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교육협력과,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래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하여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 및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자립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32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추진불가 3건을 제외한 29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의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5개 팀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하는 미래발전 전략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에 재정비했습니다. 제도개혁과 업무 인사혁신, 도시발전, 삶의 질 개선 등 모두 4개 분과에 총 5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송파둘레길은 성내천과 장지천, 탄천, 한강을 연결하는 총 21.2㎞의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기능부서에서 4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정비, 탄천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산책 데크와 진출입로 시설 등을 설치해서 송파구 대표 관광명소이자 힐링코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에너지 분권 분야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수상해서 2관왕을 달성했으며, 분기별로 추진사항 평가와 공약 이행 평가단 모니터링을 통해 매니토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36개 부서에서 10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 실적이 미미하거나 유사·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여가며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 규모는 8,999억으로 본예산 8,041억 대비 85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분배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충을 통해 구비 분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 관련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규모 신규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4조 5,267억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현재 통합기금 규모는 13개 기금에 490억이며,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은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사업과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25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39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모두 34건에 20억원의 사업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시를 통한 공개행정 강화입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 2회, 2월에는 예산을, 8월에는 결산을 구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상반기에 총 300건을 접수했고, 그중 12건을 시상해 구정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 공모는 12월말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2020년 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우수제안부서 시상을 통해 각종 업무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개 부서를 선정해 총 13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41개 부서에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시상규모는 시 전체 74억입니다. 우리구는 12개 전 사업 수상을 목표로 최소 3억원 인센티브 확보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여성 분야와 교통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총 6,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10개 사업은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기관평가 발굴 및 수행입니다. 구정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되 기획예산과에서 행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5개의 국내외 시상을 수상했고 특히, 5월에는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스피디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올해 21개의 부서 118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 재위탁 사업입니다. 올해 총 다섯 차례를 개최해서 18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 기술용역과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올해 한 번 개최해서 6건을 심사했으며, 4건을 원안채택하고, 2건은 각각 조건부 채택과 재검토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협력적 의회관계와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설명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파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392건의 자치법규 중 올해 조례 33건, 규칙 17건, 훈령 2건 등 총 5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소송 행정수행과 법률서비스제공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 44건, 민사 28건, 총 7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 변호사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가사·형사 사건 등으로 상담실적은 총 39회 324건입니다. 각 동별로는 54명의 마을변호사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실적은 총 759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핵 시장경제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전통시장 경쟁 력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입니다. 우리구는 구 자체적인 전통시장 지원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상인조직 역량강화,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등입니다.
34쪽입니다.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축제한마당, 지역단체 협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리마켓형 송송야시장을 개최하였고, 문화생활 강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마천시장 4개 점포를 대상으로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6~3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송파구 소상공인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무료 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품목별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등을 통해 부정유통 및 허위표시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농지관리 및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솔이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413건이며, 조사내용은 공부상 누락된 재산 발굴 및 현황 조사 등으로 불법 무단점유 등은 목적에 맞게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재산관리 부서별 용도폐지,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재산은 인접 토지주나 점유자에게 매각을 독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실적은 1건으로 마천동 소재 1필지 41㎡를 주택점유자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해대비 전체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실시하여 영조물의 손해배상과 재해복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영조물 손해배상 계약대상은 1,981건이고, 재해복구 계약대상은 352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에게는 지난 7월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유재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부서별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유착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협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35건에 대한 가격협의로 5억 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징구로 계약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3,000만원 이상 준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694건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입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자교육을 4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공사감독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잉여물품 정보 공유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 각 부서별 물품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불필요한 구매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정수물품 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차량 등 59종의 정수물품을 대상으로 내용연수 경과 품목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결정 승인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및 처분을 통해 총 1,629건에 3,200만원의 구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끝으로 50~51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월별로 징수, 집행, 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유시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은 1월 31일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을 준수하고 2018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추진일정에 맞춰 지난 6월말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금년 6월 24일 송파구의회 정례회의 승인으로 6월 27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병찬 세외수입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과는 세입총괄부서로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말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1,602억 5,200만원으로 목표액 1,925억 7,300만원의 83.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2,066억 9,6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41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구세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와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추진하고, 지난연도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39억 7,900만원으로 목표액 1,024억 6,200만원의 9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가락 헬리오나 대단지 입주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거여동 2-1구역 사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증가로 목표액 대비 81억 3,800만원이 증가한 1,10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부서의 실태점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목표액은 38억 8,4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44억 8,900만원 징수로 진도율은 115.6%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 채권확보 및 매월 고지서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31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인 주민세는 268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납 사업주에 과세하는 등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도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의 검증과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8,773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4,525대를 영치하여 10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구청방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9년도 세무1과 세입목표는 7,031억 9,8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584억 1,800만원으로 진도율은 93.6%이며, 결산전망은 8,063억 3,400만원으로 결산율 114.7% 달성이 예상됩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현황 및 결산전망은 표와 같습니다.
64쪽 2019년도 결산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구세 결산전망은 2,020억 3,900만원이며,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137억여원이 초과 달성될 예정이며,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증가 등으로 등록면허세 세입이 7,300만원 초과달성 되는 등 목표액대비 138억 6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 결산전망은 6,042억 9,500만원이며, 헬리오시티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라 목표액 대비 893억 3,0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65쪽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구 자주재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세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675억 6,7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1,813억원으로 137억 3,3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결산전망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공동주택가격이 13.8%, 개별공시지가가 9.2% 상승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 납기인 7월과 9월에는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연말까지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징수입니다. 2019년도 등록면허세(등록분) 목표액은 196억 1,3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16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전망은 196억 8,600만원입니다.
67쪽 법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세원 발굴 목표액은 24억 9,000만원이며, 관내 3,9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42억 3,3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감면부동산에 목적, 사용실태 적정 여부 및 부동산 취득 적정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세원발굴을 실시하여 시·구 공동협력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구세 목표액은 10억 5,3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9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 징수 총력체제를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적극적인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시·구세 총 세입목표액은 3,583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구세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13억 5,800만원, 시세인 자동차 관련세 및 지방소득세가 3,569억 5,600만원으로 대부분 시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 결산전망입니다. 총 세입 목표액 3,583억 1,400만원 대비 846억 7,200만원 증가한 4,429억 8,600만원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수요인과 신규사업장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846억 7,200만원 초과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징수체제 및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확보와 더불어 특화된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 편의시책도 적극 제공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등록면허세(차량분) 부과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목표액 13억 5,800만원 대비 9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부진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남은 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목표액 2,442억 2,4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3,009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이미 목표액은 초과 달성되었으며, 결산전망액도 목표액 대비 872억 3,500만원 초과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4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목표액 1,009억 2,200만원 대비 744억 8,400만원 징수하여 73.8% 약간 저조한 진도율로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문정비즈밸리 입주완료에 따른 차량등록이 감소됨에 따라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25억 2,200만원 감소한 984억원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75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목표액 118억 1,0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106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90.3% 양호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도 체납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구 수상목표로 적극 노력하여 수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10여 년간 실시한 무료 세무상담은 금년도 10월까지 3,370여명의 관내 주민들이 무료 세무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만족도가 날로 높아가는 무료세무상담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세무상담실 신청 수요 급증 시에는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는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송파를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일상생활 속에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미경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교육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입니다. 저희 교육협력과는 먼저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송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올해 1월 1일부터 송파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교육청과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4개 분야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5억, 시비 5억, 교육청 예산 5억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억의 예산입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전환기 시그널 부모교육,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 마을탐방, 송파마을강사 양성, 교육한마당 개최,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올바른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송파구가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권역별로 편중된 교육기반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가락1동 주민센터에 2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육지원, 각종 상담지원, 학교지원, 학교공부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지원단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등 5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에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체험장 202개소를 발굴하여 32개 프로그램에 3만 2,000여 명의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진로·직업 체험, 상담 등 연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무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을 개방하여 올해 총 8회 9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파교육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송파의 교육현실에 맞는 중장기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송파구의 교육현황과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창의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송파미래교육센터를 10월에 개소하여 금년도 시범운영기간 동안 3D 프린터, 코딩교육 등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우리구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 책 문화를 이끄는 행복독서 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8월 13일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인근 자치구와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위례택지지구 문화1부지에 유치해서 공연예술 특화도서관으로 건립예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700억원 이상 투입될 대규모사업을 송파구가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였는데 특히,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송파2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밖에도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학교개방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우리구에 총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성내천 여름행복문고 운영,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시상식 등을 개최하였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공공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도서관들로써 송파구에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립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연계협력을 위한 이음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인물도서관 구축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망 있는 전문은퇴자 등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들께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인물도서관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명망 있는 인사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구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함께 만나보실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나루역 1번 출구에 무인도서관인 송파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서문화운동을 위해 존치하고 있는 무인책장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축소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밖에 북카페 인증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창조적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사업으로 유치원은 650만원 이내, 초·중·고는 학교별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학교시설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구입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만 5세 아이에게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또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에서 메이커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대여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는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우리 송파구가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비를 분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6개교에 220명을 대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참여연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학교폭력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1개 학교가 참여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구가 전체 급식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 1·2학년, 올해는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는 학교에서 원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에 대해 그 차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69쪽입니다.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송파를 조성하는 분야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배움이 가득한 송파평생학습 조성을 위해 전국평생학습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학습정보를 24시 통합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교육부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시비를 올해 9,100만원을 지원받아 성인문예, 시민제안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송파구는 평생학습원을 작년 12월 개관 운영하여 올해 34개 평생교육학습강좌를 운영하였고, 관내 평생학습동아리에게도 학습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 인문, 취미, 건강, 자격증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하는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생을 재설계하실 수 있고 또한 자산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진행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송파인문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송파인문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역봉사에 관심을 유도하고 더욱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을 제공하고 토론교육, 참여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하여 보다 나은 배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만든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올해 6기 과정을 지난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송파인문포럼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습지도, 부모심리지도 또 진로·진학 등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특강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4회 운영하여 올해도 3,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평생학습동아리 중에 50여 개의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를 발굴·선정해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성하여 약 23명의 어르신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께서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전래동화, 동요, 구연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들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퇴장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송파라는 비전 아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돌봄 청소년육성정책을 시행 및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별 소관업무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를 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한희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총 18가지였습니다. 모두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법령과 사업시행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76건을 하였으며,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874명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여성기금 공모사업으로 학습관리 코디네이터 양성과 공정무역여성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에는 모범가정 및 여성지위 향상 유공자 2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친화환경 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지정에 따라 구민참여단 56명을 위촉하여 구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친화형 시설로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30회와 성매매방지 인식개선캠페인 16회를 실시하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등으로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잠실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로 해밀마루,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도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난해 73개소에서 올해 99개소로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락1동과 방이어린이집은 신축하여 개원하였고, 오금숲어린이집은 매입하였고, 헬리오가람어린이집 등 15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올해 18개소를 개원하였으며, 가락아이들 외 7개소는 개원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4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1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보육과 시간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237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614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감독 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급식·위생·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102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체험관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 놀잇감 대여 등으로 문화와 보육 지원의 복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출산장려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기업후원 출산축하용품, 1사1다자녀 결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위례지역에 23단지 커뮤니티공간을 무상 대여하여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와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5만 1,033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마지막 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교육과 자녀교육,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 계획으로 사회, 장애인, 노인, 여성, 보건 등 6개 분야에 대해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금년도 계획은 지난 4월에 수립하였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3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올 4월부터 찾동2.0이 시행됨에 따라 공적대응력 및 공동체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복지 분야 모니터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5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이용률은 3,300명입니다.
37쪽, 보훈회관 증축과 시설개선공사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각종 수당, 행사지원비 등 3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구청 재해구호 창고에 응급 및 취사 구호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및 찜질방 등 총 41개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3만 8,000명이며 자원봉사자 등록·관리·교육·홍보 등 운영비로 7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파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와 장판교체 등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610가구를 교체·지원하였으며, 송파구학원연합회와 상호 협력하여 월 130명에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5억 2,000만원을 모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공모사업, 나눔 가게, 나눔 이웃, 저소득 중장년 위기가구 안부도시락 지원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중장년 1인가구와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부확인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 위기극복과 자활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와 동 단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가정폭력 신고가구에 대한 복지·치안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5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영구임대 등 3,872가구를 알선하였으며 서울형 바우처는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관련입니다. 지하철역 가락시장 등에 분포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시 따뜻한 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율 때문에 거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인 만큼 노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승 어르신정책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8만 6,000여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섰으며, 작년 대비 7%의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이 증가되고, 돌봄대상 어르신의 확대, 요양 수요 증가 등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점점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생활보장, 일자리창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1,290명에게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7에서 58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저소득 밑반찬 사업, 사랑의 밥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에서 61쪽, 노인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아울러 총 168개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소양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11월에 2회에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 노인이 안전한 송파구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노인들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6쪽 노인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노인의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68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매월 2만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37.5%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70쪽, 노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2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68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역량 강화를 위해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10월에는 동별 경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141개소와 경로문화센터 2개소, 개방형 경로당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6쪽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총 8개소에 송파키움센터를 확충 승인받았습니다. 그중 잠실본동, 가락1동, 송파2동, 삼전동 4개소에 송파키움센터가 11월과 12월 개소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해 구립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풍납동 창의마을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연구용역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정1동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만18세 미만의 돌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위해서 우리 구에 총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589명의 아동이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78쪽의 표와 79쪽의 표를 보시면 구체적인 시설운영 현황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를 오금동에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청소년 창의·융합 FAB Lab을 2층에 추가 설치하여 2020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찾기센터는 청소년들의 직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시설들의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준공한 송파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3억원을 확보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소년 창작 작업공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81쪽 하단에 보시면 렛츠 메이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송파청소년수련관 리뉴얼 공사에 포함해서 1층에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마천청소년수련관 3층 유휴공간에 2,00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제18회 송파유스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평상시에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또래울 31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에 문화체험과 이동상담 캠핑카인 유레카를 통해서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화된 민간 부분의 문화체험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위기의 청소년 및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로 성교육 및 성상담, 부모교육 사업을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8개소 운영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 대안학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명의 청소년이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8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사업과 입양한 아동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 생리대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0쪽 보시면 저소득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해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민·관·경찰이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정하여 지역 실적에 맞는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92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법정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가공통사업 이름으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불리며,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이며,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92쪽과 93쪽, 9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끝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2016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인증을 받았고, 내년에 재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12월 내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희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3쪽,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 호흡기 이용자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그밖에 장애인 돌봄서비스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장애인 취미교실, 재가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 10월 개관한 송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부터 108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여 수입창출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립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및 구립 송파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복지일자리, 일반형자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제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와 장애인보장구 구매비 지원, 4월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장애인축제 지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에서 1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 등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실현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등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 등 361억 4,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수술 이용료들을 통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억 1,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3억 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저소득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급여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월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및 권리규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및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류 및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52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2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첫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많이 남아있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이강덕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이한희
사회복지과장김영
교육협력과장금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