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3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송파구 총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자의 경영행정 능력에 따라 그 효율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한 당부를 드리고자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부는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공시설 내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장애인 관련자’라고 정의한 용어를 ‘장애인보호자’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용어 속에는 장애에 대한 상반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자는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후자의 용어에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차별적인 시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행부가 갑자기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로 굳이 조례까지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송파구 장애인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 시기는 관련 국·과장과 구청장까지 교체되는 시기와 맞물려져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다하지 않고 있는 안일한 직업의식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송파구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로써 사업예산서나 그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이념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효과나 효율성의 고려 없이 그저 백화점식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의 연계성과 재정계획도 무시한 채 행정이 전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구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민선4기 소위 「격조 높은 문화도시」만을 줄기차게 주창하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송파구의 재정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기도 전인 6월 25일 30억원이라는 초유의 자금 일시차입을 시작으로 9월 말 현재 47억에 이르는 일시차입이 발생되었으며, 내부거래 행위가 통합기금에서 9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6억원에 이르는 자금 전입 사태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임 청장 역시 과거와 유사한 정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기 시행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업분석, 비용분석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비용지표 중 송파구의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는 2007년 전국 13위에서 2008년에는 이미 9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해 점점 더 비용부담이 과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불건전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여기저기 건물부터 짓겠다고 자랑스럽게 공언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인지, 전시행정이나 정치적 목적은 아닌지 다시금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70만 송파구민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끝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2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원내선 의원과 이명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원내선·이명재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