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6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6시 12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직원 인사발령으로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현걸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현걸 전문위원은 오륜동에서 근무하다 금번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 예정자입니다.
김현순 전문위원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파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은 47억 6,036만 7,000원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약 1.9%인 9,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사업비 25억 2,264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3,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비로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미나 개최 계획은 전체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구 비교시찰 3회, 자매결연도시 초청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교육비로, 위탁교육비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로 내년에는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과 같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는 2억 1,0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6,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 의정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회 1층 로비에 의정자료관을 설치하여 역대 의회 변천사와 사료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전시하여 의회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보다 쉽게 의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방송 운영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모든 회의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상회의록 운영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건의 연구개발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는 금년 대비 1,9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1억 9,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전문가 참석수당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 대비 일부 감액(5%) 편성하였으며, 회의 진행을 시청하는 청사 내 구형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 회의진행 모니터 교체비, 사무국과 의장실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500만원과 집행기관실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비 1억 5,85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파견 직원이 종전에는 강동구 김현숙 과장이 의회에 근무했는데 이것은 강동에서 근무비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의회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파구 직원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의회에 직원이 1명 늘은 편이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는 2억 1,800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3층 회의실 천장보수비 2,100만원과 1층 종합상담실 설치비 2,200만원, 예비비 성격인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비와 의원연구실 구조변경비로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내년도 청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금년과 같이 15억 6,14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4,320만원, 월정수당 7억 8,780만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국외여비 6,2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7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증액되어 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45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518만 5,000원 등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사무국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88만원이 감액된 19억 4,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직원 급여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계약직 직원 보수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급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다’급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67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량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식당운영비를 600만원 증액하고, 집행기관실 설치에 따른 복사기 등 행정장비 임차료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5,270만 9,000원보다 1.9%인 9,234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6,0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전년도 대비 증·감 편성내역 중 예산이 증가된 사업으로는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비가 사무관리비 구입비 증가로 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발 등으로 6,322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등 사기진작비가 휴양소 운영 증가 등으로 3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증가 등으로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가 본회의장 회의진행 영상모니터 교체 완료 등으로 1,91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가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완료 등으로 6,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경비 1억 2,8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국장님은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남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해야죠.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쪽에 보면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했네요. 항목별로 보면 3층 회의실 천장을 보수하는데 2,100만원, 종합상담실 설치하는데 2,200만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는데 1,500만원… 천장을 보수하는데 2,1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종합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지난번에 안 하기로 했지 않나,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1,5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비비가 별도로 없는지? 꼭 이렇게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놔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의정홍보 부스 운영관리 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한다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때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면 이것을 이동식으로 옮겨가면서 홍보하는 부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 같던데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약 2억 2,00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LED 교체 공사도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에 월 130부를 보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어떤 신문인데 이렇게 많고, 과연 이 신문이 어떻게 배포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외에도 주요 일간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홍보내용에는 없어요.
31페이지에는 없고, 3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일간신문을 6개실에 10개 종류를 보급하고 있는데 10개 신문을 의원님들이 다 소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10종의 신문을 매일같이 구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개발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 내용과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5.17%나 당해 연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실시할 때 대형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1페이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성 목별 내용을 보면 의정자료관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1쪽에 저희 개원기념식 행사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원행사를 할 때 선물 같은 거 주나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씩 들어가는지? 신년인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의원체육대회 의회관련행사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전문위원 의원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세 명분의 1,300만원 정도 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세 분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이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피복비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맨 윗부분이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236만 8,000원이죠? 그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이현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서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비가 사무관리비 구입비 증가로 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무관리비 구입비 증가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 국장이 얘기했던 것 우리 의원님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비로 1인당 10만원씩 2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구입비 증가, 구입비가 아니고 교육비예요.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조금 말이 빗나간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위원회가 잘 못나가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구청에서 해 온 내용을 전문위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쪽에서 해온 대로 그냥 하시면 이런 착오 말고 다른 착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사무국이고 그러니까 제가 다 덮어둬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이유택 사무국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시설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그리고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를 일정액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에는 1,5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회의실 천장공사는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앉은 부분에 배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 자체가 옛날에 잘못 지어가지고 전 부분을 다 개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2,150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실 설치입니다.
민원상담실은 의회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모범의정상을 정립하고, 6대 후반기 소통하는 송파구의회,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사 1층입니다. 6.9평 정도 되는데 안내데스크하고 상담실로 벽체를 일부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2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확보한다는 1,500만원 내용은 의원실마다 갑자기 손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시설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설비를 확보해놔야 시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를 따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만두고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 꼭 그게 필요한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그런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돈을 좀 더 많이 들여서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같이 하면 모를까… 또 거기 일부 손댔다가 국장 바뀌면 살림살이 다시 차리고, 의장, 부의장 바뀌면 살림살이 다시 차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천장 보수하는 것은 좋아요. 3층 전체 위험하다, 안전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물이 실제 뚝뚝 떨어지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상담실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있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직원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4층인가 의정회가 나갔죠? 거기는 무엇으로 씁니까?
아까 시설 부대비용에 대해서 청사건물 긴급보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의원연구실 구조변경은 우리 연구실을 다시 구조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길래.
그렇다면 그 예산이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청사건물 보수비나 의원연구실 구조변경이나? 그런데 굳이 의원연구실 구조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의원들은 만날 청사구조나 바꾸고 그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예산을 왜 분리해서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은 구청 주관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과의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메모장, 홍보판넬 등을 부착하고, 어린이들이 간단히 의사발언도 할 수 있도록 의사발언이라든지, ‘의사봉 3타’ 체험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포토존도 설치해서 사진도 찍게 하고,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활동하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진도 전시하고, 홍보물도 영상물로 돌려주고 해서 한성백제기간 중에 이 홍보부스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이 부스를 나중에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2억 2,000만원 금년도도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책정해준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정자료관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내용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의회를 잘 홍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의회 들어오실 때 직원들이 방문자들 접수하는 그 장소에 의정자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자료관에는 역대의원 사진 및 의정활동 사진을 게첨하고, 개원관련 문서라든지, 당선증이라든지, 집회문서라든지, 회의록, 선거공보, 의정백서, 신분증, 배지, 명패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 1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면 구의회에 와서 실제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홍보관을 설치하면 의회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의회에서도 좋다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제천시를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현재는 터치를 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예산이 현재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은 이미지마다 대체 텍스트 삽입으로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 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서 통과해야 되는 내용으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의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이 온라인으로 송출되어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회의내용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인터넷 및 방송매체를 통해 중계 서비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분야에 대해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스마트폰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포털사이트에 모바일용으로 별도 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의원님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연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접근할 수 있고, 또 구민의 의견수렴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일인당 한 40만원 정도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 중에 영상회의록 관련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은 전산기술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홍보라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회의내용을 영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구민들에게도 관심을 높여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록에는 회의록, 영상의 「싱크」를 통한 통합회의록으로 회의록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동영상, 안건, 회의록, 발언자, 또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어느 하나 위치에서도 이동하면서 나머지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위치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상회의록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현재 9종의 지역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구민신문, 동부신문, 송파신문, 송파타임즈, 시정신문, 토요저널,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타 시·구 벤치마킹을 위한 보도자료 편집용으로 사무국으로 배부되는 게 9개 신문사입니다. 구민신문, 동부신문, 송파신문, 송파타임즈, 시정신문, 토요저널,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아일보를 3부에서 5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6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실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 의원님들이 계시는 2층, 5층, 운영위원장실까지 포함하면 6실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전산개발비인데, 이 전산개발비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 계획서를 이배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시찰 5,290만원은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대형차량을 이용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다 개최하지는 않는데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8회, 전체 세미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2회, 그래서 매년 10회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안 간 위원회도 있고 한 번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은 사실 각 위원장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해야 되나, 안 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들이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하지 말라, 하라 하기에는 사실 사무국의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은 김상채 위원님, 홍보 활동과 같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의 청사 내부시설 관련 내용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원기념식 행사와 관련해서 8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또 체육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원기념식 행사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800만원 중 700만원은 만찬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개원기념식은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5대 개원식을 할 때보다는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현수막이나 케잌, 오시면 꽃을 하나씩 드렸는데 그런 데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체육비도 편성했는데 의원님 체육비입니다. 상반기에 원래 서울시 전체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로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한 번 개최하면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의회사무국에 지금 앞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들의 옷을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사실 옷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맞춰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기사들의 피복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예산은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전문위원들은 일상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공통 업무추진비이고, 또 전문위원실의 예산 300만원은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액되어 기관부담금이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인데 발언권을 받으셔서 직접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국장님은 바로 거기서 1 대 1로 질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같이 하시는 경우는 피해 주시고요.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하고, 임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해당질의 위원님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고, 또 다음 질의 위원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견적 받은 업체의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결위 예산심의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엄수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2억 1,066만원 중 지역신문구독료 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966만원으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1억 9,030만 9,400원 중 일간신문구독료 36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949만 4,000원으로,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529만원 중 세미나 차량 임차료 560만원을 삭감하여 473만원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2억 1,800만 7,000원 중 종합상담실 설치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600만 7,000원으로, 총 4건에 3,2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2억 1,066만원 중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66만원으로, 총 1건에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