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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3월 30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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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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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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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천한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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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채택된 활동계획서는 활동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활동범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자 오늘 나오신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해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28개 동사무소에서 구 예산을 받아서 발주한 사업의 모든 집행내역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건대 민원행정서식 인쇄비, 동사무소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한홍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예산 지원은 참 쉽게 하는데 집행한 후에 사후 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한홍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 기능 전환 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동 기능 전환 자치센터 운영은 구조조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 자치센터의 문제에서 지금 본래 존치 사무에서 구로 이관 사무 퍼센트에 비해서 어떤 인력 구조조정이 거기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자치센터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여기에 시정이나 개선이나 구조조정의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발췌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한홍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이학찬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자치센터의 시설 내지는 본위원이 이틀 전부터 점검을 일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현재 지적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정액·임의보조단체, 또 민간위탁업체, 「송파신문고1230」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도 아울러서 병행되어야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내일이고 모레고 방문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시설보수 내용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개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한홍  최호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 문제 또 「송파신문고1230」 문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는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 특위 조사 활동 범위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번째는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 문제, 세 번째는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1230」 문제, 네 번째는 우리 송파구 내에 민간위탁업체, 또 다섯 번째는…  
○최호명 위원  동사무소 예산 자료요청한 것…  
○위원장 천한홍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네 가지만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지금 낭독한 이 네 가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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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천한홍     박재문     이한숙     서동신
  이학찬     최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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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