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5일(금) 09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립현황보고의건
2. 자원봉사센터현황보고의건
3.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립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2. 자원봉사센터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3.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7인 발의)
(09시 22분 개의)
1.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립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잠실4거리 지하차도 건립관 관련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바로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실4거리 지하차도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4거리의 지하차도, 고가차도 문제는 롯데2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임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건이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미스프린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문단 구성이 99년 1월 1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1월 16일날 특별자문단이 구성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고가나 지하로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이고 위원이 교통전문가 두 분, 도로·구조전문가 3인, 환경전문가, 도시계획, 국회의원, 윤원중 의원입니다. 한 분, 시의원 두 분 중에서 김성규 우리구 서울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5단지 반대투쟁위원회 주민 대푭니다. 또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명단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열 세 분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9월 3일날 열렸는데요,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남북방향 지하차도 이것은 지하철 8호선 밑으로 한 35, 6m 밑으로 들어가서 1,440m로 하나 놓는, 사업비는 약 한 6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는 상당히 좋은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그 다음에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북고가는 855m, 한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도 적고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동서방향의 지하차도입니다. 이것은 약 한 130억 원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기존의 잠실4거리를 약 한 5m 정도를 성토해 가지고 거기다 지하차도를 만드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일뿐이지 도시민관상 안 돼서 당초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의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북지하차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비 문제하고 공사기간도 충분하다. 공사비는 롯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재건축 되고 어쩌구 하려면 2007년도 이후래야 되니까 한 6, 7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북지하차도가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하다면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송파구에서 지하철 2호선 역사를 통과하는 남북방향의 지하차도를 건의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들겠습니다.
지금 이 모형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모형제시)
모형을 보고 계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는 방향이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송파구청 방향으로 앉아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봤을 적에 이것이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역사가 있고 그 위에는 도로죠. 역사와 붙어가지고 여기에 지하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잠실대교 방향이고 여기가 성남방향, 이것이 갤러리아 방향, 이것이 구청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뜯고 지나가자 이거죠. 이렇게 뜯어내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하철 2호선만 남잖아요? 지하철 2호선 위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다니면 이게 무너져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보강합니다. 양쪽에다 죽 보강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간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다리를 놔서 지하차도가 이렇게 지나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동서 방향으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승환통로를 만들어서 밑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자. 역시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상도 이상이 없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이 지하상가를 아예 보상해 버리든지, 이것이 서울시 자산이니까 필요하면 이 지하상가를 롯데1월드 호텔과 롯데2월드 사이 있잖아요? 그 도로 밑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전 건설해 주자.
그 다음에 역사를 두동강이 내버렸는데 역사는 아까 통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잠실2호선 타보시면 아시지만 나오면 신천동 방향으로 갈 분은 신천동쪽의 역사로 나가고 구청으로 올 분은 구청쪽의 역사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역사가 두동강이 나니까 역사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든 지하상가 이쪽 부분에다 저쪽 옮긴 지하상가 부분에 역사 역무실을 만들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 역사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3m 정도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가 통과해야 하니까 4.5m로 1.5m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반에서 1.3m 정도 잠실사거리가 높아지겠습니다. 성토를 해서… 그 정도는 광장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장은 460m, 그러니까 지하박스부분은 제일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스부분은 80m고, 램프부분이 190m, 190m 해서 460m입니다. 이렇게 지하차도로 넘어가면 지하차도 공사는 아주 간단한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추정사업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마는 한 400억원 정도 된다. 지하차도가 한 250억원 정도, 지하철의 승환통로 두 군데 정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30억 정도,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승환하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불편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를 아까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좀 넉넉하게 상가 이전비로 한 100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건설이 세계적인 추세고 지하철 2호선에 구조보강도 가능하다. 역사 동서방향에 승환통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지하상가 보상 또는 신설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182개 점포중에 102개가 저촉된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존 상가 사용기간이 200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잠실사거리 일부가 1.3m 정도 성토되어야 한다. 본 방안은 특별자문단, 아까 특별자문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중에 구조전문가의 협의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어저께 특별자문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 방안이 구조상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장단점으로는, 장점은 당초안 대비해서 공사비가 싸고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도로미관이 좋다,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고, 단점이 물론 역사의 동서방향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 지하상가 보상 또는 신설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10월 15일 행정2부시장한테 제가 직접 보고드렸고,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님에게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어제 특별자문회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9월 3일 했던 3개 안과 이 안하고 4개 안을 어저께 검토했는데 어저께 얻은 결론은 이 역사를 통과하는 지하차도 안과 고가도로안 2개 안으로 압축하자. 압축해서 검토하자. 이제 다른 것은 빼자 이거예요. 자꾸 줄여 나가야 하니까 압축해서 검토하되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기 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말씀은 어저께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성규 시의원님과 김우기 잠실5단지 주민대표 이분들께서 아주 심한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가 2호선, 8호선 지하상가 건설시에도 이 지역이 계획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입체화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졸속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서울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가도로 하는 것은 도저히 주민 저항때문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하로 갈 2개 안, 아까 지하철 8호선 밑으로 갈 안과 이 안하고 2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자 하는 식으로 논란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위원회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송파지역만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소유 도로에다 서울시가 앞으로 유지 관리할 입체 교차로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만들겠다, 이제는 송파구청은 빠져라, 주민설득도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파구로서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장감사 질문과 답변요지를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의회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10여 전부터 건축허가 요청했는데 불허되던 것이 국민의 정부 2개월만에 전격 허가되었다, 건축허가를 13일만 늦게 했을 경우에 종토세 49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밑에 설명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설계승인, 건축심의 승인, 건축 허가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민원사무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유없이 종합토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지연할 수는 없었다, 만약 지연했더라면 소송의 대상으로 패소 반환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되지도 않을 지하차도를 되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케 해서 지난 6.4지방선거를 치렀다.” 지하차도 건설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가차도로 그냥 허가해 버렸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는 600억이 들어가고 고가는 300억이 들어가는데 고가로 허가했으면 만약에 지하차도가 된다는 판단이 되었다면 300억원의 특혜를 준 결과가 되어 버리잖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국장감사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로 갈 것을 전체로 건축허가를 했는데 지하차도가 만약에 안 된다면 건축허가를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고가도로로, 그러니까 서울시 승인도 고가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에 지하차도로 갈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고 돈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명되었습니다.
제일 뒷 도면을 한 번 펴주십시오. 위에는 평면도인데 붉은 색 부분이 지하상가,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 밑에가 종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 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안이 가능하다, 구조상 가능한데 이 잠실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130만명 된다고 그래요. 130만 시민이 아무래도 역사를 치고 나가니까 불편한데 그 불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130만 시민이 몽땅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저쪽 동쪽으로 가야 할 분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거죠. 서쪽으로 잘못 나간 분들이 동쪽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불편한 것이지, 130만명이 전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역사를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버리면 역사가 좁아서 불편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그 다음에 송파구청과 롯데가 그간에 설명회나 협의를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롯데에서 620억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롯데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지하차도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은 떼라,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선으로 간다면 중간 지하차도 역할이 지하 보행자 동선 자체가 상당한 교통난을 완화해 왔는데 현재 상태로 동서는 완전히 동선이 끊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일단 올라왔다면 위에 기존에 도로 위를 관통해서 다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연결하는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보행자 동선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130만명이나 되는데 현재 잠실사거리를 1.3m 높였을 때에 거기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현재 5단지나 롯데쪽에 서 있으면 버스만 지나가도 전체 보도블록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이대로 그냥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보완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면도를 보게 되면 신설 지하차도가 생기면 대합실이 두동강이 나버리잖아요? 그것을 현재 2호선 가는 쪽에서 양쪽으로 나와서 아래로 역사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공사는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두동강이 난 대합실이 같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 옆으로는 아까 저기 보면 교량같이 양쪽에 지주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옆쪽으로는 통과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김만식 위원님!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밑으로 해서 환승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측면을 보조를 하면 똑같은 식으로 2호선하고 같이 통로에 보조를 하면 되니까… 장미아파트쪽이 문제가 될거예요. 장미쪽에는 상가가 지하도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도면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쪽이나 장미쪽은 상가가 지하철 2호선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설계도면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고 확인을 해야지. 세부적인 지하도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다녀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에서 5단지 후면 진입로로 장미아파트 들어가려면 롯데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하차도 건설시 어떻게 해서 장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제2백화점이 장지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무산시키고 말이죠. 여기 지하차도, 말도 많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하철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난공사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롯데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이용을 하고 맨날 장지동에 장례예식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 하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면 어떤지, 그래서 성남, 분당 여러 곳에서 집중상권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송파구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 송파구는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파구가 손을 뗄 수는 없죠. 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전달하고 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할 고유책무인데 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해야 할 입체교차로를 만들겠다. 적정한 연구를 해서 만들테니까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 뜻 같아요. 그렇게 근원적으로 나오는데는 저희도 한계를 느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측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느냐? 건축허가한 이후에 입체교차로와 관련해서 일체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저희들도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롯데측은 인지상정이죠. “돈이 적게 들어갔으면…” 하는 식으로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될리 없죠. 협의하지 않습니다. 협의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국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취소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조건을 100%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 사전조건이 뭐냐면 고가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고가도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지하차도가 되거든 지하차도로 하자.” 그 다음에 “롯데측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동의서 받고 돈 내겠다는 각서 받고 허가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안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가도로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도 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 점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역사의 보행동선이 끊긴다. 사실 끊기는데 지금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잠실역에 내리시면 신천동 방향으로 나올 분은 신천동쪽 게이트로 나오고 구청으로 갈 분은 구청 게이트로 나갑니다. 동서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나오신 분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북쪽으로는 지하상가쪽으로 돌아가고 남쪽으로는 롯데월드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차단이 되니까 아까 이런 통로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보행동선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데 다만 내리면 앞이 콱 막혀버리죠. 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걸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상으로 올라오셔서 지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8호선 통로관계 전부 연결됩니다. 다만 동쪽으로 잘못나와서 서쪽으로 가실 분들은 아까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평지로 가시면 되는데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야 된다.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보행동선은 전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1.3m 성토되면 안전상 문제가 없느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천호사거리가 2m 정도, 상당히 많이 성토했는데 천호사거리에 가보면 2m 정도 성토해 놓으니까 우리 광장보다 좁습니다. 2m 정도 성토해 놓으니까 주변이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런데 1.3m 정도 성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배로 다 정리가 되고 조금 도로중앙이 마운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5단지가 지금 현재도 울린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운행차량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대형차량도 전부 다닙니다. 지금처럼 모든 남북방향의 차량은 지하차도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아까 지하철 8호선 밑으로 지나가는 안이 어려우니까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지하선 8호선 밑으로 가자. 그 지하차도도 건설이 가능한 것 아니냐, 따라서 설계할 적에 세밀히 검토해서 가능하거든 지하차도로 하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지금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하철 8호선 안전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서울시가 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이것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대합실 두 개 분리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합니다. 어저께 구조전문가들 말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보행동선이 불편한데 130만이 이용하는 잠실역을 그렇게 보행동선이 불편하게 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대합실 2개, 에스컬레이터도 문제 없습니다. 1.3m 문제 설명드렸고요. 기존 엘그린 건물같은 것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1.3m 성토하지 않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광장이 넓어서 1.3m 성토하면 구배가 약간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것은 장미아파트 문제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쪽에서 롯데측으로 좌회전하고 있잖습니까? 교통문제가 롯데2월드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하기를 거기에 좌회전 하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는 우회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올림픽도로 타는 램프 있잖습니까? 램프가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잠실대교쪽으로 가는 것하고 언덕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을 옹벽처리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확장하고 잠실대교 밑에 가서 유턴교량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턴해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탈 차량 두 개 차선 주고 유턴 차량 두 개 차선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5단지 옆으로, 역시 5단지 옆도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에서 건너와서 신천동길로 들어가는 차…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 지금 송파구의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오늘 보고하면 이것으로 끝이냐?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다 하고 설명할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자가 서울시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잠실사거리는 서울의 한 개 변두리일 뿐이다. 1,100만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설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파구민도 서울시민이 아니냐? 틀림없는데 1,100만 시민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의원님들, 시민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서울시에 설명하고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화점이 장지동으로 갔으면 어떻느냐? 그랬으면 좋은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도시구조를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부지를 활용하면 장지동 쪽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안인데 도시 계획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서울시 권한일뿐더러 건설부와 중앙부처의 권한입니다. 도시구조를 바꾸는 문제인데 그랬으면 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아까 국장님 얘기도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고가도로를 만들라고 허가해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2롯데월드가 허가되지 않았다면 교통평가 기준에서 지하차도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내고 구민들이 자꾸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한 방법을 요구를 해야죠. 그런 방법이 없어서 국회나 시의회에서 자꾸 여러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제2롯데 관련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잠실사거리 입체화는 순수하게 제2롯데 건축과 관련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잠실사거리 남북방향 교통량이 하루 19만 3,000대입니다. 이것이 잠실재건축 다 되고, 2007년도 잠실2롯데 준공이 다 되면 35만대가 됩니다. 15만 6,000대가 플러스되는데 그러면 잠실2롯데월드, 엘그린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량이 44%입니다. 그러면 56%는 누구 때문에 늘어나느냐, 재건축 때문에 17% 늘어납니다. 56%에서 17%를 뺀 나머지는 일반시민들 재건축 2, 3층을 올려서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롯데월드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잠실사거리는 입체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청은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구민들이 지하차도를 원하면 서울시에 지하차도를 건의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결론이 어제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숙고해서 할 사항입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잠실사거리만 입체화된다고 해서 교통이 처리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잠실사거리를 입체화하고 잠실 남북방향, 송파대로 신호체계를 전부 연동화해야 한다, 잠실대교 확장해야 한다, 잠실대로 북단에 자양 I.C도 개통해야 한다, 그래야 빠집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실사거리지하차도건립관련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사거리지하차도건립현황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2. 자원봉사센터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김현옥 사무국장의 현황보고 전에 자원봉사 전문가이신 “볼런티어 21”의 이강현 소장 나오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요즘 정부와 시, 이런 힘들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안정하게 한다든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나 정부측에서도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원봉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원봉사 전문기관으로 유일한 “볼런티어 21”이라는 단체의 소장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원봉사 전문가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자원봉사협회 단체에 제가 아태지역 위원장으로,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세계자원봉사 현황을 국내에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배려로서 저를 국장님께서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송파구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어려운 사람과 부자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런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브리지(bridge)」나 「글루(glue)」 붙이는 풀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는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경영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안내해주고 지도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직업군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원봉사 전문가 5만 명이 직업전문가 협회를 만들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각 단체, 직장,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업무를 지정해주고 그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만 해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이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장려했고, 그 이후로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해외자원봉사 우리가 잘 아는 평화봉사단을 만들어서 시작했고, 1966년에 존슨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내자원봉사를 만들었고, 1972년 닉슨대통령이 그것을 확대해서 이런 자원봉사는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들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에는 부시대통령이 촛불재단이라는 자원봉사 전국센터 설립을 법적으로 지원해서 자원봉사 법으로, 저는 미국 자원봉사자 입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켜서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550만불이라는 예산상의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미국 내에서는 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별로 입법도 만들고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지원해서 주센터 또는 시센터가 굉장히 많이 설립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각각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자원봉사활동은 소위 말해서 중구난방식 자원봉사 활동이 되어서 이것은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이 결집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집시키는데 경제 차원에서 노하우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장 발달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경우 영국, 프랑스, 화란,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폴,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세계적인 흐름이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을 유엔도 인정해서 2001년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 선포했고, 각국 정부에 자원봉사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 나라도 행자부를 주축으로 민간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에 준비하려고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적어도 송파구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첨단을 가고 있고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구민으로서 자부심과 센터의 설립이후 운영위원으로서 지원해오면서 세계 각국에 우리 나라 자원봉사를 소개할 때 지역센터로 서슴없이 송파구센터를 소개하고 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세계 대회에서도 우리 송파구가 나가서 송파구 자원봉사 현황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발전된 훌륭한 자원봉사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는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신청한 것을 좀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옥 사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자료는 지난 회기 때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99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하고 활동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자원봉사자를 전문화·조직화한다는 것,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심화시키겠다는 것, 자원봉사활동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99년도 사업추진방향을 네 가지로 잡아봤는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부록 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세세항을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가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보조금이 1억 6,100만원인데 그것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87.4%입니다. 처음 계획은 구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지만 저희가 사회단체라는 조직상 장점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자부 이런 곳에서 사업 공모할 때 사업응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함으로써 저희 구 보조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8쪽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우선 99년 10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총 인원은 2만 3,00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를 거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은 2만 3,000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는 물론 중·고생들이 많지만 성인들도 8,200명이라는 숫자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활동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송파구내에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축제도 개최했고, 송파자원봉사라는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간 배포해서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강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센터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10개월간 저희 센터에 경험을 배우고 나누고자 방문하신 분들이 120여명, 주 평균 3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 평균 5회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들에게 저희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별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단을 이뤄서 효과적으로, 또 재미도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또는 관심분야별로, 아니면 전문기술·재능별로 소집단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8개 동이 있는데 28개 동별로 한두 개씩의 지역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환경, 교통, 질서, 그 다음에 학습지도, 상담, 도배, 도색, 이·미용, 외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등등, 그 다음에 수족침, 수지침, 그 외에도 여성교실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과제빵, 한식조리, 종이접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로 팀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6월 기간 중에 제가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동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졌었습니다. 25회 정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같이 함께 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수련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육활동인데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기본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성인의 경우 매월 1회 기본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 또 가족봉사단,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저희 센터의 주 기능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주민들에게 나가서 서비스하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미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해 주는 그것이 저희 주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는 가급적 줄이고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주관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11쪽에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특별히 청소년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봉사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여름방학 때는 자원봉사 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깨끗한 지역환경 만들기를 하는데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마다 성내역 주변이라든가 백제고분, 오금공원, 올림픽공원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프로그램으로 12쪽을 보시면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야외학습지도를 월 1회 한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봉사명령 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지도, 또 지금 인천 화재사건이 난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에 착안을 해서 청소년 놀이문화를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체대 대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한가족 되기” 가족자원봉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자원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성한 전문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미용봉사, 또 도배, 도색 이런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봉사단 활동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영어자원봉사단, 일어, 또 중국어자원봉사단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업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는 여성기능인 자원봉사단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성교실이라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주부들이 기술을 배웠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하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 분들을 그룹으로 자원봉사팀으로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 소그룹을 개발했는데 제과제빵팀, 한식조리, 종이접기, 이·미용,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각 노인정에 조리를 해서 갖다 준다거나 어린이집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종이접기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팀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었던 수해복구에 저희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으로 환경봉사단의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저희 센터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배치활동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역할인데 배치하기 전에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 배치활동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업무 및 행사지원 이렇게 했는데 송파구 관내에는 유난히 복지관들이 많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장애인 목욕탕도 있고 이런 곳에 배치돼서 그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에 깊이 관여를 하고 직원을 도와서 일을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유난히도 문화, 복지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마다 저희가 업무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취업상담실의 상담원 노릇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조사사업들,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한다든가 할 때 조사원들이 가서 무료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삼성기업체들이 별로 없지만 테헤란로의 많은 삼성기업체의 직원들이, 사실 올해 강남구센터가 구청 안에 생겼지만 아직도 그 활동이 썩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으로 저희 센터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저희 지역에 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석촌호수에 도색활동을 한다든가, 또 관내에 있는 시설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삼성기업체 분들이 와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체계화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통과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작 조례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연되었던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통과되면 저절로 될 거니까 우리가 좀 보류를 시켜왔는데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됐고,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이런 것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송파구에서 가장 먼저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그것도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만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이강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그 한 해 동안의 총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다 합산이 되고 그런 것이 체계화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제가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연말평가대회 때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총 35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35명은 200시간이 넘는 분들 스물 여섯 명에다가 1,000시간이 넘는 분 아홉 분. 35명만의 그 봉사활동을 총 시간수로 합산해 봤더니 2만 3,690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의 시간당 인건비 2,750원으로 곱해 봤더니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센터에 드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센터의 총 1년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익성 이것만해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공동체 조성의 효과라든지 경제 외적인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들인 돈에 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쪽에 보시면 2000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을 올해와 별로 차이는 없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인정·포상사업 강화입니다. 센터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인정·포상사업이야말로 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자원봉사자상”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천년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송파 품앗이” 운영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송파 품앗이”라는 것은 어떤 고용의 효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송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품앗이는 서초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1년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등록한 인원이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건수는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 센터에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운동과 더불어 지역 품앗이 운동도 저희가 더 확대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도로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2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는 전국 최대의 조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 보조금 외에 삼성전자 후원금이 있는데 그 후원금으로 부족한 경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센터의 99년도, 98년도, 2000년도 계획을 쭉 봤습니다마는 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기본축을 구성해서 모든 정보를 「밴(Value Added Network)」라인으로 정보망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 서울시 사회과에서 임의단체에 보조한 금액이 17억 6,000만원이에요. 거리질서라든지 환경운동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7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봉사활동 중에 매체에 대한 비판교육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봉사단체하고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화감청 문제라든지, 또 방송 모니터라든지 신문의 스크립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언론 자체를 어떻게 비판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여2지구에 노인정 건립문제가 나오는데 삼성에서 아마 부지를 준다면 복지관을 하나 지을 수 있다 이런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도 어느 한 쪽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거여·마천지역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목적사업이 있다면 2억이 아니라 3억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뻔했는데 기존 98년도 예산 대비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만 올라와 가지고 이 사업만 가지고 사업상태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1억 8,436만 6,000원 중에서 삼성전자 후원금이 234만 6,000원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원이 1,200만원이고 행자부 지원비가 442만원 합해서 약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 구에서 1억 6,110만원을 구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즉 말해서 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있는 자 중층에서 없는 자한테 하층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층에서 층이 많이 하층으로 봉사를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문제는 그 운영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1억 8,100만원에서, 즉 말해서 삼성전자나 행자부 지원이고 이렇게 이런 데에서 3,000만원 6분의 1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층이나 중류층에서 더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면 성적에 반영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면 여기서 했다는 증명을 해줍니까?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복지관 같은 데에서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고 싶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정기 아니면 비정기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강사진의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윤태환 위원님께서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하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삼성전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삼성이든 현대든 기업체에서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곳에 후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무조건 예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저희는 응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채택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설립 해인 96년도에 이미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사업이 채택되어서 2,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이고 올해 새로 받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정보를 동서남북 체계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사회과에서 거리질서 등으로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것은 저희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영석 위원 그것이 신문에 공고까지 다 했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저희가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받기는 했습니다. 사회과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곽영석 위원 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에만 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는 임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가능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매체 전화 감청, 신문 모니터,
○곽영석 위원 매체 비판교육…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매체 비판교육요.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아직 하지 못했고,
○곽영석 위원 강사가 필요하면 저를 초빙하십시오. 제가 방송감청관리소에서 매체 비판교육을 담당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저희가 자원봉사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뭔지, 그 뜻이 뭔지, 나아가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학생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교육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문제가 청소년들 교육을 그 제한시간 교육만 이수하고 교육이수한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잖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하지, 의식화 교육만 해가지고 어떤 이수시간만 떼워주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러니까 저희 교육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은 저희가 특별한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교육에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그 학생들이, 동아리라는 것은 동아리별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짜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청소년 매체 비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겠고 그럴 적에 사회복지 시설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사회복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깊은 교육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거리질서 그러면 질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건립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지관 문제는 저희 센터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곽 위원님께서 또 목적이 좋다면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많이 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는 있는 자가 하층에 베푸는 것이다,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주숙언 위원 아, 잠깐요. 아까 이강현 소장님이 보고말씀하실 적에, 즉 말해서 자원봉사는 층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층에 대해서 직접 이강현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이것은 나중에 이강현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도 3,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모금을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등록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배치인원이 적다, 그러셨는데 배치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저희 센터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할 때에 배치… 그러니까 배치건수만 나와 있고 일단 배치된 사람이 꾸준히 일을 할 때는 이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알지만 저희한테 ‘종료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등록은 2만 6,000명이 되어 있는데 2만 6,000명이 과연 1년에 1시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만 6,000명이 하루에 1시간만 해도 2만 6,000시간이고 하루에 5시간 하면 13만 시간이에요. 하루에 5시간… 1년에 5시간만 해줘도…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참여할 의지가 강한가, 있는가. 여기에 등록만 해놓고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2만 3,000명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험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하는 분들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3,000명 중에는 학생들이 1만 4,000명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경우는 1년에 20시간을 채우면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 채우고 끝내지만…
그 다음에 아까 35명의 시간이 2만 몇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결국 소수 인원만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것도 참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경우는 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에서 봉사확인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초창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계속 주지시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확인서는 구청에서는 저희가 발행한 저희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 그러면 창구를 일원화 해야죠. 구청에서는 하지 말게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게끔 창구를 일원화 해야죠.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치하는 곳이 각종 공원에도 저희 배치확인서가 나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한 것을 거기서 확인해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믿고 잘 하리라고 믿고 하면 점차 더 신뢰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초창기보다는 지금 많이 그런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간혹 아직도 봉사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몰라서 어떤 부모님들은 당신이 하고 우리 아이를 대신 찍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안 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센터에서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고 그때마다 저희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보고서가 실적위주의 보고가 아닌가, 삼성에서 서비스센터처럼 말하면 온다 그랬는데 물론 저희가 없어도 아마 삼성은 하겠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저희 자원봉사자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와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2,000～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무료로 17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두 달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테헤란로에 강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강남구청에 가서 해 드리겠다, 해 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그 구청에서는 ‘저희는 그런 태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센터도 아직 없습니다.’ 해서 어부지리로,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 중에서 삼성 사회봉사단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에 하지 말고 옆 동네에 가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혜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삼성과 저희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기업체의 조직적이고 젊고 그런 인물들이 이쪽에 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회 시설복지관 같은 데에 컴퓨터 고장 나면 가서 고쳐주는 것은 누군든지 기업에서 와서 해준다 이거죠. 우리가 신청 안 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 안 하더라도 와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 정보를 그쪽에서 입수한다면 그렇겠지만 시설에서 삼성기업체에 직접 신청하고 이런 일이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시설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다 요청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이 바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복지관에서 어떻게 요청하고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월 1회 기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전에, 그리고 평상시에도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그 교육에 대비해서 우리가 매일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뭡니까?”하면 항상 “자원봉사자 요청서”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문으로 언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월 몇 회, 아니면 주 몇 회, 이런 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한 후에 홍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신청하면 바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언제든지 필요할때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만 저희는 기본교육은 제가 하고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은 환경이면 환경전문가, 문화면 문화전문가 이런 분을 모셔서 하고 실비의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실비보상을 합니까?
○송파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것은 전문가를 모실때는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차원이 있는 봉사자들은 없습니까?
○송파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런 분도 찾고 있고, 무료로 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봉사자들이 점차 전문가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전문가화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강현 소장님께서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 계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안녕하세요. 가락본동의 이황수 의원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아주 잘 받은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왜 필요한가? 중요성을 보면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중심기관이며 지역사회 어느 곳이든지 봉사할 수 있는 중립기관이며 지역사회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계화된 안목을 지니고 있다. 역할 부문에 자원봉사자와 그 수요처를 연결시켜 주는 것,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국 자원봉사자입법에 연간 550만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쪽에 보면 일본·싱가폴·홍콩, 보면 전부 다 세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자립도가 84%입니다. 16%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타와야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1년에 1억 6,11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여기 나와 계신 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가?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궁금하고 여기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이강현 소장님이나 김현옥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서 송파구에 오게 되었고 사시는 데는 어디인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이게 분위기가 감사하는 현장처럼 변했어요. 이해하십시오.
아까 2억, 3억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 자체를 실질적으로 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센터를 법인화 해가지고 송파구내에 있는 복지관 운영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운영 전체를 전담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 80% 이상이 국비·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를 본다면 법인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 전입금이 위장으로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운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돈 안주는 자원봉사센터 인원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법인화 해가지고 차제에는 총괄적인 운영 자체를 여기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오늘 예산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예산 소요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예산과 간접예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인원만 체크를 해서 이것이 인원이 다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어떤 경우는 500명, 168명 딱딱 떨어져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유인물상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이황수 위원님의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이제 인정하시고 자립도도 더 높여야 하고… 그런데 인건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현 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강현 소장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송파구에 사시고 주민이시고 저도 잠실4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중에 청장님께서 이력서를 보시고 뽑아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저는 2억, 3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3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 초안에 보면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단법인하고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총괄 운영 전담,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영석 위원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을 동원한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존재의 이유가 있고 저희는 그런 기관들,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비절감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곽영석 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네,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강사들을 사례를 하면서 강사들을 활용했는데 저희 센터에는 전문가들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무료이지만 정기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실비차원의 차비 정도의 그런 것은 주셔서 한 달에 5만원 정도, 그동안 20만원, 30만원 줬다면 5만원 정도의 차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획을 좀더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라는 말씀 잘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강현 소장님께서…
○위원장 박재범 인건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신 이강현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의까지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한쪽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은 양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만큼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는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회의 어떤 단절된 여러 부분, 그것을 연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간관계도 서로 복원시켜주고 다리를 놔주고 또 자연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파괴를 막거나 복원시키는 이런 브리지나 풀로 붙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자원봉사 활동을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시민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듯이 어느 한 사회든지간에 주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받을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사회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기 최소한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나 국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도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원봉사 형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 어떤 역량이라든지 힘이 결집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비정기적인 활동도 여기에 포합됩니다.
○곽영석 위원 자원봉사의 의의나 목적이 필요한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질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원이 송파센터에 네 명이 계시는데 국장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8,000만원인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전문가로서 어떤 자부심을 저해한다고 할까요.
○이황수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의 자립도에 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어려운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직원보고 자원봉사하라는 것은… 직원은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나 같은데 센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가 복잡화되고 문제들이 어렵고 그렇게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서 지금 자원봉사자만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고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영관리 전문가로 대접을 받고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센터가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대접을 해야지. 자원봉사자하고 동격으로 보셔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 되셨어요.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느냐?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누구의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황수 위원 우리 구 살림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다고 하는게 아니라 송파구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지금 사무국장이나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황수 위원 소장님은 이론적으로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의 다른 센터도 그 정도의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센터가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직원 다섯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계시고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소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말이죠. 요지가 있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면 자원봉사하는 중요성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업자금 조달이나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를 봉사를 하여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것 같으면 어떠한 후원금이나 기금을 더 모금을 해서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없느냐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이강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만든 기관들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센터가 생긴 이래로 나름대로 다른 재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예산규모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한 시간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이 센터에서 쓰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 센터가 필요없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센터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지원 안하셔도 괜찮죠. 그러나 현재 센터가 지원받고 있는 예산규모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강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자원봉사센터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봉사센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다 오셨는데 예산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임의단체 지원금 치고는 상당히,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 상당한 부담을 갖고있는 예산임에 틀림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의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하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조금 더 발전하는 기회로 오늘 이 회의가 그렇게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송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잠실4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4거리는 송파구 최대의 교통요충지이며 주변에는 석촌호수와 조화된 자연환경과 대단위 유통단지 그리고 잠실지역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고가차도가 건설될 경우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구민의 반대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건설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기술적으로 지하철 2호선 구조보강이 가능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사를 통과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사회복지과장김태두
도로과장송석표
○의결사항
· 잠실네거리지하차도건설을위한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