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고의 건(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재 의원 대표발의)(박인섭 의원 공동발의)(윤정식·이혜숙·김형대·김정열·박경래·이성자·이배철·정명숙·나봉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우리구 교통현안 해결과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과장입니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도로과장입니다.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권오남 환경과장입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41명에 현원은 224.4명이며 6개과 3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중심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위례선(트램)은 2018년 7월 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 1월 31일 GS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가칭 강남메트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 중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과천 4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은 2020년 5월 과천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발표로 일부구간 노선 변경이 필요하여 서울시, 경기도 간 노선 재협의 중이며, 최종 노선안 협의 결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기존 1번 출구 계단위치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7쪽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추진 및 지상공원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부터 삼성교까지 4.9km, 왕복 4~6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은 275m 반지하차도와 초록생태길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주민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단계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9쪽 올림픽로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올림픽4길의 불법유턴, 불법주차, 아파트 진출입구간의 보도 미설치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와 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 대해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체계를 교통현황 조사 및 인근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양방통행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7쪽입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통학로 신설, 과속경보표지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옐로우존 구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1쪽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송파대로6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보행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및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6~38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교통 불편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방지시설인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40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관련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눠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50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 행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물론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한 LED전자식 안내표지판을 교체 설치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체납 과태료 중 미확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3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 2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0쪽입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정확한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기하고 있으며, 공중선 정비를 통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전문건설업 등록 및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0쪽입니다.
위례서로 왕복6차로인 전체차로를 7월 31일 개통 완료 하였으며,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개선하겠습니다.
오금로36길의 보행환경과 송파대로6길, 백제고분로의 노후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송리단길 생활도로를 개선하고 있으며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 올림픽로·천호대로·아시아 공원 주변 가로등을 개량하고, 송파대로6길 보행등 설치 및 가로등 개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76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기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81~84쪽입니다.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며,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2‧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8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 개정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하수도 맨홀에 대한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92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로 준설 등 연간단가사업 추진으로 수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도로함몰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재원을 확보, 금년 말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95쪽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문정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가락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96~102쪽입니다.
관내 주민들을 위한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및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을 위해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08쪽입니다.
하천 내 송파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단절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연결공사 추진과 물빛광장 화장실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참여 환경보전운동 확산관련입니다.
환경정책 자문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에 약 3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단체지원을 통해 환경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 관련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를 신규 건립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활성화,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7~12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정기적인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연중 맑은 물이 흐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는 요즘,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내 공기질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내에 대형 재건축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석면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질 조성에 힘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127쪽입니다.
연중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 석유판매소, 전기설비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136쪽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분리수거대 설치,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 폐비닐과 투명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일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 및 녹색장터 운영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13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발효액을 무상 보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141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폐기물 반입장, 오·폐수 배관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친환경 청소차량으로 교체해서 자연친화형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기 계신 국‧과장님 또 팀장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호수를 갖고 있는 송파구 거대한 도시에 교통과 환경을 관리하는 교통환경국의 규모나 깊이 또 전문성으로 보아서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음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2년 함께 함에 있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저도 빨리 파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에 보면 정원에 없는 시간제임기제가 58명 나와 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과로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35명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교통과 13페이지에 국장님도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이중에서 위례신사선 GS건설에서 주간사로 되고 가칭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례신사선에 제가 자료도 좀 갖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추진계획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 47페이지,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 단속대상에서 점심시간대는 제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대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명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요. 6차선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6차선 미만이면 왕복인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강력단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민신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민신고제랑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강력단속 대상지역에 가락시장 주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도 오가며 또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가락시장 주변에서 사고도 날 뻔했던 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언젠가 한 번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질의 끝나고, 담당이 김성훈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셨으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 구민들한테 허위사실로 겁을 주고 영업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서가 하나 있어갖고 이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팀장님이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고 이 질의 다 끝나고 답변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서 이 건을 한 번사실관계 확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가로등 LED 교체 및 신설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LED 구매내역이 한 3억 1,100이고, 2018년도에는 3억 4,700, 2019년도에는 2억 6,200, 한 3억 전후로 최근 3년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 책자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로 가로등 13억 8,000, 천호대로 가로등 1억 8,000, 아시아공원 주변 2억 5,000, 위례성대로 4억 5,500 등등 해갖고 29억 6,230원입니다. 한 10배가 증가됐는데 최근 3년간 일정하게 쭉 가다가 갑자기 10배가 증가가 돼서 이게 혹시 주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가로등 LED 구매내역하고 또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아마 준비해주시면 자료가 많은 자료는 아니고요, 가로등 LED는 업체명, 대표자명, 제가 조금 이따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또 제품명, 금액, 단가, 수량, 업체결정사유 그 다음에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시공금액, 공사기간, 업체결정사유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자료 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 119페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질 조성 해갖고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 현황 자료 좀 한 번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힘드신 일정일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에 질문해 주신 위원님과 같이 질의된 부분은 같이 답변 듣기로 하고요. 간단히 한 과에 한 건 정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표에 정원이 241명이고, 현원이 224.4명인데 주차관리과, 치수과, 자원순환과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 15쪽입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건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물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3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시 어떤 점이 편의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시게 된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 요즘에 스쿨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죠.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에 89개가 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여기 89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쪽,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공공근로하시는 50명 어떻게 배치가 된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4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시는 일과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그분들이 위촉이 돼서 하시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60쪽입니다.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운동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 11-2, 4, 6, 마천동 27, 27-5에 위치한 곳인데요. 16개 경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제공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이나 재활용센터, 경제지원센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91쪽입니다.
가장 긴 장마철이 올해는 지나갔고요. 태풍도 장미태풍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수요일, 목요일쯤에 다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방지시설 및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13쪽입니다.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가 다섯 군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등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인 것 같은데요. 5개 환경단체 활동사항하고 자료로 되어있으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쪽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01개소 현황에 대해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38쪽입니다.
악취저감용 EM 유용미생물군 발효액 무상보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동 말고도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요. 전에 있던 곳하고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KC에코사이클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곳의 현황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돼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위험물질이 6년 정도 방치되어 가지고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8쪽에 보면 가스 및 주유소 시설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라든가 고압가스, CNG충전소가 현재 송파 관내에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17쪽을 보시게 되면 탄천동측도로 관련해서 1단계 올림픽훼밀리타운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600m인데 서울시 입장을 보게 되면 사업비 과다라든가 기술적 한계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밑에 단락을 보시면 ‘서울시의 추진계획이 시행가능성이 높으나…’ 이게 무슨 뜻이죠? 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 그 밑에는 ‘시행가능성이 높으나’ 이게 문맥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24쪽에 토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작년에도 도막포장을 해주셨어요. 주변이 토성과 경관이 어울리게 적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쭉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토성초등학교 바로 입구 쪽에 인도, 도로, 경계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정영철 국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오시지도 않데?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 두 분 팀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답변도 없으시고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오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보셔야 현장이 정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 번시간 내서 오셔서 현장을 보시자고요.
그리고 전봇대가 쭉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학생들 통학하기 힘들고요. 또 펜스가 굉장히 옛날 펜스라서 환경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조합이 잘 안 돼요. 펜스의 문제 그리고 인도 옆에 아마 회양목이 식재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화살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양목으로 바꿔 심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저쪽 토성초등학교 차도 입구에서 토성초등학교까지의 거리 거기를 총체적으로 한 번점검을 해주셔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보시면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8월 2일 날 물빛광장에서 성내천까지 쭉 걸어봤어요. 대체적으로 둘레길로서의 냄새도 풍기고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것들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냈는데 좀 더 완공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또 역사문화재과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토성둘레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송파둘레길과 연계, 그 길, 안내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완주자들에 대한 완주증을 준다든다든가 해서 참여도를 높인다든가, 서울둘레길 보게 되면 우체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송파둘레길이 많은 서울시민들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풍납토성길하고 연계하는 부분, 즉 여성축구장 쪽이라든가 아산병원 쪽하고 연계한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치수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5쪽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활용하고 또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차원에서 헬멧 미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헬멧 자체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또 많고. 그래서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의 우려가 있는데 어떤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도난사고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홍보라든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36쪽 보시면, 작년 송파구에서 마을버스 7개 노선을 개발한다고 했을 겁니다. 풍납동은 지금 아마 4318밖에 없어요, 버스가. 가장 절실했던 곳이 풍납동인데, 마을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신운수하고 송파상운과의 관계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무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송파구에서 손을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 44쪽 보시게 되면, 주차장 공유 활성화 관련해서 공유주차장 이용건수가 6,419건,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적 것인지 기간이 누락되어 있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48쪽 아산병원 상습불법 정차 구역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호객행위가 심하고, 그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차량들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풍납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그런 것들이 호객행위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단속 건수라든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쪽 보시면, 풍납동272-19번지하고 두 군데가 아마 제가 보기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도인데 거기가 거주자우선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7쪽이네요. 제설 관련해서 송파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설용 염화칼슘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보관방법이라든가 확보시기,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과입니다.
올해 사실은 긴 장마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 96쪽을 보시면 탄천유수지 복합시설 건립 용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480억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96쪽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게 공사발주 및 착공을 어떤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뒤에 98쪽을 보시면 같은 장소인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 18억을 투자해서 올해 공사를 해요, 지금 보니까. 축구장 설치.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4쪽 보시면, 나눔발전소 5호기 여기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잘 하시더구먼요. 해외 몽골, 베트남 2개국에 1억 4,300만원에 대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어선택에서 ‘에너지빈곤층’ 이게 맞는 얘긴지, ‘빈곤’이라는 것은 낙인의 효과가 있는데 가능하면 ‘취약계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5호기에도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토양오염 관련해서 지금 삼표레미콘이 풍납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매장문화재이고, 바로 인근 한 500m에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일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곳인데 지금 거기는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토양에 대한 오염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삼표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염검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주유소라든가 건물난방저장소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앞으로 삼표레미콘 토양검사는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119쪽 보시면 공사장 비산먼지, 삼표가 사실은 이미 작년에 사업인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소유권도 이전되고 끝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표 쪽에서 보면 자갈이라든가 모래, 방진막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잘 덮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업 중에는 덮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할 때만 덮으면 된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삼표에 대해서 공사장 현장에 가서 점검한 내용들하고, 몇 번 하셨는지, 방진막 그런 것을 단속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살수차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날림으로 해요. 수백 대의 차들이,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수백 대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차 밖에 묻어있는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운행하면서 결국은 그게 마르다 보면 구민들 바로 호흡으로 흡입하게 돼요. 이거 전부 다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런 것 관리는 좀 철저해 주셔야 돼요.
122쪽 보시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림판이 알리미하고 현황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삼표 삼거리에다가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올림픽공원에 설치할 필요 없어요. 공원 내에는 당연히 수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삼표레미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바로 밑에 석면관리에서 지금 진주‧미성‧크로바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의 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에 몇 번 갔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양장치를 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들이 현장에서 참관을 하고 계신지요? 몇 번 참관 했고, 몇 분 정도가 현장에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코로나에 유례없는 장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4페이지 보시면 위례신사선 추진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강남구는 청담사거리역이 신설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삼전역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물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나아가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해놨는데요. 물론 보행환경 개선은 잘 되겠지만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하면 차량통행은 잘 개선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본설계안이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됐으면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제가 사전 답변을 팀장님께 들었는데요. 더는 질의 안 드리고, 교통섬 신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예약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35페이지에 ‘따릉이’ 대여소에서 향후계획에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치한 곳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서 삭선이 올해 608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삭선이 줄어들었을 때 불법주차구역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해가지고 단속현황이나 단속장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뿐만 아니라 7페이지, 9페이지, 50페이지 다 보면 단위 건수만 나와 있고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6월 말 기준인지 7월 말 기준인지, 앞으로는 이 현상을 표시하셨을 때 기준을 좀 설명에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 이동식 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는 312건이고, 일반차량은 2대인데 단속건수가 3만 8,276건입니다. CCTV 이동식 차량이면 물론 송파구 관내를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거의 단속건수가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거든요. 굳이 CCTV 차량 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반차량이 신고할 때 옆에 보시면 시민신고제 운영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거겠죠, 단속 자료를 찍어서. 그런데 일반차량을 했을 때 120번 다산콜센터에 일반시민이 신고를 해서 단속반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속건수에 다산콜센터 신고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건수하고 일반 그냥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하는 건수가 좀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3만 8,276건으로 했을 때는 저는 7월 말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신고접수를 받고 나서 접수한 건수인지, 아니면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돌다가 확인을 한 건수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알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다 120번 신고접수가 되어서 한 건수라면 정말 저는 우리 구민들의 신고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확인하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도로과인지 조명과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규모가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71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 보면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처럼 한가람로 조도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대충 위치는 알 수 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위치가 송파구 일원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올해 유지보수나 정비내역 위치를, 하신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의회에 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쌓아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많이 다니는 곳이기는 하니까 정비를 하려고 해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도 확인을 하셔서 그쪽은 자주는 아니겠지만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기간을 잡고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라든지 보도 유지보수를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매번 반복되는 곳 말고도 아닌 곳들이 있으면 그런 정비내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80%인 곳도 있고, 60%인 곳도 있는데 남은 예산을 확인하셔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겠지만, 건의하는 곳들을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에는 6개 부서가 있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밀접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지역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14쪽입니다.
위례선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마천역하고 복정역 트램 사업이 2024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트램은 도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동거리도 줄고,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트램 1편성은 기존 버스 3대, 승용차로는 174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빈번한 구간까지 포함이 된다면 혹시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트램 사업을 하는데 구간은 작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상구간과 혹시 지하 구분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간 정차역은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으며, 트램은 몇 편성이나 운행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 15쪽인데요. 아까 심현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1층까지 연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에도 가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마천초등학교의 파고라 쪽 계획은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로 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존 1번 출구 계단을 철거하고 그 계단위치에 경사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과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2021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요, 지금 기 확보된 25억은 아마 3, 4년 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파고라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지금 어찌됐든 경사형으로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35쪽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에 순찰대 운영도 4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9,46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수거한 자전거 수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차과에는, 송파구에는 화물차나 포크레인 주정차하는 구획이나 공용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큰 차들이 대로변에 주차돼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좀 이따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 71쪽,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 올해 200개소 중에 지금 100개소를 정비했고 앞으로 100개소 사업을 할 텐데 이 200개소는 일제정비를 통해서 매년 몇 개씩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72쪽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올해 공정률이 60%던데, 몇 개월 전에 황영록 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마천2동 거마로 102번지에 차량과 잦은 접촉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교통섬 있는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때 현장까지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황영록 교통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수고도 하셨는데요. 그게 ‘경찰서에서 긍정적 답변으로 이게 도로과로 이관되었다’고 제가 황영록 교통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나 가능한지 도로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저류시설 인수인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아마 작년에 마지못해서 저류지 대청소를 해줘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참고는 있는데 정말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던 SH에서도 구배불량을 자기네들이 ‘잘못 사업을 한 거다’ 라고 인정한 부분인데 앞으로 구의 입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순환과 13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에 담배꽁초 3개조에 7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분들께서 적발자에 한해서 부과도 하는지 아니면 계도만 하는지, 무단투기단속반 15명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실적사항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치수과,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있다가 또 시에 가셨다가 오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송파구 치수나 도로가 잘 정돈되고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또 교통환경국장님, 도시전략과장님을 하셔가지고 송파구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환경국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2년을 떠나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변화가 하도 빨라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똑같은 페이지더라도 내용을 달리 질문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4쪽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굉장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지역이지만 송파을 쪽에 잠실이라든지 삼전동, 본동 이쪽에서는 서명운동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어떤 민원들이 구청에 접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삼전역을 신설하자 해가지고 아마 민간단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이 어디에 어느 기관에 접수가 됐고 서명은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삼전역이 만일에 신설이 된다면 공사기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은 위례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송파구가 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삼전동도 지하에 철선이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도 판단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16쪽, 17쪽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쭉 진행해오다가 못한 게 예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신설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마 SH에서 228억, 롯데에서 450억을 서울시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예산도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서운하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예산을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20억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는 물론 우리 송파구를 관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도로는 분당, 물론 위례가 생겼으니까 위례신도시에 가시는 분들 또 성남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렇다면 이 도로에 관해서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탄천둘레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치수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 104쪽에 보시면 탄천 산책데크 진입로 조성, 가락동 514-3~삼전동 보행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31쪽하고 전반적으로 탄천둘레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의논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제방도로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본 15쪽에 지하 동측도로가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둘레길을 넘어가는 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도로를 50㎞로 저속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송파구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전동이나 본동이나 거기서 그 산책로를 가고자 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러죠? 뚝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경유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7쪽 마을버스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7개 노선을 얘기했어요. 북위례도 있고, 삼전동도 있고, 오금동도 있고. 그런데 사실 북위례가 아직까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협의 중인 거는 삼전동, 송파2동, 문정동 법조단지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일에 삼전동, 송파2동, 법조타운만 한다고 그러면 왜 북위례하고 오금동은 제외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45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삼전동이에요. 주차면수는 169면.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월주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일주차하고 월주차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범죄소굴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마 시설보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설보강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가락시장 심야단속 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락시장 심야단속 이 문제를 시행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조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가락시장이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에는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데 보면 주간, 야간, 심야로 되어 있으면 심야는 가락시장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심야는 안 하고 가락시장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74쪽 도로과입니다.
보도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말고, 보도에 보면 노란선 있죠? 과장님, 노란선이 장애인선인가요?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도 수리하는 거는 연간단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사진도 다 찍도 했는데 심한 부분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직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송파구 관내에 그거는 청소 안 하는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정말 심한 부분은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104쪽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115쪽, 지금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되어 있습니다. 저도 태양광,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폐단도 있었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충분히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공공부문 포함해서 일반주택 또 공공주택, 공동주택에 이 태양광이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 번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서 RFID 종량기기를 보급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아마 2012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동주택은 1~2년 사이에 다 했고, 일반주택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종량기기를 할 때는 음식물을 절약하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음식물 감량기기, 이것도 감량기기라고 보는데, 분쇄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그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종량기가 옳은지, 분쇄기로 완전분쇄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쇄기는 예산은 많이 들고, 한 2,000~3,000만원 들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터를 돌리면 시끄럽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종량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서는 서울시에서, 분쇄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각 지자체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공문 내용을 하나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너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런데 신축아파트,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분쇄기를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한 번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회사가 리클린이죠? 아직도 리클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계약현황 사항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한 번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은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지하철 역명과 관련해서 하나만 궁금해서요.
지금 풍납동하고 강동구하고 접해 있는 강동구청역이 있습니다. 그게 8호선이죠. 그 역명 자체에 대해서 풍납동 쪽에서 상당히 변경을 했으면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유가 풍납토성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풍납토성이라든가 왕궁터, 한성 백제 초기 위례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강동구청역’이라고 해서 그 역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8월에서 9월에는 주 1회예요.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월 1회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음식물 종량기 통에 주민들이 음식을 버릴 때는, 저도 가끔 그럽니다. 국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꽉 짜도, 집에서는 꽉 짤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집에서 짜자면 개인적으로 그 분쇄기를 다 사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그냥 갖다 넣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 할 수도 있고, 주 3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에 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시간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시간은 14시까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이 겹치니까 질문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관해서 주실 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그럼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할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수방지시설 및 빗물받이 설치현황입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올해 총 예산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구비가 1억 8,000, 시비가 1억 7,000. 그래서 신설을 5개소하고, 정비는 235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올해는 6억을 투자했는데 구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그래서 옥내역지변 230개소, 차수판 1,080m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납토성길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은 혁신도시과에 송파둘레길 TF팀에서 주관하고, 또 10개 부서가 매주 협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사업과 송파둘레길 연계를 위해 역사문화재과에서 풍납토성탐방로 개발, 종합안내체계 구축 그리고 탐방로 BI 제작 등 송파둘레길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성내천에서 풍납 지하보도와 연계 그리고 여성축구장과 극동아파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탄천유수지 융‧복합시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480억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비 12억에 대해서만 확보되어 있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체관광부에 5회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480억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억 기본 및 설계용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업이 현재 불투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1일자로 480억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재조성 관리입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부분은 특교로 18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축구장, 야구장 주변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천동 파크데일 1단지 앞 저류지에 대해서 구배불량 등으로 물이 고이고 악취, 모기 등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류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천지구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배불량 그리고 천마근린공원에서 오수가 유입되고 또 주변 하수관 노출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하는데도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남인순 의원님 측에 한 번 요구해서 SH 공사에서 찾아왔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합동점검 후에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아파트 사업이 끝난 지가 한 8년 됐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둘레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구간은 계획한 데가 광평로에서부터 탄천2교 간 3.5㎞ 구간을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그리고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지역의 주민들 이용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삼전동 쌍용빌라 앞 그리고 잠실우성아파트 후문 앞, 잠실유수지 앞, 탄천유수지 등 횡단보도 4개소를 설치하고, 탄천교와 탄천1교에 교량접근로 2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송파둘레길 편의를 위해서 탄천제내지와 제외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목재계단 등 접근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탄천둘레길 구간에 포토존, 생태관찰 등을 위한 생태관찰대 3개소 설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2교에서 삼성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잠실 MICE단지와 연계하여 2021년도에 약 1㎞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그 용역 한 것도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면 알아보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제 입장에서 다시 또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탄천둘레길을 위해서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은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했어요. 그렇죠? 용역한 게 있을 겁니다. 용역 처음에 한 번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최종 결과 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이 사업.
아까 96쪽 빗물펌프장,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화시설을 짓는다. 어떤 문화시설 짓는지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도시 하신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용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서 용역 이렇게 해갖고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가설계를 하고 있다, 가설계 내용은 이렇다 이런 걸 좀 주시면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금방금방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96쪽도 용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용역한 거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면 설계내용 주시고.
그리고 잠실유수지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용역을 했을 거예요. 용역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96쪽에 설명하실 때 98쪽도 같이 하신 거예요. 밑에다가 축구장 설치하고, 야구장 정비하고, 농구장… 아니, 96쪽에 이런 거를 짓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98쪽 이 돈을 들여서 또 왜 이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자, 축구장은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목적 융합시설을 짓겠다는 건 뭡니까? 지금 뭘 짓겠다는 거야? 여기에 뭐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다 한참 높이를 해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이런 걸 놔두고 위에다 짓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복합시설을 짓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축구장 설치는 이렇게 하고 야구장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차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추경, 탄천도로 송파둘레길 34억이었나요?
저쪽 뒤에 팀장님 이름 뭐죠? 제일 주무팀장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지적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더니만 그러면 주무팀장이 과장을 잘 못 모신다는 얘기야. 여기 와서 치수과의 대장인 과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팀장들이 각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치수과는 보고자료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항상 미비해요. 정 국장도 국장된 거 축하하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할 것도 참 많은데 이런 핵심 되는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 회기 때는 아주 그냥 꼼꼼히 따질 거예요. 그때 업무파악을 국장이 정확하게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치수과 자료준비 좀 잘하고, 팀장님들도 잘하고, 요새 현장 간 곳도 내가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찌르고 들어가면 아마 답변 못해요. 이제 준비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업무는 저희가 4년 중에 2년 임기를 마치고 2년 새로 시작하는 임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교통환경국에 있는 이 업무적인 거 있잖아요, 대충 큰 그림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브리핑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도 마을버스 용역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할 때 몇 달 전에,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달라, 마라 하기 전에 큰 그림의 사업들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용역결과라든지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설명하시는 분도 좋고, 듣는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꽁초가 많아서 준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빗물받이 청소전담 관리인원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임기제로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준설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장님, 방금 제가 순간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긴 장마로 많은 비가 와서 현장까지 나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로함몰 현상이 두드러지게 도로에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군데군데 삽으로 그냥 파낸 것처럼. 그런데 그게 긴 장마로 폭우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노후된 하수관로의 관리부족인가요.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치수과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리를 정비하고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관련 해가지고 시간선택제의 근무시간하고 관리현황이 어떠냐,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해서 주당 35시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을 보시면 교통과에 2명 있고요. 보호구역 개선사업, 마을버스 관련업무,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35명인데 좀 많습니다. 주차단속업무 등 이거는 구체적으로 주차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도로과는 2명이고요. 도로조명관리하고 조명료 부과업무, 그 다음 치수과는 빗물펌프장운영, 그 다음 환경과는 네 사람인데 환경민원처리, 소음, 악취 등 처리하는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환경행정이 한 사람, 공해단속이 한 사람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는 9명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공원에 차량정비하시는 분이 한 분, 시설관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대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저희가 휴직자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래서 정원대비 한 10% 정도 선입니다. 저희 구에서 총 150명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도 공히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찬가지 이런 연유로 정원대비 한 10% 정도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받으면 저희도 그 비율로 주차관리나 도로, 치수 이런 분야에 기술직들이 적게 오는 원인이고요. 보낸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도 토목직 같은 경우에 한 네 사람인가 세 사람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토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행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정문 쪽에 낡은 펜스하고 보도 하단부분은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반영되면 반드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일순위로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토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아스팔트나 아스콘 처리는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점이나 석유판매소, 주유소 등 위험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어요.
보시면 가스안전관리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계절별로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도 하고 있고요.
또 석유판매소 안전관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합동으로 저희가 3월하고 10월에 시료도 채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불량이라든지 불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도로과에서 먼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무슨 과야, 저기?
예. 그러면…
의회에 열리는 거는 있잖아 올 초, 작년에 몇 월 달 며칠부터 이렇다고 착착착 이거는 벌써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일정이 짜여있어. 8월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9월은 9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이게 다 나와 있어. 이거는 여기 있는 국장이나 과장 잘못은 결코 나는 아니라고 봐. 구청에 높으신 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졸로 보면 있잖아 의회가 열리는데도 갑자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와라. 이거 말이 돼?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황 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건제순으로 황영록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위례신사선 향후 추진계획은, 그리고 같은 사업으로 질의하신 김장환 위원님의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진현황,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위례신사선 관련 접수된 민원은, 삼전역 신설 서명은 어느 기간에 접수됐는지, 몇 분이 서명하고 삼전역 공사는 일정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협상을 해서 내년 2021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와 착공이 되어 한 5년간 공사가 시행되면 2028년 이후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전역 설치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금년 4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위례신사선 강남구 청담사거리역 추가설치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면서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삼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잠실 삼전역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도합 2만 3,081명에 대해서 주민서명을 징구했습니다. 받아서 홍성룡 시의원에게 전달을 했으며, 금년 6월 15일에 홍성룡 시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위례신사선 삼전역 역사 설치 요청으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주요 접수된 민원은 삼전역 주민들은 삼전역 신설을 요구하셨고, 문정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은 문정중역 신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례동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정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1, 2단지 사잇길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송파대로로 우회하기를 현재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서울시 시정질의 후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7월 말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단 삼전역 추가설치 시에 707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BC분석 결과 0.24로 나와서 ‘경제성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전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기간 연장은 구간 구간 단위로 하니까 필요가 없으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면 공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민간인들이 단체를, 그러니까 추진위를 만들어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은 주민편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청담역에서 주민들 추진위들은 서울시에다가 청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만 3,081명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원한테 딱 갖다 주고 그냥 서울시의원이 시정질의 한 번으로 땡 해버린 거예요. 과장님, 우리도 구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땡이잖아요. 청원하고는 또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은 하는 공사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며칠 전에 올림픽훼밀리타운에서 반대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관여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렇게 많은 서명을 했으면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타당한가, 타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저도 참 좋아요. 우리구에 또 이런 것이 하나가 생긴다면 얼마나… 지금 당장은 진짜 경제성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사업이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어차피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든 국회하고 협조를 하든 누구하고 협조를 하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2020년 7월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종합적으로 병행 검토해서 판단할 계획임.’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송파구에서는 삼전동역을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2개 정거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담사거리하고 삼성병원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그 청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이 서울시 본회의까지 가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강남구 요구 노선이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삼전동역을 하나 더 하느냐, 청담사거리역을 넣느냐 그 노선에서가 아니고, 완전히 별도노선 하나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강남구 요구대로 될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희망대로 그냥 우리한테 립서비스 좋은 이야기만 해 주실 것 아니고, 지금 7월이면 바로 직전 지난달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이렇게 도면까지 강남구 요구 노선까지 해서 삼성병원역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 기본입장에는 기존노선 안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역 같은 경우는 별도 노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여튼 같은 노선은 아닌 위치에. 그래갖고 지금 청원할 때도 청담사거리 그것이 두댐이역인가 하여튼 삼성병원역에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도 청원할 때 청담사거리역만 같은 노선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도 계속 실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선 밖의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주민들이 그 2개 역 나왔을 때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남구청도 항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혜숙 위원님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하철역이 1개, 2개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좋은 면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내려오면,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오면 저희가 시에도 가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정무적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간 큰 틀은 구 입장에서 공사일정에 지정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삼전역도 좋고.
어쨌든 삼전주민도 저희 주민이고, 위례동 주민도 저희 주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일 처음에 생긴 것에 대해서 위례동 주민들이 사실 지연될까봐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정에 지장이 없는 안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 요구대로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위치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이유 등을 설명해달라. 그리고 또 같은 사업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역 엘리베이터 기 확보된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초 마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마천초교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천역 1번 출구에 기존 계단을 이용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24인용을 계획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다뤘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완공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도 많아서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시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불편한 곳은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1단계 서울시는 불가하다는데 아래 보면 서울시 추진계획에 시행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1구간은 275m에 대해서 생태보존길로 한다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훼밀리타운 주민들께서는 광평교까지 완전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하고 도로여건 때문에 사실 광평교까진 지하화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사용 후 방역은 어떻게 하고,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대책은, 비치도 안 되어 있다, 비오는 날에 관리가 필요하다, 도난사고에 대한 방지, 홍보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1일 2회 배송직원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출고 전에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서울시에서 한 번시범구간에 대해서 헬멧을 비치해서 시범을 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적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헬멧이 비치된 대여소는 없으며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는 눈·비 등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 및 방수가 잘 되는 재질로 제작되어 비오는 날 녹슬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반납자, 도난 이런 부분은 미반납 시 카드요금이 추가 결제되어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GPS로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난위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에 우신운수와 송파상운 차고지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우신운수에 4318번 1개 노선만 현재 운영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송파상운이 우신운수 풍납동 차고지를 사용하여 2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 있었으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차고지 이용반대와, 우신운수와 송파상운 간에 차고지 임대계약이 파기되다 보니까 노선 확충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우신운수가 송파상운에게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4318번 노선에 풍납동 미운행을 서울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318번이 풍납동 주민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어서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신운수에 계속 송파상운 차고지도 쓸 수 있게 하고 우신운수도 노선이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설득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송파상운하고도 차고지 임대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풍납동에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공영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버스로 노선을 엮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많이 생기면 마을버스 수입이 반대로 시내버스에 적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 나면 그 재정을 서울시에서 투입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승인을 잘 안 해주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물으신 지하철 강동구청역 역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절차는,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절차는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갖고 서울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과에 지명위원회 있듯이, 지명위원회 거쳐서 최종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해당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의견수렴 할 때 우리 송파구의회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철도운영 관계기관에서 이해관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시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제출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4길 해당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 아니어서 도로다이어트 사업시행으로 차량흐름에는 큰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로다이어트 목적이 차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차도와 보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번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서 거기 문제가 많은 불법유턴, 불법주차 문제나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완료시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을 설치 시에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해서 교통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거리가 단축되어서 신호운영체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보행자는 기존에 한 번만 넘어야 될 거를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두 번 이상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교통섬에 대기시 보행자가 너무 많으면 차도로 인접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내역 같은 경우는 교통섬은 있는데 보행자가 많다 보니까, 또 넘쳐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교통섬을 또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통섬은 아까 제가 듣기로도 내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원하고, 또 요청을 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예산이 이것보다는 다른 데에 들어가서 더 쓸 데가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 19일부로 서울시에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서 공공시설의 실내외공공시설은 다 중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8월 19일부터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해달라는, 개방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전화예약으로 하루에 5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신 분은 또 그냥 돌려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화예약 50명, 방문자 10명해가지고 1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60명 정도 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약제로 하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모든 게 중지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봄, 가을이나 이런 때에는 자전거도 이용이 많을 때는 많은 분이 겹쳐서 그때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절기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기간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따릉이’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받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릉이’를 단지 내에 설치한 사례는 없고요. 4개 단지 정도 해서 설치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아파트 입대위에서 공간 이런 문제를 두고 반대해서 사실 설치를 못 하고 단지 주변에 이렇게…
보통 아파트에 ‘따릉이’를 해놓으면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이런 것을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공간을 찾지만 공간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확대하는 데 아파트 단지나 유휴시설 공간에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다른 구에 된 데를 한 번좀 찾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니까 ‘따릉이’ 설치하는 게 아파트 내에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치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킥보드인가 뭔가 하는 것은 온 전 시내에 널브러져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이게 정돈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타고 가서 그냥 휙… 이게 ‘따릉이’처럼 일률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위험하면 쓰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모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사고를 봤냐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타고가신 분이 여자분인데 안전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위험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조례가 없건 법이 없든 간에 일단은 우리구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4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킥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어쨌든 무질서한 주차문제라서 운영사들하고 지금 주차 존을 만들어서 거치대를 업체들이 부담하든 MOU를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12군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봐가면서 이러면 전체적으로 넓혀서 거치대 정리가 되어서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아까 얘기했는데 법이 개정됐는데 어떤 제재나 위반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소관부인 경찰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뭔가 제재가 좀 따라줘야지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과연 민간업체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거치대를 만들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닌 거… 어쨌든 원인제공자가 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생각이다 보니까.
널브러진 킥보드로 인해서 구민이 다쳤다, 심하게. 그러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업체?
그리고 거치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있지만, 지금 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도로를 이용하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현재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어서 차도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12월 10일부터는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위례선이 2024년 3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교통체증이나 역효과,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몇 곳이냐? 정거장은 몇 개이고, 몇 량으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안에 편성 편수라든지 배차간격, 지하는 어떻게 하고 지상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마천역하고의 연계문제를 갖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램은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버스를 대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램 자체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는 교통과장님께 답변을 지금 이 시간에 안 듣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거는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임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답변을 하지 말고 안 가라 이런 건 아니니까 도로과장님 답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로과장님이 5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답변을 하셔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신다고 해도.
(「예.」하는 이 있음)
일단 사전에 제가 양해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0쪽 사항인데요. 가로등 LED 공사가 최근 3년 평균 약 3억 정도였는데 금년도 올림픽 등 29억 정도로 10배가 증가된 사유와 2020년 가로등 LED 시공업체의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 LED 공사비는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2018년 12억 4,000만원, 2019년 10억원, 올해 올림픽 가로등 개량공사 외 4건으로 2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약 2.5배 대폭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개량공사비로 15억 6,000만원 외에 금년에 처음으로 3개소에 LED 광원교체공사비로 10억 1,000만원이 추가돼서 다른 해보다는 훨씬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올림픽 가로등 개량공사 등 광원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로등 LED 구매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구매내역하고 시공업체현황 잘 받았고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이거를 드린 거는 시공업체나 아니면 구매내역에 있어서 인맥으로나 소개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금액이 갑자기 제 자료로 봐가지고는 10배가 뛰었고, 혹시라도 조달청에서 공동구매 이런 거로 해서 됐다면 업체결정 사유가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인맥이나 그런 쪽으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해갖고 제가 업체를 한 번쭉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공업체 현황에서 업체결정 사유에 제한경쟁 괄호 열고 지역제한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 번 구두 상으로 여쭤보지만 소개받아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까 자료가 저하고 왜 다른가는 이거 끝나고 같이 한 번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사용시설에는 체육시설 등으로 여러 부서가 편의시설로 사용 중인데 부서별 사용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소재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의 전체면적은 2만 670㎡입니다. 약 6,252평인데요. 8개 부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재활용센터, 체육시설, 도로보수 자재창고 등 주민편의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용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거 진행해 주세요.
6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풍납동 272-19 일대는 사유지인데 거주자구획선이 설치되어 있고 구획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지번은 풍납동 268-13으로 송파구 소유 공유지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보상을 시행하려는 토지는 풍납동 272-19, 23㎡의 사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공도 상에 그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두 필지에 대한 사유지는 거주자하고 상관없다,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제외시켰다 그 말씀이네요?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77쪽 염화칼슘 확보현황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현재 제설제 확보량은 염화칼슘이 435톤, 소금 564톤, 친환경 제설제 346톤으로 1,345톤을 확보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제설제 사용량이 적어 현재 보관 중인 제설제가 많음에 따라 올해는 최소화해서 한 170톤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설창고는 3개소 모두 다 교량하부에 위치에 있어서 타 구보다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염화칼슘 보관방법으로는 제설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레트라고 밑에 목재를 깔고 제설제를 쌓고 방수포를 덮어서 최대한 손실이 덜 가도록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345톤이지만 한 3년 정도 된 제설제도 있는데요. 입고가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재가 약간 굳는 현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쇄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1,345톤이 보관되어 있으니 올해는 한 170톤 정도 구매하겠네요?
170톤 정도면 단가로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톤당 얼마 정도 해요?
71, 73쪽 사업위치가 송파구 일원으로 되어 있어 위치가 알 수가 없는데 금년도 유지보수내역 및 위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도로 및 조명분야에 대한 각종 불편과 안전위험요인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시행하여 상황발생시 작업지시처리 등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간단가사업 성격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업지시 건수가 사실은 수백 건에 달하는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작업지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도는 약 76만 4,000㎡입니다. 현재 보도 및 점자유도블록 정비는 상시순찰 및 각종 정비요청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도의 전면정비보다는 소규모 부분보수 위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랜 장마로 인해 보도침하 및 점자유도블록 파손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행불편이 우려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고,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송파구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전동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부분에도 보수하셨어요? 거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노란선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파손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보도하고 노란선하고 같이 붙여서 그 안에 모래를 집어넣든 뭐를 집어넣든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침하가 된다, 보도블록이 잘못 된다 이러면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파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거기는 특히나 장애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데 의회에서 우체국까지는 수리가 또 됐더라고요? 재빠르게 또 해놨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또 수리가 싹 됐어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지금 거기는 9호선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 상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회 앞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자주 다니시는 길이니까 2~3일 전에 삼전동사무소 앞쪽은 제가 보수를 지시를 했고, 또 보수를 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 사항은 빨리 시에 얘기를 해서 하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쪽, 불량맨홀 200개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 및 매년 몇 개 정도씩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 도로포장면과 맨홀뚜껑면의 단차가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량맨홀에 대해서 단차를 없애고 주변 파손부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월 불량맨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5개의 불량맨홀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90여개, 총 200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9년에 148개소, 2018년에 22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와 단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단차로 인해서 차량의 피해가 있었을 경우, 저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1,846개소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실적은 마천동 128-25번지에 79개소로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거마로 102 교통섬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사업은 교통과에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연간단가에 8월 12일 날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는 사항인데요. 장마로 인해서 좀 공사가 지연되어서 8월 3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장 답변을 다…
혹시 지금 도로과 포장이라든가 보수에 의해서 소진된 예산 소진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러면 저번에 혹시 풍납토성초등학교 앞에 아까 인도 말고 차도에 개인주택 주차장 입구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뭐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팀장님이 그때 오셨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물론 담당 누구 전화오기는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거기가 개인주택이지만 통신사 전주가 있어서 굉장히 차를 빼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현장에 그때 두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요, 명확하게. 최소한 팀장님이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좀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추후에 주십시오. 오늘 바쁘시니까.
지금 윤영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기제 35명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주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자료 달라는 거 주셨어요? 삼전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보수하는 보수비용하고 이런 거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47쪽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하고, 48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어린이 포함해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8월 3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시민들이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5건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쪽 밑에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실시해서 점심시간대가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11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은 6차선 미만, 왕복 6차선입니다, 미만 도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교통검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사례를 제출하신 것 중에 검사하는 사람의 위축되는 마음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로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 직접 출장소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검사대행자로 가고요. 여기는 공단에 신청해서 공단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게 되면 지정 정비사업자, 만약에 공단에서 하면 검사대행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정확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추후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훼밀리아파트에서 가락시장 서문 쪽으로 가다 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가락시장에 물건을 나르는 화물차들이 한 2개 차선을 걸쳐서 또는 3개 차선을 걸쳐서 차를 정차해놓고 임의로 물건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몰고가는 일반인 차량 운전자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앞에 차가 그냥 서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심야단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입니다.
주‧정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단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단속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 지침으로 있습니다.
첫째, 범죄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나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치료의 경우,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의견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과연 의도적인가, 또는 계속 상습적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지 아니면 이 사람 한 번은 유예를 해 주자 하는 심의위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심의를 하시잖아요?
다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인데요.
저희가 다른 자료들은 다 7월 기준인데 여기만 이용실적이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함께 나눠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로 해서 참여 및 이용실적이 올해 6월 말 기준인 것이고요.
그리고 48쪽 풍납동 아산병원 호객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풍납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병원이 있어서 인접해있는 약국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보건소, 또 경찰청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CCTV를 중앙아산병원 거기에 4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게 단속을 시작한 것이 8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풍납동 그쪽 약국 쪽에는 차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CCTV를 설치한 이후로 차량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다만, 풍납토성초등학교나 다른 쪽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약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CCTV뿐만 아니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하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건 중에 풍납동 아산 거기의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2019년도가 5,349건이고요, 올해가 2,102건입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 사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일어나면 역사문화재과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유휴토지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도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아산병원 동관 쪽에 중앙차선에 볼라드인가요? 그걸 세워서 그런 조치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환자를 태우고 갈 수 있는 차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올림픽대교 남단에 있는 고가도로 있죠? 그러니까 한가람로 쪽,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한가람로, 올림픽대교 남단 한가람로 쪽에 있어요. 거기 장소가 좀 애매한데, 삼표레미콘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항상 4~5대 정도가 있어서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단속을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설명 드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43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구역이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다 불법주차로 갈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삼전근린공원 밑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공영주장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주차장이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요. 지금 한컴모빌리티와 추진하고 있는 IoT, 그러니까 공유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차를 대고 낮에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 평소에는 일반인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간에는 사용하고 저녁에만 그분들이 대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폐해를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삼전동은 주차대수가 넉넉하다고 하지만, 1:1 비율로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삭선되면, 앞으로도 계속 삭선되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왜냐하면 자동차가 계속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산콜센터에 연계해서 단속인지 또는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단속한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신고한 건수가 3만 건이 넘고요, 우리 구청에 신고한 게 1만 1,00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은 단속 건수입니다. 그 단속건수가 다산콜로 인해서 단속된 것이 2만 3,398,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신고해서 된 게 1만 4,928건 이렇습니다.
하여간 다산콜이든 우리 구청의 신고든 신고된 건수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 건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CCTV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단속건수 312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현재는 이것까지 사용할 게 안 돼서 현재 걸어 다니면서 도보로 단속하거나 그 다음에 차량은 그냥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화물차 같은 그런 큰 차의 주차공간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공영주차장으로는 방이습지 주차장에 1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물류단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요. 물류단지 업체들의 대형화물차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41면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14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들이 부득이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이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터널 나가는 데 도로 옛날에는 거기 오른쪽, 왼쪽 양쪽에 엄청난 큰 차량들이 세워져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요즘에도 물론 서 있기는 서 있어요.
하여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동 공영주차장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민간으로 되어 있다가 9월 5일 되면 아마 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간 3만 5,000원, 야간 2만 5,000원이고요, 만약에 종일 한다면 6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가봤냐고 그랬는데, 참 청소상태나… 저희가 한 번위탁을 맡기면 그 업체가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하던 분들이 몰래 버렸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주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버린 것은 아닌데, 슬그머니 내려놓으면 그것을 치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구석에다 몰아넣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청소라든가, 현재 바닥이 곳곳에 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수를 하고,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한 번다시 해서 공단에서 할 때는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물론 민간위탁은 본인들이 입찰금액을 써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한 번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구청에서 답변은 이랬어요. 본인들이 입찰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집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몇 푼 들여서 보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를 제대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공단에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공단에 업무보고 봤을 때도 공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하시고 추가로 또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45쪽 그 밑에 삼전근린공원, 저는 아까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178억 국·시·구비로 해갖고 지금 사업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이 완성된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나요?
서울시 보조금이 47억이 확정됐다는데 과장님은 지금…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입구에 관해서 몇 번 우리 구의회하고 심의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구 입장은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한 거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지상뿌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2m를 일단 공원조성 할 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3.8m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5.8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의회 현재 지하에 보면 5.8m하고 단차가 너무 커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보면 변압기가 하나 있고 공원 앞에 변압기가 또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구를 하려면 한전에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대로 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더 많이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입구를 내야 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락시장 심야단속은 밤 12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주차단속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일반 주간, 야간 단속자들이 단속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46페이지 보시면 평일해가지고 주간·야간·심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심야에서 가락시장인 경우만 특별하게 심야단속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주간·야간 편성하면서 나머지 시간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락시장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락시장만 집중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단속이 2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만큼, 사실 이 가락시장은 저희가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할 때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송파구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119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내에 대기 94개, 소음·진동 6개 해서 총 135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조금 전에 제출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민원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을 받아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업소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나 하고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장 관련해갖고 냄새가 지역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 업소를 가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저 역시도 나가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사하는 그런 게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과에다가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과에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의 명단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자료를 드렸긴 한데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지금 주부환경협의회가 예산이 약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줄 때에는 우리 위원님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 단체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이것도 아까 자료에 저희가 101개소에 대해서 의무개방 59개소, 그 다음에 민간개방 42개소 해서 명단을 드렸고요.
인원들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관리하시는 데?
단체 현황도 한 번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해외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해외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몽골, 베트남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송파구에 지원하는 것도 부족한데 해외에 굳이 지원을 해야 되냐 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됐습니다만, 해외에 그때 지원한 사례로 해서 저희 송파구가 재생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송파나눔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빈곤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법령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공사 쪽에서도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비하라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바꾸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어제 인권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어사전조차도 사람과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직립보행, 언어사용, 고등동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립보행 안 하는 갓난아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건드려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에너지빈곤층… ‘취약층’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빈곤층’으로 써서 낙인의 효과를…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베트남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 몽골, 베트남 2013년부터 2018년 5년만 지원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이죠?
해외 몽골하고 베트남 두 국가에 대해 11개소가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1억 4,300을 지원을 했어. 언제부터? 2014년부터. 언제까지? 2018년까지 5년간. 그러면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설치된 설비는? 우리가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그러니까 우리 수익금은 나눔발전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억 4,300만원은 그냥 그쪽에 전부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다음부터는 우리 책자부터 해서 조금 수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들도 한 번데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117쪽입니다.
위원님이 그쪽에 풍납동 삼표산업이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삼표산업이 특정 토양오염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측정을 해보면 이 결과치가 항상 법적 이내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여러 번 요구하면 더 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항상 보면 기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공장을 현지 주민들하고 가서 좀 보고 그러죠? 언제 했나요, 올해?
그래서 말만 먼지 없는 송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산먼지도 가서 측정을 해보면 보통 뭐든지 기준치가 이하가 돼요. 아까 위원님이 알림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전광판이 3개가 있어요. 잠실역 8호선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내천에 2개가 있고, 총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자료를 받아서 하냐면 삼전동 옥상에 보면 대기측정소가 있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표출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표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삼전동에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소 자료를 표출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측정기를 거기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한 번…
그리고 레미콘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한가람로 통행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세륜시설도 충분히 자기들이 밖에 완벽하게 닦는다고 하는 것 보면…
그러면 방진막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축축하게 해놓으면? 법적으로?
그거는 다 관리 단속하는가요?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진주‧미성‧크로바 여기 석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미성‧크로바에 42명,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에 42명, 그러니까 84분이서 총 활동을 하셨고요. 미성‧크로바는 29회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주아파트는 67회 총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음 때문에 파크리오, 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주민들 대책위 구성된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소음에 대한 보상요구.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진주, 미성, 크로바 소음피해 때문에 대책위 구성된 거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5%, 송파구만 따지고 보면 한 1~2% 사이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 민간, 공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한 7,300개소에 5,672㎾, 그러니까 크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시비와 구비 투입해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 참 잘하신 거 같아요. ‘환경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묶어서 주신 거, 그리고 자료 주실 때 다른 위원님 것은 몰라도 제 것은 꼼꼼하게 챙겨서, 무섭기는 무섭나 봐요. 꼼꼼하게 챙겨서 아주 잘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오늘 질의는 다 못할 것 같고.
단, 과장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맞죠? 판넬 같이 있어가지고 붙여놓는 거. 그러면 그 판넬이 영구적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현주 위원님이 5개 단체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경과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EM용액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동주민센터만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EM용액 발효기가 지금 3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설치된 발효기에서 월 생산량이 한 2만 4,000ℓ를 생산해서 27개 동에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외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27개 동에 설치된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통이 무지 커요. 오래 놓아두어도 별다른 상관은 없나요? 묻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 얘기예요.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BTO 민자유치사업으로 한국3R환경주식회사가 선정이 돼서 2012년 4월 1일부터 ’32년 3월 31일까지 20년 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3R환경산업에서 계속 운영해 왔다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KC에코사이클로 2018년 12월 22일자로 지분이 변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출자자 변경 같은 거 됐을 경우는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지분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 3R이 우리구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는 다 해결 됐나요?
과장님, 3R과 분쟁관계가 있었어요. 해결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구하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KC에코사이클하고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3R환경산업과 지분적으로 본인들끼리 협약하고 우리는 승인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KC에코사이클하고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밑에 협약체결에서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괄호 열고 ‘부대시설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부대시설이라면 거기 가보면 막 기계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병이 오면 착 착 착 하고 그런 거를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를 수의계약 했다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용량이 있잖아요. 물론 계약서를 보고 협약서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1일 150톤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3R하고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이 차량 사용료를 얼마를 주냐 그런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해결됐는가 모르겠어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131페이지입니다. 단속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2019년도 것만 보자면 7,26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억 9,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7개조 15명이 근무를 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개조로 해가지고 7명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을 합쳐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왜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전철역 같은 데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더구먼요. 그런데 그거를 끄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너무 유유하게 마천역, 제가 사는 지역이 마천역이다 보니 마천역은 또 유일하게 학교와 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학교 담벼락에다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화단에다 툭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굳이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겹치는 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적든 많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기는 개당 한 3,000만원으로 고가입니다. RFID는 한 1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돈을 떠나서 무엇보다 감량기를 가동하다보면 거기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나요. 소음이 많이 나고, 또 이게 한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전에 성북구에서 한 번 감량기를 설치했다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접은 사례가 있다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지금 시행을 하는 구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자체에 권고문이 내려갔어요. 우리도 내려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 위주로 한 번 해봐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구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이 건조가 되잖아요. 리클린에서도 음식물을 가져가가지고 건조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리클린을 저 혼자 현장답사를 한 번 가봤어요. 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를 다 봤어요. 냄새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조기는 여기서 벌써 건조가 돼서 와가지고 건조된 물건을 자체 공장으로 가져가서 사료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와 크게 관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리클린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기계가 조금 크잖아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보면 종량기기가 2개, 3개씩 있어요. 한 동에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큰 데는 3개씩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우리구도 왔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 저는 그것을 여쭤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만일 타구도 시행하고 그러면 한 번쯤 과장님이 여쭤보고 어느 게 좋은지 방향을 이렇게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례를 타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타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송파구는 신축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까지 짓는 것도 많고 입주 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세척, 월 1회 세척을 하고 여름철에 냄새가 심해서 8~9월에는 주 1회로 당겨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사실상 냄새는 세척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세척하고 음식물 버리면 그 다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세척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곰팡이나 벌레 같은 게 생길까봐 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여름철에는 주 1회가 아니라 1~2회 정도 해서 그 정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강화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리클린하고 협약하고 계약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 사장이 지분을 많이 팔았죠, 다른 데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둘레길 자체가 치수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둘레길 자체가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 소관인가요? 원래 송파둘레길 리플릿 작성 누가 해요? 무슨 과에서 리플릿을 작성하나요,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리플릿 내용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방이습지,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등 송파의 대표적 명소들이 인접해 있어 연결 체험한다는 내용인데, 풍납토성이 빠져있어요.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위례의 500년 역사를 지켜온 토성이에요.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하고 우리 주민들 재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토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미래전략국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요.
도로과장님 안 계시니까, 아까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팀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66쪽에 보시면 솔이그늘막이 있어요. 처음에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다가 이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지금 1억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접고 펴는 것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뾰족뾰족 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따로 인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접고 펴는 사람들이.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신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 한 번 더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재 의원 대표발의)(박인섭 의원 공동발의)(윤정식·이혜숙·김형대·김정열·박경래·이성자·이배철·정명숙·나봉숙 의원 찬성)
이문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송파구의 자전거 사고발생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2의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전거 사고관련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 설비 정비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서울시내 8개 자치구에서도 자전거이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고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7일 이문재·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38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전거보험의 가입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송파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1년 전에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는데, 공공자전거로 놔뒀던 이유 중 하나는 공공자전거 보험을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흔히 하고 있는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라는 형태에서 공공자전거가 딱 정해져 있고, 제가 느꼈을 때 보험가입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의 범위가 공공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에 따라서 자전거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냥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 요점은 이게 가장 키포인트니까 어떻게 보면, 차를 예로 들어도 차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가입 산정기준이 다 다를 텐데, 자전거도 종류에 따라서 물론 최대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최소의 근거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보험 예상견적도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해서 이게 과연 보험가입근거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는 그냥 나이순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연령순으로만, 15세 이상, 15세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행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산정근거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보험료가 더 커지지 않을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일단 송파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만큼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다른 구도 현재 조례가 16개 구가 마련했고 또 8개 구청이 보험가입을 완료했다니까 우리도 여건만 된다면 좋은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만 봐서는 모르겠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간 예산이 2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보험료가 330원, 나누니까 67만 9,280원, 68만 구민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가입될 것으로 보는데, 보험사가 협의된 보험사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이게 내년도에 실시가 됐을 경우 만약에 개인이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로 받는 것인지 내용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비를 받는다고 하면, 또한 정액으로 받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상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구민이라고 하면 중복수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구민들도 가입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험사를 어디를 지정해서 일괄 가입을 할 텐데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주민번호라든가 연락처들이 제공이,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고 송파구민이라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그 또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몇 가지만 답변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보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내에 16개 보험 관련 조례가 있는 중에 8개 구청이 보험가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8개구의 보험현황, 여기 보면 제16조2에 ‘자전거 보험에 의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떤지 8개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송파구민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례는 꼭 있어야 되겠죠.
개정안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민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 때 보면 67만이다. 68만이다. 69만이다 이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67만 6,000여명 정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등록법에 따라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령인구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니면 장애자라든지, 아니면 갓난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들, 이런 아이들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는가?
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쳤어, 또 다른 사람 걸 탔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소유자하고 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건가? 그리고 피해 정도라든가 보상의 한도 이런 것이 궁금해요.
그리고 전체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 개수가 파악이 되나요? 상관이 없는 거죠. 구민이 송파구 관내에서만 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궁금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바로 가능합니까?
이것과 공통된 질의가 심현주 위원님이 8개구 보험현황과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나봉숙 위원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한도, 이 부분 통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총 자전거 이용도로가 940km입니다. 940km인데 송파구가 92.6km 서울 전체에서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송파구에서 출발해서 강남, 서초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나든지 주민등록지가 송파구 내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소유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유 유무는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자전거에 부딪혀도 그 보행자도 같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필요성과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가 940km 중 92km,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서 자전거도로가 가장 길어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 이용률은 서울시 평균이 20.4%인데 송파구는 자전거 이용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3%가 낮은 17.2%입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표를 보면 저희가 자전거 이용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서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가 2,990건 중에 송파구에서 365건이 일어나서 12.2%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자전거 사고건수가 2,680건 중 336건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서울 전역 3,091건 중 송파구에서 427건으로 13.8%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보험의 한도나 보상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일곱 가지가 돼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후유장애, 세 번째 진단위로금, 네 번째 입원위로금 이 네 가지 항목은 일반 실비와 같이 중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때 특약에 가입하시잖아요. 특약 같은 게 만약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특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혹시 추가질의 계신가요?
그런데 8개구에서 가입한 것을 평균적으로 사망일 때 2,00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인구당 계산되니까 인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잖습니까? 인구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동부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은 견적서가 2억 2,4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하지만 자전거 등록은 대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내도 보험이 되고, 뒤에 어린이를 태워서 동승해서 그 어린이가 송파구 주민이면 보상이 되고,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송파구민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당일 기준일로 송파구 주민이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세 미만자에 대해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5세 미만의 친구들한테 사망보험을 가입해도 무효가 되다 보니까 15세 미만 친구들은 사망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입이 안 되니까, 그 조건이 빠지니까 보험료가 조금 할인되고, 또 14세 미만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도 보험료, 변호사 지원하는 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변호사 지원하는 게 약관에 있으면 그것도 금액에 빠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15세 이상은, 평균적으로는 334원인데 15세 이상은 348원, 14세 253원, 14세 미만은 231원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드는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보니까 누가 실비를 들든, 누가 다른 보험을 들었든 이것은 보험이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구민 중에 그렇지는 않겠죠. 이 보험을 악용해서 자전거를 일부로 받히고 이런 것은 안 하겠죠? 요즘에 ‘민식이법’ 해가지고 학교 앞에 30km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가서 부딪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송파구민은 격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보험금이 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망 등 몇 가지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단순상해는 비례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실비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중복수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견적 받아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여러 가지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딱 어떻게 된다 이런 거보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구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느냐를 여쭤봤는데…
이거는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사고 났다, 너 주민등록등복 떼어와라, 그러면 오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분은 보험혜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실시가 됐을 경우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병원을 갔다, 어디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제가 가입자니까 제가 그것을 신청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으로 적용을 받으면 보험금 청구는 다친 사람이 해야 되나요? 보험구 청구를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와 계약을 했다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계약이 되고 이러면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때 방법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로 문의를 하든가, 그러면 안내를 하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재 의원님, 황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아니요.」하는 이 있음)
그냥 계속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07분)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승용차 요일제는 건수로 보자면 1,9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30% 할인을 받는 조항인데 총 18만 5,800여 건 중에서 1,900여 건이거든요.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감면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12분)
권오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에너지 조례 이상 2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에너지 조례에 포함된 승용차 요일제 조항을 삭제하는 건입니다.
개정대상은 2개 조례에 총 4개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2조 제11호와 제2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3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차 요일제 용어의 정의 및 참여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칙 3조 참고사항에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절약해서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사용하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을 주기로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지 궁금하고요. 또 적립된 마일리지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며,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입니다.
현재 6개월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1만원, 3만원, 5만원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정영철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권오남
자원순환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