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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9월 9일(월)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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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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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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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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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은 총 17억 3,847만 8,000원으로 그중 16억 3,37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6%에 해당하는 1억 47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된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입니다. 총 11억 4,228만 8,000원 중에서 10억 6,7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7,517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4,799만 1,000원에는 당초 청사관리 용역비로 계상되었던 1,320만원을 공공근로를 활용 절감하였고, 차량선박비 410만 5,000원, 인쇄비 2,657만 7,000원,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직급·호봉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434만 1,000원이 절감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송시설 보강공사 잔액 622만 4,000원, 엘리베이터 수리비 잔액 600만원이 포함된 시설비 1,254만 2,000원과 자산물품취득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고 남은 730만 7,000원이 절약, 절감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9,619만원 중 5억 6,666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5%에 해당되는 2,952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회 및 정기회기 중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회의수당 210만원, 자매결연 대상국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 2,604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400만원 중 6,261만 8,000원이 집행되고 138만 2,000원이 절감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총액에서 약 6%가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이것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6.6%인 7,50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회의수당이 우리 국장님이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을 꼭 이렇게 남겨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해외에 잡아놨던 것은 불용액이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선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보고할 때 집행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사무국장이 설명한 자료를 먼저 깔아줘야 하는데 안 깔아준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것만 줬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국장이나 행정부에서 자료를 설명할 때 전부 깔아줬어요.  위원님 앞에 깔아줬다고.  그것을 안 깔아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전부 과거에는 다 깔아줬다고.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준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단체들이 1년에 몇 번 견학 옵니다. 견학 오면 단지 의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만 하고, 즉, 말하자면 볼펜이나 선물 하나를 줘서 보냅니다.
  작년에 내가 건의한 조건은 뭐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각 의원들이 현장방문한 활동이라든가, 지역구의원 지역 학생들이 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회의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송파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금년에는 과연 그것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금년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꼭 진행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대한 것은 꼭 필히 이것이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의회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앞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업비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예산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의 개선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어쨌든 의회사무국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따로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구 의회 사무국장께서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복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먼저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액 대비 6.6%, 또 의사운영비 1.1%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절감액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몇 %를 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집행할 수가 있으면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10% 내에 절감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상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예.  
○성용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회의수당 210만원 이것을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해 가지고 210만원 수당을 못 준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1인당 1일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불참하신 분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3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국장님도 다시 오고 앞으로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앞으로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성용기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남는 것은 남는 것이고…  
○성용기 위원  위원장!  왜 말을 막고 그래요.  막지 말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장경선  막는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박재범 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자구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는 아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수 계획이 있으면 거의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이 가기 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저희는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의사활동에 5%는…  
○사무국장 김태돌  아까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예산은 의사활동이나 의정활동이나 공식적으로 몇 %를 남겨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초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100% 쓰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보면 예산은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나 정부물가 책자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것이 입찰공사 과정에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됩니다. 그것이 특히 사업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11분이 해외를 다녀오실 분이 남아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시기가 촉박합니다.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1,400여만원, 11분 의원님이 다녀오실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 17분이 다녀오셨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접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의회활동 사항을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시찰오는 분이나 방문온 분들에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또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이 여러 의원님들을 잘 예우하고 좀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직원교육도 충실히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가시는 것이라든지 국내 세미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나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의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그래 봐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계획하고 그런 것을 특별히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사무국이 불편한 사항이나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면이 부족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예.  
○성용기 위원  그러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게 왜 그랬냐면 지금 여기 처음 오셨고 업무파악이 되셨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3대 때 해 왔던 것 하고 무언가 달리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야 되겠죠.
  필요한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장한테 해도 되고 의원님들한테 해도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3대 때 버스도 한 대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해달라든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테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 달라든가 그런 게 발전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획세운게 뭐 있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례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 그 보다도 필요한 게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면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면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랬을 때 사무국도 편하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견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을 반영 시키십시오
○사무국장 김태돌  예,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우리 의회예산을 편성할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래된 용품들을 교체한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저는 오늘 오셨기 때문에 3대보다는 4대에 와서 뭔가 유능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구상하고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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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성용기     심언도     박재범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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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