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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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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정화조청소대행업체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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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정화조청소대행업체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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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어제 임시회 본회의하고 오늘 연이어서 양일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보고서 검토하는 시간이 솔직히 좀 미비했습니다.  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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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지금부터 1994 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국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분야별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이것은 7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83억 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1,175억 2,901만원이고 지출액이 868억 9,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306억 3,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18 ～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 40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4,213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0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67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9,034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22 ～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50억 7,234만원이며 다음년도의 사고이월액이 39억 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 지역경제비, 전출금에 대한 세출 예산현액은 295억 6,0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22억 7,146만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7건에 35억 5,83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6%인 37억 3,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9,211만원으로서 이중에서 X­선 촬영기고장 수리비용으로 799만 5,000원, 잠실5동과 문정2동의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에 3,678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95년 1월부터 실시하는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 105만 7,000원으로서 총 1억 4,5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사고이월액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하마천 노인정 증축, 천마복지관 신축, 청소작업기지 담장 설치공사,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년회관 보상 등 7건으로서 총 35억 5,8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설계과정이 장기간 소요된 경우도 있고 민원인과의 보상합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절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적도록 하고 당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종으로 금액이 8억 5,055만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 수납액이 11억 4,533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3,8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말 현재액이 4억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려주셔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 예비비가, 제가 들었으면서 모르겠습니다만,  9억 9,211만원이 맞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시민국 소관의 세출예산액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예비비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의 예산에서 몇 %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구청 전체예산의 몇 %냐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 범위 내에서 아마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3% 정도 작년에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원래 지난 번에는 1% 이상은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93년 9월 29일인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출한 원인행위가 분명할 때에 1% 이상을 초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 정도 책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종전에는 이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꿔가지고 지금은 "상당액"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냐, 2%냐 이런 것은 없고 위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할때 "아, 이 정도의 상당액이라면 우리가 긴급한 일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예비비를 "상당액"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결정을 거쳐서 예비비 지출사항이 결정됐을 때 1%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할 때 충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근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시민국 소관 총예산 중에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예비비 몇 %냐고 물어봤는데 불용액은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리가 약 한 800만원 얼마가 됐는데 그 결손처리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44만 9,285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계획 변경 취소해가지고 9억 5,79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변경된 원인하고 취소된 금액.  왜 변경이 됐는가, 또 취소가 돼가지고 왜 불용액이 됐는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청소도 똑같습니다.  청소 사업비도 불용액이 돼 있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 금액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한 20분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불용액이 전체 총예산의 몇 %냐 했는데 지금 세출예산 현액이 295억 6,034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37억 3,058만 2,420원으로 저희 시민보건의 예산현액의 12.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불용액 44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19억 8,4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비가 3억 9,700만원, 공원녹지비가 8억 2,200만원, 청소사업비가 1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각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공원녹지비가 왜 나와요?
○시민국장 이규섭  사회복지비로 하다가 보면 공원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게 사회복지비로 산정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규섭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기금 관리에 대해서 860만원의 결손이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다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타 시로 전출을 한다거나 죽는다거나 아니면 5년 동안 못받아서 시효가 완료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을 불납 결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전체 사회복지비에  44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은 3억 3,400만원이 됩니다.  이 3억 3,400만원에 대해서 나눠보면 먼저 예산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 ～ 10% 정도 꼭 쓰지 말라는 돈.  이 절감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94년도에 우리 보훈회관을 건축할 때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5억쯤 잡아 있는데 공사하는 업자들이 4억에 나는 공사를 하겠다 해서 남은 돈들…  공원, 회관 설계 공사에 낙찰차액이 9,472만원이고 마천복지관 공사할 때 569만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하는데 340만원, 종합복지관 공사하는데 156만원, 꼭 예산절감 해야 되는 6,700만원 등 해서 예산절감이 1억 8,500만원 되고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1994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로,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얼마 됐는데 거기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것 있고 취소된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변경이나 취소가 없고 전체가 3억 3,400만원 중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3억 3,400만원을 못 썼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변경이나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책 294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사회복지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비 44억 9,200만원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 19억 8,40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 사회복지 19억 8,400만원은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는 3억 3,400만원, 가정복지가 16억 5,400만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일반 사회복지비에서는 불용액이 있는데 그 294페이지 밑에…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번째줄에 사회복지비 3억 3,4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김영근 위원  네,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래서 1억 8,500만원이 예산절감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저소득 자녀 학비 보조금이 9,656만 7,000원, 거택 보호 생계비가 2,943만원, 기타 장애인 운전연습장이나 위안행사 등 해서 1,937만원 해서 1억 4,53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시비에서 내려온 돈 생보자 보장구 운영비 등 339만 2,000원이 남아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 3억 3,428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마천동에 71 - 2 어린이집 건립비가 있었거든요.  1994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4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됐어요.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하고 영세민 복지비에서 영세민들이 영구임대 주택으로 많이 이주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영세민 복지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재난을 당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 며칠 전에 장지동 비닐하우스에 불 난 데라든지 그런 데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전혀 쓸 수가 없는 돈이고요.  이 돈은 엄격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구비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고 재해기금은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물론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재해기금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비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해 주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물론 영세민들이 이주를 했으니까 불용처리 되었겠지만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 다음 연도 예산에서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감이 잡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써가지고 다음부터는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윤경노 위원인데요.  취로사업비에서 300몇 십 만원이 남았잖습니까?  제가 보면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작년도에 예를 들면 25명이 한 동에서 할 수 있는 명수를 올해에 와서 15명인가 그렇게 줄이셨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윤경노 위원  그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물론 그 분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남겨서 다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상에 보시면…  우리 동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대거 나한테 방문하신 분들이 열 분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시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370만원을 남겨가면서도 안 쓰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370몇 만원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 개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하시겠다는데 안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답변드릴께요.  예산이 우리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13억쯤 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각 동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9만 2,000원만 남겼다면 이 예산은 아주 훌륭하게 잘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7개동이 나눠서 쓰는데 이것밖에 안 남기려고 하면 그 중간에 몇 번씩 각 동에서 남는 돈을 모자라는 동에 주고 두 세 번은 했어야 300만원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글쎄, 그것은 답변하신 과장님은…  예산은 물론 잘 짜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것은 맞습니다.  13억을 쓰는 과정에서 330만원 밖에 안 남겼다면 담당직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나눠서 썼다,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취로사업같은 것을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마뉴엘 사고 났을 때 보니까 거여동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차출하는데 이상하게 하대요.  원래 취로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하신 분도 있고 구청에서 하신 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닙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역시 동에서 사람들을 골라 주셔서…
○김영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을 시키는 분도 있고 구청에서 일을 시키는 분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김영근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일을 시키는 분은 출석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키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구청으로 보낸 분들은 제대로 확실히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임마뉴엘 재활원 있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을 명단에 전부 넣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하지만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알겠습니다.  적극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송경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가정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불용액이 16억 5,070만 8,000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6,926만 2,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64만 1,000원이고 절감액이 1억 7,92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든가 낙찰차액 등이 남은 집행잔액이 8억 6,477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유아복지에 1억 2,266만 1,000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되었는데요.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정 위문은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으로 행사 관계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축소한 것이 2,000만원이고요.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집행기준이 당초에 국고보조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당초에서는 영아 1인당 10명씩 자원봉사자 1명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장기 출산자, 교사들이 출산한다든가 장기 병가일 경우에만 집행을 하라고 해서 1억 28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중에는 저희들이 사업변경이 2,200만원인데요.  맏며느리 초청행사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해서 1,000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1,200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가 2,460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정비 계획에 의해서 1,137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관 운영을 저희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생활체육과에 이관되는 바람에 1,2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인데요.  아까 마천동 71 - 2 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예.
○김영근 위원  199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었는데 마천동에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구청에서 매입을 거기 가서 감정을 해서 얼마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확실히 사전 예방 답사를 해서 토지매입비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상의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불용액의 원인이 왜 오는지 알아요?  그 토지소유자하고 구청하고 토지매입 가격 때문에 불용액이 온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당초에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토지가격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4억 5,000만원이고 감정예정가가 2억 6,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8,800만원하고 양도소득세 1억 6,000만원을 우리보고 부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안 되면 당해에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토지가격만 얼마 해서 양도소득세 그것은  제대로 소유자한테 이야기 안 해놓고 막상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구청에서 한다니까 싫다고 그러죠.  더 많이 받으려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도 모든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가정복지과는 앞으로 특히 노인회관 여러 가지 토지매입하는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실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해놓고 불용시키고 그것을 그러면…  또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소유자하고 상세하게 확실히 알아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그때 예산이 3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까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사업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너무 소홀히해요.  사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공사가 한 3년 소요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그렇죠.
○김영근 위원  3년 되었는데 3년이면 1996년도까지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아요.  차질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실 그 기간이 오래된, 2 ～ 3년 걸린 예산 사업 할 때는 명시이월 또는 장기 계속 사업 할 때 이것은 사실 미리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구청에서 다 만들어놓고 본예산 올라올 때에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과 청소사업 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사업비 불용액 총액은 12억 8,76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억 8,745만원, 집행잔액은 5억 9,743만원, 예산절감이 7,789만 2,000원, 기타 2,48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소각로를 5대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이중에서 2대는 구입을 했고 3대는 구입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각로 구매 및 시설비 9,513만 2,000원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이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보충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 봉급이 9,213만 8,000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업게획 변경·취소된 금액은 1억 8,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처리 불용액 금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 변경 있잖아요?  불용액 현황, 사업계획 변경·취소 금액이 있잖아요?  그 296페이지에…
○청소과장 백철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총괄적으로 수합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르시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중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우선 분뇨처리 중에서 가장 크게 불용액이 된 것이 공중변소 관리인 봉급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중변소가 94년 이전에는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하반기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간에만 근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24시간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9,000만원 나온 것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공중변소 지도감독을 청소과에서 하지요?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한강 고수부지 거기도 우리 청소과에서 하죠?
○청소과장 백철  네.  거기에 우리 공변이 약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지도감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백철  거기에도 관리인이 남자 한 명, 여자 네 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제대로 청소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84개 있는데 다른 것도 청소과에서 신경 많이 쓰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어디 쓰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기서 나오는 분뇨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수거를 하면서 청소 좀 깨끗이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렇게 좀 대행업체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보다 상당히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여동에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세촌이고 불량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청소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도 하기 전에 쌓인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골목길에도 또 쓰레기가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구청 측에서 관용봉투를 좀 많이 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이 많은데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 중에서 취로사업비가 남아 있다하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 그 관용봉투를 좀 활용해 주시고 그 취로인원을 좀 활용해 주신다면 이번에 동절기 전에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청소과장 백철  네, 지금 저희과에서는 가을맞이 대청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미화원하고 구청에서 보내는 기동반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이런 직능단체 등을 참석시켜가지고 거여·마천동 일대와 취약지구에 한 달간 집중청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마천지구에 공공용 봉투를 저희가 가급적 많이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것 계획만 세웠지 확정적으로,
○청소과장 천한홍  11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분뇨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전부 상세히 모르시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백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결산처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사업변경이나 취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없으니까.
○위원장 오국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네,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국장님 아까 보고서 내용에 사고이월금이 35만 5,3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금액은 재이월이 안되는 건데요, 금년 말까지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 계약일을 지금 아시면 좀 담당 직원이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금년 말까지 그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세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네, 김성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작년 사고이월된 것이 금년도 다 공사가 끝날 겁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인해서, 또는 공사가 진척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 집행하지 못한 거 이것이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이 됩니다.  새로운 주민부담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예산액에 그대로 내년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만드는 시설이라서 그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담당부서에 또 설계 심의까지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작년도 12월 30일인가 가까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자칫하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걸 조달청에서 안해준다고 하는 걸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텐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독촉을 안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고 충분한 공사가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히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빨리빨리 하던 시대에 비해서 모든 게 늦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12월 30일날 공사를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하루만에 어떻게 공사를 완공한다고 12월 30일날 계약을 합니까?  그게 완전히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안하면 예산이 전부 불용으로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지금 김성규 위원님이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신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연초부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납품 과정 시간이 걸리고 설계심의를 또 시청까지 거치고 또 어떻게 되면 시청에서도 설계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지시하고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늦어지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1년씩이나 걸립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노인복지회관은 그렇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왜냐 하면 시설이 처음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려운 것을 조달청 계약을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건데.
  물론 지연됐다, 좀더 빨리 처리 못했느냐 하는데 그것이 저희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또 다른 설계부서에서 설계심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작년에 애를 많이 태웠고, 이 공사계약이 안되면 어쩌 느냐.  안되면 불용액이 돼서 그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회관이 앞으로 노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진 애를 썼던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에게 조금 격려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말씀 참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건물 짓는데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해가지고 확고하게 건물 짓는다는 것은 하여튼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무슨 복지회관 어디 사실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 해에 보면 금이 가고 또 공사비 예산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고 예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는 최소한 5년 안에는 수리한다고 예산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해 지어가지고 다음 해에 금이 가고 물이새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 지을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관에서 짓는 공사들이 좀 부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감독자들이라든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건축공사의 1차 현장감독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들은 행정직이라서 직접 감독책임도 없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금년에 짓는 집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설계도 보고 지적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매우 욕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마천동에 보훈회관 지은 것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건실하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 그래요.  청장님도 하도 부실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건축 전문가를 데리고 두어 번 갔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떻게 잘 지어졌느냐.  왜냐 하면 청장님은 봐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시공이 제대로 됐느냐, 두어 차례 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매우 잘 지었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나 저나,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나 또는 외국 가서 짓는 것은 잘 짓는데 왜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조금 변화된 의식으로 사람들이 짓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기계 수리비로 한 700여 만원 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기계 몇 대를 수리하는데 700만원 정도 사용됐으며 기계가 낡아서 쓰지 못하는 것을 말하자면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송파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일반병원만큼은 못하지만 새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X­레이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천한홍 위원  네.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보건소장님이 하시죠.
○윤경노 위원  국장님!  이왕 나오셨는데요…  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결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분야라고는 생각을 마시고.
○시민국장 이규섭  네.
○윤경노 위원  작년도의 결산이 올해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전임자가 어떤 행정에 예산을 요 정도만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쫓아가서 요 정도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초선의원으로 한 3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다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다 잘해 주셨는데, 올해 결산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증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이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의 결산을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올해도 그러한 문제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편성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게 좀 바뀌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지 또 장애자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오늘 결산에 없었던 것을 넣는다든지 또 1층에다가 전산시스템으로 다른 과의 행정을 한 데에서 다 뗄 수가 있다든지.  오늘 결산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시민보건위원회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올 예산이 좀 크게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민복지 부문만 구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하지만 각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을 창출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많이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이 결산을 보면 내년도의 예산안이 또 작년 비슷한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자리를 후임자가 와서 그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같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맨날 계획된 사업을 말고  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라, 그 말이죠?  윤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윤경노 위원  네.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어느 분야에 얼마를 더 하자, 작년에 있었던 그 사업을 계속하자, 작년에 없었으면 그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 현황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민 불편이 어느 부분이 많다, 또는 복지부분에도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복지라고 해도 장애인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어린이 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구청이 취약하냐, 그간 어디에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노인정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를 하지 말자, 다른 부분을 하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면 몇 개 더 짓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율을 높히자,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전체로 보면 교통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문화 시설도 지어야 된다든지 어떤 노인회관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든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구청에 시급한 분야가 이것이다 해서 그 분야에 얼마 쓰고 그 다음에 시급한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30억, 50억 들어가서 완료되면 다음에 그만한 예산이 다른 분야에 투입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현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현지 실정을 훤히 아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다, 노인정을 지어달라, 그런데 노인정을 지으려다 보니까 지을 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검토 결과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다만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게 좋다는 의사들이 많이 수렴되면 그만큼 충실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 됐습니까?
○윤경노 위원  네, 됐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손정신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9만 5,000원 예비비 수리비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X - 레이를 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왜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수리했느냐 하면 전임 시장이신 최 시장님께서 "위생감시 철저"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 구에 위생감시 철저를 하기 때문에 보건증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53명 정도의 민원인데 작년도에 1일 700～800명의 X - 레이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찍었는데 X - 레이 기계 1대를 가지고 쉬지를 않고 계속 찍다보니까 모터가 타서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를 또 다시 바꾸고 수리를 하는데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에 이렇게 안 올 때도 있지만 뭔가 특정 업무를 갖다가 철저하게 할 때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많은 X - 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X선 발생장치하고 필름현상기하고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대를 준비해서 1대가 고장 나면 옆에 다른 1대를 준비했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X - 레이 기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기계들이 혹시라도 너무 낡았는데 자꾸 수리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또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병원 만큼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지만 우리 송파구민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현재로써 저희가 검사실에 새로운 장비를 계속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보건소에 X - 레이 기계를 2대씩 새로 구입되는데 제가 송파에 와보니까 이 X - 레이 기계는 한 8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예산은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X - 레이 기계가 8년 된 것을 이때까지 놔두면 어떡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리하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는 구민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계만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계 구입만은 예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 8년 된 것을 그대로 놔둬서 수리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봐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죠?
○보건소장 손정신  네,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필름 현상기가 2,000만원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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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화조청소대행업체방문의건

(11시 50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정화조청소대행업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송파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현재 인구가 약 68만이고 가구수가 약 21만 정도인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대보건설과 선흥환경주식회사 두 군데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 내의 배출량에 따라 합당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야 하고, 위생적으로 청소 및 운반하여야 하며, 수집된 오니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정화조 청소 운반차량은 개폐구 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반도중 분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집지역내의 모든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친절한 행위가 일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비위 종사원이 발견되면 송파구 미화원 및 운전원 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송파구청과 대행 계약을 체결했던 바, 위배됨이 없이 정화조 청소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1995년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흥환경 주식회사와 탄천하수처리장을 조사 및 확인하고 동년 10월 31일 10시부터 양일간 대보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송파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 실태조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방문을 위하여 전 위원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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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