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8월 31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선 위원장님과 천한홍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재산세율 조정 및 2003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금, 과년도수입 등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휴대용 최신형 노트북 구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 학교환경개선사업, 송파구립거마문화정보센터설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송파나루공원정비, 자전거도로 조성 등 투자사업 및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정예산 중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각 사업을 과별로 한목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4억 1,02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2,477억 8,809만 8,000원보다 236억 2,21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4억 6,593만 6,000원이 늘어난 2,468억 507만 5,000원으로 8.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5,625만 1,000원이 늘어난 246억 521만원으로 26.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84억 6,5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세율 조정으로 재산세 54억 4,200만원이 감 경정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003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1억 9,057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27억 3,000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수입 1억 4,400만 3,000원은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보통교부금 추가분 103억 8,355만 9,000원과 특별교부금 간주처리 23억 70만 3,000원을 포함한 126억 8,4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시설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경정, 간주처리된 예산 포함 국고보조금은 2억 6,069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28억 9,83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순서는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8,518만 6,000원이 늘어난 1,067억 9,433만 5,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청사청소관리용역 640만원, “기획관리”예산은 후생시설 운영지원, 수방 및 제설대비 급량비, 여비, 주민참여 행사운영,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학교시설지원, 신문구독료, 보도업무추진비 등 7억 4,475만 9,000원을, “문화체육”예산은 문화재 관리인부임, 송파구립거마문화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비품 및 장비구입,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지원으로 16억 8,24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행정감사”예산은 「송파신문고 1230」 현장민원실 설치비로 4,758만 5,000원, “내무행정”예산은 주차장관리인부임, 당직운영수당, 청사 편의시설 설치, 예비군 교육장 화장실 신축, 행정차량 보강, 구 의원 노트북 구입 등, 행정사무용 전산장비구입,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S/W CD 구입,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민원실 장비보강으로 10억 1,9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89억 742만 5,000원이 늘어난 1,000억 835만 3,000원입니다. “보건”예산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등으로 2억 7,349만 2,000원, “환경관리”예산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 우편물 자동봉함기,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5억원 감 경정, 퇴직 환경미화원 시상, 청소작업기지 침출수 정화시설 2억 1,000만원 감 경정 등으로 456만 6,000원이 감 경정되었으며, “공원녹지”예산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인부임, 어린이공원 현대화,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정비, 성내천 복개종점 주변 휴게공간 조성, 도로변 교통섬 상록수 식재, 탄천제방 녹지대 내 소나무 식재,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등 60억 4,435만 4,000원, “일반사회복지”예산에 삼전경로당 증·개축 등으로 4억 9,885만 2,000원, “생활보호”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등 7억 4,257만 2,000원, “가정복지”예산에는 셋째아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탁 등 10억 5,275만 9,000원, “주택사업” 예산은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검사원 수당 7,000만원, “도시개발” 예산은 가로정비인부임 인상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노점상 폐기물처리비, 종합관내도 추가제작 예산으로 2억 2,99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6,531만 9,000원이 늘어난 296억 7,92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4,000만원 감 경정 하였고, 공공근로 학교 도색사업비 등 4,755만 9,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수방대책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정비, 하천 청소기 구입 등 18억 6,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 예산에 제설업무추진여비, 제설재료, 도로소파보수, 캐노피 설치공사, 훼밀리아파트 구도로 조명개선, 풍납동 도로부지보상, 풍납동 78-30 ~ 78-2간 도로개설 7억원 감경정 등으로 23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자전거도로 조성,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16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예산에 보조금 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 주차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각종 과태료 수입, 보조금에서 51억 6,708만 1,000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Green parking 2006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1,083만원의 재원이 감 경정되어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보상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세입 부문에서는 보통세인 재산세 감소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및 국·시비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것이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를 비롯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분이 54억 4,200만원이 예상되지만,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인 세외수입 부문에서 7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6억 8,426만원 증가하여 재산세 감소분을 상계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재정자립도는 71.3%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인 거여2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삼전 제1경로당 개축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인 자전거도로 조성 보조사업에 시비를 포함하여 15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과의 도로소파 보수에 20억원, 치수과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5억 5,000만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에 10억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추진에 22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민 불편해소 및 주민 숙원사업과 노인, 어린이,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복지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 6,700만원이 증액된 24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린파킹 사업과 석촌동, 거여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이 있어 26.6%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기정예산 2,477억 8,000만원 대비 9.5%인 236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14억 1,000만원이 편성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당부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의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학교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차를 잘 대지 않습니다. 안 대는 이유가 학생들의 아침 등교 전에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학교에 주차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씩 2개교를 설치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거기 활용도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에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회사라든지 특정인, 특정단체에 4대, 5대, 일반인들은 거기에 한 대도 대지도 못하고 동사무소에 매달리고 있는데 일반 특정인한테 10대, 20대, 심지어는 몇 십대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동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2대 이상씩 준 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본인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걸쳐서 소규모 도서관 관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편익시설, 특히 도서관의 이용률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도서관을 여름에 가보면 대기순번이 한 2, 3시간 걸릴 정도로 이용자는 폭증하고 있는데 시설은 태부족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건립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규모 도서관의 특성으로 봤을 때 통합적인 교양서적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문도서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소규모 도서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전문서적의 구입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지 편성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 예산을 소규모 도서관의 어떤 면적증가나 다른 일반적인 시설증가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38페이지, 예비군 교육장 화장실 신축이 3,84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일수록 평당단가는 높아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업 될 가능성이 높은데 3,500만원을 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아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예산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고, 아울러서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장까지 갈 때 지역별로 차량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동원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때 우리 구 버스가 아니면 지역의 버스, 또는 이게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버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아울러 드립니다.
39페이지에 영어서포터즈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산출기초에도 전혀 없습니다. 내용 및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 CD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경정 돼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하고 왜 또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적당한 사업이었는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사항설명서 7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해 가지고 가락시장 4거리에서 올림픽공원 앞 4거리까지 지금 추경예산에 18억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 저녁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 가지고 봄 되면 개나리가 많이 피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개나리 꽃축제를 구경하러 올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비를 10억을 더 증가를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한 부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 내에서 몇 부를 어떻게 준다는 것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이 6,671만 1,000원과 지방지 2,404만 7,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예상해서 선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추경예산편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참 많은데 거기에 5억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역서를 보고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은데 왜 서울신문만 행정지원을 해서 구독료를 지불하게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이나 구민노래자랑에 우천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변경에 따른 예산손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유가 왜 그렇게 공연장소가 바뀌어서 대관료를 지불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삼전제1경로당 개축에서 약 56평 정도의 개축비용으로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건축비가 5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비싼 건물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비싼 건물이 지어지는지 530만원 정도의 건축이면 어떤 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먼저 도시정비과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법조단지 경관계획 검토용역인데 기정예산 보다 한 99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용역비가 증가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노점상 물품보관소 폐기물처리 이게 오금동에 삼성아파트 뒤에 있는 장소에 불법간판이나 모든 것을 거기다 전부 보관해 버리는데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 2,397만원 증액 편성됐어요. 그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7,000만원이 갑자기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수당을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판단되었다가 갑자기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검사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지,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종합관내도 추가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내 지적도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수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용도 그때 제작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부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58쪽입니다. 시선 유도봉 설치, 가드휀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그리고 거여육교 주변 시선 유도봉 설치인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 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59쪽입니다. 풍납동 78-64호 도로부지 보상은 도로부지를 우리가 아마 사유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경편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 78-30~78-2호간 도로개설 이것은 7억원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당 과에서 계획한 모양인데 갑자기 도로개설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입니다. 63쪽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는 원래 8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하천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는데 3억원을 더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65쪽 송파나루공원 정비는 기정예산에 전에 없었는데 4억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나루공원은 우리 구 예산이나 시비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된 공원입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된 내역,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위탁 68쪽입니다. 1,687만 8,000원을 감편성했어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를 위탁하는 것인데 위탁금액이 왜 갑자기 줄었는지?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가로수의 숫자가 줄었는지, 거리가 줄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쪽입니다. 성내천 복개 종점 주변 휴게공간 조성은 최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게 마천동 물이 한강물을 끌어와서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같은데 1억 5,000만원 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과 중복 질의 같은데 남부순환도로에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 개나리꽃이 피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10억원을 편성해서 잘 가꾸어져 있는 개나리꽃을 없애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기획예산관리에 후생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수방 및 제설 장비 했는데 어제 다루다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 언제 어느 때 제방의 재난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리 본예산에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놓으면 만약에 불의의 일이 있을 때 대비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음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 도로의 주차장을 개발공사에서 처음에 관리했는데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엄주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현재 교통지도반에서 처리하는데 이것을 구민들한테 일반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몹시 불편하고 그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했었는데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식으로 해 주고, 지금 큰 도로변은 서울시에서 낮에는 관리하고 돈을 받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또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돈을 저녁에 받고 낮에 받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돈 받는 것만 몰두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계약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87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제도 그것을 얘기했지만 민방위관리 예산에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 민방위 관계는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숫자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억 1,600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자녀 셋째아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지, 주면 얼마나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청소작업기지 침출수 정화시설 2억 1,000만원을 감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공원 3개소에 7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주된 내용의 사업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정비에서 화장실 보수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없던 예산이 추경에서 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은 운영 책임이 임대자가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임차인이 어느 일정 부분을 같이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나고 다시 질의하면 시간이 경과할 것 같아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사항별설명서 59쪽 도로소파 보수 기정예산이 30억원인데 20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소파 보수는 거여·마천동, 풍납동 지역에 뒷골목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주민들이 다니는 뒷골목입니다. 4m 도로인데 주민의 주통행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포장을 30년 전에 깔려 있는 아주 오래 된 네모진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의 주통행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인감을 첨부해서 땅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올려줘라, 그렇게 동으로 회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옛날 30년 전에 깔려 있는 네모진 보도블록도 보도블록이고 현재 뒷골목 포장하고 있는 보도블럭, 소위 고압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도 보도블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네모진 보도블록이나 지금 적게 되어 있는 고압블록이나 같은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통상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포장하면 땅주인의 소송이 들어와서 땅값을 내놓으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회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풍납동이나 거여·마천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이 다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그런 골목도 포장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예산서 40페이지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내용이 세 가지, 노트북·컴퓨터·레이저프린터 사양을 자료로 주시고요. 41페이지 문화의집 설치와 관련해서 2억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걸쳐 있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 해서 648만원과 502만원, 둘 다 8차 간주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화장실 신축 문제입니다. 이게 총 얼마가 나오느냐면 7,09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이 강동하고 송파입니다. 그래서 1/2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를 분담하기 때문에 3,548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을 갈 때 차량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유해사이트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육성·지원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이고 또 청소년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작년에도 전국에서 청소년 선도교육에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한 시상식에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책을 펴 온 결과입니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CD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했습니다. 2만개인데 총 청소년 배부대상은 8만명 정도 됩니다. 8만명 중에 1/4를 본 예산에 개당 3,000원씩 2만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7월에 1차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4년이 걸리니까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만개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표기가 1억 2,000만원 빼기 6,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하고 추경에 6,0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다 하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주처리한 문제입니다. 1,214만 1,000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6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어서포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4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1명을 배치하고, 공보과에 1명,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에 1명, 문정2동 로데오거리에 1명 해서 4명을 배치하고 이미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전산장비 사양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트북 사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는 것을 검토했더니 이 정보가 나갔을 때 많은 학교장들이 타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집행부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꼭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는 위원님께만, 저희들이 20부를 복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유출이 되었을 때 비교가 되면 학교장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다른 학교는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학교는 1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비교가 되어서 민원제기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문화의집 2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의집은 저희들이 거여2동 청사를 짓는데 2층·3층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비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면 국가에서 2억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해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언제 왔냐면 금년 6월에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넣으면서 기존 구비예산 2억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는데 문화센터로 만들어주고, 지금 마천2동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문화의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역언론에 대한 신문구독료의 내역하고 추가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시책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구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7,663만 8,000원인데 이번에 지방일간지가 912만원, 지역신문이 하반기에 1,4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왜 서울신문만 유독히 구독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홍보전략은 어느 구나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신문은 주요 일간지나 어떤 신문보다도 신문특성상 서울 메트로뉴스, 또 지방자치 행정 뉴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싣고 자세하게 싣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또 234개 구·시·군 지역의 주요 정책을 심층 보도하기 때문에 구정홍보 효과가 타 언론기관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집중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서 서울시의 일반뉴스라든지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되어서 구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하는 서울시정뉴스도 있고 또 그런 우리 송파에서 하는 송파새소식같은 소식지가 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정뉴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텐데 꼭 구독료를 줘가면서 일간지 한 곳에 특혜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좀더 지방자치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의 폐단이 더 크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로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올려달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4대 의회뿐만 아니라 3대 의회에서도 그랬고 그 전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인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고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예산편성상의 지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지역언론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발행부수를 신문사별로 알고 계십니까?
지역홍보 매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구독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부수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지금 집행부가 아니고 구의원이 아니라 어느 주민한테 물어봐도 그 문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지역신문의 발행부수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또는 예산지원만 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기능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끼리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 발행할 수 있는 부수에 대한 홍보 역할이 복합적으로 요청이 되어야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홍보효과가 몇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산에 맞춰서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데, 미리 추경을 예상해서 했단 말입니다. 중간에 구독료가 오르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미리 추경을 예상해서 구독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요성이 증폭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떻게 하면 구정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자기 구나 구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방면으로 전방위 홍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공보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화해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년 5월 12일자로 공보과로 태생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직제 개편을 승인해 주셔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예산의 뒷받침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팀제로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기가 어렵고, 또 현안사항이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조단지 유치, 문정·장지지구 개발, 성남비행장 이전,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성내천, 석촌호수, 이렇게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타구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어서 우리 구청이나 구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많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를 쓰면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양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타구에 비해서 공보과로 신설되었으니까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부족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돈들이 이렇게 월 500만원씩 쓰여 지는데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느냐,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전체 구청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이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나도 그 대상이 되고, 또 찾아가서 그 일을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행정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주민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서 구청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이런 것들이 주된 공보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도 설명이 없고, 부각을 한다, 두각을 나타낸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이것은 조금 가식적이고 좀 허황된 목표의식을 지금 공보과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만원씩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부각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쪽으로 정말 쓰여 진다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고, 본 예산에서도 그 정신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주시고, 앞으로 당면한 현안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현안들이 뭔지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할 수 없으면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교양서적을 많이 비치하는 게 좋을 텐데 전문서적으로 운영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할 때 최소한 2만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은 거여2동 복합청사로서 5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4층, 5층을 도서관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전문서적 등” 해야 되는데 교양도서, 전문서적 합해서 도서관진흥법에서 권장하는 좋은 책을 비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도서관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된 내용은 한 권에 도서가 7,000원으로 해서 2만권으로 하면 1억 4,000만원 소요되고, 여기에서 VTR이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명실공이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짜임을 보면 홍보 및 소모품비에 2,000만원, 홈페이지 및 관리 프로그램 만드는데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시설비에는 타당성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5,000만원이 든다면 상당한 초과 예산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전문도서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정정하셨는데 소규모 도서관에 전문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기를 해놓는다는 게 성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5,000만원은 예산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됩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자는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세세한 것을 보면 장비나 환경을 위해서 돈을 투입해야지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고 편성을 세밀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제작비가 1,0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최소 경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열람이나 도서관리, 대출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제작비가 따로 4,000만원, 홈페이지제작에 1,000만원…,
지금 구민의 정신과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도서관을 계획하고 그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작년 본 예산에 계획도 없고 또 아무런 대비나 계획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와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다음 본 예산을 심사하게 되고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별도로 도서관 시설로만 건축한 게 아니고 거여2동 복합청사로 건축하면서 당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축비만 반영해서 건축을 한 후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빨라졌기 때문에 건축을 해놓고 도서관 운영을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예술단 정기공연 문제에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은 단원이 45명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람은 단장하고 두 사람만 예산지원 해 주고 나머지 42명은 자비로, 우리가 연습할 때 3,000원 식비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오제라든지 민속제라든지 우리 행사 때마다 나와서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구예산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구민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510만원입니다.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 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도서관 관계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 건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이 원래 1년에 한 번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텔레비전에서 전국노래자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금년에 구민노래자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1,300만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iTV하고 협찬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을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데 매스컴을 타가지고 나가는 방송에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노래자랑 나왔다는 그 정도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심사할 때는 거기에 못미치거나, 노래를 못하면 그냥 장기자랑을 잘하든지 코메디를 잘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송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들이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한 명씩은 나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국은 또 방송국 사정이 있었음을, 하여튼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서관이 신설이 되는 것은 참 환영해 마지 않는 바인데 이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부지가 나오는 대로, 또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서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정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법조단지와 관련된 청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거기에도 도서관이 입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고, 사회복지시설이 좀 뛰어난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과장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또 오후에 다른 국·과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이상우 위원님께서 삼전 제1경로당 개축에 따른 건축비의 평당단가가 53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평당 한 300～400만원이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품셈으로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건축한 평당 단가를 말씀드리면 2년 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심도 있게 조정을 해서 평당 한 53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53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낙찰률이 한 14% 정도 나오면 평당 한 44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이 440만원에는 부가세라든가, 이율이라든가, 또 보험료, 또 부대시설비, 감리비 등 민간시설에서 계상되지 않는 금액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돌을 붙이고, 또 내부 바닥은 마루를 깔고, 또 보일러실, 주방시설을 두루 갖추는 아주 깨끗한 현대식 건물에서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기획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가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도 일반 조달품셈표에 의한 단가표가 아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를 하면서 감리·감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올해 8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장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저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셋째아라도 낳게 장려를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셋째아면서 2001년 3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로서 저희 보육시설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자 이래 가지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작업기지 내 폐기물 침출수 정화시설 설치계획을 취소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작업기지는 지금 현재 침출수와 같은 하수를 별도 하수관로에 의해 가지고 하수처리 쪽으로 바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폐기물관리법 상에 바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정화시설이 필요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에 개인이 민원질의를 환경부에 낸 것을 보면 그래도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침출수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기관질의를 했습니다. 일반 개인자격이 아니고 기관질의를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하니까 환경부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끌어오다가 마지막에 4월 달에 최종 결론으로 바로 이송될 경우는 구태여 처리시설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작업기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별도 재활용단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단지가 건설되면 거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사용해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구태여 그런 것을 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관질의를 해 가지고 4월 달에 답변을 듣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조단지 경관계획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자연환경이나 인문·시각환경 등의 경관요소를 보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경관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동부지방법원하고 지방검찰청 등 법조단지를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제출을 해 가지고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경비가 99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점 물품보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점정비를 할 때 발생하는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매각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또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우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풍납동 집단철거한 물품 등 100톤 정도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감리건축사를 지정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건축사의 보고서를 적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년간 시행한 바,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들의 부조리와 위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장의 지시로 서울시에서는 99년 말 시장방침으로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 전액 시비로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예방 등 좋은 반응과 효력이 있고 감사원에서도 부패방지와 제도개선 사례에도 전국에서 서울시가 수범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부터 4년간 시비 보조로 운영하던 중 2004년 예산 확보시 시의회에서 금년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시비를 삭감함으로써 서울시에서 50%는 구비를 확보하도록 2003년 8월 6일 각 자치구에 지시되어 우리 구에서 확보할 예산은 500여건에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본예산 확보시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공사 착공이 불투명하여 서울시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으나 예상외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631건이 사용 승인되어 서울시에서 지급된 시비 7,000만원을 다 지급하고도 약 150건 1,800만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연말까지 총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원이란 감리건축사가 아닌 서울시내 3,000여 건축사 중 양심적이고 성실한 건축사를 300여명 선발하여 사용승인이 구청에 접수되면 팩스로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 순번적으로 지정된 건축사가 8근무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 보고서에 의하여 처리되며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본 바, 21개 구청이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가 추경예산 편성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된 지적도 전산화 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사항, 주요 지형·지물 등을 포함한 종합관내도를 제작하여 각 과 및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한정된 부수를 제작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제작하던 시기가 8월로써 10월에 주거지역 종세분화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도 안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종합관내도를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그 부수는 작년처럼 관내도 책자로 해서 크게 나온 것이 300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커서 휴대하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그것을 축소해서 생활안내도 개념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A4 수준으로 해서 간편하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안내도를 한 2,000부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남부순환도로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데 어제 사실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손수 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하겠습니다마는 새로이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금동 고가도로가 있는 로타리부터 방이역 로타리를 거쳐서 가락동 로타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도로는 지금 유 위원님이 아침에 산책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개나리나무 수벽이 되어 있어서 개나리꽃이 만개했을 때 보기에 좋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답사 때 보셨던 그 이면에 개나리나무 수벽 뒤에 걸어 들어가면 한 5~10m 정도의 폭으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평평한 공터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각 연도에 인접한 아파트 주거단지에서 주민들이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에 사립문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산책도 하시고 휴게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꾸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초에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사하고 조사해서 용역한 도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군데군데 쉼터도 만들고 또 방이동 전철역에서 지하철 유출수가 750톤 정도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이 새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지하철 유출수를 양수해서 쉼터로 통하는 도로변에 실개천도 조성해서 각 주거단지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니까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녹지과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내역과 자료도 제출 요구하셨는데 필요한 자료는 보내 올릴 것이고 설명할 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공원이 전부 75군데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씩 정비해 오고 특히 2004년도에는 75개를 15~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었는데 이것을 현대화해서 꾸밈새 있게 꾸미다 보니까 75개를 다 현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당겨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7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개를 마저 하기 위해서 3개 정도를 더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보수 정비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부 4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3억원 정도는 서호 뉴스타호텔 맞은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루쉼터 옆에 화장실을 뜯어낸 자리 빈 터에 나무를 보식하고 1억원은 뉴스타호텔 맞은 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송파나루쉼터가 96년도에 저희들이 축조했는데 화장실이 그때 짓다보니까 시설에 들어가 보면 변기도 낡고 배수시설이나 급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까 두 번째로 물어주신 사항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자와 비용 분담 관계는 없느냐, 어떠한 것이냐 물어주셨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물주인인 우리 구청에서 공공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위탁관리된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경미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보수라든지, 청소, 일반적인 관리 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인 보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취지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통소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활용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모를 두 번째 취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했으면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례와 자전거도로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전거도로의 현 실태가 개구리 주차다, 적치물이다, 노점상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적치물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다른 게 없고 자전거도로가 단지 보도블록에서 색깔만 달리 해서 한쪽을 자전거도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 실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아무 쓸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16억 2,000만원을 더 들일 것이라면 공원주변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상점도 있고 일반 도로에서는 차도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차도처럼 만들어서 분리대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축소해서 아예 보도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분석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행정력 가지고는 못하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것은 용역을 아웃소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도로과 직원들과 자전거도로나 선진교통행정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사진집 이런 것을 수집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열람하실 수 있도록 보내서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든지 불법 적치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려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보도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 불용 문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교통 형편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형편은 못 되고 아시다시피 7월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전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했는데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무리가 일고 국민적인 문제가 일고 온 나라가 들끓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 단위에서 도로형편상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를 했을 때 도로 문제, 효과 이런 것은 위원님도 고심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심하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곳에 별도 구획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가 용이한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내천이나 탄천에 다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서울시에 네 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을 정도로 우리 구가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정도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대로 부합되게 자전거 행정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자전거 행정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방향대로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대여소에 100대씩 있는 자전거가 모자라서 문정2동같은 데는 자전거를 100대, 200대 더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 2,000만원은 순수한 구비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자체는 저희 관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기정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풍납초등학교 하고 석촌초등학교에 약 8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74개교가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을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면수가 2만 2,200면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지정 자체는 주차장설치조례 5조에 보면 관할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 자체는 집에서 신청구획까지의 거리라든가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 차량 배기량, 거주 연수,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특별가산점 10점을 주고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7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또한 해당 동 거주자한테는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 의한 점수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해당 동에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이라든가 불법유턴,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가드휀스라든가 시선유도봉, 또한 도로반사경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가드휀스를 12개소에 864m를 설치했고 시선유도봉도 19개소에 461개, 도로반사경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하고 도로과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할 곳이 잠실 우성이라든가 가락 삼익 등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경안을 상정한 뒤에 8월 2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거여 전철역에서 마천사거리까지, 거기는 거여1·2동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팔십 먹은 노인이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1억을 이번에 더 해주셨으면 해서 2억 정도 해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리사항을 말씀하셨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간에는 시에서 위탁 준 현대백화점에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구청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관내에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자체를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위탁관리에 따른 세입문제나 세출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1월 1일부로 6개소를 민간위탁을 시키고 7월 1일부로 13개소를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순수한 예산절감액 17억 4,000만원하고 순세입증가액 2억 5,000만원 해서 약 19억 정도의 예산절감과 세입을 증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주간에는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야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2만원씩 받고 희망자들한테 지정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도 세입측면만 따져서 야간에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지정을 안할 경우에 이용자들의 다툼이 생기고 주간 이용자들이 야간까지 이용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용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주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야간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2만원 별 것 아니겠지만 야간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무조건 돈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송파구청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만 일을 하고 주민들의 편리성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성내역 지하도에 내일 시간나는 대로 한 번 가보십시오. 처음에 중간에 선을 하나 긋고 양쪽으로 차가 다니게끔 했다고… 그 전에 굉장히 밀리고 교통이 혼잡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가운데 하나 있던 것을 양쪽 선으로 두개를 만들고 옆선까지 주차를 하게끔 세 가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차를 한 대 댔는데 두 대를 대게 하고 옆까지 해 놔서 옆에 차가 있으면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한 두 번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 선만 그어서 양쪽으로 차가 잘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선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길을 막아놓고 주차장을 만들지 그래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돈 받으면 되잖습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내역을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보세요. 선을 처음에는 한 선을 해서 양쪽으로 잘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두 선을 만들어 놓고 옆선을 만들어 놓고 돈 받는데만 치중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현장을 가 봐서 불합리한 것은 삭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서울시에서 야간까지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주간만 받아라. 야간에는 우리 구한테 주면 우리가 인근 주민들한테 낮은 가격에,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25개 자치구중에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받는 것인데 시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더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4개 자전거 도로에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17억 8,000만원을 받아다가 자전거 외곽순환도로를 만듭니다. 외곽순환도로가 금년도 10월에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간선 4개 자전거도로를 시비 7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구비 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연계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자전거도로가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한 쪽은 자전거도로, 한 쪽은 보도블록으로 만들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물어볼께요.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문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미적 문제는 기술적으로 도로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을 보도 겸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예산낭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상가밀집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검토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을 것이면 뭐 하러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한 번 보세요. 자전거도로로 안다닙니다. 전부 차도로 다닙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자체가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아는데 그나마 새로운 예산을 십 몇 억씩 투입을 할거면 상점밀집지역은 지금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다 했습니다. 특별히 교통행정과 시설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풍납동 78-64번지 도로보상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관계는 예산 편성하면서 7억을 삭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풍납동에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위치가 토성 바로 옆에 토성하고 중첩됩니다. 토성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개설 과정에서 대전 문화재청에 직접 내려가서 협상도 여러 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 토성 성곽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어서 현재 계획선 대로 개설을 못해서 바로 인접 이면으로 사유지를 2억 정도 보상을 주어서 외곽 순환역할을 하는 도로를 만들고자 7억은 삭감하고 이번에 2억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마지역은 그런 게 많은 데 어느 임야는 답이나 전을 분할해서 건물은 전부 집을 지어서 팔아서 거기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길 자체도 부가가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 없는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목 변경하면서 다 보상이 된 상태인데, 집은 전부 팔아버리고 그 길만 옛날 주인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집을 분할할 때는 그 길 자체는 공동 재산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제2, 제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행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 전체 거여·마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이 하나 되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도로 주인들이 전부 보상을 신청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대책은 우리 구청 1년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소파보수 20억 추경 올라왔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거여·마천동 뒷골목을 포장하지 않고 30년 전에 깔려있던 네모진 보도블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있으니까. 땅은 집 주인이 지어서 팔아먹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도로 부분만 옛날 주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재문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된다면 그쪽에 있는 팔아먹고 난 도로 주인들이 전부 보상 신청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1년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관행도로인데 꼭 돈을 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2억씩이나, 더구나 적은 돈도 아니고,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만 주면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나중에 감사에 걸려요.
이정광 위원님.
예산서 49쪽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해서 운영비가 648만원, 뒷장에는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미 간주처리가 된 것인데 이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4개 실천단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실천단 활동사업은 실천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우수지역을 견학하는 사업, 작은 산 살리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은 각 시민 실천단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민실천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정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은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3,300만원 삭감, 지역신문 구독료 5,000만원 삭감, 풍납동 78-64호 도로부지 보상 2억원을 삭감해서 총 3건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 구매 3,000만원, 행정사무용기기 보강 420만원, 또 행정사무용기기 보강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 거마로 분리대 설치 9,000만원,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정비 5억원을 증액해서 총 5건 6억 3,42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 건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종전안과 같이 2,714억 1,028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8억 507만 5,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46억 52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 삭감 또는 증액건의 수용에 의한 예산과목간의 이동으로 예산과목 관,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무선 인터넷 설치비 1,0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행정사무용기기보강으로 구의원 노트북 42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절수기 3,000만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 5억원, 교통관리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000만원, 총 6억 3,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3,3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풍납동 78-64 도로부지 보상 2억원 등 총 2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의회 삭감 및 건의사항 수용 등에 의해 가감 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3억 9,620만원이 줄어든 86억 6,9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박재문
성용기 송복용 박재범 김철한
엄주식 유영수 김대규 이세용
임명종 이정광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