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사항과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입 결손과 우리구의 특수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경비중 절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삭감하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의무적 확보 경비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1,357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3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 9,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써 40억 7,3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이나 계속비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급여 삭감분 33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한 실업대책비 지출 부분을 신설해서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시설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율과 신장률 하락으로 인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부분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9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반입수수료, 정기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49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당초 서울시에서 주기로 하였던 교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139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노령수당 인상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30억 4,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들 세출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부문입니다. 선거관리는 경상비 절감 등 3억 7,400만원을 감액 경정했고, 다음 지방의회 운영은 4억 4,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급여, 수당, 그리고 의원수 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소관예산은 총 53억 5,600만원을 감액 경정했고 추가로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경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급여 삭감, 그리고 수당 조정 등 인건비 성격으로 31억 400만원, 또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이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것은 명예퇴직 수당이 8억 900만원, 실업대책 관련 일반수용비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조정과 관서당 경비 등 경상경비 3억 9,400만원을 절감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활동비 지원, 몽촌토성 복구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여성교양강좌나 문학 창작 지원금 등 자체사업 1억 6,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부문입니다. 행정감사는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줄어든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진정 민원업무 보조인부임 조정, 관서당 운영비, 또 일반운영비 등 9,9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예산은 87억 1,900만원이 줄어든 281억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 2억 1,700만원, 구정시책업무추진비, 보상비 절감 등이 1억 3,500만원, 구청사 시설보강 등 사업성 예산 경정 및 조정이 7억 6,500만원, 또 동행정 운영비 절감 등 경정이 56억 900만원, 생활진흥 경상예산 절감 및 사업비 조정이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것은 모두 1억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생활진흥 국민운동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7,700만원, 민원실 운영 관보 구독 등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소관입니다. 재무행정 소관은 8,000만원이 줄어든 16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경정된 예산은 총 4억 4,900만원인데 재산관리로 2,800만원, 회계관리로 3,200만원, 세무관리로 2억 1,600만원, 부과관리로 1억 7,3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예산은 3억 6,900만원인데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비가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개발 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101억 3,000만원이 줄어든 47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분야는 4억 6,700만원이 경정된 2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고 환경관리는 30억 5,000만원이 감소된 214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감소된 32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42억 200만원이 감소된 182억 2,8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장애인 및 ‘희망의 집’ 입소자 관련 시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7억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조정 등 사업성 예산 28억 7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조정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4억 6,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및 저소득 시민 취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5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육사업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경정이 1억 5,400만원, 0세아 시범사업 운영 등 사업예산 경정이 2억 1,200만원, 청소년 복지 경상 예산 절감이 5억 9,600만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조정 등 사업비 예산 17억 3,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지역사회 개발 예산입니다. 주택·지역사회 개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200만원이 감소된 1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예산도 35억 8,300만원이 줄어든 110억 9,4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6,400만원이 줄어든 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실업대책비 확보로 당초예산보다 21억 6,000만원이 늘어난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1,600만원이 늘어난 102억 3,700만원으로 경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을 보면 주차단속원 급여 삭감분 및 경상예산 절감이 4억 3,300만원, 반면에 민간업체 대행수수료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 등 사업성 예산 9억 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19억 6,000만원인데 시·도비 보조사업 의료보호비 등으로 5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속비 사업은 모두 4건에 148억 2,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건에 109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건에 39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추가 부담 발생,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또 공사 공정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총액을 99억 5,600만원에서 31억 100만원이 늘어난 130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연부액을 22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은 공사 공정을 감안 3년에서 4년으로 금년도 연부액을 52억 9,800만원에서 27억 8,4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변동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경비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정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이 1,597억 5,800만원입니다. 금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357억 5,700만원입니다. 총 규모로 봤을 때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 감액 규모는 240억 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추경액은 15%가 감액됐습니다.
본 총괄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이 1,486억 900만원입니다. 금일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1,235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감액규모는 250억 4,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액은 15%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11억 4,900만원입니다. 추경에 제출된 예산액은 121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1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총 240억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회계에는 지방세 수입이 91억 7,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과년도 수입 등 신장률 및 징수율 저하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 7,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는 국유재산 임대료, 체비지 유료 주차장 운영수입금, 증지수입 등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정교부금 139억 4,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기정예산은 159억 5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19억 6,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액규모는 13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30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2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8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총 감소 계는 250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5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특별회계 부분은 10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감 및 감액으로 인한 경정항목의 공통사항은 첫 번째 직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을 절감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평시 월 20시간을 특근 인정했는데 이제 13시간만 특근 인정한 것으로 시간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도 감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감액됐습니다. 행정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도 감액했습니다. 청사관리 및 자체사업비 등이 공통적으로 감액됐습니다.
다음 증액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실업대책비도 증액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몽촌토성 복구비, 풍납토성 정비, 호우피해 농가 지원, 장애인 관련사업과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저소득시민 취로 및 생계보호사업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10억 4,700만원에 대한 증액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 1,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5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공통적 특징은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은 경정 또는 감액되었고 저소득 시민 관련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실업대책비, 특별회계 등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357억 5,700만원 중 구의회는 전체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0.2%, 행정관리국은 44%, 재정경제국은 2.2%, 생활복지국은 30%, 보건소는 2.1%, 도시관리국은 0.5%, 건설교통국은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경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 봤을 때 기정예산 1,597억 5,800만원중 일반회계가 1,486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4,9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부분은 총규모가 1,357억 5,700만원중 일반회계가 1,23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 9,700만원입니다. 증감액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 감액 총 규모는 240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0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제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이 15%가 감소됐고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이 9.4%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27.4%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 감소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5% 수준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보조금을 간주 처리한 세입·세출예산이 세입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에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그 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배분하는 것인데 그 계획과 사업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초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추경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이나 다름없지는 않은 것인지 이런 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이나 절감에 의한 추경예산을 하고서도 회계년도 말에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추경에서 승인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저께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재정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3,518만 8,000원, 시유지 매각수입 3,960만 3,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 9,045만 7,000원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 이렇게 해놓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3,518만 8,000원 이것은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재산이 3,960만 3,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9,045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디의 것을 매각했는지 이것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은 374억 6,803만 8,000원인데 삭감액이 20억 6,623만원입니다. 추경액은 354억 180만 8,000원인데 현재까지 매각 수입액은 15억 8,657만 1,000원, 나머지 매각대금은 338억 1,523만 7,000원인데 이 수입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것을 충당할 것이며, 또 매각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부동산의 표시, 필지수와 평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가 안 됐으면 1차 질의한 것을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바로 답변이 될까요? 그러면 행정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그러면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리고 98년도의 재산매각 현황은 어떻고 99년도에 매각할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재산매각 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구유재산 매각현황은 마천동 277-54외 7필지로써 매각수입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마천동 277-54 대지 21㎡, 마천동 277-56 대지 3㎡, 마천동 127-2 269㎡, 석촌동 265-29 359㎡, 석촌동 265-30 254㎡, 석촌동 265-31 122㎡, 석촌동 312-2 24㎡, 석촌동 318-2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구유재산 매각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매각할 토지는 주로 재건축 예정토지로서 풍납 제1지역 재건축 조합의 6필지, 가락 제1지역 재건축 조합의 6필지, 마천동 우신연립 재건축 조합의 1필지,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 조합의 3필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구유지 손실보상 15필지가 되겠으며 상세한 것은 풍납동 244-47 125㎡외 5필지입니다. 이것은 풍납동 제1지역 재건축 조합 토지입니다. 이 금액은 18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21-4 대지 449㎡외 5필지로써 이것은 가락 제1지역 재건축 조합에 매각 예정입니다. 예정금액은 3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우신연립 재건축 조합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1필지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200만원이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당연립 재건축 조합이 풍납동에 있는 건데 126-197 도로입니다. 2필지로 해서 5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정금액은 67억 1,500만원이 99년도에 구유재산을 매각할 토지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한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잖아요? 그 재산매각 수입에서 15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은 돈입니까?
다음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조정 교부금을 당초에 147억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가장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7억을 주기로 해놓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또 조기에 착공하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달에 서울시 1차 추경을 하면서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한 25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147억이면 절반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년에 IMF로 인해가지고 세수의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 때도 들으셨다시피 15% 이상의 세수 결손도 생기고, 또 저희들 경우는 특이하겠습니다마는 롯데월드 신축문제도 있고 이러한 특수요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을 경정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이 절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취소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또 일부 감액 등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정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잔액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용액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중에서도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추경 중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에 공개경쟁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감안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추경 예산안 97페이지를 보면 직원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연초에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남은 2개월 기간 내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구태여 이 예산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안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구민노래자랑 행사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행사는 보통 연말에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 건 또한 시기적으로 보나 정서로 볼 때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즉시 되시겠습니까?
해외출장 여비는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저희구에서 자체로 스스로 삭감을 해서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구청장 퇴임을 비롯해서 정년퇴임을 할 경우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마저도 집행을 안 해 왔습니다. 금년에 사실 2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국제화 재단이나 시에서 각 구에서 행정분야별로 좋은 사례를 보도록 해서 구정에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전체적인 해외 통상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기치 않은 출장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20% 정도인 3,000만원만 편성해서 다소나마 저희 현 실정에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가령 전액 삭감하면 예비비 집행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절감을 요청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일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불요불급한 출장을 지금껏 안 해왔듯이 앞으로 저희가 자제 의지가 있는 만큼 유보를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정한 대로 편성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노래자랑은 저희 구청이 매년 계속 실시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에도 98년 11월 중에 지금 계획을 연초에 작년도 계획 수립할 때 1,4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00만원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감액 예산으로 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즉 합창단, 민속예술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등 6개 문화예술단과 사진 공모전, 구민노래자랑,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 미술대전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고 연중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행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행사는 최소의 꼭 필요한 행사만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예술단체 인원 등 규모를 줄여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중복된 문화행사를 최소한 줄여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지요. 줄이려면 어떤 문화행사를 불가피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화예술단체 인원 규모를 줄이고 중복된 문화행사를 최소한 줄이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문화행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로 신규로 해서 문화행사를 더 늘린 것은 없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3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11억 4,7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해 가지고 경정되어 있는 것이 20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다가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실업대책비로 33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53억 5,3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용액은 수해 대책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출한 것 외에는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대충 몇 가지 짚고 넘어가서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에 4,5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또 시설 보강비 3,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 보강비인지. 예산은 다 이미 집행되었는지. 또 112페이지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집기, 그 밑에 문화행사용 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132페이지에 가면 구청장 연합회장기 대회는 어떤 것이며, 136페이지에 가면 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예산은 모두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난 상임 위원회에서도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새 IMF 체제 이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생활이 움츠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넣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의 문화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인원을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500만원은 「시와 그림의 광장」 행사비용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 7, 8, 9월 4개월 동안 금요일, 토요일 7시와 7시 30분에 공연을 한 경비로 4,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보강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대에 보면 한쪽은 시화 전시대가 있고 한쪽은 그림 전시대가 있습니다. 전시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걸어 놓으면 거기에 비 맞는다든가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시와 그림의 광장」 집기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면 탁자도 사줘야 되고 의자도 사줘야 되고 해서 그 6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 예산은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 중에서는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 재정의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구는 147억으로 조정 교부금이 확정이 됐다가 서울시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 되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 보면 19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전액 삭감 된 겁니다. 삭감이 되고 별도로 서울시에 저희들한테 30억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자금은 10억 한 4,000만원만 내려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특별 교부금을 저희들이 한 10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정 교부금 문제는 서울시가 재원이 약 한 45% 결손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조정 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서울시의 조정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의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항상 대두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를 보면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수당과 운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은 무엇이며 위원은 몇 사람에 대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또 보행환경 개선 이 부분도 우리가 설치하는데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서 지금까지 집행 된 것과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
송파에서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공사기간을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설계는 원안대로, 공사기간은 1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질이 발생했는데 공사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건물의 안정성에는 문제점은 없겠는지, 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건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확실한 감독 내지는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내무행정 위원회 때 이명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그 페이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그것이 두 군데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이 이미 집행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 소관이라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운영 등 해서 물으셨는데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40명과 구 관계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은, 말하자면 성격은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대책, 탄천살리기, 지금 현재 우리구 주요시책으로 있는 「먼지없는 송파」 추진 등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 등을 수렴해서 환경업무를 자문하도록 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위원회를 대폭 정비·축소·조정해서 당초에 위원회를 만든 취지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녹색송파구민 위원회는 서울시 단위의 위원회가 있고 각 구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이니까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내실있게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운영해서 소위 우리 구민들이 구 행정에, 특히 환경행정에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이분들의 자문 내지 건의사항을 성실히 수렴해서 앞으로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가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많이 정비되어 가고 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송파구민 위원회는 명실공히 앞으로 늘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서 위원회가 현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올림픽공원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던 올림픽공원내에 성내천 둔치 주차장을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구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연습장을 만들어서 구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서울시에 공사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IMF와 관련해서 공사비를 주는 게 어렵다, 그런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계비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주차장 부지에 관광버스 차고지 등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금년에 3억 5,000만원의 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안 됩니다. 아울러서 탄천이 7만 9,200㎡고 성내천은 1만 9,600㎡인데 탄천에서도 종합운동장 있는 부분에서 1년에 11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성내천에서는 3억 5,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판과 보행 환경개선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행자 안내판은 우리 구청 앞 이런 데에 보면 지붕 같은 것을 하나 해놓고 이 지점이 어디다, 그런 그 지점을 안내하고 지도를 표시해 주고 주변 지리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시민의 반응이 좋은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에는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 16개소, 위례성길 6개소, 송파대로에 1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4,39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 3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에 하나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4,390만원 중에 집행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보행 환경개선 사업은 뭐냐하면 소위 포스콘이라고 해서 올림픽대로 같은 데에 가시다 보면 도로 중앙에 고무로 막대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콘이라고 합니다. 가로휀스는 차도 옆과 인도 사이에 가두휀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에 가로휀스는 송파대로 222m, 중대로 1,000m로 총 1,222m를 하고 포스콘은 세 군데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방이고가 하단부와 가락지하차도, 올림픽대교 하단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2억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가두휀스는 송파대로 222m, 중대로 394m로 616m를 설치했고 지금 606m 설치를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포스콘은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가락지하차도 1개소에 설치하고 2개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두휀스 616m와 포스콘 1개소 설치한 예산이 1억 1,032만원을 집행했고 8,968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의 품질 확보 문제는 저희 감독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건축 공사는 규모에 따라 적당한 공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경우와 같이 예산상 필요에 의해서 공기가 1년 정도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째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금년 6월에 발주되었던 관계로 공정계획상 6개월 정도 단축한 공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공정을 재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은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말쯤 공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예산에 맞게 공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흙막이 공사는 CIP와 SCW, 쉽게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현장 말뚝과 소일 콘크리트 말뚝을 폭 1m 이상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콘크리트 말뚝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면 콘크리트에 대한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게 됨으로 해서 지반안정이나 여러 가지 공사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에게는 현재 도입되어 있는 많은 장비들이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모두 철거하게 됨으로 제반 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맹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37개소의 산부인과 중 14개소만 분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4개소는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이 검사기관으로서도 지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독려하였으나 병원 형편상 지정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6종 중 정부사업 2종은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그 실적을 저희 보건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실적 3,292건과 중앙병원 무료실적 3,479건을 합하면 총 6,771건을 실시하여 74.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만 이 보건사업을 새로 시작한 실시 원년으로써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판단되고 이 불용액 발생은 목표량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고 중앙병원에서 자체 무료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국비가 표면적으로는 2,089만 9,000원의 큰 비용이 발생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국비 40 대 구비 6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자체 구비 1,803만 5,136원 이내에서 절감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목표 8,516명으로서 저희가 예산 8,344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의 목표량 감축 가내시가 되어 5,337명이 목표가 되어 5,818만 1,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이로써 30.3%에 해당하는 2,526만 7,000원의 실행예산에서 절감되었습니다.
현재 9월 30일 말로 하면 5,337명 목표에 대비해서 3,931명을 실시하여 74% 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면서 올해 말까지는 큰 국고보조에 불용액 없이 사업이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진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이 만일 지역신문에라도 나면 우리 망신입니다.
왜? 원인은 저쪽에서 제공하고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하냐? 만일 삭감한다면 지역신문에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깎았다고 해보십시오.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하는데… 그러면 결국 불행한 것 아닙니까? 책정된 예산은 전부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진짜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요.
지금 말이죠. IMF 시대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돈이 없어서 못찾아가고 보건소로 많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IMF 시대 전에 보건소 찾는 인구와 IMF 시대 이후에 보건소 찾는 환자수가 굉장히 급증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찾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신 연휴에 왜 약국에 대해서만 조를 편성해서 근무케 하고 보건소는 근무를 안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석때 저희들이 3일 동안을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연휴동안에…
원래 서울시 지시내용에는 이틀 동안 보건소에서 진료조를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알맞게끔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3일 동안에 다른 구보다 하루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소 내방인원은 보통 하루에 내과환자만 해서 한 200명, 그 다음에 요즘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주사 때문에 한 200명, 기타 100명 해서 한 500명 정도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중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철에는 많고 또 겨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취급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주세요.
사실은 보건소는 주민복지차원이 되어서 많이 활용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삭감 이유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8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는 시에서 지어준 시립복지관이고 예산설명서 189페이지에 있는 송파인성종합복지관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놓은 구립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민간위탁금은 최하 5% 이상 삭감을 하라 해서 삭감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통상 연말에 결산되면 5～10%는 불용액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저희가 복지관 내에 경상경비, 인건비나 건물유지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방이복지관 운영이 3,3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1월에 문을 열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방이복지관이 9월달에 개관하므로 해서 8개월치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밑에 장의 장애인체육대회나 보훈가족위안행사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상 각종 행사는 취소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좀 더 활발히 된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 좀 더 지역 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각종 종목 경기대회에 대해서 예산관계, 불용예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기 대회는 축구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이고 그 다음에 1년에 연간 저희들이 경기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장기 대회는 5개 종목입니다.
전부 13번의 경기 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25개 구청이 거의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종목입니다. 당초 예산을 5,17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지금까지 구청장기 대회는 8개 종목 중에서 론볼링 대회 하나 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대회는 마쳤습니다. 연합회장기 대회는 축구를 비롯해서 5개 종목을 다 마쳤습니다. 13개 대회를 치르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구청장기 대회는 매 대회 때마다 경기대회 규모나 선수들 인원 규모, 경기 종목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차등을 둬서 민간인에게 민간위탁금으로 이전을 해줘서 경기 단체로 하여금 자체 집행을 하도록 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동호인 지원금 형식으로 경기 연합회에 줘서 집행하도록 해서, 며칠 뒤에 오금공원에서 개최되는 론볼링 대회를 마지막으로 13개 경기 대회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금공원에 론볼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규모는 적습니다, 국제 규격에 못 미칩니다. 론볼링장이 신설됨으로써 금년에 론볼링 1개 종목을 추가해서 8개 종목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하루 500여명 정도의 환자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들은 모두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환자들의 애로가 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은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구청은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주차장은 불과 2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 비해서 하루에 1,200여대가 구청사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1일 평균 25만원 정도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해야 할 주차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구청은 직원들에게 월 2만원씩을 받고 약 100여대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업무차량 40여대, 30개 입주 벤처기업 차량 1～2대를 예상한다면 무려 200여대가 지하 주차장·지상 주차장에 고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또 보건소를 찾는 위급한 환자들이 활용해야 할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떤 수익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예산안 17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예산이 1억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재활용품 계근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460만원 예산 중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기 모든 집행이 80% ～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추경을 다룬다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고 난해합니다. 추후 본 건들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예산을 소폭이나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페이지별로 시간 관계상 미사여구를 빼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은 추후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상에서 노조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지 않느냐, 노조에서 얼싸절싸 해서 얼마 올려라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려 줘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노조결성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파급될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 복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소각로 유지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소각로가 2,446만 4,000원이 계상되었다가 2,374만 7,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유지비용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노력은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99페이지에 오금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민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 실정이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재 교구를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 강사료가 8,840만원에서 2,240만원으로 경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를 꼭 외부 강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부 강사 제도나 자원봉사자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 절감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난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페이지 20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요원에 대해서 5,09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3,6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요원은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20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해서 또 다른 명분으로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외부에서 느낄 때는 자원봉사로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처럼 구민들이나 모든 의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원봉사의 원뜻을 살려서 순수한 봉사자들로 구성해볼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난에서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질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로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이 6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으로 경정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난에 소규모 편익 사업이 있습니다. 12억 6,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6억원을 쓸것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60% 가까이 예산이 깎였는데도 진행할 수 있고, 12개월로 1년을 봤을 때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남은 기간동안 과연 어느 정도나 소요를 할 수 있는지, 6억원에서 과연 얼마나 쓸는지,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고 좀더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일용 인부임이라고 있죠. 도로시설 관리 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9,166만 7,000원 잡혀 있다가 2억 2,166만 7,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일용 인부임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의 인부라고 봤을 때 어떤 전문 인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력이냐, 꼭 이것이 필요하냐, 전문 인력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예산 절감 방법이라든가 꼭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28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관리비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비라는 것은 뭐냐,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질의가 없다가 질의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의 복지관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은 성격의 주민 편익을 위한 복지관인데 과를 달리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 과로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상호 복지관끼리 업무 성과도 분석할겸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복지관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어느 복지관은 지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복지관이 편향된 부분없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복지관 관리·감독은 한 개 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177페이지 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피해는 거의 천재지변일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잠실 5동의 경우 대로로부터 물이 미처 배수관을 통과하지 못해 역류한 물로 인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실이 약 30㎝까지 침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도관 용량이 부족해서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피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자신 있는 판단 아래 그 일대의 하수도 개량사업비 약 3억 7,000만원이 전액 취소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방수공사해서 588만 9,000원 경정되었고, 또 밑에 종합복지관 방수공사가 있어요.
1억 1,112만원 예산 했다가 1억 167만 5,000원으로 집행을 다 한 건지 그리고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만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딱 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설치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재활용품 계근대 설치사업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설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부터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에 매립이 금지되도록 현재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매립했을 때는요, 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가 크고, 또 그것을 소각했을 때는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우선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감량 내지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의무화 업소 722군데, 이 업소들은 대부분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하고요. 30평 이상되는 음식점, 또는 하루 100명 이상 먹는 집단 급식소 722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그 업주 스스로가 감량 또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농장하고 연결해서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앞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사료화 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 홍천군에 하루 1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 6월에 공사발주해서 지난 10월 초에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사료화와 퇴비화를 병행해서, 또는 배출원별로 다양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느 한 방법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성상이 다양하고 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퇴비쪽으로 가면 또 그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화와 퇴비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 병행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계근대 설치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8,268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은 어느 동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계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카운팅이 돼서 재활용품이 과연 1년에 얼마만큼 발생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금년 초에 안되겠다 해서 우리 구 수집장에 1,400만원을 들여서 재활용품 계근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매월 품목별로 얼마만큼 재활용품이 발생돼서 매각이 얼마 됐는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또 동별로 수집물량이 나옴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하기 전에는 월간 600～700톤 정도 수집되던 재활용품이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나서 800～900톤대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과가 나름대로 크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의 신분부터 짚고 넘어가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 헌법에서 얘기하는 제도보장으로서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용 잡급직으로 일단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법 이런 여러 가지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노조가 지금 만들어진 것은 철도노조, 체신노조 그 다음에 중앙의료원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 노조라고 부르고요, 미화원 노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 노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전국 미화원 노동조합이 전국단위로 결성이 되어 있고 또 시·도단위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장과 서울시 노조와의 협상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단위의 노조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구청 단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 시·도단위의 노조를 설립해서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청별 단위노조를 설립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더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단위 노조를 지금 설립해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협상을 벌인다면 서울시 연합노조와 협상을 벌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한 달동안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17일동안 43명을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의 인건비로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미화원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경상비를 많이 줄여서 우리 재정이 복지사업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번에 소각로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소형 소각로를 2기 건설해서 현재 11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요, 하루에 약 4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우는, 쓰레기는 아니고, 대형 생활폐기물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부쳐집니다마는 소파류, 가구류, 또는 무단투기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형 생활폐기물들을 직접 우리가 소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난지도에서 일괄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톤당 6만 2,500원씩 받고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난지도가 폐쇄가 되고 민선 이후에 마포구청장이 난지도에서 이러한 시설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해서 급기야는 각 자치구별로 이러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예산도 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각해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크리닝하는 시스템이 설치되게 되는데 싸이클론, 또는 백휠터 이런 시스템,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여러 가지 화학약품 처리, 또는 백횔터를 통해서 최종 정화돼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환경 기준치 이내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크리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백휠터 같은 이런 소모품들은 연간 두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1개당 단가가 6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개수로는 약 280개가 되기 때문에 그 값만도 연간 한 1,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성소다와 같은 락스라든가 HCL 같은 것을 잡기 위한 화학약품을 또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연간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소각로를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우리가 그런 폐기물들을 별도 처리비를 납부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연간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2.,3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성 면에서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리기술 개선도 하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상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노사협상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간 이양을 했을 때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오금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800만원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한 후에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저희가 쭉 해보니까 정원 1인당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111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가 차 있는데요, 지금 4,800만원은 아주 작은 돈을 저희가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의 여성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그 여성교실은 저희 구가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2만원씩×85시간×52주 해서 연중 했을 경우에 그게 8,840만원인데 올해 98년 1월 행자부 지침에 강사료 20%를 예산절감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시간당 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실 운영과목이 몇 가지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홈패션, 양재, 요리도 한식, 중식, 일식 해서 세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제과제빵반, 또 아동복반, 서예반, 꽃꽂이반, 여성, 남성 이·미용반, 도배반 해서 거의 한 13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3과목을 연중 운영하면서 내부 강사로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운영 강사들이 거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저희 직원중에 미용사는 1급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미용반이라든가 여성 이·미용반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주일에 2～3회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과목을 자원봉사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동 야간 공부방 운영 위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동 야간 공부반 운영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 야간 공부반 운영 위원은 주로 마을문고 회원들이 거기의 운영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동장님하고 같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은 오후 5시에서 거의 10시 30분까지 저희가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5시간 30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요원 1인당 한 2만원씩 재료비에 계상을 해서 연 일수로 곱해줬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저녁시간대인데 마을문고 회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또 남자반 여자반 분리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식사 식비로 저희가 5,000원 계상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산에서 전부 지원해 드린 게 아니고 아이당 한 달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 남은 잔액을 봐서 매 월별로 추가 요구액만 예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이 예산절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봉사자 관계는 일단 동장님하고 마을문고회원 또는 운영 위원과 검토해서 추후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 특수활동비는 상임 위원히 소관 과 중에서 선임과에 연 600만원씩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간에 업무 조정이라든가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과 중에 저희 주택과가 선임과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 편성해서 상반기분 3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 300만원은 금년 7월 1일에 도시건설 위원회가 시민건설 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소관 선임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예산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도로시설 관리인부가 무엇이냐? 저희 도로과에는 보도블록이나 도로소파를 전문요원 말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긴급하게 비가 올 때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모래주머니 가지고 응급 조치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7,000만원 감액된 것은 일부 두 사람이 퇴직하고 휴일수당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구 관리비 반환 97년도 건은 7.4㎞의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 체신, 한전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 3분의 1씩 면적 분담으로 구에서 매년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체신, 한전에서 97년도에 8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동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8억 6,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쓰고 정산하고 1억 7,000만원이 남은 것을 다시 상수도, 체신, 한전으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성화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에서 6억으로 절감되어 있는 것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집행한 것은 방이동 52-1 휀스 설치한 것과 잠실7동에 자연학습장 하는 것과 송파1동에 동네체육시설 등에 약 2,000만원을 동에서 자체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동장들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저희 치수과나 도로과 특히 도로과에 동 단위공사로 안 잡혀 있는 것,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이상의 단위공사를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 외에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서 도로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안등 보수에 약 9,0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5,000만원, 올림픽로 등 녹지대 잔디 보식 등 유지관리에 약 1,000만원하고 금년 8월에 수해복구가 도로과 뿐만 아니고 38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 5억 1,000만원은 집행하고 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28개 동에 저희 도로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에서 11월 넘어가면 날이 추워지면 아스팔트 포장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소파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취합되면 나머지 9,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도로시설 관리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답변하실 때 보도블록 등이나 야간에 응급복구를 위한 일용잡역 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든지 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방수공사가 이중 아니냐 하셨는데 190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감액했고,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외주 발주할 때는 설계비가 외부로 나가는데 저희가 복지관 방수공사는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외주 발주설계비는 삭감하고 밑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으로 저희 치수사업 축소도 불가피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치수사업이 총 20건에 29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잠실동 211번지 하수도 개량사업 등 사업 취소를 3건 했고 사업 물량 축소 3건 등 6건에 9억 300만원을 부득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홍수시에도 사업 축소에 따른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실 침수문제는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비가 8월 초순경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나 8월 8일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1일 400mm 이상의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의 수방시설로써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였습니다. 이런 기상여건을 감안할 때 일부 지하실 침수는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한 건당 30,800원×10대×3건이라고 되어있는데 3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1인이 하루에 3건 정도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곱하기 300일 해서 2억 7,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얼마이며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3만 800원에는 원래 견인료가 3만원인데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3만 800원이고, 10대는 지금 강동·송파지역에 견인대행업체는 부흥운수·강동운수 해서 각 5대씩 10대의 견인차가 있습니다. 3건은 견인차 1대가 하루에 3건을 견인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일은 1년에 300일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700만원이고 당초에 본예산에는 하루에 1대가 10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서 상반기중에 견인되는 차가 많이 늘어 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9월부터 가급적 견인하지 말라 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제가 정확한 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견인해가서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이 잡히면 바로 대행업체에 견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몇 대가 견인되어서 얼만큼 되었나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에 등록된 차량이 16만 9,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된 차를 산정한 것이 하루에 100대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16만 9,000대에 100대를 견인한다고 보면, 그 중에 외부차량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견인된 주민들께서는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극소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정차지역에 불법주정차 하지않고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주정차질서를 잘 지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행사때문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대회에 나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상당히 순기능도 하지만 주민생활의 역기능도 상당히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캄캄한 저녁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든지, 본드를 마신다든지, 노숙자가 노숙을 한다든지 또 불량배들이 싸움판을 벌인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어서 야간이동순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제일 처음으로 야간이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있는 데가 1만㎡, 3,000평 이상되는 공원이 오금공원 등 15개입니다마는 이 공원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순찰은 8명이 2개조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8,000만원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서 잔액을 예산삭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희상 국장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은 IMF 경제난국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고 우리 구에도 실업 직업요청이 7,000명이나 되고 우리 구에도 2만명이 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기업 구조조정과 은행의 통폐합문제로 계속 이 시간에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도, 또 우리 공무원도 같은 고통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240억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액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보다도 신년도 예산을 세울때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심정으로서 신년도 예산을 아주 착실하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세워주기를 각 국장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여비목중 의원해외여비 2,500만원중 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여비 목중 직원 해외연수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목중 구민 노래자랑 대회 754만원중 377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377만원으로 하여 총 1,877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예비비 53억 5,311만원을 53억 7,188만원으로 1,877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까워서 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도 아주 성실히 짜임새있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이세용 최호명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박석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위 생 과 장송광호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