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22일(월) 13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3시 38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김광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구의회 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의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의원님들의 오리엔테이션 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계획입니다.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13일 4대 지방동시선거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에 의거 9∼10월중에 조정 운영될 예정으로 다음 104회 임시회 시 회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예년과 같이 11월 26일에 개회하여 12월 20일까지 25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이후 임시회는 잔여일수 4일과 제1차 정례회의 일수 10일 등 14일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의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신문과 송파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주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하여 송파소식지를 적극 활용하며 회의록 공개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의사당 내외에 설치한 홍보판을 활용,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을 내실있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입니다.
전체의원 세미나를 상·하반기 나누어 1회씩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은 것은 하반기에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 후 세미나, 토론회, 심신수련회, 우수지방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를 10월중 연수시기 및 연수지역 등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개선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송파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소개란 및 회의록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포토갤러리를 신설, 홈페이지 자료를 보장하는 등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의장표창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협조한 자를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개별현황을 수록한 의원수첩, 의원현황표를 조속히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구청 및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송파구의회 전반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주민 및 외빈에 제공하고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제공하여 우리 구의회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의회 방문기념 시계를 제작, 의회를 공식 방문하는 주민 및 외빈과 해외 및 지방연수 시 방문지 관계자는 물론 의장표창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6,051만 5,000원으로 7월 11일 현재 7억 9,81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236만 9,000원을 하반기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11억 2,752만 5,000원이 편성, 5억 2,7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9,968만 7,000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월 5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 1일 7만원씩 지급되는 회기 수당, 의원 1인당 480만원씩 계상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의정활동비는 총 6억 3,299만원중 2억 7,030만 8,000원이 집행되고 3억 6,268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진행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계상된 1억 3,4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업무추진비 1인당 100만원씩 계상된 1,500만원 합하여 1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5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회기 중 의원식비 1인 1일 2만원씩 계상된 의원식비는 4,480만원중 1,8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61만 3,000원이 남아있으며 의원세미나 경비는 3,000만원중 6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17만 7,000원이 남아 있으며 행사비는 1,450만원중 9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72만 2,000원이 남아 있으며 기관운영물품구입비는 840만원중 280만원을 집행하고 557만 8,000원이 남아있으며 간담회비는 900만원중 37만 1,000원 집행하고 862만 9,000원이 남아 있으며 지역신문구독료는 720만원중 288만 4,000원 집행하고 431만 6,000원이 남아 있으며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는 850만원중 5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2만 5,000원이 남아 있으며 예비비는 1,000만원중 200만원 집행에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기준과 집행지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2쪽에 사무국 조직난에 보면 지금 인원배정이 나와 있는데 정원합계가 25명,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쭉 보면 8급하고 7급에서는 차이가 있고 별정직에서도 차이가 있고 기능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차이라는게 어떤 직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령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직종에서 모자라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6명으로 한 사람이 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25명의 직원으로는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이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직위가 있는 6급까지는 정원을 보통 현원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7급, 8급, 9급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묶어가지고 직급에 관계없이 총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 8급, 9급은 조금 현원하고 틀리고 6급 이상만은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지금 한 분이 부족한데 지금 의장님실에 보면 운전기사가 별정직이고 여자 비서 분이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채용이 그대로 되었고 아직 운전기사 분이 채용이 되지 않아서 한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곧 의장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채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아까도 잠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정원이 없어지고 현원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라든가 방범원이 있는데 저희한테 정원 외에 현원이 와 있는 분들이 검침원같은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의회가 4대째 가고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확보해서 하루가 아니고 2∼3일 정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치밀하게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건의를 하고 싶고, 부족하지만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본회의의 구정질문, 세 번째는 예산 관련, 네 번째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커리큘럼」을 잡으셔서 회의가 끝나고 일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8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선 구축이 나와 있는데 개인 의원 별로 홈페이지를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젊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조차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되요.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껏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의회가 전자시대 온라인 시대를 따라 가는데 상당히 발이 느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빨리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에 보면 영어 알파벳조차 틀려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용량을 확보를 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원하는 분한테 배정할 수 있도록 용량확보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조화제작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100개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송파구의회 의장 개인적으로 쓸 일이 아니고 의원들이 문상을 할 때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개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량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적절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7월 3일 그것도 하루종일도 아니고 한 시간 반 정도 한 것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상반기에 전체의원 세미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도 행정복지위원회 한 번, 재정건설위원회 두 번 한 관계로 거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8월중에 2박3일이나 3박4일, 그리고 11월 26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 전에 또 세미나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조금 미흡하지만 본 예산에 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5대 의회가 되면 저절로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며 또 흐지부지 되어서 5대 때 되어서 이와 같은 혼란이 또 빚어집니다.
그것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트북과 관련된 것은 수일 내로 임시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나 단체로 설명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가 구청 홈페이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본 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전체 금액 다는 안 해주셨지만 일부를 반영시켜주셔서 저희가 4월부터 추진해서 5월에 어느 정도는 해놨습니다. 동영상까지 개인별 인사말씀, 지금은 개인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5월에는 오픈 되어 있었는데 재선 의원님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은 묶여 있습니다. 동영상 인사말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오픈될 것으로 마무리되어서 오픈 예정이고 거기에 의원님 별로 동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주민과 의원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예정인데 지금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 말이면 완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화 제작관계 사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파구의회 대표가 의장님이시니까 의원님이 가시더라도 의장님 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장님이나 의장단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김광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구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9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182만 3,000원으로 직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인상분 1,639만원과 상여금 인상분 532만 8,000원 및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분 1,0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확정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보수가 확정됨에 따른 추가분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당초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10시간씩 조정에 따른 증가 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17억 9,233만 8,000원으로 3,1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봉급 및 상여금 인상으로 인한 직원 처우개선비 증가와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으로 인한 증가 분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박재범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광우
○의결사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 소관심사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