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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9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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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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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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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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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안된 도로는 우리 구 오금동에서 하남시 감1동을 경유하여 마천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1971년 4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98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개설이 되었으나 금회 상정하는 안건은 미개설 구간 중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로써 거여·마천지역의 열악한 지역교통해소와 간선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주변 여건에 맞게 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폭원 변경계획은 도로기본계획 용역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 4차로 20m로의 조정 검토와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추진경위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입안한 도로과장이 직접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현황 및 추진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로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폭원축소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에 의하면 주변현황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액이 적고, 계획재량이 양호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별제한구역이며 우리 구의 위례성길 폭 70m도로와 거마로 폭 30m도로를 폭 20m도로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 하여도 도로건설 후 건물이 들어서면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와 하남시와의 협의, 우리 구 장지지구와의 개발연계성,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등 보다 쾌적한 송파의 발전을 위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과정에서 지금 축소되는 부분을 앞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기본 폭이 30m에서 25m로, 25m에서 20m로 하는데 그 도로의 폭은 그냥 놔두고 공사하는 부분만 줄이는 부분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상 이미 30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한 10m 정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검토가 되는데요, 우리가 장래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은 넓게 확장해 두는 것이 전체적인 종합개발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3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축소한다는 것은 먼 훗날 장래를 내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가능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구간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면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액이 적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로건설에 우리 송파구 주민의 땅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적정 가격이 얼마인데 보상가격이 얼마여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도로 폭원 관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폭원 관계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할 때에 폭원이 상당히 넓다, 우선은 조건부로 해 가지고 폭원을 약간 줄여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계에 대한 용역을 금년까지 끝내고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20억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주무 과에서 본청 예산과로 돈을 주겠다고 확정돼서 올라간 것이 한 70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올려놓은 예산관계는 당초에 투자심사에서 폭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요청 올릴 때는 이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한번 서울시에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즉 뭐냐하면 원 계획도로는 계획한 대로 놔두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20m로 하든 15m로 하든 원래 계획에 의한 도로폭은 놔 둬야 되겠다.
○천한홍 위원  그게 30m라니까요?
○장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천한홍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즉 뭐냐하면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데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90%인데 앞으로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되면 우리 송파구와 자연적으로 먼 훗날에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때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해 주면서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더 든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설할 때 기반시설을 넓혀놔야 만이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도 타당한 일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땅이 얼마이고, 적정한 보상가격은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다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하남시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단계가 서울시 추경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토지분할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격은 감정평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끝나야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가격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감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토지 보상액이 적고,
○도로과장 장래황  그런 얘기는 주변여건이 이 지역은 외곽지역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보상가격이 대체로 싸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위원  보상가격과 실지 현재 가격과의 차액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도로 보상하는 데,
○도로과장 장래황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싸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서울시 예산 20억, 또 추가로 70억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구비는 얼마나 사용됩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전액 이 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나중에 관리할 때는 30m는 시지만 20m가 될 때는 우리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장래황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시도, 구도 개념이 옛날에는 폭원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기능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15m라고 하더라도 시도기능이 있으면 시도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원이 20m 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써 도로 가치가 없는 것은 대부분 구도로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이 도로인 경우에는 시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투자가 서울시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다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 이 의견청취안과 틀리는 곳인데 거여동 송파공고에서 군부대를 통과해 가지고 장지동 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천한홍 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앞에 거기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래황  군부대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무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군부대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시도도 많이 해 봤는데 사실상 군부대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언젠가 다른 데 가면 몰라도 그 가는 시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 도로의 개설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 도로 폐지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여, 마천 10만 인구가 그 길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데 결과적으로 장지동 택지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그 도로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유택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보안상 문제로 거기로 도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그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보통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먼 장래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도로를 뚫어서 장지동 쪽으로 통과해야 만이 외곽도로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도 군부대 내에 관통하는 도로가 사실상 개설하기 어렵다면 고속도로 옆으로 이면도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대치도로를 전에 박필용 국장 있을 때에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대치도로를 만들더라도 그게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계획 자체를 폐기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공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폐지하는 것은 안 될 꺼예요.  폐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래황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성 길은 70m이고 거마로는 30m인데 20m로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20m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 시설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가가 또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70m와 30m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서 지가의 상승률과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한 차이가 나며, 또한 만약에 30m와 70m를 같이 하지 않고 20m를 했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로써 그대로 확보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래황  위례성길은 기존 폭원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m 폭원으로써 상당히 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광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능상으로 보면 광로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설계상은 25m인데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25m에서 20m로 축소한다고 해서 차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축소되는 것은 축대, 도로 옆에 보도폭이 약간 축소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5m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 차선이 4차선이 나오고요, 20m도 4차선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 통행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거기서부터 하남시로 올라가 보면 실제 폭원이 25m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취득하고 수용할 폭은 절개지 문제 때문에 30～40m 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는 전반적으로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해 본 결과, 크게 교통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장래 수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도로가 생기면 인도도 있어야지, 차만 다니게 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도로과장 장래황  인도까지 해서,
○위원장 박재문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보도 부지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현재의 도로선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도시정비과에서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미 투자 심사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폭원 조정이 안 된다면…  
○천한홍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작할 때 바로 해야지, 지금 20m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30m로 넓힌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린벨트 자연녹지일 때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한 비율로 100만원이면 될 것을 다음에는 1,000만원, 1억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20m로 해놨다가 먼 훗날 송파와 하남시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확장한다면 몇 천 배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m 기존에 있는 그대로 보수해야 됩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위원회의 상황을 반영시켜 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고생하고 우리 송파자치신문에도 모 의원이 10억원을 더 해 와서 위례성길에 뭐를 했다고 송파구에서는 신문에까지 내줬는데 그런 것이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지로 도로폭을 줄이면서 예산만 10억원 줬다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줘야지.
○정동수 위원  우리는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박재문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  바로 해요.
○위원장 박재문  아니, 우리 의견청취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의견청취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위원장 박재문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한 내용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향후 도시의 개발과 하남시 등의 연계 등을 감안하고 현재 토지보상 비용과 개발후 토지보상 비용을 생각하여 연계 도로인 거마로의 폭 30m와 위례성길의 폭 70m인 점을 감안,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폭을 33번 도로는 30m로 존치하고 66번 도로도 30m로 변경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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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29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현장방문은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하여 9월 29일 송파문화원 개·보수 현장, 롯데캐슬골드 건축 현장, 잠실3동 영동여고 재건축 현장 등을 방문하고, 10월 1일에는 청소년 체육문화회관 건축 현장, 거여1동 금호 아파트 건립 현장, LPG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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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도   로   과   장장래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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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