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
2.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
3.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상진의원외 11인 발의)2.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3.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13시 17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김상진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입니다.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자동차 검사소는 면적이 2,418평, 주차면적이 1,804평으로 방이1동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7월 개소될 당시에 인근 야산과 전답 등으로 민가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1980년대 이후 잠실 구획정리가 되면서 주택가 한복판에 검사소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파자동차검사소에서 월평균 2만여 대의 차량검사로 인하여 대기오염, 소음공해 및 교통혼잡은 물론 인근 초·중등학생의 교통사고 위험과 교육환경에 문제가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국진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송파자동차검사소 이전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정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시행이 안되어 있고 그때 당시 송파구청 환경과장한테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까지 답변도 했는데, 또한 여기 “관계당국”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중대한 사안인 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우리 의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 오국진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결의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당국에 촉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처음 다루는 것도 아니고 95년 12월달부터 무려 한 7개월 동안 다뤄오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고심을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송파 구민이 대기오염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해 주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최소한 관계당국의 소관 과장이라도 참석을 못시킵니까?
○위원장 오국진 네, 그것은 오늘 준비가 안되어 있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관계 당국에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수철 위원 네, 지수철 위원입니다.
이 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도 본 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인은 누구한테 질의를 할 사람이 없네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그래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질의할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려고 하는데도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관계 부처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의문 나는 점을 물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점이 잘못돼 있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이전을 촉구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이전 촉구하는 문제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고 하지. 저희가 무조건 이전을 촉구하자는 데 결의안만 내자는 것인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당국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청문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교통유발도 하고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대가 있어서 우리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고 이 결의안을 가능하시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건의안이지만 심도 있는 이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채택하기 전에 대기오염 기준치라든가 그 공장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방이동 주민과 또 송파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을 환경처라든가 어느 근거의 기준치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벗어나서 검사소를 한다면 아마 지금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윤경노 위원님! 이것은 제가 윤경노 위원님한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윤경노 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위원들한테 거기 기준치에 미달된다든가 우리 구민한테 직접 피해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본인은.
○위원장 오국진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가 송파구 관내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해유발업소를 지난번 감사 때도 불러서 청문회도 했고 계속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공해유발업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점 양지하시고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그러면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자원회수시설건립 및 폐기물수거처리 실태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다음 다중이용업소 및 대기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선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안창무 위원, 위원에 천한홍 위원, 정영학 위원, 윤경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안창무 위원, 위원에 천한홍 위원, 정영학 위원, 윤경노 위원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이명우 위원, 위원에 김성규 위원, 지수철 위원, 김상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이명우 위원, 위원에 김성규 위원, 지수철 위원, 김상진 위원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국진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효원
○의결사항 ·송파자동차검사소이전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수거처리실태조사를위한위원회위원선임 : 안창무, 천한홍, 졍영학, 윤경노 이상 4명 선임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및대기환경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위원선임 : 이명우, 김성규, 지수철, 김상진 이상 4명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