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51쪽에서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5억 7,50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105억 3,503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5억 1,978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85쪽까지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66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79만원, 지출액은 2억 3,6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402만원, 지출액은 25억 5,270만원, 집행잔액은 2억 5,131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총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억 3,165만원, 지출액은 1,556억 3,307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 503만원, 집행잔액은 93억 9,354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5,838만원, 지출액은 158억 2,324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사고이월 14억 5,163만원이며, 보조금반납은 195만원, 집행잔액은 16억 8,155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안전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841만원, 지출액은 23억 9,319만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3,845만원이며, 보조금반납은 3,073만원, 집행잔액은 5,604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첨단도시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1,854만원, 지출액은 91억 4,153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원이며, 보조금반납은 46만원, 집행잔액은 3억 7,653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893만원, 지출액은 13억 5,717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9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14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여권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851만원, 지출액은 2억 9,2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6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4,250만원으로, 총무과 1,990만원, 도시안전과 2,26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 말 61억 1,070만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4,102만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안전교육 및 침수 방지 사업 등에 10억 4,99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2억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부금으로 2억 9,683만원을 조성하였고 기부자 답례품 등에 4,88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에 보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액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어느 어느 부서를 감사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6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24년도 전체예산액 3억 2,179만원 중에 약 26.6%에 해당하는 8,55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좀 큰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68쪽입니다.
2024년도 구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결산서 Ⅰ권 170쪽에서 171쪽 말씀드립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중 일부가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으로 전용되었고,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직원휴양소 운영 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결산서 171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사업을 보면 예산액 대비 약 39% 해당하는 1억 100만원가량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73쪽입니다.
2024년도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6,741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3,596만원입니다. 이중에 7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억 1,4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사유가 보니까 작년, 전년도에 2월 거여1동주민센터 청사 외벽 도색공사 발주 때문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사고이월액 전액이 외벽 도색 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또 도색공사 산출근거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서 Ⅱ권 11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예산 중 사고이월 1,207만원인 거 같습니다. 사유는 가스 열펌프 배기가스 저감장치 물품 소진이 되었다, 그래서 작년 수급이 불가하다 돼 있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자치행정과에 결산서 Ⅱ권 113쪽, 민방위 대피소 내에 비상용품 확대 비치에 2억원이 있는데 전액 사고이월된 사유가 세부규격 검토 및 제작 소요 시간이 지연됐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결산서 Ⅰ권 17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예산은 예비비에서 5,9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결산서 Ⅱ권 113쪽, 자율방범대 사고이월 사유가 사유를 보니 근무복 제작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예산서에는 근무복 관련 예산이 시·구비 매칭 방식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액과 2025년도 예산 간의 연계성, 근무복 지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약 1,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 사유가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500만원이 절감 가능했던 수준이라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중 1억 5,96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는 교부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늦었다면 예산집행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총무과, 페이지 Ⅰ권에 171쪽, 집행사유 미사용에 있어서 지금 행정역량강화에 5,900만원 정도가 미사용된 걸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거에서 5,900만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사용이 이렇게 미사용으로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2쪽, 첨단도시과에서 지금 CCTV 설치가 지금 안 된 건지, 지금 3억에다가 또 방이동 이쪽에도 2억이고 181쪽에 명시이월도 또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첨단도시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첨단도시과 181쪽에 지금 이거 있고, 그다음에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89쪽에요. 올해 예산액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음에도 이 금액이 당초에 편성이 필요한 것이었나, 이월된 금액이 많았었는데 그걸 편성을 해서 또 지금 이월액이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편성을 했나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경제진흥과였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페이지 168쪽에서 169쪽인데요.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이 5,000만원이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SNS 운영비 중 예산절감액 790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율로 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액수는 적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미집행률이 많아요. 전체 다 하긴 좀 뭐하니까 30% 이상 미집행한 내역, 상세 내역을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게 참 “예산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미집행 내역이 이렇게 많다는 게 좀, 그리고 보조금 반환 내역도 상세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그런데 통째로 전액 쓰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연도에, 예산 편성한 연도에 이게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콱 내가 움켜쥐고 잡고 보자, 다른 부서 상관하지 말자, “우리 위원님들 이쪽에 좀 부족하니 1,000만원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예산 없습니다. 안 됩니다.” 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몇억씩 그냥 한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내버렸어요. 상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 문제, 원래 위원님들 예산 편성하실 때 “꼭 거기다 잘 쓰십시오.” 했는데 다른 데다 쓰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역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해 간의 살림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예산 세울 때 참고하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고요.
여기에 결산서 Ⅰ권에 34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비비지출 사유가 특히 이번 회기 연도에 예비비들이 이게 예비비지출이 맞나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내용, 도시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적합한 지출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입니다.
같은 책자 583페이지에 보시면 일간지 등 언론보도 실적하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달성률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일간지 등 언론보도 실적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체별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어떻게 실적이 나와서 어떻게 달성이 되었고, 그 옆에다가 당해 연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옆에 유튜브 조회수가 그 아래쪽에 있는데 달성률이 ’23년에는 초과달성이고 ’24년도에는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뭘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책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고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대한 성과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서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 및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잔디광장 관리하고 근처에 꽃 식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별도 자료로, 저희 정회 시간 내에 꼭 안 주셔도 됩니다. 차후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자치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요 추진성과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서 민간 공익활동 단체 사업비, 운영비 지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작성해 주시는데 민선 7기랑 8기, 이것도 지금 바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액을 좀 세부적으로 주시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그해에 얼마씩 배분되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6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정회 기간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8기에 연간 예산 추이를 좀 알고 싶어요, 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산액과 결산액을 같이 좀 병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랑 예방중심의 재난관리까지 해서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첨단도시과입니다.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동회원 수 해서 ’24년 달성성과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활동 수랑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생활 행정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는 아마 사랑의 PC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게 지금 홈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 홈페이지 회원 활동 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건 어떤 걸 근거로, 그게 아마 다음 페이지 626페이지에 내용 쭉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홈페이지 회원 수만 기준인 건지 아니면 클릭률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23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했던 메타버스 서비스가 현재 홈페이지에 노출이 돼 있는지 그리고 작동 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다른 과장님들께 같은 동일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따가 답변하실 때 어떤 내용을 답변 주시냐면 ’24년 회기 연도에 유보액이 각 부서들이 몇 퍼센트나 잡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러면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셨는지를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결산서 Ⅰ권 168에서 169페이지고요.
구정 홍보물 제작 전액 미집행 구체적 사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홍보모델(홍보대사) 운영이 집행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데 미집행 구체적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사업이 실효성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 실행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미집행률 37%인데요. 이게 설계변경이나 일정 지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비 절감인지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결산서 Ⅰ권 170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미집행률 69%, 그리고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미집행률 39%, 그다음에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미집행률 38%인데요. 이 세 가지 훑어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게 수요 예측이 다 가능한 사업들로 보이는데, 특히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같은 경우도 편성 당시에 예상 인원 산정 근거가 정확히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같은 경우도 보험 가입 대상이나 단가 산출 등이 명확하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그런데 이 부분 미집행 높은 이유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에 596페이지인데요.
여기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있어서 2024년 육아휴직자가 145명, 그리고 행정대체 인력 선발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 인력 선발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담당관 보시면 제가 보니까 목표랑 실적을 잡은 게 측정산식을 보니까 사실 딱 정말 100% 나올 수 있게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 예를 들어 고충민원 같은 경우 99%로 이제 미달성으로 나오긴 하는데 부패방지시책 관련이나 자체감사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수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송파소식 앱·웹 운영 활성화 및 일간지 등 언론보도 실적은 달성률이 초과인데 보시면 인터넷방송국은 93%로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송파소식 앱이랑 웹이랑 조금 연동되거나 한번 들어오시면 링크를 타시고 유튜브까지 가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랑 이 부분을 조금 상향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총무과입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친환경 공용차량 도입률이 133%로 조금 목표보다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이렇게 상향된 결과가 나온 이유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첨단도시과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왔는데, 물론 열심히 첨단도시과에서 노력하신 결과도 있으실 거 같긴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측정산식이 인원수 대비나 아니면 딱 정해진 틀로 계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아니면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셔서 이렇게 달성했는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련으로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도 무인민원발급 이용률 관련해서도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을 거 같은데 이 달성률을 이제 좀 과소해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유독 좀 더 무인민원발급 이용률이 높았다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결산서 Ⅰ권이고요. 575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송파구청 청렴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게 지금 이 보고서 상에서 어떤 식으로 성과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별도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6차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 문서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문서 일체를, 생성한 문서 일체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문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그럼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추가답변 있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작년 ’24년도 유보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최저 5%에서 15%까지 예산 과목별로 다르게 잡았고요. 모든 예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과목이. 100개 중에서 28개, 한 3분의 1 정도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하고, 인건비나 법정의무경비 같은 거는 절약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빼고 했고요. 그래서 총 절감 목표는 한 16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작년에 유보액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옛날에 과장하시던 예전 일을 생각해 보면 보통 예산절감액 5% 정도로 잡죠? 유보액을 이렇게 15%씩 잡나요, 어떤가요?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예산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예산 2,1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어느 부서를 감사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예산은 감사 사무용품 구입, 직원교육 강사료, 리플릿 제작 등에 따른 경비인 사무관리비, 예비준공검사 외부전문가 수당 및 주민참여감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의 경우 문화예술과 등 7개 부서와 풍납1동 등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 공공재정환수 이행 실태점검,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소규모공사 분야 계약 특정감사, 하절기 풍수해 및 동절기 제설대책 등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 167페이지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김광철 위원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취지가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2,17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628만원으로 집행잔액 8,5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본경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6,481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주요 사유인 6,200만원 상당이 직원 출장여비가 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조사 민원 확인 방식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추세가 다소 반영되어서 출장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감사담당관 현원 24명 대비 연간 1인당 250만원 정도 출장비가 덜 집행된 것입니다.
출장 수요는 상황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가변적 성격이 좀 큽니다. 그런데 향후 최근 출장 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예산 일부를 줄여서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급 지급사유미발생에 따른 500만원 미집행, 행정차량 공공운영비 282만원 미집행, 외부전문감사관 및 주민감사관 수당으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179만원 미집행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을 위한 등기 우편료가 69만원이 덜 집행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현액 396만 2,000원 중에 265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30만원이 남아서 미집행률이 30%를 초과해서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내역은 내 지역 지킴이 운영 관련 예산 1,388만원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우양산과 에코백 구입으로 지출한 61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770만원을 지난 2024년 10월에 반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초 각 통계목별로 절감액이 적용되고 부서별 절감 목표액이 확정됩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절감액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과 추가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 개최 등 행사 관련 성격의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그 삭감 절감액을 일부 조정하여 집행하여 예산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렴도에 대한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구 종합 청렴도는 79.3점으로, 2023년 82.7점 대비 3.4점이 감소하여 2등급 우수 수준에서 2024년 한 단계가 하락하여 3등급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3.3점이 하락하여 청렴 설문조사 평가의 취약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청렴 노력도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총 실태 관련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지표 중 100% 달성이 쉬운 지표의 경우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상향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75페이지 관련입니다. 성과지표 중 부패방지시책 달성도 지표의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성과계획 작성 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인 법정의무교육 2시간 이수율을 반영하였고, 당연히 수용하고 있는 4급이상 간부 청렴서약률을 제외하여 성과지표를 일부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지표 중에 자체감사 역량강화율이라든지 자체 종합감사 강화율 등의 경우에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성과지표 개선이나 달성 목표를 상향하는 등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그래서 내 지역 지킴이가 뭐냐, 자기는 이렇게 일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그건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부구정평가단 일을 양쪽에다가 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 부풀리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1,300만원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내 지역 지킴이를 더 활성화하고 주부구정평가단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더 이걸 활성화를 해야지 이렇게 거의 60%가 넘는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너무 방만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거 너무 좀 편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행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음 2023년 신설돼서 2024년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활동할 때 필요한, 뭐 뙤약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우양산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하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조끼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종료되고 그러면 회수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이라서 과도하게 다른 물품을 지급해서 활동하는 데 도와줄 만한 게 없어서 저희가 적정 부분만 사용하고 반환하게 되었고, 이게 아직 1년 남짓 된 거라서 주부구정평가단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안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감사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활동량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좀 적은 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처럼 용역을 맡기거나 한다기보단 자체적으로, 주로 홍보 위주로 하시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액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하여튼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관련돼서 감사 활동이라는 게 평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지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처럼 성과가 절대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진 거죠?
그러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청렴도는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감사담당관의 일종의 성과지표지 않습니까? 청렴도는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고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께 제가 잠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는데요. 저는 부패방지시책 달성도에 대해서 달성률 100%보다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봤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공직자행동강령 자가진단 참여율, 행동강령 자가진단 정답률, 업무추진비 공개율, 4급이상 간부 청렴서약실시율 이 네 가지가 맞습니까?
이어서 오용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유사·중복된 질의는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광철, 장종례, 김샤인,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 4억 5,000만원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23년도까지는 홍보용 책자로 사진 화보집을 만들어서 매번 배포했는데 요즘 뉴미디어의 발달로 SNS나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노력도에 비해서 구민들도 수요가 적고 노력도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떨어져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지 않았으며 그리고 올해 아예 일몰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 대표 SNS 운영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방만한 예산 저거를 차원에서 기획과에서 퍼센티지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5,500만원 중 15%인 790만원이 예산절감 이후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36.9%나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하셨는데, 홍보조형물사업 예산은 시비가 사실 4억 5,000만원, 구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 5,0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 전액 지출하고 나머지 구비 집행잔액이 3,690만원 남은 겁니다. 이중 낙찰차액이 3,500만원이고, 예산절감 91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6만원입니다.
박성희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구민홍보모델 운영 집행잔액이 86.7% 발생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소수 모델을 홍보모델을 해가지고 구 전체를 대표해서 좀 연출하고 꾸며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많이 와서 최근에는 일반주민들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년에는 저희가 ’26년 예산에는 일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정주리 위원님께서 ’24년도 성과지표 인터넷 운영실적이 달성률 미달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 건수로 이것을 지표로 해서 측정산식을 했는데 그때 행정감사에서 모 위원님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조회 건수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2024년부터 조회 건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좀 미진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좀 미진했는데 올해는 저희 유튜버 중에 충주시 유튜브에 버금가는 우리 내부직원 김미연 씨가 활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월 기준으로 할 경우 3배 조회수를 나타나서 올해는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과에서 통계목별로 예산 유보액이 내려지면 최대한 방만하지 않게 긴축재정할 수 있고, 또 예산 절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보액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간지 자료에 대해서 언론사별 보도 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박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좀 양이 많아서 직원이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제가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유보액 설정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도 다른 부서 할 때도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써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잡아놨던 예산들을 충분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과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24년도 결산에서는 얼마큼 예산이 미집행됐는가 보다는 이거는 유보액을 많이 잡아서 생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원래 예산을 심의했을 의결했을 때랑은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금년도의 예산, 작년도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 증액을 해서 올렸다가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 의견들을 존중하셔서, 물론 부서 안에 어떤 다양한 사정이나 행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홍보담당관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연말에 또 관련돼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산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질의 한번 드려볼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올리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용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변경하고 전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용하고 변경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000만원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복지 예산에서 같은 편성목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휴양소 사업으로 진행했던 자율휴양소나 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580만원을 같은 편성목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좀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1,99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이 맞춤형복지 예산 복지포인트 부분 이거요. 이 부분이 우리 휴직자들이나 미사용했던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점에서 이 맞춤형복지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같은 편성목에서 좀 변경하고 전용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년·명예퇴직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 우리 김샤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희망퇴직 하는 직원, 그다음에 명예퇴직하는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할지는 대략적으로는 그동안의 숫자를 가지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행정역량강화 예산 5,942만 5,000원 이 계획 변경돼서 집행된 그 사유를 여쭤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비군 수송버스 사업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전체 구비로 편성했다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집행하고 저희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예산 미집행률이랑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30% 이상 미집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년·명예퇴직 그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육성해서 이제 해외 공무국외출장하는 그런 부분, 그게 최근에 항공료나 이런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청도 적었고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퍼센트도 좀 올리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이 부분도 자매도시, 국내외 자매도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세미나를 참석한다거나 부서별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좀 확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 회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대여학자부담금,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이런 부분은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내역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우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용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잔디광장 조성 부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식재 보수했던 그런 사항으로 한 130만원 정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액에 대한 부분은 앞에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그 이유 답변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대여학자금하고 정년퇴직, 정년퇴직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보험이랑 이런 부분 미집행률 수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높은 사유를 여쭤주셨는데, 이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 산출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사업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우리한테 비례해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그다음 해 연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공단에서 고지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초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 책임보험 사업 집행률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합발주하고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은 더 오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인원수가 145명이고 거기에 비해서 행정대체 인력으로 거기에 보강하는 인원은 28명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휴직자가 145명으로 많지만 복직자도 또 그만큼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다 충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대체 인력으로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친환경 차량 도입률이 130%가 넘게 이렇게 초과달성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부서별로 공용차량 구매할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목표치를 정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 친환경차량 정수배정 승인내역이 총 3대 구매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 공공부문 이렇게 무공해차 구매를 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훨씬 많이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바꿔서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초과달성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596페이지, 제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594페이지 보면 결원인원 145명, 대체인원 1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인원이 숫자가 상이해서 혹시…
그러면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 같은 내용 질의하신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액 2억 1,473만 9,000원에 대해서 그 대상 사업 중의 하나인 거여1동 외벽 도색 비용과 또 산출근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위원님께 드렸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페인트 도색공사를 저희가 발주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고이월 같이한 게 마천2동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건축 설계변경하는 부분과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이라든지 소방 관련 시설들이 추가로 드러났고요.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방수 공사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기 청사 예산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마천2동 공사에 집행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예산 1,270만원에 대한 상세 설명과 GHP가 이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거든요. 이게 현재 정상 확보된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락1동 청사에 ’24년도 12월 13일에 그거를 납품을 해달라고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제 발주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해서 물품이 소진돼서 연내에 그걸 조달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지금은 1월 중에 설치 완료했고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확대 비치 사고이월 사유 문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특교로 이걸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예산이 하반기 9월 정도에 늦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용품함이 지금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그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색깔과 그다음에 야광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걸 다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송파가 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발주를 했고 전부 설치를 현재는 완료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산 미집행률 30% 이상인 사업내역 제공해 드렸고요.
저희가 30% 미만인 사업은 전부 청사 시설개선이거나 신축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송파2동 청사 신축 예산에서 저희가 설계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 전액을 사고이월을 했고, 그래서 설계용역비 이월하고 기금하고 해서 미집행률이 저희가 송파2동 같은 경우에는 8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 이거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특교를 4억을 받은 건데요. 이것도 9월에 하반기에 교부가 됐고 또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다음에 장지동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예산도 저희가 하반기에 특교를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지동 청사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청사인데 그 기부채납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BF인증 관련 설계가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가 두 달 정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삼전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도 특교 사업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거의 완공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 이유로 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제 민방위 교육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하고 남는 예산들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예산 전액을 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금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건, 그다음에 장지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 건, 삼전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모두 전액 다 명시이월됐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사고이월 예산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함 확대 비치 건 전액 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예산 전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공익활동 단체 사업비 운영비 지원 내역을 민선 7기하고 8기 비교해서 자료 달라고 요청하셨고요.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가 예산 증액이 특정 연도별로 있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노후 차량들을 교체해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액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예산의 25%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자체 사업비라기보다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15% 감축을 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감안해서 약 3% 정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예산이 유보액을 잡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수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보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저희가 감축한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100% 다 부담하고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축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유보액을 좀 많이 잡았고요.
그 외에 동주민센터 장비나 시설보강 예산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보액을 잡기는 했지만 긴급하게 저희가 노후청사가 많다 보니까 방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계단을 보수해야 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시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예산 대비해서 거기 특교하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빼고 나면 유보액은 한 5.3%, 5.5%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도 최대한 줄여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유보액을 그렇게 잡기는 했지만 사실은 올해 또 더 많은 부분을 유보액을 잡고 있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보통 저희가 마천1동 청사나 다른 청사도 보면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총소요 예산이 설계비, 건축비 다 포함해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8기 들어서 각 단체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사회 단체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법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액의 방향이나 균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건데, 적게는 원래 한 평균 5,100만원에서 민선8기에 평균이 한 7,500만원이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보니까 9,500만원이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 47% 정도, 그리고 만약 최소 지원금으로 하면 4,500만원에서 9,500만원이니까 거의 2배 이상, 2.1배 정도에 이르는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굉장히 폭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으로는 제일 금액이 커 보이는데 증가 폭은 많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한 7.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적십자사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최대 2.7배, 2.6배, 그리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0원인 해도 있고 지금은 1억 6,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단체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제가 인원수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액수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자,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게 꼭 청장님만의 의지가 아니고 다양한 요구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 치고라도 너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 유보액 정말 25%씩 정말 꽉 채워서 잡는 데들도 있는데 단체지원금이 큰 명분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원래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빙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률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을 해서 혹시 정책에 체결된 것은 어느 정도 체결됩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 실질적으로 체결되어서 하는 것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승 도시안전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입니다.
17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예비비 5,940만원에 대한 집행사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고이월이 3,845만원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무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박종현 위원님이 334페이지에 예비비라고 있는데 페이지 상 전용 부분이더라고요. 여기도 자율방범대 관련 경비이고요. 또 박성희 위원님이 예산 전용과 이월사업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방범대가 기존에는 조례로써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소관이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별로 복장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각각 상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복장이라든지 장비,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2024년도 4월 12일날 자율방범대 복장, 차량, 장비, 교육에 관한 고시를 했었습니다.
이 고시가 실행된 게 2024년 4월 12일이고, 2023년도 10월경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구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각각 복장들을 한 해에 다 지원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나눠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통보된 내용이 2024년도는 근무복 중에서 춘추복하고 방한복 중에서 반, 또 2025년도는 하복하고 방한복 반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제 규정 자체가 고시가 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우리구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구비 매칭비를 시하고 구하고 4:6인데 매칭비를 편성을 안 했었고, 일부 구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 4월달에 와서 이 고시가 실행이 되고 다른 구에 물어봤더니 편성 안 한 구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다들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다른 구는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구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김순애 위원이셨는데 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을 제가 찾아뵙고 이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를 받아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게 고시에서는 색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각각 계약하는 업체에 따라서 색깔들이 약간 상이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저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것들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발주가 11월경에 했었고, 그 발주를 한 다음에 2025년도 2월달에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입니다.
잠실본동 초소가 잠실본동 주민센터 옆에 잠실본동 치안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쇄가 되고 잠실동 지구대로 통합이 되면서 그 공간이 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본동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 초소를 좀 설치해달라고 해서 잠실유수지 옆에 보면 공간이 좀 있어서 도로변에다가 초소를 설치해 주면서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이게 전용된 게 보면 다른 사업에서 끌어온 건 아니고 같은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비에서 왔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하고 행사실비보상지원금에서 전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원래 풍납동에서 구민자원경찰대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민자원경찰대가 기존의 자율방범대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었고요. 그 부분에서 한 1,26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 미집행액에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목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보니까 가입하는 순간 자원봉사센터 이쪽에서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출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조정해서 잠실본동 초소를 설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예산 미집행률 30%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2건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 협의회 운영 6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미집행됐었고요. 여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큰 이슈가 없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다음 치안협의회 운영인데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조례가 사실은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은 돼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검토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은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기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문제다, 그리고 기존에 방이협의회라든지 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안전정책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성 자체를 안 해서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이 유보액을 지키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부서 답변과 동일하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결산서Ⅰ권 180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불용 사유가 예산 절감인데 ’25년에 또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질의 주셨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예산 절감률이 좀 더 높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액을 일부 풀어서 집행을 했고요. ’25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MS하고 오토캐드 구매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걸로 인한 증액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181쪽, CCTV 설치 관련된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를 질의 주셨는데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특교세를 저희가 ’24년 8월에 8억, 12월에 2억 해서 총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부받은 당시는 이미 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게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연도 내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을 한 건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집행률 30% 미만 사업과 이용·전용·이체 현황, 그리고 보조금반납 내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상세 내역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률 30% 미만 사업과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저희 부서에는 내용이 없고요.
보조금 반납 사업은 CCTV 구간 보안 시스템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현장 CCTV함체 내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악성코드 및 해킹에 대해서 CCTV 관제센터 보안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설치 관련 특교세 10억을 8월과 12월에 각각 교부받아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625쪽, 성과지표 상에서 홈페이지 활동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활동회원 수는 회원 가입자 수에서 최근 2년간 미접속한 수를 제해서 산정한 활동 회원 수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푯값은 저희가 작년 목표에서 당해 연도 가입자 수에서 탈퇴자 수를 제외한 증가분에다가 최근 3년간 증가분 평균의 20%를 추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지금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 주셨는데요.
이 메타버스 서비스는 ’23년 4월에 홍보담당관에서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금 링크를 걸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들처럼 유보액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 중에서도 조금 긴급하거나 유보액을 잡으면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혹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 간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성과지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성과지표는 지금 정보격차 해소율, 홈페이지 활동회원 수,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 이 세 가지인데요. 정보격차 해소율은 구민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은 리플릿이나 아니면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고, 구민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화 트랜드에 맞춰서 다양하게 확대 편성하고 교육 인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회원활동 수는 저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개선, 콘텐츠 신설, 수정, 팝업 등을 제작하고 신규 대민서비스를 개발하여 양질의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가이드에 따라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은 저희가 최대한 외부 자원을 확보해서 방범 취약지역과 설치 민원 지역 위주로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회원 수로 하는 거는 구청 홈페이지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보통은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엔 UV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이 얼마큼 되었는가 혹은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한 번도 회원가입 해서 뭘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건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지표에 대해선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1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우리구 같은 경우에 8대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지급 시기가 12월 18일에 교부가 되어서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달로 계약을 하는데요. 조달 계약이 이미 마감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올해 4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부서별 미집행률 30%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부서는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이고요. 다른 한 건은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가 3,900만원 편성되었는데 2,500만원 지출해서 약 34% 정도 미집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작년부터 민원실 근무복 지급 대상을 기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민원접수창구 직원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급을 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부서 또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구의 어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의 중요도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니터링해서 유보액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성과지표보고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계속 목표보다 높은데 목표를 과소하게 잡은 것인지 이용률이 높았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24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의 성과목표는 18%로 산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23년도 15%에서 한 20% 정도 상향하여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 방문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수료 또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주민분들에게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률이 높게 돼서 목표를 초과달성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중에 민원서비스 친절·청렴도 실적이 100으로 볼 때 74%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대민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어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가 주요재원입니다. 예산 내역은 사무용품 구매 등 소모성 경비로 저희가 시기적인 필요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도 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은경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유보액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는 건전재정 측면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직원분들 중에 직급과 상관없이 ’22년도인가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예산절감액 5%를 잡아놓는 것도 건전재정의 측면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5%를 줄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 잡는 거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유보액 같은 경우는 15%, 현재는 25%까지 이거를 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5%일 때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원래는 계속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청장님 재량, 구청장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사업비, 전시성, 일회성 사업비로 투입될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그럼 심의했던, 위원님들하고 심의하고 의결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애쓰시는 거 압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건데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침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남는 비용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민분들, 우리 주민님들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느끼는 거예요, 금액만큼.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부터 해서 고위직까지 다들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건전재정의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걸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망이 쳤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얼굴 봐야 다음에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지.
이 세 분에게 꽃다발은 못 드려도 박수 한 번 쳐 드리죠.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피와 땀과 정성이 송파구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오용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현정
도시안전과장이봉승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김현숙
여권과장윤은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2담당관, 행정안전국)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