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3일(수) 16시 43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업무보고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수개월 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지금까지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종합 의견을 들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상정, 처리한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6시 44분)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천한홍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기능전환 추진배경 및 방향, 두 번째로 동 기능전환 추진현황, 세 번째로 분야별 추진현황 네 번째, 소요예산 다섯 번째,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추진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행정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종래 동 단위 일반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을 주민증대에 맞게끔, 또 본격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 정부 100대 과제 중 중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사무소 기능과 인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했습니다.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해 수행하도록 하고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문화복지 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생활권·경제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적극 조치하기 위해서 도시화·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생활경제권 확대로 동 단위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동안 주거환경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형태로 변화되어 적은 인력으로도 주민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대상 28개 동사무소 중에서 시범 동 2개 동을 제외하고, 또 문화의 집과 병행 운영하는 마천2동 1개 동을 제외한 25개 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구·동사무를 재조정하였고 구·동인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을 정비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23일자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12월 26일자 시범동 자치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2000년 2월 26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8월에 설계 공고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8월 16～24일에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공사 착공을 해서 2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월 12일자 사무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663건의 단위 사무에 대해서 사무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월 19일 인력조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무인력 이관에 따른 인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월 31일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를 교실 등 5개 분야에 418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 구·동 전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함과 동시에 금년 3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월 23일 현재 43개 과목에 27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 서울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과 기타 법령정비는 24개 구청이 완료되었고 강남구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22개 구가 이미 완료되었고 일부 동에 대해서 구성완료 된 데가 성북구, 구성 중인 데가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미 구성구가 강남구입니다. 시설공사는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구가 용산구 등 3개 구가 있습니다. 또 강남이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무·인력조정은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에 존치 및 이관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존치·이관사무 업무량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12～1월에 단위사업별로 해당 부서별로 동의 업무량 실태조사를 해왔고 사무인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 1월 12일자 사무조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23일자 구·동사무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부 사무조정안에 보면 사무량이 655건의 단위사무 중 179건 27%, 또 이관사무가 476건 73%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단위사무 663건 중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일반 행정사무는 구 본청으로 이관해서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또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663건 중에서 존치를 207건, 구 이관사무를 포함해서 433건을 이관토록 하고 폐지사무를 13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무가 조정이 돼서 이관됨에 따라 거기에 필수적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합니다. 업무량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인력산출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19일자 인력조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자 인력조정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조정안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 인력조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인구수에 의해서 8～12만까지, 일반지역은 7～11만까지, 그래서 정부안은 일반지역보다 오히려 아파트가 많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역부터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점차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분석하고 인구 기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정하되 우리 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시적인 사무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빠졌을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동의 행정직 1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밀집지역 5개 동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1명, 동장 초동순찰을 위하여 각 동 기사 1명 등 총 61명을 추가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력 조정은 정부안대로 하면 288명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436명의 현원 중에서 우리 구는 정부안대로 하면 152명이 구 본청으로 올라와야 될 인력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61명을 추가 존치하고 실제 구 본청으로 이관인력은 87명입니다.
사무이관에 따른 인력조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치법규정비는 자치법규정비를 위해서 2000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소관 부서별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6일자 조례 정비하는 데에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2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 가결해 가지고 2월 28일자 송파구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자 거기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총 13건 중에 조례 6건, 규칙 5건, 규정 2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동별로 기본지침을 줘서 작년 12월 1일자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12월 6일자 위촉장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현재 55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분포를 보면 정계에 한 28명으로 한 5.1%, 교육계에 59명 10.7%, 종교·문화계가 44명으로 8.0%, 또 자영업이 179명 32.5%, 그렇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능단체 겸직자 수는 551명중에 한 170명으로 되어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한 30.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진 확보는 작년 12～1월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동별 지역여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른 문화센터협회라든가 교육청, 자원봉사센터 등에 협의하여 강사를 418명 분야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 말에 송파자치신문에 프로그램 회원모집 안내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여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은 저희가 2억 4,6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지역 여건이나 동별 여건에 따라서 과목이나 교실수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얼마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수와 교실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차등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3개 과목까지는 50만원, 4～6개 과목까지는 70만원, 7～9개 과목까지는 90만원 이래서 14개 과목 되는 데는 최고 120만원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0일 현재 43개 과목에 27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는 탁구 외 9개 과목, 레크레이션분야는 가요 외 7개 과목, 취미교실은 종이공예 외 10개 과목입니다. 교양교실은 서예 외 9개 과목이고, 이렇게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분야는 생활체육, 취미교실, 교양교실, 레크레이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적 여건이나 어떤 동장의 관심도나 이런 데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은 분야별로 볼 때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취미교실, 교양교실 이런 분양별로 해서 동에서 228명을 확보하고 있고 구에서 190명을 확보하고 있어 강사진을 구하는데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위해서 각종 지역신문에 7회 정도 홍보한 바 있고 송파자치신문 및 리후렛을 4회 21만 4,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금년 2월 20일자 개설해서 게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 홍보를 위해서 동별 홍보 리후렛을 분기 1회 정도 제작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육교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청사 내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8월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작년 11～12월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문화의집과 병행하는 마천2동을 제외한 27개 동사무소의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시설로는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민원행정실, 주민휴게실, 직원대기실, 인터넷방, 문고 등이 공통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여건이나 동별 청사여건 등을 감안한 권역별 시설로는 컴퓨터 강좌실이 거여1동, 오금동, 풍납2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오륜동, 가락1동, 잠실1·2·3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은 삼전동, 장지동에 설치되어 있고, 전통방은 거여1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풍납1·2동, 장지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탁아방은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존 동장실이 보통 2, 3층에 독방으로 별실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여유공간은 주민들에게 복지시설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원 취지에 맞게끔 동장실을 민원실에 통합 전진배치해서 주민과 어떤 대화도 하고 주민과 좀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공간을 조정해서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는 특별한 어떤 취약지역에 컴퓨터 전용 강좌실을 설치했고, 아파트 지역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했고 노래방, 전통방, 탁아방, 체력단련실은 설치가 가능한 몇 개 동에 한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7억 4,852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3억 6,400만원, 시비가 5억 4,600만원, 구비가 17억 5,000만원, 기타 8,852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시설공사 부분은 25억 3,261만 5,000원이고 행정장비구매 부분이 2억 1,59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 건축·설비, 전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동별로 볼 때 시설공사 부분이 현재 평균 한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거기에 따른 무슨 자산취득 해서 약 한 9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11페이지에 예산과목은 시설비가 구비로 17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 시설비가 7억 8,200만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2억 1,590만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7억 4,852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3월 1일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또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현장방문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조정 분야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청소 등 생활민원 분야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시행 당시 때 주민불편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최소화 해야 되겠다.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민원불편이 있으면 우선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중개민원을 처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라서 시민들이 신고하면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신고함으로써 어떤 포상제를 도입해서 주민신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견문제도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오며가며 또 관내 어디에 나갔을 때 도로기능이 파손되었다든가 또 보안등이 안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견문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부서별로 제출해 주면 거기에 또 많이 제출해 준 직원, 또 처리가 잘 되는 직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공직상의 가점이나 신분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시스템으로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권역별 통합 기동처리반을 증설해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및 주민동원 업무가 이관사무인데도 계속 동사무소에 추진하도록 동원하고 있어 업무의 가중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때는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율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되 또 참여자에 대해서는 경품 제공 등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해서 어떤 행사 때 그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 유인물을 비롯하여 구·시·국정 사무의 홍보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해 달라, 저것도 홍보해 달라. 그래서 구정에 관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존치사무로 저희가 존치를 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서화 해 가지고 자꾸 홍보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업무가 가중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리후렛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공문 시행만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송파자치신문, 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력조정 분야는 순수 인구 기준에 따른 인력 조정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 처리량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데 미흡하다, 이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불평하는 요인도 되고 이런 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는 동별 민원처리 업무량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인구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아주 어느 동사무소에 민원이 폭주된다든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에는 필요시에 동사무소의 총 현원 범위 내에서 일부 동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3만 이상이며 민원처리 업무량이 많은 7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보조인력 공익요원을 기존에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은 풍납2동, 거여2동,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2동, 잠실본동 이 지역이 인구도 많고 타 동에 비해서 민원 처리가 상당히 많은 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휴가, 연가, 병가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직원 결원시에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장기 휴가자라든가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창구 요원화 해 가지고 일반직원을 민원창구 직원으로 사무분장을 하기도 하고 또 창구 직원을 일반직원으로 사무분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A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는 숙지를 시키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순환보직을 시키므로써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을 때 복수 사무분장제를 한다든가 또 없으면 대직자가 대직을 책임지므로써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책임의식이 없이 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직책임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처리하는데 공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일정한 기간 이상 또 육아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것은 보통 1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동에서 2, 3명이 갑자기 빠져 나간다 할 때에는 인사부서에 대체인력 투입을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하 단기 휴직일 경우에는 어떤 공익요원이나 이런 행정보조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구성시 교육, 문화, 예술 등 전문직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직종별 위촉범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시 행정지도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월 1회 이상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의 운영 때 간단한 다과비 정도라도 뭐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관련 시안을 마련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 반영에 따른 지침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안이 마련되고 또 정부 차원이나 시 단위에서 검토되어서 어떤 지침이 하달되고 하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분야는 지역여건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문화센터 운영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어떤 사설 문화센터 등도 많고 이런 중복 운영되는 문제도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문화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운영기능을 이원화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해서 중복되는 강좌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는 기초 분야를 운영하도록 하고 구 단위에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아무래도 넓고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보도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배공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숙련자가 되어서 나갔을 때 소득도 늘리고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업보도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보다는 동별 특색있는, 만일 어느 동 하면 ‘아, 거기에는 뭐가 잘 된다’ 또 어느 동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잘 된다’ 그것 하나는 끝내줄 수 있을 정도의 강좌가 되도록 특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기 시행단계이고 이제 3개월 거의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루속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그 중에 물론 각 동 단위로 다 특색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이야 그런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각 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타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치센타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앞으로 좀 자치센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려면 최소한의 강사료 정도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현재 국장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실 것으로 건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가 지금 각 동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체로서 지금 예산지원은 단체장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지원금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잘못 사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 차원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가 동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그 예산을 동장한테 보내가지고 그 동의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담당이 관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체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그렇다면 이런 동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실5동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도 크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동사무소에만 문화센타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단전같은 경우는 노인정의 온돌방 같은 데도 상당히 장소가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춤추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맞게 뭔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지식습득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소비적이고 유희적인 것 보다도 컴퓨터 교육을 보니까 28개동에서 단지 3개동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자재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인근 학교에는 대부분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측과 연계해서 위탁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겠고 또 요새 신세대 주부들이 요리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어떤 조리시설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급식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어머니회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소정의 사용료만 지불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왜 동사무소 자치센타는 동사무소에서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장소를 이동해보는 것도 독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장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일선 동에 독려를 하셔서 학교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탁아방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우리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잠실5동의 경우는 약 30%가 주부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도 일부는 아이들을 출근하면서 데려가기도 하고 동네 사설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탁아방이나 공부방은 상당히 필요한 곳입니다. 다만 탁아방 시설을 층계가 있는 2층에 한다거나 또는 조도가 밝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탁아방으로 이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거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시설개선을 해서… 지금 가장 주부들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육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야 되는데 탁아방을 없앨게 아니라 시설을 아이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밝고 예쁘게 시설도 관에서 탈피 해가지고 좀 더 확장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주부 입장에서도 지금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자체 탁아방을 마련하지 않으면 쇼핑하는 주부들의 불편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차제에 지역에서 탁아방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객이 없어서 안한다는 차원으로 보지 말고 시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개선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주민자치센타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각 동마다 지급되었는지 여부하고, 또 그에 따른 하자보증금 잔여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하고 남았다면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탁아방 내지 여러 군데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불필요한 시설도 있겠죠. 그러니 제가 맨 처음에 열 군데 동사무소를 점검했습니다. 기존 시설이 미비된 시설은 주무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미진한 시설을 신경을 쓰셔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실례를 들어서 벽면에 붙어있는 스펀지가 떨어진 데도 있고 또한 각종 시설물의 문이 뜨고 덜렁거리는 데도 있습니다. 벽면과 천장 마감처리도 미흡하고 장애인화장실인데 아직도 턱이 있고 계단이 있는 그런 시설이 보강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존시설을 보강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예치기간이 끝나서 공사비 잔금까지 다 찾아갔는데 구청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광고물 단속 건과 시설자금 건, 박석흠 위원님께서 탁아방 폐지 건, 장경선 위원께서 동사무소 하는 임무는 어떻게 하는가? 이학찬 위원님께서 자치센타 시설문제에 대해서, 이한숙 위원께서 직원 증감문제와 이동프로그램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을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정비 등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도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 이상부터 하고, 4차선 단계별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탁아방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문고나 독서실로 통합 관리하는게 어떠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탁아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기실, 또는 탁아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탁아방 개념이 아니고 직원들이 수방대비 때,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눈이 많이 올 때 숙직을 안하고 세콤을 하기 때문에 대기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잠깐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 관련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로도 활용을 하고 여직원들의 탈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간은 협소하더라도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을문고, 독서실로 흡수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인력조정 범위에서 이관된 사무가 다시 시달된 게 있느냐? 이관된 사무가 단위사업명으로 보았을 때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동원, 홍보차원에서 그런 가벼운 업무연락으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이지. 시달된 사무자체가 재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은 없느냐? 저희가 최대 관건이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부서별로 운영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왔을 때 나 몰라라, 구청에 이관되어서 모른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중개민원처리제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현재로는 없고 인력조정은 지금 동사무소별로 1명 내지 6～7명 줄인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 초기 시행단계 업무가 다시 이관됨에 따른 문제이지.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지원관계는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반영에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 예산지원은 현재 단체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불분명한데 담당자가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동장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검토 없이 인력조정한게 아니냐? 그 부분은 사무실태조사를 한 달 가까이 구나 동을 걸쳐서 심도있게 의결을 하기 위해서 사무인력조정실무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동장, 과장, 민원이 많은 핵심 주무주사로 해서 총 25명으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무에 사전검토 없이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잠실5동이나 송파1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이고 실용가치가 있는 그런 강좌인데도 그것을 한 번 설치해놓으면 다른 강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잠실5동이나 송파1동 같이 관학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든지, 민간시설의 네트웍을 구성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발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탁아방, 경제활동이 많은 시설 개수라든가 조명 등을 질의하셨고 더 확충시켜야 되지 않겠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성들이 최고 바라는 부부 맞벌이가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현재로는 동사무소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증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일단 지급되었고, 하자보존 예치기간은 1년이고, 하자보증 보험증권은 재무과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1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하자발생 때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초기 시행단계인 만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고 또 이 외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하루속히 보완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흠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입 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실어가는데는 본 위원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입 간판을 대지경계선 안 자기네 출입문에 세워놓은 간판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 측에서 볼 때 같은 불법간판인데 그 간판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주어가고, 같은 불법간판인데도 조금이라도 고정을 시켜놓은 것은 안 가져가고,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원리에 안 맞는 겁니다. 똑같은 불법간판인데 고정을 안 해놓은 것은 출입문 입구에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면서 조금이라도 고정시켜놓은 것은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지경계선 안 출입문 옆에다 세워놓는 것인데, 그래도 법을 준수할 마음으로 그 정도까지 안으로 들여놓은 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단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엄청나게 큰 불법을 하고도 단속이 안되고, 조그만 것은 단속이 되고, 광고물뿐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조그만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생활에서 근소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광고물은 잘 아시겠지만 원색으로 엄청나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안되고 조그만 것은 단속해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에서 자기 출입문 안으로 들여다놓은 것은 대지경계선을 넘어온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거침입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단속기관에서 아량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8시 03분)
장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송파신문고 1230」 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7개소를 현장 방문하였고 설치실태 및 운영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의·정액보조단체 조사활동 결과 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원단체 선정시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서 지원되는 예산이 정당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지원단체 중 송파노인복지관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의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과 송파청소년독서실의 컴퓨터교실에 설치할 컴퓨터 지원과 2～3층 화장실 개·보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를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특위활동을 마치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측에서도 성실한 이행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위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천한홍 박재문 장경선 임명종
이학찬 최호명 이한숙 이명재
박석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병길
○의결사항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