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대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등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유 철 호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대면감사를 하고, 11월 28, 29일 양일간은 국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을 소개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후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강봉기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형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과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 건수는 총 55건으로써 이중 44건은 처리완료, 10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미처리사항입니다.
이중 미처리 사항은 공원화장실 변기를 노후교체 시 건식으로 교체 요청한 사항으로 공원화방실 내 일부 건식소변기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인 관리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습식변기로 교체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문제점과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 보급되면 충분히 검증하여 설치를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거재생과 팀장들 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8년 주거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 처리사항과 일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정책 환경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총 33개소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되어 지난 8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에 따른 융자금 해지에 노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대상단지는 한양1차아파트 등 총11개 단지이고,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한양3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4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문정시영과 문정건영단지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마천동21지역주택조합이 사용검사를 완료하였고, 가락1, 가락2, 영풍빌라 3개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내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영주택건설사업 역시 원활히 준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별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1구역의 이주율은 99.9%로 올해 12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고,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천1구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지정의사를 확인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 올해 5월 추진위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경계도로 확장 및 도로 선형 조정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사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33쪽입니다. 무허가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의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거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기 주택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6개 단지에서 13억 3,800여만원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5개 단지에 6억 6,1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29개 단지에 6,17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2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건물 583개동과 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완료시까지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150개단지 352개소를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지난 11월 6일에 공동단지정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252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화재 대처요령 등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 16개단지 5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유도서관, 북카페, 문화강좌, 차 없는 거리행사 등을 통해서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조사대상 9개의 단지 중 현재 6개 단지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적출된 93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대위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방향과 관련법령 등을 내용으로 하여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무단증축 건축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 1만 926건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 건물주 등에게 자진정비 안내하였으며 미이행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620건에 8억 1,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장지동 화훼마을 안전관리입니다. 장지동 화훼마을 45개동 184세대에 대해 상시순찰하고, 재난방지를 위해 시설물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설비현황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개 반 10명으로 정비전담반을 구성하여 휴일 없이 연중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위험간판도 철거동의서를 받아 적극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수거해온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매주 월요일 수거보상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천1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셉테드사업입니다.
셉테드(CPTED)란 뭐냐면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대상지는 마천로59길 마천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CCTV 설치, 반사시트, LED 보안등,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5월까지 디자인을 도출했고, 10월에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힐링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보조명’이란 이미지가 새겨진 특수필름이 내장된 LED 조명을 바닥, 벽면 등에 보여 지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을 이끄는 송파’ 등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공조명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조명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같은 조례가 2015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조사대상은 옥외조명인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1,438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 관내 조명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였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계획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5월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책비전 실현과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 구 단위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범위는 우리구 전역이고요.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송파구만의 특색,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모델을 강구하고,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주요 핵심공간에 대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산업, 친환경생태, 안전한 주거, 관광문화 등을 어우른 계획들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작년도 5월에 계약 체결해서 현재는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금년도에 보고회를 거쳐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12월 1일 개통 예정인데 9호선에 신설되는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의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고, 구역은 삼전구역, 석촌고분, 송파대로, 송파나루, 위례성, 방이 등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진행 중에 있고, 위례와 삼전 2개 구역은 2010년도에 결정고시를 하였고, 나머지 4개 구역은 현재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결정고시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지정 및 재정비 건입니다.
오금지구중심은 생활권 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금년 3월에 결정이 되었고, 성동구치소가 작년 2017년 5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성동구치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오금지구중심을 어떻게 지구중심에 맞는, 위상에 맞도록 관리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담기 위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금로변 오금동, 가락동 일원 약 20만 7,420㎡가 되겠으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생활권계획에 신규지정 된 오금역세권의 업무, 행정 등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성동구치소의 이적지 개발방향에 대한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는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고, 내년도에 입안절차를 거쳐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이 2개 구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1개 구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구역에 대해서 관련민원 및 제도가 바뀌는 내용 등을 담는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을 마련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 완료할 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노점 및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계도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으며 단속원칙은 계도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습, 반복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적치물 수거라든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력을 연간단가에서 현장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 정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로변에 대형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라든지 보도상에 많은 적치물이 적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석촌골목시장 인접 근린공원 변 거리가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0년 된 고착형노점상을 2017년 12월에 147개를 큰 마찰 없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노점상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생계형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50여개를 거리가게 형식으로 해서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린공원 변에 설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사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에 대해서는 49개는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요. 현재는 거리가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게 제작비는 노점상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금년 10월에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늦으면 12월초까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12월중으로는 거리가게 약 49개소를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및 미래형 비즈니스 도시건설 조성 목적인 문정도시개발계획에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해서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 54만 8,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최초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사전안내 등으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인 건축행정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및 미래형 비즈니스 도시건설이 목적입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반영한 친환경 도시조성과 장애물 없는 무장애단지 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로 미래형 비즈니스도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48개소 획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보지 등 관 소유 2개소가 있으며, 민간소유 필지는 46개가 있습니다. 현재 44개소가 허가되었고, 미허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허가 후 미사용 승인된 7개소에 대해서 사용승인 독려하고, 미허가 분 2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479동에 대해서 올 5월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52개소를 지적해서 47개소를 보수했고, 5개소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9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2월에 점검했습니다. 5개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올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3종 시설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은 140동이 있습니다. 기존 1·2종 시설물 128동과 신규 등록된 3종 시설물 1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검시기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용으로 각각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128동에 대해서 등록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3종 시설물 신규 등록된 12동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기점검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관내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등 수시점검을 했는데 총 7회에 걸쳐서 공사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자재적치 및 가림막 미설치현장 20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F인증을 취득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약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절차는 설계용역 시에 예비인증, 시공완료 후에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립삼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본인증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본인증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 및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료건축상담 48건, 건축공사장 점검 206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규모·시기별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위법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소형·중형·대형 건축물로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총 위법사항 74건을 적출해서 이중에서 무단증축, 주차장 위반 등은 관련부서로 48건 이첩을 했고, 건축과 소관 26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완료 19건, 7건에 대해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 발급함으로써 종이 없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공사장의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이용자 방문수가 약 7만 7,00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입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이용자 방문 수 약 1만 3,80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추진은 총 32건에 12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성격별로 6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47억 8,900만원이 되겠고요.
먼저 천마공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마천동에 소재한 천마근린공원에 무장애숲길, 전망대 설치와 숲 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 서울시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어울림공원과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한 사업이었고요. 노후된 송이공원과 희망어린이공원에 전체 시설물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전체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중에 연화공원과 뽕나무공원, 부리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어린이공원과 가까이 있는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송파나루근린공원 정비입니다.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송파나루근린공원에 노후된 계단과 장미동산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이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조성분야입니다. 총 6개 분야에 20억 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락본동에 있는 비석거리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 공원 보수정비는 우리구 관내에는 서울시 소유공원 3개 공원이 있는데 시 공원 중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공원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오금공원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구의 근린동원 중 대표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총 34개소입니다. 이중에 특히 노후도가 심한 거여공원과 가락공원의 화장실을 금년도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125개소의 시설물과 조경부분, 전기 분야를 전문업체에 연간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동호 시설물정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석촌호수 동호에 노후 운동시설을 전면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 분야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5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석촌지하차도 상부와 송파대로 시설녹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에코스쿨 조성 부분입니다. 올해는 문정고등학교 등 7개 학교에 유휴공간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초등학교 옆에 있는 송파쉼터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중대로 등 3개 노선 가로수 주변에 띠녹지 조성과 수목의 빈 공간을 재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이역 바닥분수 재정비 건입니다. 노후된 방이역 바닥분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보호수는 총 6개 지역에 7주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연간으로 영양제 주입과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의 고품격화 분야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0억 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가로수의 수형조절과 위험한 가로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입니다. 우리구의 8개 주요지점에 계절 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계절수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2018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분야는 우리구에서 식재해 놓은 수목을 연간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9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우리구에는 방이동 생태습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생태경관보전지구를 유지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생태복원 분야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장지천과 감이천 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해서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지천은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감이천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분야입니다. 금년은 관내에 산림이 훼손된 마천동 산2번지 일대에 토착수종 5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에 연중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장지공원 약수터 주변에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실유수지 내 생태습지 조성 부분입니다. 잠실유수지 사면에 식재기반을 조성하여 꽃과 식물이 자라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산사태 예방입니다. 우리구에서 임야와 주택가가 가장 근접하게 접해 있는 부분이 마천동입니다.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하단부에 노후된 배수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고, 일부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삼전동 쪽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경관보전지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총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장지와 오금공원에는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 가능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안심서비스 제공, 불법중개행위 상시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개업부동산 교육 강화 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799개소 중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사전공개 및 QR코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정보 나눔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매월 1·3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구청 본관 2층 무료부동산 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 5명이 순번을 정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사항,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담, 중개보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회 108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8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기존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로 길찾기 향상은 물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여 주민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토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도로명판이 3,719개, 건물번호판이 2만 2,955개가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도로명 시설물 신규설치가 389개, 시설물 유지보수가 25건 그리고 송파대로44길 4-15 외 371건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산정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월1일 기준 3만 704필지, 10월31일 기준 56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인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명진 환경과장입니다.
이헌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은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분야에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관내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대폭 확충하였고, 위례신도시와 오금동 버스노선을 확충·조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구 교통축이 되는 송파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탄력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주차 편한 송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점용관리로 도로사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국·시·구비 등 총 29건, 178억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늘막 확대설치 등 주민편익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치수분야에서는 총 35건, 285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하수시설정비, 빗물펌프장 성능개선과 자연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녹색생활 실천사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였으며,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해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 가로청소책임구역제와 365일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일반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RFID 종량제보급으로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와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추진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민편의를 위해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부서별 업무추진 주요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의 간단한 계획들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탄천동로 지하화 확장추진과 이에 따른 지상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와 해당구역 간, 구역마다의 지역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와 서울시의 일부 구간마다의 부분 지하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사업비는 1,600억원이 소요가 되며 현재 1단계구간으로 설정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약 500m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와 주민간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쪽 하단에 보시면 현재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제시한 275m의 지하화 그림이 되겠습니다. 275m를 약 4.8m 밑으로 박스구조물을 형성해서 집어넣고, 그 위에는 초록생태길이라고 하는 통행로를 각종 나무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지상을 공원화하겠다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이 구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잠실7동까지 4.9km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진통과 협의가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쪽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위례선, 즉 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과 달리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2024년 8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 하에 현재 LH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 8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위례신사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굉장히 타당성이 입증이 된 사업으로서 송파에는 총 4개역이 설치가 되고, 강남에는 7개역이 설치예정입니다. 총 11개역이 되겠습니다. 14.83km가 되겠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타당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을 정상추진 할 경우 10년 후인 2028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 위례과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국가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 강남, 서초, 과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철도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시작점은 복정역이고, 마지막은 과천도시에 들어가는 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과천에 들여 놓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지역 간의 교통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들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합의된 차고지와 노선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교통부에 본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개통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24쪽에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역까지 와 있는 2단계 구간까지가 굉장히 혼잡한 지하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성 대수와 양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8호선이 개통될 당시 장지역을 종합적으로 미래계획을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당시에는 문정지구라는 개발계획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파크하비오와 반대편에 있는 건영아파트 출입구를 각각 한 개씩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서울지하철 공사에서 B/C 0.81로 그 용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 금년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신 결과에 따라 추경을 반영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응하는 새로운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못하겠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들을 서울시립대에서 발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월 중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결과물이 나올 경우 서울시에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고, 또는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상추진 돼야함에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교육지원협력청과 또 해당학교에서 학교부지를 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의견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많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파대로 교통체계개선, 즉 TSM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송파대로의 교통체증을 우려한 나머지 우리구 요청에 따라서 시비사업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버스중앙차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해당구간마다의 신호등 문제,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복정역 사거리에서 장지교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차로 1개를 추가로 신설했고요.
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잠실역을 포함해서 7군데 중앙버스정류장에 현재는 4대씩밖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는 구역을 1개씩을 더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장지역에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지역 부근에 중앙버스정류장을 4대만 쓸 수 있는 것을 5대로 늘리고, 그 부분만 유달리 서있는 버스를 추월할 수 있는 추월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추월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월선을 추가로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장지역 부근에 많은 소통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TSM 사업인데요. 거마로 TSM, 송이로 TSM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나 광역적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한 효과를 거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도로확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통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느냐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마로 같은 경우는 이미 위례서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마천동, 거여동에 많은 지체현상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면을 없애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이로도 2.6km 구간에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입니다. 송파구 교차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가로의 교차로, 특히 우회전차로, 또는 좌회전차로가 비정형적이거나 또는 정형적이라 하더라도 차로를 2개씩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회전하는 차량끼리 충돌이 발생되고 또한 횡단보도가 끝까지 있기 때문에 걷는 분들도 많은 피로를 겪던 곳입니다. 이 사업은 잠실역교차로처럼 똑같은 형태의 교차로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몽촌토성역 삼거리를 금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사전에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나머지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겪었는데 결국에 아주 잘 된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29쪽 그림과 같이 아시아선수촌 삼거리가 몽촌토성처럼 우회전차량도 2개 차로가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통섬도 만들고, 신호 없이 끝부분에서 건널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례성대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삼거리도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를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간선도로상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들은 큰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전부다 우리구에서 직접 요청하고 또한 주민들께서 많은 요청을 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 직접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송파경찰서와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찰서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확충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걷는 도시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2019년도 그림인데요. 내년에 할 건데요. 양재대로상 방이역 3번출구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ㄷ자로만 횡단보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ㅁ자, 그러니까 빠져있는 하나의 축을 별도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례성대로 송파 레미니스 2단지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성대로를 가로 질러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성내천에 지하굴을 통과하는 그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인데요. 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현재 굉장히 광로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많아서 많은 사고위험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횡단보도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장 밑의 그림은 송파1동 새로운 버스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노루표페인트 앞인데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대편에 있는 버스정류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앙차로 분리대를 일부 철거해서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할 것을 이미 경찰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요. 금년도에는 올림픽로, 그러니까 트리지움과 잠실2동주민센터 사이가 굉장히 차들이 세게 달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현재 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양재대로상입니다. 가락본동 서울의원 옆에 웃말공원이 있는데요. 웃말공원과 방이1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이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고, 실제 차량 정체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횡행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 차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약 800m 내지 1km를 돌아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수월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너무 과속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CCTV를 반대방면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거마로입니다. 거마로는 거여역 사거리 부근인데요. 무단횡단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나웨딩건물 앞쪽에 가로질러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에 추진하려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인데요. 현재 방이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목표로 우리구에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요.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일방통행로 현재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면 양방통행이 가능할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주민참여예산 1억원이 현재 편성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규제에 의해서 현재 정류장 4개까지만 시내버스와 중첩될 수 있다는 서울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시내버스 구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서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깊게 인식하고 규제해제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앞으로 장차 일부 규제가 해제될 경우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선제적인 그러한 노선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적시된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인 문의를 드려서, 또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시에서는 1년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밖에 각 구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설치율이 50~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비를 별도로 저희가 5억 이상 유치를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36쪽까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온 이후 일시에 제작을 하다 보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일부는 내년 초 3월에, 아니면 현재도 이틀 전부터 사업을 개시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일부 인식이 됐고,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비유치를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비슷한 방편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철도사업은 현재 추진이 가시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시내버스만이라도 노선을 확충하기도 어렵지만 노선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이익과 손해가 같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한때 상당히 인기 있던 도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시 협조에 의해서 문정동과 가락2동이 교차하는 지역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완료해서 11월말 또는 12월초까지 공사는 마무리되고요.
39쪽의 그림은 이와 같은 중심부에 작은 조형물도 함께 설치를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내년 초 제작 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사잇길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로8길이라고 하는데요. 4차로에 광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역사와 함께 이 도로가 있는데요. 현재 공교롭게도 위례신도시와 문정단지가 들어서고,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 동부간선도로에서 하향램프를 따라 내려오는 차들이 늘어날 거고요.
현재 그 앞쪽에 있는 문정지구와 사이에 있는 동남로 확장공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차는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요관리측면과 주민들의 편익을 일정부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주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다만 그 앞에 있는 교차로 운영에 관한 주민과 경찰과의 상반된 의견에 의해서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문제도 약간의 문제점들은 현재 가지고 있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 마천초등학교 앞길 약 280m 구간에 바닥면을 새로 정온하게 칠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 이 지역은 차들이 빨리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평이한 기법으로 현재 진행이 됐고요. 공모에 당첨이 돼서 현재 완료가 됐고,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시간제 차량통행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쿨존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들이 초등학교 앞길에서 약 30분 정도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경우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 참여도 필요하지만 막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돼야 되고요.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시 충분히 추진을 더 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는 마천초등학교와 보인중·고등학교 앞길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문현초등학교와 삼전초등학교에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도로 체계를 새로이 완료했고 삼전초등학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보행 및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가 39개소가 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93개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이 되는데요. 굉장히 방대하고 어린이들에게 조금 취약하게 되어있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광로 중심, 어른들의 차량도로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영역이 스쿨존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역점을 가지고 정초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특히 올림픽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행정에 영향들을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잊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유효인력인 주민들께서 스쿨존, 또는 통학로에서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거나,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시비로 전개되고,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공공근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시설들에 부과가 됩니다. 아직도 법에 의해서, 또는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함께 참여해서 차량을 적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구에서는 매년 징수한 교부금을 시로부터 받는데,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20억여 원을 구에서 받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파수변올레길 탄천 한강 접속로 신설입니다. 대부분의 외부전문가들도 “송파는 자전거길이 잘 되어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직도 탄천을 가로질러서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삼전동과 잠실본동 중앙부에 설치돼 있고요. 탄천교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시비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 부분도 공사가 현재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강남이나 탄천을 내려가시거나, 한강을 가시거나, 자전거나 또는 보도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현황 및 유지관리 내용은 자료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50쪽 하단부에 있는 공기주입기 설치계획은 내년에는 84개소까지 가능합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요. 저희 생각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기계식으로 공기주입기를 만들다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너무나 많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달리면서 어느 지점에 자전거 공기주입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사업입니다. 51쪽 보시면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서울시 의원님들께도 질책도 듣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바라볼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전체의 96.8%가 따릉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자료를 통계로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운영했던 자전거대여소를 0.4%만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느냐의 부분을 생각을 해 볼 때, 향후에는 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대여체계를 만들어서 3개월 이상씩의 대여기간을 제공하고, 그래도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빌려드려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러한 대여소는 이제 일정부분 폐지를 해서 새로운 자전거 시설, 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52쪽에서 53쪽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사업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54쪽에 보시면요. 가족친화형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적인 수요에 필요하신데 가족친화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친화형 자전거가 어린이 육아를 위해서 댁에 계시는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께서 앞자리에 태우고,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달리면 좋지 않겠느냐?
전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전해야 된다는 것에 착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석촌호수나 성내천, 또는 위례휴먼링이나 추가적인 장소가 개발이 될 경우에 이러한 사업들을 국내 최초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육아 또는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따릉이와 대변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더 하실 요청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변올레길 조성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은 성내천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 성내천에 저희가 자전거를 타거나 걷다보면 곳곳에 다친 흔적들이 많이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
물론 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공학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전할 때 대부분이 넘어지십니다. 그러면 넘어지신 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넘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주민들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고요. 더 위험한 것은 올림픽아파트 부근에 있는 조경석을 쌓아놓은 길을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는 상황을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통과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시비가 추가 확보될 경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1층에 근무하는 3개팀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서울에서 송파구가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강남보다도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자동차보험과태료,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벌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특히 검찰의 본 업무지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동안 너무 많이 정체돼있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편한 송파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조성을 위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9가구 1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생활도로 18개소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유지관리사항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유휴토지 14개소에 65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60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19개소 중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노면이나 휀스, 담장 등 8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공유제공 주차면수는 610면으로 이용건수는 2,582건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동 20개 동에 1만 5,213면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신설, 정비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 이용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송파세무서 1개소에 40면을 발굴해서 현재 29개소 480면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기계식주차기 철거완화 시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낡고 차량의 대형화로 규격이 작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기계식주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별 차등 완화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 운용해 왔습니다.
관내 34개소에서 기계식 321면을 철거한 후에 자주식으로 197면을 설치 운영하여 기계식주차기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보급부착사항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 바닥면에 오뚜기 표식을 부착, 주차 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내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48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보급부착을 했습니다. 12월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000㎡ 미만 건축물 2,299개소 중 상반기에 1,150개소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3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주차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64쪽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7명을 16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운영하며 9월말 현재 10만 7,4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가락시장 밤샘단속과 가락동 먹자골목 야간합동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서민생계 관련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경고장 부착 후에도 차가 그대로 있을 시에는 2차로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편의의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횡단보도 등 안전지대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3만 2,8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한 차량을 강력 단속하여 9월말 현재 3,575건에 3억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부과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보도라든가 횡단보도 등 중점단속지역은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운영한 결과, 9월말 현재 6,263건의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기부채납 6대, 신규 6대 등 12대를 취약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총 99대 CCTV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횡단보도, 교차로 상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2만 3,96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서 1,22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심의해서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매주 1개동씩 주민과 함께 관내에 순찰을 하면서 주민참여의 현장계도 위주 활동으로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월말 현재 12만 8,712건에 49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10만 150건에 34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동산·부동산·예금압류 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 자동차 안전운전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375대에 대해 무료점검·정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25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차량 무료점검·정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의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3회에 걸쳐 96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이 된 자동차정비업체 269개소에 대해서 법정 정비업무 초과 및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4개 업체 개선명령과 1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도로과, 치수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인데 읽어보면 아는 건들은 하시 마시고, 주요현안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도로점용 관리대상은 차량진출입시설 1,694개소, 일시 도로 점용 579개소입니다. 10월31일 기준 도로사용료 133억 1,200만원을 부과, 132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1,086개 등록업체, 1,678개 등록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변경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7쪽,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 2단계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선지중화 폭 10m, 길이 450m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입니다. 2019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 거여동에서 위례신도시 간 위례서로 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왕복6차로 길이 88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현재 왕복2차로 부분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입니다. 길이 189m에 대하여 4m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입니다. 보도정비 1,200m,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1,200m, 하수관개량 1,200m, 가로등 60본 교체 등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주변 보도정비 700m,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100m에 대하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0쪽,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입니다. 올림픽공원 주변 보도정비 650m,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600m에 대하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례성대로 걷기 편한 거리 조성입니다. 보도정비 280m, 경계석 270m에 대하여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송파구 성내천로33다길, 성내천로29가길 250m에 대하여 노후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풍납동306-3, 269-3외 2개소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억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82쪽, 지하철9호선 구간 보도정비입니다. 지하철9호선 918~922공구 도로복구 외 보도구간에 대하여 보도포장, 경계석정비, 측구정비 등 보도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솔이그늘막 확대 설치입니다. 송파구 전 지역에 그늘막 4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3쪽, 송파대로 파크하비오에서 가든파이브 주변 방호울타리 신설입니다. 송파대로 파크하비오에서 가든파이브 주변에 방호울타리 43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천터널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 용역입니다. 마천터널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내진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84쪽, 송파대로30길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송파대로30길 16부터 송파대로274까지 보도정비 350m,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350m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및 주변도로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복정역사거리 간 보도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 경계석설치 등 주변도로 소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성내6,7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성내6교, 성내7교에 대하여 받침교체 55개소, 단면보수 등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6쪽, 도로굴착 복구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아스팔트포장, 보도블럭포장 등 도로굴착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불량맨홀 250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7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소파보수, 측구 및 도로경계석 정비 등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도로시설물 세척, 방호울타리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88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신설, 재설치, 도색 등 과속방지턱 신설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도로안내표지 정비, 교통안전표지 정비, 교통안전부속물 정비 등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9쪽,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보도정비, 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정비 등 보도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송파대로 가로등 선로교체입니다. 송파대로에 선로교체 2,800m, 등주 90본을 교체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90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가로등 1만 1,399등, 분전함 405면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보안등신설, 개량, 광원교체와 보안등 8,905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91쪽, 주민과 함께 하는 2018~2019 제설 종합대책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범위는 구청, 주요간선도로 63개 노선, 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1,235개 골목, 보도 등입니다. 단계별 근무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장비현황은 제설전용차량 2대, 염화칼슘살포기 42대 등 126대입니다. 자재현황은 제설제 1,748톤, 제설함 58개, 빗자루 4,000개, 제설삽 1,100개, 넉가래 1,600개를 확보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큰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고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아니까 간단하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35건에 사업비가 285억 7,4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 시비가 169억 7,100만원, 구비가 39억 1,600만원, 기금은 총 64만 8,700만원으로 10월 30일 현재 완료사업은 8건이며, 27건은 진행 중에 있고, 2018회계연도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서 99쪽,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로 태풍은 현재까지 총 25개 발생하였으나 우리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기상특보는 호우경보 2회, 호우주의보 9회가 발효되어 2단계근무 2회, 1단계근무 9회 보강근무 18회 등 총 29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철저한 수방준비로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에서 116쪽입니다. 송파동, 방이동 일대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에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천펌프장 유입관로 개량공사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조성을 위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삼전동7번지 주변, 방이동114번지 주변, 석촌동211번지 주변, 송파대로40길, 송파동135번지 등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하수관 개량을 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시장 일대 6개 사업에 시비 및 수계기금 67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로 기능이 저하된 사각형거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21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정비를 위해 매설 후 30년가량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거여동26번지 주변, 마천동25번지 주변, 거여동12번지 주변 등 4개소에 오수관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는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도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125쪽입니다. 수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사업으로 탄천빗물펌프장, 풍납빗물펌프장의 노후 천정크레인 및 몽촌2빗물펌프장 노후변압기, 탄천빗물펌프장 모터제어반을 교체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30쪽입니다. 자연생태 복원하천으로 정비한 성내천의 노후된 하천시설물 개선 및 친수공간 확충 등 하천변 여가생활공간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성내천을 가꾸기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 하천개선사업을 2015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내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받아 저수변에 설치된 전망데크와 물빛광장의 시설물 등을 정비하였고, 저수호환 및 제반경사로를 정비하였으며, 감이천 산책로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이동과 하남시, 감북동 등 4개 지역에 주민들이 고구마, 김장채소 등을 직접 기르고 가꿀 수 있도록 친환경 솔이텃밭 532여 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희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절차, 현지인과의 융화방법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교육하였으며 옥상 및 상자텃밭을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등에 500개 이상 설치하여 생태체험장 및 녹색생활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환경보전정책 및 친환경 인식 제고입니다.
우리구 환경정책수립 시 자문과 도움을 받고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송파환경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방지방법과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 최근 가구와 생활용품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주민불안이 많아 긴급히 라돈측정기 30대를 구매하여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환경설계사 2명을 채용하여 환경방문 측정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주부환경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 환경교육, 하천정화활동, 환경캠페인을 위한 예산 3,400여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과 자연보호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에게 베란다용은 가구당 5만원, 총 3,0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형은 1㎾당 6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2017년에 공공건물인 송파보건지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는 마천동 남천경로당에 용량 6㎾가 준공단계에 있으며, 장지동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 40㎾를 목표로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물은 건축물 건축허가 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142대 보급과 충전시설 77기를 설치하여 현재 송파구 관내에 총 256대의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281기가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에도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한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송파나눔발전소는 총 4호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수익금으로 에너지빈곤층의 전기·도시가스 연체비용을 지원하였고, 베트남의 3개 학교와 독거노인들에게 선풍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한파 대비 난방용품 지원과 노후가전제품 교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송파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2,47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82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업소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44쪽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구 대표하천인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의 수질을 측정하여 악취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을 통한 주민 환경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메뉴얼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구축하였습니다.
145쪽,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공사장 비산먼지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밴드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사장 18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146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문자나 팩스로 주민과 공사장, 단체, 아파트 등 1,154개소에 시민행동요령 등을 전파하여 구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아울러 해충 및 기생충 등의 검출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환경보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4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자동차 배출관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준초과차량은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항공소음 및 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서울공항 항공소음 주 피해지역인 문정동, 가락동 지역에 상·하반기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공군 등의 자체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해당지역에 제공하고, 공군 측에 지속적으로 항공소음 저감방안과 피해지역 보상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50쪽,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현재 취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도 확대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민간빌딩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과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도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시설 및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작동검사 및 관리로 비상시에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17개소는 전문업체에 관리·위탁하여 수위, 수원 등을 일일 분석하고, 수위 관측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강수 음식물종량제팀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청결도 수준향상을 위해 가로청소를 5개반 110명으로 지정해 관내 63개 노선 120km를 매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분진흡입차 4대를 구입해서 주요 간선에 총 8대를 투입해서 미세먼지제거 등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전담단속반 6개조 13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에는 총 57대의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우리구는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입주, 동남권 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 폐기물 증가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권장 감량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감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는 7.4%, 올해는 1 6%를 감량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9개 청소대행업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과 민원성폐기물, 동물사체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3ℓ나 5ℓ짜리 소용량봉투까지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봉투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제작업소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주 3회 격일제로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대형폐가전이나 폐형광등 등도 무상수거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커피찌꺼기 재활용사업은 폐기물감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거여고가 아래 송파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집 재활용 분리배출교육을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실시 했습니다.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사랑의 안전손수레를 자체제작해서 연말까지는 희망하시는 분들께 모두 보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녹색장터도 72회를 개최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음식물 종량제 정착과 RFID 종량기 보급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에는 2015년까지 RFID 종량기 설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일반주택은 재정여건과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4%의 감량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량배출사업장 412개소에 대해 이행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악취 예방을 위해 월 25톤의 EM발효액을 자체 생산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구 1일 발생량 147톤과 타 구 반입분 205톤을 포함해 하루 평균 353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일평균 각각 61톤과 35톤의 우리구 반입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65쪽, 송파자원순환공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연친화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탄생한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우리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한데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설입니다. 설립 후 7년이 경과되어 일부 장비가 노후돼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점검과 보수로 최적의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뿐만 아니라 홍보관과 리폼교실 등 주민친화형 재활용강좌를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홍보와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6쪽입니다. 이달 초 자원순환공원 옥상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전기료 2,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므로 박용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5개의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수탁 받은 사업을 잘 관리·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은 채용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초 임용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공석이고,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현황·일반현황·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여성체육문화의 무료 인문학강좌를 개설·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라인드채용 강화와 인사위원회 개선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과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청렴공단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단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30명이며 현원은 211명입니다.
10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18년 예산규모는 251억 2,500만원이며, 수탁사업은 현재 4개 분야 35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단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낡은 관행혁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8년 정부핵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윤리경영활동을 강화하여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리더십 활동과 반부패 신고라인 활성화 등을 통해 윤리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릴레이 캠페인, 맞춤형 청렴교육실시 등을 통해 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확대를 위하여 직원체육행사, 노사 간 농촌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강화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 사업장 SNS 친구맺기를 통해 불편사항을 실시간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4S운동 및 매월 CS Day 운영 등을 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운영하여 전사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해법을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과 부서단위 봉사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활용을 확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설·안전·환경관리 책임제 및 표준화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과 웹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해예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정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및 편의증진 등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3정5행 운동인 클립업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사업환경의 품질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수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글마루도서관·거마도서관·돌마리도서관 3개소입니다. 찾아가는 도서정보 서비스 ‘책 드림’ 운영으로 독서소외계층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책 이음 서비스’와 ‘책솔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등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책 읽기 문화조성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문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중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독서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재능기부자를 양성하고,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0월2018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구립산후조리원 최초로 인정받은 KS서비스 표준화 정착을 통하여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고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부모 산후조리원투어와 가정의 달 QR-Code book 운영을 통한 편의제공 등 다양한 공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을 정례화하고, 시설·환경·안전 구역별 책임제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혁신활동으로 2018년 국가생산성대상 혁신활동부문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시니어클럽·실벗뜨락,·데이케이센터 등 3개시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기관으로 일자리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수요 차 확보 등 일자리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726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벗뜨락은 시니어 건강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 시니어문화축제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나리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 안전케어를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치매지원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 및 주말운영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보도 등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안전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요원배치 및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고객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해법을 통한 지하보도 벽화사업 및 그림 작품 전시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원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화를 제고하고, 심야시간 순찰반 운영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화재경보기 기능을 보완하고, 합동근무 실시 등을 통한 클린주차장캠페인 추진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피는 우리마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실시, 이동식 차량검사소 운영 등 고객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입니다.
20개동 1만 5,135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밀착형 주차공유제도 도입과 부정주차 요금부과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부정주차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클린존으로 운영하는 ‘샤이닝송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근절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부스 상설화 등을 통하여 취·창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전문 특화강좌를 신설하여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경력이음센터 신규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심리상담실 특성화 운영, 문화봉사단 활동확대와 테마문화기행 운영 등 지역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능나눔 페스티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노후 CCTV 교체 등을 통하여 여성중심 안전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특화강좌 운영 및 고객과의 공감데이터 등 주민참여 소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셔틀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도입과 고객만족의 달 운영으로 고객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소리길 걷기행사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민 한마음 ‘힐링 Festival week’를 개최하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개선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수영장 여과기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 부서장님들께서는 대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면감사는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8분 대면감사종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 그리고 또 의회 직원 분들 참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강봉기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장형상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명진
자원순환과장이헌구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