협력과 예산안 책자 450쪽입니다.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1%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행사 운영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와 2025년도 예산에서 5,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는 시비 보조사업비를 활용해서 교육박람회 사업 불용 예정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이를 연계해서 보면 2025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보조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마 41% 감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교육협력과 예산안 책자 457쪽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4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예술단체 보상금 중에 수당이 지급되는데 단장, 지휘자 등에게 매월 최저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연간 공연 횟수, 또 최근에 생긴 극단이 있죠. 극단이 과연 연간 몇 번 공연을 했는지, 또 공연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예산안 책자 530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예산 중에 출연자 사례금 1억원이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전력증설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3쪽에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에 보면 현대화 사업 중에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아까 김영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여기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750만원이 유보액으로 배정돼 있고 나머지 1억 4,250만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2쪽입니다.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료 1억 500이 시비로 7:3 매칭으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목 제거, 고사목 제거 등으로 두 군데에 1억 500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2쪽입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2024년도 예산이 2,710만원, 2025년 1,550만원으로 무려 46.7% 감액이 됐어요.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될 텐데, 관광 예산 보면 지금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약한 예산인데 그나마도 관광과에 이렇게 또 감액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송파구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송파책박물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책자 732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중 자원봉사자 국내 답사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교육협력과 송파구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학습동아리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실시 등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역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연간 35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문화예술과, 더 갤러리 호수 운영사업은 기획전·초대전 등 다양한 전시 예술단체 및 지역작가 문화예술 전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9,900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구민 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송파구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구민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에 민간보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과 아뜰리에 운영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548페이지에 더 갤러리 호수 운영 관련해서요.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이 자문위원이 어떻게 선정된 건지, 자문위원 명단 혹시 알 수 있거나 어떤 자격으로 뽑으신 건지 그 요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도슨트 운영 관련해서 100만원씩 한 달에 잡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해보니까 도슨트 인원이 꽤 상당수가 되시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인데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올해는 또 증감이 됐어요. 사실 작년부터는 구비가 적고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 감액을 시킨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는 증감시킨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반려견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 올해 여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예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라고 써주셨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입니다.
599페이지에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대상이 송파구 주민으로 해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참여 인원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신청을 받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송파구체육회로 예산을 내려주셔서 각 동의 체육회로 예산 해서 동 체육대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쭤보니까 예산을 내려주실 때 동별로 주실 때도 기준을 잡아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영비는 이 정도, 경품비는 얼마, 이렇게 본인들만의 세부 심사표, 규정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표 혹시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26이랑 628페이지 보면 저희 구에서 청소년 풋살교실하고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유소년축구단하고 사실은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교실 운영에 참여한 친구들이 선수의 가능성이 발굴되면 또 유소년으로 연계되는지, 이 두 개 운영하는 거랑 유소년축구단하고 어떻게 연계성은 있는지 아니면 아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대상도 다르게 모집하는 건지 그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1쪽에 학교급식 8억이 지금 인상이 됐어요, 8억 이상이. 매칭사업이긴 한데 우리 구 부담은 얼마 정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에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참여희망 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희망 학교가 선정돼 있는지, 어떤 조건이어서 참여희망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58쪽입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삭감된 건 아닌데 2,247만 7,000원이 삭감됐어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삭감할 뭐가 있었나, 그 삭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60쪽, 한성백제문화제가 3억 7,8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도 굉장히 많이 성황리에 크게 돼서 무대 시설도 주민들이 ‘저렇게 크게 해야 되나, 너무 낭비가 많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지금 구민의 날 행사에다가 또 어울마당에다가 같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 크거든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때.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제안서 보면 6쪽에 문화예술과에 행정운영경비는 거기에서 기본경비가 2억 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기본경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 편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562쪽, 송파구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 2억 6,65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6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다른 사업들이 다 삭감이 많이 된 상황에서 벚꽃축제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어도 증액을 하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증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594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 1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거 하는 데 용역이 잡혀있는지, 어디에 무슨 종목 시설을 하는 데 용역이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43쪽, 송파구립테니스장 운영이 신규로 지금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신규 된 데가 어딘가? 비용이 2억 5,300 이상이 이번에 쓰게 되는데 회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회원이 지금 다 모집이 돼 있나, 운영방식이 어떻게 할 건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3,779만 8,000원인데,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건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재과입니다.
제안서 6쪽에 보면 문화재과 기본경비가 1억 3,600만원인데, 보통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많이 되는데 기본경비들이 조금 많이 인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경비가 작년 대비 얼마나 되나, 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증가가 된 건지 삭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96쪽, 관광진흥과입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이게 전액 구비인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적지만 그래도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왜 이거 꼭 증액을 했어야 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교육협력과 458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여기 기타비용이 1억 1,000여만원이 되거든요. 이 삭감된 내역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삭감된 내역까지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공간 호수하고 아뜰리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근로자 보수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보수 부분이 삭감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 주시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민회관 리모델링 비용 이게 지금 쭉 여러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현재 진행 사항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는지 예산 사용내역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아까 제 지역인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시설, 용역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계획이 사라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추가하십시오.
원래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8월에 종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원래 5월에는 올해 사업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이랑 유도표지판의 수요조사도 하고 보조금도 교부받아서 설치 및 운영을 다 하려고 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이게 사실 중간에 종료된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해당 사항이 예산서나 추경, 이 예산서에선 보이지 않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구비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들을 많이 주셔서 전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고요.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경상위탁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435페이지에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관광기금 지원되지 않는, 더 이상 관광기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증액을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해서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 사용 내역의 비율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건 구비, 어떤 건 기금, 어떤 거는 또 지정기탁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문화예술과인데요. 행정운영경비가 이 표 상으로는 지금 3억 1,400이 감액이 돼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전체 내용에서는 제가 지금 그걸 찾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527페이지 송파문화원인데요.
제가 이거 약간 걱정스러운 게 사실 서강석 구청장님 민선 8기 이후에 다른 문화예술에 관련된 건 계속 증액, 지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문화원은 계속 감액, 또 예산 내려주고 사업 진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 감액에 대한 설명,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이고 생활체육과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일 수 있겠는데요, 구민 체육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참여하는 단위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건 전 부서 전 모든 행정의 공통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관변단체, 통장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과 모든 걸 그분들이 참여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지점들은 조금 지적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이 구민 체육대회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부분 과장님으로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594페이지고요. 송파구립테니스장 운영입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테니스장 이용료가 비싼데 이 정도의 전출금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수입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 질의드릴게요.
문화재과의 기본적인 방향, 문화재과가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726페이지 보시면 도서 확충과 장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영위원회 참여를 했을 때 사실은 쌓여가는 도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적지 않은 폭으로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권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행사들 보면 행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경비들이 새로 좀 몇 군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되는 금액인지,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이선희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25쪽인가요, 6쪽입니까? 이쪽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림픽공원 계절별 이벤트 사업비 거기에서 2억 1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공원 계절별 이벤트 사업비를 관광진흥기금에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5페이지,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이랑 547페이지, 송파 탈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근데 송파 탈춤 페스티벌은 행사 출연료가 각각 1,200만원, 행사운영비가 1,700만원 해서 도합 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작품제작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송파 탈춤 페스티벌을 줄여서 작품제작비로 돌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품제작비로 2,000만원을 책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제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파일로도 보내주시고 프린트 출력한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책박물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끝으로 관장님 공로연수 가시죠?
그간 관장님께서 책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의 문화적 위상을 참 많이 높이셨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책박물관을 위해 헌신하신 관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가장 아쉽게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히 예산이나 행정지원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예산 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크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책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방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본경비 항목으로 이번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로 4시간 이하 근무 시에는 6만원, 4시간 초과근무 시에는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와는 병행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과 단순 행사 참석을 위한 인원은 제외하고 행사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계절별 이벤트 사업을 기금에 편성했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금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기금은 2012년 잠실 및 방이동 올림픽공원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계절별 이벤트 사업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올림픽공원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 조성을 통해 즐거운 힐링 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기금 용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라는 성격이 일단 적립된 재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이선희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또 유사 중복 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446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가 10억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전년도 대비 10억 원, 18%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내년도 무상급식 구 부담금이 8억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학교로 지원하는 순수교육경비는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구 정책사업과 지역사회 기여도, 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 또 신청경비 중 효과성이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449쪽,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감액 사유와 시비 보조금 활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의 연간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성과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서울놀이마당 등 우리구의 시설과 장비를 보다 적극 활용하고 임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비와 교육청 협력사업비를 확보하여서 구비 예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451페이지,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세부 내용 및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은 작년 대비 총 3,000만원이 감액하였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초등학교 채움교실 운영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중고교 대학연계 채움교실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가 내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채움교실 사업을 내년에는 일몰하여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452쪽, 송파 교육박람회 청소년 영화제 시상금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교육박람회 청소년 영화제 개최 시상금을 증액한 사유는 해마다 청소년 영화제 참가자와 참가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내년에도 그동안에 저희가 4회까지 추진을 하여서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참가자와 참가팀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난 영화제 개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 장비 임차나 영상 편집 등의 비용이 많은 부담이 있다고 하였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는 시상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 총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469페이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1,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4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은 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동일 세부사업 내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민간위탁금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기존 진로진학 꿈나들이 세부 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중학교 진학설명회 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포함하여 내년 2025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시스템상 진로진학 꿈나들이 금년도 예산이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이렇게 이동되면서 예산서상 금년도에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이 반영돼서 총액적으로는 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은 객관화된 진로학습 유형 검사를 이용한 청소년 학습검사를 실시한 후 개인별 학습성취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과과정이 급변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의 동기부여와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기획되었습니다. 진로와 학습을 연계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및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참여 신청하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470페이지와 47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감액 사유, 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운영의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또 479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평생학습권 보장과 배움에 대한 기회 제공, 국내외 학습도시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같은 대외적인 평생학습 축제와 축제의 개최 축소로 인해서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사업 감액 사유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IT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그런 동아리 수가 감소하였고요. 또 신청하였음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동아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습동아리 신청 수 감소사항을 반영을 해서 일부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장애인 평생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국비와 구비를 7:3의 비율로 69명에게 지원하였고요. 내년에는 국·시·구비 70:9:21의 비율로 92명에게 지원하게 되어 전체적인 총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구비부담금은 금년 724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608만 6,000원으로 115만 9,000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441페이지, 학교급식예산 증가 사유와 또 구비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구비부담금 증가 사유는요. 급식단가가 인상이 되었고요. 식품비 인상률이 5.2%, 관리비가 3.5%, 인건비가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급식비 지원대상 학교에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던 일부 학교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 학교가 서울체육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해당되고요. 한림예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예산은 말씀드린 바 8억 1,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분담금 매칭 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이 50%고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과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427페이지와 458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관련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사전교육 수요조사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 결과 올해에는 164개 반, 4~5세 다 통틀어서 164개 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6개 반으로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8개 반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가 돼서 예산이 소폭으로 감소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기타비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타비용도 일부 한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기타비용은 용역업체의 이윤과 부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급수 감소에 따라서 총액이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폭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48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크게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 수선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통으로 인건비 상승분 3.9%를 반영하였고요. 송파 스마트도서관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책솔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증원, 충원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 운영경비에는 전기료, 가스비와 같은 공공요금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수선유지비는 도서관 시설 노후로 인해서 노후 보일러 배관 교체 또 누수시설 방수공사 등을 반영하여서 위탁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8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관련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중 6개소에서 구민들이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관 시간 연장 사서 23명이 평일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개관 시간 연장 사서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경우 국·시비는 인건비 기본급과 고용부담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각종 수당,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등은 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의 경우 전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4대보험료 등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개관 시간 연장 사서는 생활임금만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과 같은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사서분들이 있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 사서하고의 임금 차이가 월 14만원 정도 개관 시간 연장 사서분들이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 간 약간의 갈등과 개관 시간 연장 사서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우개선비로 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렇게 지원을 추가로 한다하더라도 기간제 사서분들과 약 월 7만 2,000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만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 개관 시간 연장 사서들의 이탈을 조금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야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의 불편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저는 주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노동한 만큼 맞춰서 드리는 거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부서들을 포함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산서를 다 살펴보고 여기 있는 내용들 증액, 감액 혹은 그대로 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셔도 두 줄, 한 줄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증감액이 큰 폭들은 그런 설명이 좀 더해지면 어떨까, 그게 더 수고스러우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넉넉하게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근데 정산 보고 결과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딱히 그렇게 사업 효과가 없었다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했다거나, 저희가 심의할 때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 총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감액돼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제가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작년에도 사실 10억을 깎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논의 끝에 3억을 증액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기본적인 지원들이 부족하거든요.
교육이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급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급식을 보조해 주는 것만큼 또 우리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조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페이지 518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차출 지급경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운영지원행사 사업비 보조 3,95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재정 악화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3~5%씩 감액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송파문화원도 자체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문화원에서 송파연가 사업과 송파문화봉사단, 송파문화예술축제 이 부분을 약간씩 감액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530쪽, 서울놀이마당 행사운영비 3,500만원 증액 사유, 행사지원금 임차료 운영비, 전력 증설 공사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현재 지붕 막구조의 돔 공연장의 특성상 하절기에 일조량에 따른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공연 및 행사 진행이 여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거의 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하는 행사들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주민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이동형 에어컨을 대여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력 증설 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3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19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 구는 좀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관내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 장소를 파악하다 보면 적정하지 않은 장소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설치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급식소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게 매년 한 5~6개 정도는 설치 가능할 거 같아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2년 3월부터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는 하였으나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도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반드시 운영을 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자문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 등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올해도 8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국·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시에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예산을 줄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명작화 사업은 증액하고 송파 탈춤 페스티벌은 2,0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서울시 유일의 탈춤문화유산인 송파산대놀이를 좀 더 대중화하는 작업으로 송파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2마당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을 압축해서 시간을 줄이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춤과 노래가 결합된 창작극 형태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작극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창작극 공연도 할 예정이고요.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이 송파산대놀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 탈춤 페스티벌 2,000만원 삭감은 작년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산대놀이에 대한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전국 유명 탈춤을 구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루에 3팀씩 6팀을 민속보존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탈춤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탈춤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팀들이 반 정도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구 예산 여건상 1회로 하고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구립단체 연간 공연횟수랑 구립단체 단장, 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극단 공연 횟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구립단체는 연간 총 공연 횟수가 40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8개 단체별로 정기 공연과 여러 가지 구 축제, 행사 그리고 자체적인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한 5회에서 8회 정도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당 관련 사항은 예산 총괄 523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극단 공연은 23년도 8월에 창단이 됐고요. 23년 12월에 구립 송파극단 창단기념 연극을 개최했었고, 올해 5월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현재는 연습을 진행 중이고요.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소규모로 해서 아뜰리에나 복지관 같은 데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더 갤러리 호수’ 예산 9,975만 8,000원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는 금년 11월 14일 준공하여 11월 22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공공운영비, 전시개최 관련한 행사비, 전시비 그리고 시설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해서 9,9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석촌호수 아뜰리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둘 다 인건비 한 명, 한 명분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줄여 호수는 1명, 아틀리에는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으나 구 재정 여건상 부서별로 예산을 감액하는 입장에서 구민들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분을 줄일 수 없어서 최소한 인원을 줄였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뉴딜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더 갤러리 호수’ 자문위원 명단과 자격요건 그리고 도슨트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는 아직 자문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구성해서 운영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예술가나 미술관 전문가, 청년 예술인들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도슨트는 구민 17명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1일 2명씩 4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4시간 기준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과 장종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작년 대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22년부터 내역을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올해는 롯데그룹에서 구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 10년간 지원키로 한 기부금이 금년에 종료가 되어 그동안 기금으로 편성했던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구비에 지금 추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기금으로 4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구비로 편성하면서 1억을 줄여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축소돼서 사실 축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런 먹거리 장터의 환경을 생각해서 다회용품 사용 등도 있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 모두 편성이 돼서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증액한 예산은 행사 시 차출되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를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반려견 물놀이장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반려견 물놀이장은 생활체육과에서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을 운영한 후에 그다음에 그 물놀이장을 활용해서 반려견 물놀이장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바닥 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어서 올림픽 물놀이장도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그러한 비용을 포함해서 1,6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서 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 2억 900만원 편성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 부서 운영비 등은 직원 명수에 따라서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저희가 올해 30명에서 내년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벚꽃축제 행사운영비 656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출 직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은 당초에 한 78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60억이 넘어갈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60억 미만으로 59억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9억 정도는 그 예산에 포함할 수가 없어서 구민회관의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 정비라든지 환경개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추가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실시설계 중에 노후화된 안전과 구조 보강 등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7억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민회관은 공사발주가 돼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엘리베이터 기초 터잡기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3억 1,000만원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에 3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구민회관의 공무직으로 있는 직원이 금년 말일 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비나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올해 됐었고요. 퇴직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먼저 예산안 책자 524쪽에 나왔던 구민문화예술단체는 주민참여형 공연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주민들이 직접 단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모습도 좋고 우리 송파구에 아주 바람직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극단이 최근에 2023년도 11월달에 새로 창단됐잖아요?
그다음에 530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붕이 트여있는 막구조잖아요. 그런데 하절기에 덥긴 엄청 덥더라고요. 더운데 이게 과연 이동형 에어컨을 달아 렌탈로 해서 썼다고 해서 이게 온도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전문가 자문받아보셨겠지만.
출연자 사례금 1억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빠뜨렸는데요. 명예동물보호관이 지금 현재 4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늘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리모델링 비용 2024년도 시비가 10억이 더 증가됐잖아요. 이게 작년에 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들어온 건가요, 후에 들어온 건가요?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더갤러리 호수 운영 관련해서는 자문위원 곧 뽑으실 거라고는 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공모를 해서 뽑으시나요?
저는 사실 이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 먹거리장터에 너무 치중되고 기본 부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한성백제문화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라고 사실 생각되거든요. 저는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사실 부스를 다 돌아보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22년도와 비교하면 23년도, 24년도 해서 지금 부스가 너무 운영되는 게 너무 질적으로 구민분들이 안 좋으니까 그냥 먹거리장터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처럼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백제문화제고 우리 구의 축제니까 놀러 가요. 아이들도 데리고. 근데 부스는 다 돈을 내고 기다려야 되고 체험하는 위주의 그런 부스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하다 보면 그것도 대기도 다 만료가 되고 그래서 지쳐서 그냥 그럼 조금 먹자, 갔는데 먹거리장터도 사실 저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먹거리장터에서도 사실 또 몇 개 먹다가 예를 들어 금액도 너무 비싸고 그 과정은 또 너무 세세하니까 사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 예산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 구는 어쨌든 무대나 이런 다른 부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먹거리장터를 또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그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예산안으로 운영하실 때 힘드신 건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똑같이 할 경우는 다음에는 그 정도의 규모로는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 구민들이 기대 수준도 높고 이 행사 자체가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년보다 더 잘하고 싶고 또 구민들이 더 좋다는 평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하기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을 위한 물놀이장하고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안 하는데 굳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 굳이 구비 1,600만원까지 들여서 지금 반려견을 위한 물놀이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만약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예산은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못하게 된다면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뜻이 깊은 무슨 내용이 있었어야 좋은 데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먹거리 이런 걸로 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퍼레이드 이런 것들은 왜 없어졌죠?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좀 지적하려고가 아니고 사실 매년 하는 거죠. 아마 몇 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겹게 들으신 내용일 텐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성백제문화제의 킬러콘텐츠는 뭡니까?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킬러콘텐츠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직원분들 중에 그거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한성백제문화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버라이어티쇼로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문화재과랑도 제가 그런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이라고 하는 것,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 관광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무엇이 핵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축제라는 거는요, 고정적으로 지역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바깥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오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역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지역에서 늘 계시던 분들이든 지난해에 이어서 내가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킬러콘텐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관광자원이 있는 경우엔 관광자원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이 때 기억했던 그 축제에 내가 어른이 됐는데 그 축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매년 지적드립니다.
근데 민선 8기 들어와선 버라이어티쇼로 바뀌었어요. 우리 구민들의 수준에 맞는 거라고 막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종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늘 참여했던 그게 지금 한성백제문화제에는 빠져있어요. 대백제전 빼면서 연구활동도 다 빼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버라이어티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합니다. 답변자료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재원이 지금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십시오.
22년도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지금 쭉 바뀌고 있는 건데요. 18억, 20억, 17억 5,000, 14억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되게 줄여서 쓰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구비는 계속 비슷하게 씁니다. 한 1억 내외로 다르게 쓰고요.
지금 관광기금이 소진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관광기금이 4억, 4억 5,000, 6억, 4억씩 있었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송파구청에서 지정기탁을 부탁하잖아요. 지정기탁 부탁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 거둬들이는 돈이란 말이죠, 받는 돈, 후원받는 돈, 부탁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이 규모들을 키워온 거예요. 그래서 20억짜리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파구에 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만약에 18억이었다면 지금은 원래 23년도, 24년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7억, 16억, 15억, 14억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기금 막 때려 넣고 후원금 넣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방만하게 키워왔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또 여기에 구비를 다시, 우리 해왔던 규모가 있으니까 4억 더 얹겠습니다, 해서 다시 4억을 얹어서 그래도 예전보다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방만한 초대형 쇼로 변질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해마다 지적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축제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점들을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에어컨 문제인데 에어컨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도 이게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를 옮겨서 진행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들고요.
극단 문제는 약간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극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특히 지도자들, 예술감독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이 극단 생길 때 별로 찬성하지 않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송파구의 예술단체, 우리 구립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참여자, 행위자 말고요,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의 크기가 사실은 그 단체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혹은 세계적, 국내 최고의 혹은 세계적인 곳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지도자가 훌륭한 분으로 바뀌어야겠죠. 둘째는 뭐예요? 단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극단의 컨셉은 시민극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극단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습을 저는 얼마나 하나 궁금해요. 공연 한 번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연습을 몇 번이나 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직이 순환돼서 언젠가는 다 이 부서에 한 번씩은 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3일짜리 행사, 한성백제문화제 연인원 지금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갤러리 호수입니까, 호수 더 갤러리입니까?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거기에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보실 때 지역에 있는 갤러리 관계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하셔야 되고 외부에 한두 분 정도 조금 더 이름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역 자원, 지역에 있는 갤러리들과 더 호수 갤러리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같이 좀 고민하면서 송파구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고요.
한 1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태봉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598페이지, 송파구체육회 지원예산 중 민간단체보조금 2,40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서 체육회 직원 지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 사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 1,408만 5,000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260만 7,750원에서 268만 6,000원으로 1인당 7만 8,25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인건비가 1,40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금 인상으로 올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행정인력 1명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생활체육지도사 지원항목’에서 ‘체육회 직원 지원’ 항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금도 5,6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총 2,408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파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내년 예산에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구민 체육대회 관련 2023년 대회와 비교하여 동별지원금이 7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줄고, 행사대행료가 1억에서 1억 2,000으로 대관료가 1,000에서 1,300으로, 시상금이 2,000에서 2,700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관련 신규 증액 사유 건과 내용이 중복되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2023년도에 개최된 바 있고 내년도에 제14회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13회와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산 규모는 3억 8,650만원에서 3억 3,450만원으로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관 장소가 변경되는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올림픽공원 내 SK 핸드볼장으로 추진 중입니다. 잠실 실내체육관 공사 관계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소한 장소 이전에 따라 참여 인원도 5,0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인원을 축소해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동 지원금은 700에서 600으로 조정하고, 행사지원비는 최근 이태원 사건 이후 안전진단 비용이 추가되었으며, 시상금은 수상하지 못한 동도 최소한 기본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난 대회 시 실제 집행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 대회 개최를 할 예정인데 향후 실제 상황에 맞추어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착오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현재 집행액은 서면 제출하고 결산 시 불용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줄었는지와 내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테이블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2023년도 불용액은 2,985만원이며, 2024년도 12월 5일 현재 기준 집행잔액은 2,162만 5,000원으로 약 822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배드민턴, 게이트볼, 론볼, 골프, 배구 등 5개 종목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에도 교실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강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25년에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단체를 통해 강사를 추가 모집하여 보다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용역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셔서 서면 자료를 깔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바뀐 뒤로 용역 책자를 다 나눠드렸었는데 못 받으신 위원님께는 또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과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페이지에는 없지만 책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김광철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약정수수료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결과와 향후 계획 및 2025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는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시설 건립 용역 결과와 2025년 예산서 미편성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간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수영장과 대체육관, 문화교실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지하 1층, 지상 3층 1만 2,955㎡로 건립하는데 7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작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결정된 국비 70억 원과 서울시 다목적체육건립비로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47억원을 제외하면 구비는 632억 정도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우리구 세출 여건상 단기간 확보가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또한,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건립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 올해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약정수수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이 미비하면 LIMAC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중앙투자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비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올해는 의뢰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70억은 시비와 구비 등의 지방비 확보 계획을 전제로 실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에 교부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70억 한도 내에서는 신청 기한이나 연도별 신청 금액에 제한이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참여 인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송파구체육회 주최로 동 체육회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동주민센터에서 각 동별 체육회와 함께 동별 특색에 맞게 선수와 응원단을 모집하여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체육시설 활성화 관련 사업 동별 보조금 사용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 시 보조금 지출 기준을 제출하면서요. 올해는 신청서를 제출한 21개 동 체육회를 대상으로 사업보조금 250만원을 균등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편성 및 집행기준을 사전에 교육하고 실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풋살 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이 유소년 축구단과 겹치는데 엘리트 선수 발굴 가능성이 있는지, 유소년 축구단과의 연계성과 대상모집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은 시비 지원에 따른 50:50 매칭 사업으로 축구에 관심 있는 유·청소년들이 기초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 풋살교실은 초등부, 중등부 2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집 방법은 소식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 축구교실이 유·청소년들에게 실력 향상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소년 축구단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유소년 축구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여느 지원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단신청 및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유소년 축구단 단원 중 1명이 어린이축구교실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단장은 단원인지 아니면 다른 분 중에서 선발하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여성축구단 단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창단 당시 여성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으로 여성축구단이 창단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축구단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송파구체육회의 고문 역할도 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장종례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사업 시설비 중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 1억은 어디에 무슨 종목을 위한 것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신규 체육시설 조성 시 검토와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시설 조성과 관련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규 체육시설 조성 전 검토를 위한 기본 설계 및 공사 시행 전 실시하는 설계용역 등을 위해 2025년도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지역은 어디인지, 회원모집 방법은 어떤지, 운영 방식 및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테니스장은 오륜테니스장, 송파테니스장, 성내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시설별 위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륜테니스장은 방이동 439-8번지 방이습지 내에 있고요. 송파테니스장은 송파동 106번지 한양1차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성내천 테니스장은 풍납동 471번지 풍납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던 구립 테니스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고정 클럽들의 이용을 상당수 제한하고 모든 송파구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모집은 불필요하며 누구나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온라인 예약 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산취득비 내역으로는 코트면 정비를 위한 롤러, 냉난방기 구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업무용 PC 구매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87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구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동별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회를 준비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하는데 구민체육대회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부 단체 위주로 참여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체육활동 참여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의 사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비싸고, 594페이지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비싸고 전출금도 상당한데 예상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상수입은 3억 2,900만원이고요. 전출금은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이상의 순수 세입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9월 이후로 공단에 위탁한 이래 서울시 전 지역을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과 송파구체육회에서도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 자치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내년 초에 세입세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21년도 연구용역하고요. 24년도 기본용역의 예산 추계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2021년 236억이던 건립비가 750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2021년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용역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체육문화시설로 건립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78㎡ 규모로 건립 시 23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실제 해당 부지에 대해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체육시설 수요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건립계획안이며, 2021년 연구용역과는 별개입니다. 일단 시설이 지어지고 나면 다시 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2,955㎡의 건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체육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 맞게 대체육관, 수영장, 문화교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의 주차수요를 충족해야 되고 체육관 특성상 자차 이용자가 많음을 고려할 때 주차 면수는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하층을 최대로 활용하여 145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하층 건립이 지상 건축비의 1.5배 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건립비 상승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 했던 결과를 보면 주차대수가 15대입니다, 그 넓은 면적에. 체육문화회관 면적보다도 1.7배 큰 면적에 주차대수가 15대고요. 지금 저희가 한 용역은 145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수영장 규모를 좀 작게 했지만, 대체육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부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려면 그거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예산 상황에 맞게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좀 아니라고 봤고요. 그런 결과들을 다 추론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용역을 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16억 말씀하셨잖아요. 건축비 34% 올라간 거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용역을 거기에 맞게, 물가상승분에 맞게 다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면질의에 주신 답변에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구는 본 사업에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확보 마련 및 적정 도입 시설과 건축계획 등 전문적인 건립 기본계획이 필요하며 더불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감사원에 최근 지적받은 사항을 좀 아십니까? 공개문 전문해당 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고 송파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따다 줘도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기금만 운운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락1동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통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분들께서 쪽지예산이라고 하죠. 그런 예산을 통해서 많이 국비를 확보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구비확보가 선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2021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면적도 너무 턱없이 작게 지어졌고요. 건축면적이 2,058㎡였고요. 저희는 3,617㎡입니다. 그리고 연면적도 5,000㎡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한 거는 1만 3,000㎡여서…
그니까 처음에 용역 실시한 대로 그 기본용역한 대로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실시를 했으면 이렇게 미뤄지고 안 하고 감사원 지적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늘려놓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제 의견을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예결위 예산심사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출한 서면답변에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2023년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근데 이번에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시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원인이 강사를 못 구해서, 강사를 못 구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강사는 어차피 계속 앞으로도 못 구할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주차장부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갖고 왔다고 해서 주민들은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지어질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전체 확보된 예산이 전부 얼마죠? 국비, 시비가…
또 답변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정주리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관련해서는 과에서는 어떤 SNS를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다양한 구민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고 구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는 걸 알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동단위 생활체육 21개 동이 250만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 동은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근데 보니까 사실 예산은 그래서 더 증액을 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니까 증감률은 없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떤 근거로 체육회에서 말씀을 하신 걸까 싶어서요.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그런 부족한 수요분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혜택을 주고 거기서 오히려 이 친구가 축구를 좀 더 하고 싶으면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유소년축구단부터 해서 유소년은 4·5·6학년이지만 그 뒤에 풋살하고 그냥 축구도 학년이 너무 고정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 대상 여부를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좀 예산을 쪼개서 아니면 유아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과에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붙일까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거의 모든 행사들은 다 지역의 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으면, 아니면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없으면 우리구에서 어떤 행사가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자꾸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그분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드릴 거예요. ‘그럼 전체 송파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중에 한 동은 명랑운동회를 했습니다. 명랑운동회를 해서 물론 단체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단체들이 모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한 단체당 한 10여 분 정도 모여서 간단하게 하시고 선물 많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한 동은 골프를 쳤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는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굳이 내가 거기 참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까 드렸던 딜레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만을 위한 그분들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합당한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면 제가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엔 송파구 전체의 모든 행사들이 다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혹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 ‘5분 만에 매진입니다, 1분 만에 매진입니다’ 하는 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블록이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제공해야 될 티켓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이쪽에서 실제로 판매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한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지역 주민들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 체육대회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쓸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걸 지금 당장 답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이 부분은 담당해야 될 때 꼭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봉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658페이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서 2개의 묘역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오금공원에 있는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문양군 류희림 묘역은 무덤과 함께 석물 등 조선 전기 무덤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 지정문화유산입니다.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이 묘역에 잔디 고사와 석물 훼손 원인인 수목 음영 제거 작업으로 정비 면적은 1,837㎡입니다.
정비에 대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은 2023년 실시설계용역 시 나온 금액으로 설계 시 서울시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여 검토 및 자문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659페이지, 문화재과 기본경비요구액 1억 3,649만 2,000원이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과 2025년 기본경비는 1억 3,6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5만 4,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24년 6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급양비 단가가 1,000원 인상되어 전년 대비 383만 3,000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68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실집행액 반영하여 36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2025년 문화재과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문화재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2억 3,99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여만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3,900여만원이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비에서 1억 5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내년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업에서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유지관리비를 증액한 것은 문화유산을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탐방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특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송파구의 우리 문화재죠. 국가유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축제들 내년에는 꼭 지원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지원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론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돈이 없어서, 구비가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구 부담금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옳은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가재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님들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엄청난 돈도 아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화재 야행,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민님들이 문화재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문화재 야행. 그리고 생생문화재 이 두 가지. 생생문화재 맞나요, 이름이? 이 두 가지는 꼭 챙기셔서 우리 문화재를 안고 살아가는 주민님들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풍납동 말할 것도 없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풍납동이 아니더라도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문화재를 오히려 사랑하고 문화재의 긍정적인 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공모사업들을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송파구가 문화유산을 통해서 또 송파구의 관광도 발전하고 또 우리 주민님들도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702페이지,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예산이 46%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 시스템은 설치한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용자 접근 환경 개선 위주로 프로그램 및 디자인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액된 예산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696페이지,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 신설된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루미나리에 축제 개막식 주말 행사에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지급경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33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시비로 지원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운영 관련 등 구비 편성 등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을 2023년까지 지원하고 2024년부터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시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의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지침에 따라 11개의 종합관광 안내표지판과 23개의 관광명소 유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 유지 정비는 지금 현재 시급하거나 노후된 물량이 없어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예산은 관광특구 시설유지보수비 등 시설물 보수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루미나리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지금 구비 1억 5,000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금년에는 얼마가 있었죠?
그러면 저희가 지정기탁금이 보통 롯데에서 오다 보니까 롯데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정기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무조건 참여해야겠다, 이거 참여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우리구에서 행사하는데 너네도 약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야, 저거 이번에 참여하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우리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를 제고해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고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종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최현미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답사비가 현재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현수막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필요한 입장료, 교통비 등 실비적 경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로의 과목 변경을 통해서 원활하게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문화답사는 2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는데요. 다른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봉사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726페이지, 책박물관 장서관리 대책 마련 여부와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책박물관 장서관리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장서관리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송파책박물관 장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학술용역에는 주민 설문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책박물관 소장 도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국내외박물관 내 전문도서관의 장서 구성 사례 및 장서 관리 현황 사례를 조사하고 장서 구입과 관리, 폐기, 디지털 장서 구축, 보존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장서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학술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송파책박물관 중장기 장서 개발 정책 및 장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장서 보유 공간 부족 등 당면 과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장서 보유 공간 부족이라는 현안 사항을 감안할 때 소장 도서의 권수를 과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도서 구매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서 관리 및 장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용역 추진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장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책박물관의 예산이나 행정지원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 또 추가적인 필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책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은 2019년 개관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관람객 인원도 몇 배 증가하여 지금은 일 평균 1,000명을 넘는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송파구 집행부의 지원과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송파구의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책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학예사 직원들의 애정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감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박물관의 발전과 성장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된다면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역량 강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문화 기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 및 교육기회 등 박물관 자원의 지역사회 공유를 추진하고 다양한 행사와 독후활동을 통해 책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송파책박물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파책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늘 말씀드리지만 책박물관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송파구 공공영역에서의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 만큼 관장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셔야겠지만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확보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관장님 오랜 기간 송파구와 책박물관을 위해서 참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퇴직 앞두고 느끼시는 소회와 함께 송파구와 책박물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파구와 책박물관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셨던 학예사분들 참 고생 많으시죠. 이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신분이 어떻게 하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계속 한번 검토하고 예산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이 중에서 혹시 급식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출연료나 발표자의 강연료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로 돼 있어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강연료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강연 관련해서 강연료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통 서울시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전체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책정하실 때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연은 한 번이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길다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간혹 산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연 한 번 하고 가는데 50만원이야? 공연 이거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줘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그 기준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급수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5억 6,202만 2,000원에서 2억원 삭감하여 3억 6,202만 2,000원, 조형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3,760만원 중 950만원 삭감하여 2,81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기타 보상금 2,56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560만원, 총무과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일반운영비 4,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14억 중 1억 6,000만원 삭감하여 12억 4,000만원, 반려견 물놀이장 운영 1,608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과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행사 사업보조 5,4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4,400만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 총 10건 4억 9,7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의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민간공익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660만원에서 3,600만원 증액하여 2억 1,260만원, 도시안전과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 첨단도시과 사랑의 PC보급 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3억 1,772만원에서 2억 737만 9,000원 증액하여 45억 2,509만 9,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634만 9,000원에서 5,420만 1,000원 증액하여 3억 55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생활체육과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시설비 4억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6억 4,000만원, 생활체육단체대회 참가경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4,095만원 중 2,000만원 증액하여 1억 6,095만원, 총 8건 4억 9,758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교육협력과장권혁두
문화예술과장이하진
생활체육과장전태봉
문화재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최현미
○의결사항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