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김형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상 7건으로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임춘대 의원, 권오철 의원, 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도중에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친환경 농산물 집배송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1, 2, 3단계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마친다고 송파구민에게 약속해 놓고, 최근에 와서는 2~3단계 공구로 나누어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8년이란 세월 동안 모든 소음, 분진 등을 참아야 하는데 거기다 7년을 연장하여 15년간 공사한다는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도 가락시장 주변도로는 저녁 9시부터 아침 출근시간 때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송파구민들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워도 공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 구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참고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한심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 구민들의 원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축산동인데, 가락시장 전체적으로는 축산동이 작은 편입니다. 여기가 송파대로이고, 여기가 훼밀리아파트 옆 탄천도로인데 앞으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다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는 물류차량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탄천교와 광평교를 이용해서 모든 물류차량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나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용차나 일반차량은 여기로 다니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모든 물류차량 때문에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800평짜리 초·중학교 무상급식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께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800평짜리 105대 주차장을 만들어 물류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한 그저께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본부장이 얘기하는데 원래 가락시장이 현대화 되면 물류차량은 송파대로나 이 도로는 사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부장의 얘기로는 이 부분의 15% 정도는 물류차량이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락시장이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탄천교와 광평교만 이용해서 물류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아니고 바로 들어가서 중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이 조금 축소됐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이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지금 완전 보류되어 있습니다.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 사업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그야말로 엉망이며, 교통개선대책 자체도 그때그때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송파구도 서울시만 믿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가락시장 현대화와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사는가 하면, 분진과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야 하는 심정을 시장과 SH공사 사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은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건물 옥상에다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가 하면, 공공도서관은 약속해놓고 거짓말만 되풀이하다가 바로 어제입니다. 2013년 5월 23일 오후 3시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협약」이라는 명분으로 송파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 1,045㎡(약 317평) 건립 및 제방시설을 구비하기로 하였으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옥상녹화사업 역시 약속한 대로 강력히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탄천교 진입로에 물류센터, 친환경 농산물 집배송센터, 면적 5,789.81㎡, 약 1,800평입니다. 지상 3층에 10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서울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물류센터’를 14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송파구에 통보하듯이 협의 하나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교통대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였는데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우리 구를 무시하며 진행해나가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롯데의 450억, SH공사의 228억원 분담금과 나머지는 서울시가 분담하여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 4차선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까지 조속히 추진하고, 송파IC에서 가락시장 진입도로 또한 확실히 하여 문정2동 주민들과 69만 송파구민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오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단가와 관련하여 일반가정과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1,500원 정액제로 하던 것을 리터당 80원 또는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하였으며, 소형음식점은 리터당 70원에서 리터당 100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은 리터당 100원 하던 것을 당해연도 1리터당 실제 처리비로 하였고,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종량제 수수료 단가 결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효과로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이 일반가정과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어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해 배출량 감소에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로 부과함으로써 심각해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수수료 단가의 적정성, 타 지방자치단체의 감량 사례, 주민부담률과 지침의 변경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조례 시행 전후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본 조례개정안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금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하여 이양우 의원님과 안성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희 승
전 문 위 원김 태 훈
전 문 위 원구 광 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이 성 돌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함 영 기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유 용 기
○의결사항
·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양우·안성화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