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7일(목)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47분 개의)
○이한숙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이한숙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8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3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 10억 4,142만원 중 인건비 5억 5,407만 2,000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본급이 오른 반면 시간외 수당은 금년 75시간에서 내년도에는 3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5,4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9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 인원이 29명에서 27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0쪽 업무추진비 8,642만원도 전년과 큰 차이 없습니다만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1,766만원이 증액된 1억 6,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30만원, 자산취득비는 1,3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송시설보강에 3,000만원, 엘리베이터 고장 시에 수리비로 600만원, 키폰 회선 증설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1,340만원은 2층 의원실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노트북, 키폰 전화기 등을 취득·비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92쪽 의원님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6억 2,207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과 회기수당 1억 5,68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93쪽 해외여비는 금년에 22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명으로 계상하는 데 따라서 1,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만원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공통으로 300만원씩 부담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청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청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 16억 6,3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729만 8,000원 대비 2,3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방송시설보강 3,000만원, 엘리베이터 수리 600만원, 행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3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4% 감소한 16억 6,349만원이며 자산취득비와 해외여비의 감소는 전체 예산의 감소요인이 되었으며 그 외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숙 류청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93쪽에 의원 해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0만원씩으로 한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숙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93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것이 4개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경예산결산위원장을 또 따로 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같으면 4차 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결위원장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숙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93페이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400만원 × 28명으로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 15명으로 있는데 기타 우리가 특별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재개발특위까지 죽 있었는데 이런 게 내년도에도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타 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특별위원이니까 공통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타구의 예산사항을 의원 공통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타구의 것도 비교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이성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해외여비 관계는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자치구의 경우 의장, 부의장의 경우는 연 180만원, 또 의원님들의 경우는 연 130만원 이렇게 책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 자료는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사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올린 것보다는 지침대로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집행하는데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 물어본 결과 연간 130만원이기 때문에 4년간 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740만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4년을 치면 1억 4,900만원입니다. 1억 4,900만원을 28분으로 나눠볼 때에 1인당 530만원이 나옵니다. 이 530만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저희가 유럽에 10박 11일 갔다온 것도 대개 370～38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 들고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런데 530만원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1인당으로 칠 때는 150만원 정도씩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네, 됐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다음 장경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는 100만원씩 해서 4개월로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지침입니다. 하나의 편성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대개 연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 한 번 하고 추경 한 번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넣어 놓은 건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 한번, 추경 네 번 해서 다섯 번이기 때문에 사실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의회 운영상 의원님들끼리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가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공통경비에서 같이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서에 의한 예산은 그대로 밖에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렇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성선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결위는 그런 문제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70만원 관계는 그런 서너 번 정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관계는 특별위원회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도 사실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끝나고 간단하게 끝나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별위원회도 많아졌고 또 활동기간도 5개월, 6개월 어떤 것은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만 별도로 한 번 책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행처럼 그중에서 쓰되, 그중에 특별위원회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별도로 아마 기준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항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서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의회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쓸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수정예산 낼 때 판단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그런데 문제가 특별위원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상한을 정해 놓으면 거기까지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이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것까지 경비가 사실 필요없는데 그것을 쓰려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는 후속에 집행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상 해놓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숙 더 이상 질의…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91쪽에 시설비 면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설비 방송시설 보강에 있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사무국장 이성선 그게 우리 회의실이 1, 2회의실이 있는데 2회의실 방송시설이 솔직하게 엉망입니다. 마이크도 2개 밖에 안 나오고 회의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의실 방송시설을 아예 싹 바꿀 비용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엘리베이터 수리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면 아예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고 조그만 엘리베이터에 연간 6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성선 사실 엘리베이터 수리 600만원은 혹시나 해서 집어 넣은 것이고, 내년에 고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작년에 오죽 했으면 추경에 아예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까지 예산편성까지 했었는데 왜 저희가 그것을 바꾸지 못했느냐? 저것이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가 그런데 아직 그것도 안 되었을뿐더러 작년에 수리업체로 하여금 저것을 정밀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꾼다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오죽 했으면 수리업체에 ‘너네 평가 잘못한 거 아니냐?’까지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대로 수리해서 쓰기로 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체 바꾸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연중 고정적으로 검사비가 들어가는 게 있죠?
○사무국장 이성선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 7,450만원 중 2,774만원을 삭감하여 4,676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한숙 김만식 이수희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서동신 윤태환 이병용 안성화 박재범○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선
○의결사항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