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13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3시 44분 개의)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5쪽에서 56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20억 3,7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68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14억 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680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에 따른 6,931만 1,000원 증액된 7억 265만 3,000원이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의정운영홍보비 726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명패 제작비 410만원, 휀코일 청소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64만 5,000원 증액 계상된 수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이 증액된 2,496만원과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비교시찰과 관련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48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인상에 따른 1,206만원 증액된 9,968만원을, 복리후생비는 교통보조비 및 임금인상에 따른 3,96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는 우리 구의회에서 각종 의정활동 자료보존과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영상물을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화 키폰시스템 교체 1,000만원, 의원실 보강 재배치 및 파티션 설치 2,400만원, 버티칼 교체 500만원, 재·부재등 보강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승용차 및 승합차 대체구입비 4,700만원, 전자복사기 및 팩스 구입비 690만원,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키폰전화기 70대 구입비 1,820만원과 의원실 응접셋트 구입비 3,200만원,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영상물을 이용, 홍보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과목으로써 의정활동비 1억 8,500만원, 회기수당 1억 5,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해외여비 4,900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 4,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와 예산안 편성현황은 사무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시 기 배부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억 3,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 의원실 기능 보강과 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 등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다음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승용차 용도는 의장님 전용차가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비 7,800만원은 의장님이 월 250만원, 이것은 매월 쓰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또 부의장님 120만원 해서 12개월, 상임위원장 세 분 85만원 해서 12개월,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장 85만원 4회, 이렇게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영상물 제작은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CD로 제작해서 의정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D를 1,000장 정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배부하고 위원님들께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필요한 예산하고 타구 의회 비교시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초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른 구의회를 비교시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증액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가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별 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의 소요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차에 여러 번 예산서의 효율적인 작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공무원도 이 예산서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사업별로, 또 업무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을 작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이나 일반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하는 바 이와 관련된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건의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의회 개원시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왔던 사항이지만 새로이 당선되어서 취임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지금까지 부실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만들어 놓아야겠지만 4대 의회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보다 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내부강사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강사의 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산교육은 구청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기타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와 관련된 강사료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액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추경에 다루어야 할 이야기지만 의회발전자문단구성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례의 제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비근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단 구성을 위해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자문위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실비보상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미리 해 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장경선 박찬우 김만식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박재범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