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2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하여 숨진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몸을 던져 희생하신 소방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송파구의원 모두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때입니다. 먼저 아파트, 백화점, 상가 등 대형건물들의 화재 및 테러로 인한 사고시 대피요령과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은 불안전한 신호등 체계를 고쳐 정체와 혼잡한 곳을 막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 순환도로 확충 및 도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확 트인 송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즈음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만연한데 이러한 원인은 대화부족에서 비롯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인성관을 설치·운영하여 가정상담과 홍보영화 및 연극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람의 소중함과 지,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대형참사를 비추어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체장애자와 정신이상자가 소외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지체장애자의 취업률도 높이고 쉴 수 있는 공간확충을 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속된 각 과별로 당면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이 수립되어 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이 2001년 5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동안 구청에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01년도 5월 달에 사업이 시작되어 2001년도 10월 19일에 용역계약을 하고 2001년도 12월 한 달 동안 풍납, 삼전, 석촌동을 현장조사하고 2002년도 1월부터 2월 말까지 송파, 방이, 가락동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2002년 3월부터 4월 말일까지 문정, 장지, 거여, 마천동 일대를 현장조사하여 송파구 관내의 DB를 완전 구축하고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1, 2차 사전협의하고 우리 구에서 실무협의회를 7, 9, 10, 11월 4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1년 6개월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 누구와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의회에는 작년 12월 6일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세분화 사업은 앞으로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고 이 계획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시는 조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계획수립 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했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하고 본 의원 또한 송파구 역사 앞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그 많은 부수의 송파 새소식지는 왜 발행하는지, 반상회나 주민 자치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발전을 기대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풍납동, 거여, 마천동 지역 주민들께는 1종 4층 이하 지역으로 확정되면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법을 적용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의하여 1종 4층 이하로 결정된다면 그분들의 실망과 고통은 원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거여, 마천, 장지지역을 한 번 살펴봅시다. 거여동 181번지 일대 주민들은 자력재개발에서 이제 합동재개발로 전환되어 20년 숙원사업이 해소될 이때에 2종 12층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천1, 2동 지역도 천마산 공원이 있다는 이유로 1종 4층으로 묶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주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이 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집단 행동으로 분출될 것이고 그 책임을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처음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새로운 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하실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우리 의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체 회의에 상정하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송파 주민이 있기에 구청이 있고 국가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의원도 존재합니다. 모든 업무가 주민 위주로 행해 질 것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첨언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건은 송파구민에게는 생존권과 재산권에 더 없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송파구에 있는 모든 채널을 활용하고 특히 우리 구의회의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설명과 논의 그리고 28개 동 각 동장과 직능단체, 또는 자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지역신문과 송파 새소식 등에 싣고 송파구민 전체에게 알려서 송파구민이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옳은 행정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송파구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풍납동과 거여·마천동 지역을 산발적인 이런 개발이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고 종합개발 차원에서 뉴타운 지구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의 정책과는 동떨어진 이런 형식적인 매뉴얼리에만 짜맞추려고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송파구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치수과장 보직을 받은 정종규 사무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8일 세계를 격앙케 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는 이라크 전쟁발발 우려 등으로 매우 힘든 격랑의 때를 보내고 있으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새롭게 많은 기대를 안고 참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한 현실이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리라 믿고 기대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지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전산직 1명과 IMF와 더불어 시작되었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초과된 현원을 정부의 연장허용 방침에 따라 금년 8월 31일과 내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통장의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각 해당 동장에게로 위임하는 것으로써 통장의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과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기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초 5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시설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의 명확화와 기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 범위 확대로 송파구에 감면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의 명확화로 종전과 개정후의 차액과 개정하는 사유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계획은 없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의 명확화로 개정 후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7분)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징수조례의 종목 중 장기간 미조정되어 원가보상률이 낮은 보건소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요율을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별표 제2호 다목 제1항에서 6항을 세분화하여 제1항에서 제7항으로 하고 수수료의 요율을 현재 평균 21.7%에서 51.3%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으나 여러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타구와의 형평성 및 구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수료 요율의 원가보상률을 51.3%에서 69.4%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개정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5만 송파구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구민과 기자 여러분! 요즈음 온 나라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슬픔과 걱정,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부서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와 무책임한 사후 대처로 절망에 빠진 사상자들의 유가족들을 더욱 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GNP 1만불 시대를 외쳐대고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가 인재이며, 아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새삼 우리의 마음을 매우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65만 송파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 새로운 정부 탄생과 더불어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정, 믿을 수 있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8회 임시회에 내실있는 안건 심의와 함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