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심현주 의원, 정명숙 의원, 이서영 의원)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5일 윤정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2020년 8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하식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손병화 의원님께서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득연 의원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정식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열두 건으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여섯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이 각각 한 건씩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두 건으로 조례안 한 건, 회의규칙안 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열네 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한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여덟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섯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심현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전반기 8대 의회가 지나고 후반기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다던 장마철과 태풍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송파구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민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맘으로 송파구의회도 집행부와 소통, 협력하여 더욱더 구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원은 68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는 올바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바라본 의회의 모습은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고 의원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폄훼하고 비방하는 등 정말 비정상적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인격은 누구보다 낫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 후반기 송파구의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송파구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얼굴은 개개인이 구민을 대표하는 인격체이며 존경하는 송파구민이 소중한 한 표씩을 행사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9만 송파구민이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것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불편한 곳을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고 구민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회 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구민이 바라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은 지양하고 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구민을 위한 의회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든 분들은 각자가 더 낫고, 부족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알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앞으로는 더 의연하게 본인보다 부족한 의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후반기 송파구의회는 의원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갈 때 송파구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현재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수해 복구 작업과 생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원 각자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현안사업과 구정을 꼼꼼히 살피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리고 송파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희망적인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예년 같으면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처서와 칠석이 다가오는 때가 되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로 접어들어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이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국이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두가 폭우,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제27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회 운영 실태와 후반기 의장단에게 바라는 글’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 의장단은 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구민을 위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잘 해보겠다는 각오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도 꿈과 희망을 되새기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이 4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운영 중에서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일부 안건에 반발하면서 초유의 단상을 점거‧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여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을 하면서 과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상정하였음에도 조례개정을 핑계 삼아 절차를 무시하는 의장단의 행정 진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무시한 위원회의 진행절차는 원칙을 벗어난 큰 우를 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행태의 잘못된 의회운영을 언론인과 지역주민들은 잘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간의 감투싸움보다는 협의에 의한 현실적인 의회와 송파구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송파구 의회는 69만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기에 송파구민들에게 귀중한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배우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전반기 의회운영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너무나 큰 실망감이 교차되었습니다.
무모한 정당대결은 의회운영의 마비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과 성을 기울였는지, 정파에 얽매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반기의 과오를 거울삼아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정철학을 가지고 의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이황수 의장님의 인사말씀에서와 같이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구민이 필요로 할 때 함께 하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하며, 성실한 자세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을 상기하면서 언행이 일치되는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야 26명 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송파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신임 의장단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정평가단의 주민대표성 확대를 위해 명칭변경 및 구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2002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27개 동의 주부 2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85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원인 “주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여자주인이며, 최근에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남자 전업주부가 등장하여 성별과 관련 없이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꾸려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의 목적이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구정평가단의 명칭과 구성도 사회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집의 방법도 제도적으로 공개모집으로 바꾸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단원들의 자질향상과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평가단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999년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주요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통해 행정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들이 이제는 단순 참여를 넘어 공론과 숙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참여와 공적 숙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성방법에 있어 진정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정평가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송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의결사항
· 제279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20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나봉숙·이하식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