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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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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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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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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2005년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으로 보직 받은 이연주 과장은 2005년 7월 21일자로 사무관에 승진·임명되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송파2동에서 주무주사로 근무하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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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조례개정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우리 송파구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구성과 회의, 의결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둘째,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정보화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과 IT 봉사자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현실화 하였으며 셋째, 각 부서나 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반영 전에 정보화 총괄부서장과 정보화 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정보자료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여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정보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 정보화촉진 등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조문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1조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제9조2항 정보화 총괄부서 변경에 따른 개정, 제5장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제6장 정보화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기하였고, 특히 IT 자원봉사자 임명 등 빠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정보화 총괄부서 변경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과를 정보화총괄부서추진반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현 정보화추진반으로 되어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을 요하고 또 타 행정기관과 비교해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것을 빨리 끌어올릴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40조에 보면 IT 자원봉사자 임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떤지 여기에서 별개로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부분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연간 교육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연주 과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구의 추진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는 구는 4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중구, 강동구 이렇게 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시스템의 가장 시급한 사항과 타 기관과의 낙후된 내용, 다음에 향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딱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시설 인프라로써 19개 시스템이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 이상 장기, 상당부분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무원 근태관리에 대해서 전산화 추진을 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지금 올해 다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해서 포탈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흩어져있는 것을 포탈화 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이면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근태뿐만 아니라 출장, 기재, 일반 서면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전산화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가장 낙후된 부분과 개선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과장께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모르면 뒤에 가서 물어봐야지, 본인이 가능하니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지금 누가 답변합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위원장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나와서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모르겠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장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물어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서 답변해야지, 자신 있게 나와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연주 추진반장이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시고,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김대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IT 자원봉사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일원화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네 분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팀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연중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3개월 코스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2차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마지막 1달차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1년에 1차·2차, 두 차례만 한다는 거죠?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에 1개 코스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차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3개월 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연중 몇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3개월마다 4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그렇게 됩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3개월마다 네 차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한 차례 때마다 연중 계획 그러면 55세 이상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한 차례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받습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한 차례에 120명 정도 받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게 해서 연중 몇 차례에 걸쳐서 전부 얼마를 받습니까?  차수마다 120명씩 다 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다 차지는 않습니다.  
○이정광 위원  작년도 2004년도 대비하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지금 2005년도 7월말 현재 2,878명이 수강 완료했는데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올해 8월까지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답변 다 되셨죠?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규 위원  위원장!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연주 추진반장님,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회의 끝난 이후라도 자세히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우리 송파구에 제가 아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25개 구청 중에서 정보화추진반이 4개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반을 구성함에 있어서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준비작업 없이 너무 일찍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타 구보다 앞서가는 예산 등이 수반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열심히 해서 25개 구청에서 우리 추진반이 1등 갈 수 있는 추진반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국장님 이하 추진반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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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전산정보화추진반장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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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