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4. 제11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샤인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정주리 의원, 최옥주 의원, 김행주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정주리·전정·최옥주·김샤인·조용근·김정열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식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나봉숙·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옥주 의원 발의)(최상진·김영심·전정·김샤인·손병화 의원 찬성)
13.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4. 제11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샤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샤인 의원, 손병화 의원, 장종례 의원, 정주리 의원, 최옥주 의원,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2년 구글 검색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온난화 속도 2,000년 동안 최고, 지구 온도 6,500년 동안 최고, CO2 농도는 200만 년 동안 최고였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196개국이 인류 생존의 마지막 위협 상황을 막기 위해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파리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가량 높아졌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대홍수와 산불, 해양 생태계 파괴, 고농도 미세먼지와 극단적인 폭염 이 모든 것이 단 1도 상승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7일, 주목할 만한 충격적인 세계기상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후 방어선 1.5도가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무려 66%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기후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EU 등 전 세계 GDP 92%를 차지하는 13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IPCC 의장, Climate Group 대표, 국무총리,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3일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개념을 도입한 넷제로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혜택으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총편익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을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며 9대 전략과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전략보고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머뭇거릴 경우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반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정부에게 더 적극적인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 세계 신경제질서로 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 학계와 경제계의 요구, 국민의 앞서가는 의식을 정부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적으로 앞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송파구의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기후정책을 원하는 송파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며, 의회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진의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IPCC 의장의 말을 빌려 서강석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의 길. 선두그룹이 될 것인가, 비 선두그룹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
서강석 구청장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우리 송파구가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4분으로, 61분이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은 7∼10%씩 낮아지지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는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을 이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19 신고를 하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7분 내외라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서 발간하는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19 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정지로 이송한 환자 수는 33,235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4.7명에 해당합니다.
이 통계로만 보면 송파구에서는 1년에 400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며, 매일 한 명 이상이 지역 어딘가에서는 쓰러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 병원 도착 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28.8퍼센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존율은 11.6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존율이 감소된 이유를 파악해 보면, 119 상황실에서 심정지 의심환자로 신고를 받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파구는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도시안전과 소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응급처치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름 조례와 교육을 보면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파구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이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보건소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 결과를 보면 3,9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보고서에는 2,878명이 응급처치안전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66만 송파구민 중 약 1퍼센트인 6,807명만이 심폐소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중에는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는 교육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저조한 이유는 많겠지만, 단편적인 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심폐소생술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의 어린이집 수는 319개소로 영유아와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어린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육교직원은 3,750여 명으로 집계되나, 송파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2022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960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을 뿐, 남은 2,8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부담금으로 1인당 3만원 대의 유상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타 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노원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원구 육아종합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00여 명에 대하여 안전교육 중 실습교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보건소의 응급의료관리 사업을 통하여 수유보건지소에 응급의료교육장을 상설로 두고, 관내 어린이이용시설에 개별 공문 및 신청을 통하여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중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응급처치입니다. 송파구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송파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풍납1·2동, 잠실 4·6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 책보고가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기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 책보고는 신천유수지 내 유휴 건물 구(舊 )암웨이 창고형 매장을 재생하여 2019년 3월 27일 송파구 오금로 1 신천유수지 내에 부지면적 9,918.7㎡, 건축연면적 1,465㎡, 지상 1층 규모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비엠컴퍼니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구 암웨이 창고형 매장 건물을 활용하여 책과 모든 기록 박물관 및 헌책 정거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서울도서관을 주관부서로 2015년 9월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애초에 시장 지시사항이 장소와 용도를 지정하여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알 수 없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적인 타당성의 경우 시설건립 규모가 당초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총사업비용은 2015년 9월 연간 5억 2,200만원이었던 사업비용이 향후 약 11억 정도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9월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조차 재무적 타당성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에도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과 도서 소비구조의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헌책의 선순환을 운영과제로 택하고 이를 위탁판매하고 있으나 헌책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책보고의 매출 실적은 2021년 5,100만원, 2022년 5,8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은 10억원 규모로 총매출 대비 민간위탁 운영비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래 목표하였던 서울시 내 헌책방을 살리기 위한 효율적이고도 직접적인 홍보·정책 마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책을 위탁 판매하는 시설임에도 헌책 제공자의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시민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실태조사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서울 책보고 운영과 관련하여 미온적으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로 변경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손주랑 키즈카페를 갔다가 입장료와 간식, 음료수를 먹고 나니 몇만 원이 금방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 내에 8개소 운영 중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이 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실내놀이터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265명 대상으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시민이 97.4%였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대답이 98.9%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시설인 만큼 서울시립 서울형키즈카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 더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989년 유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제31조에는 아동의 휴식과 놀이 등을 권리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준 국가를 지닌 국제인권법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학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아동을 알파세대라고 말합니다. 1980년에서 1994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바로 그들의 자녀인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이자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모바일,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자란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류 최초의 세대, 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총 8명이 한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8포켓(8Pocket) 세대, 미세먼지와 팬데믹을 경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인 골목, 마을 돌봄을 경험하기 어려운 세대, 바로 알파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최근 아동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아동의 10명 중 4명이 놀고 싶지만 그중 1.5명은 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집에서 논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 곳곳에 충분할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학습 활동이 과도하여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기에 2019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즉 놀이권은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이 있어야 구현됩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한 보고서의 첫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놀이 기회의 불균형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 그중에서도 놀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송파구 동별 아동의 놀 공간은 지역 격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는 1만여 개의 놀이시설이 있고, 그중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가 58.8%,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유치원 30.8% 등 해당 시설 등록 아동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작 1,600개, 15%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27개 동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는 동이 8개 동, 4,000명이 넘는 아동수를 보유했음에도 어린이공원 1개소에 그쳐 아동 1,000명당 개소 수가 전국 1위인 가락1동도 있습니다.
곧 시작되는 폭염이면 어김없이 개장하는 물놀이장이며 바닥분수 같은 수경시설 역시 올해 운영될 예정인 16개소를 살펴보면 문정·장지·석촌동 등이 좀 더 많아 가까운 곳, 좀 더 많은 수경시설을 원하는 구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화면은 2019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과 저층의 다세대 밀집 지역, 과연 공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과 필요에서도 같은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에게는 충분히 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 국책연구소에서 특례시 한 곳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공간을 분석한 결과 대단지 고층 아파트의 아동은 집 앞 놀이터에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아동은 학교 운동장 혹은 주차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에 따라 아동의 놀 공간이 정해지고, 이로 인한 차이가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 삶을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주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볼티모어의 공원운동가가 정의한 공원의 의미입니다. ‘빈민·부자·기계공·상인, 그리고 문학가가 완벽한 평등의 기반 위에 어우러진 일종의 민주주의.’ 어린이 놀 공간은 바로 이 공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 학력, 직업, 사는 곳과 상관없이 완벽한 평등의 기반 위에 구현되어야 할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 어린이의 놀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맞물린 5월 가정의 달, 주민들의 늘어난 야외활동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 점검 필요성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이후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4개 교량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는데, 2년 전 검사에서 보통 C등급을 받은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한 D등급과 불량 E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 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가 발생되자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 7,000원이었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 교량 적정 용역비 기준인 460만원과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 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법으로 정해진 시설물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공중이용시설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m 이상 도로 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2m 이상 교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도로의 포트홀이나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고까지도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는 현재 관내 소재 교량과 지하차도, 인도교와 옹벽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 중에 있으며, 격년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정밀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실시된 정밀안전 점검 결과 전체 7곳의 교량 안전 등급은 모두 B등급을, 지하보도와 터널은 대부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파구의 시설물이 분당구보다 준공일이 오래된 만큼 더욱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야기되는 사고는 소중한 인명 피해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망사고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민식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의 제정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제2, 제3의 사고가 이어질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고 예방에서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절실합니다.
실례로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인 초등생들의 예측 보행과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키 위해 AI를 접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후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무단횡단 사례가 141건에서 4건으로 약 96%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국제도시로 성장한 송파구는 애프터 코로나를 맞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다중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대한 점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촉구”를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을 개최한 화려한 도시입니다. 환상적인 개·폐회식으로 전 세계인의 시선이 모아졌던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콘서트가 펼쳐지고,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잠실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함께 공존하는 자랑스러운 송파구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도심의 송파구 후면은 어떻습니까? 구민들은 내 집에 편하게 들어가고 불편 없이 나와서 삶의 일상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집을 출입할 때 어느 불편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 어떤 사람은 많은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 남성, 어르신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잘못이려니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불편을 내 탓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 후면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집 바로 앞에 하수구가 흐르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된 곳을 경계선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높이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높게 포장되어 파손이 발생하여 우리 구민들이 집을 나설 때 건물을 나설 때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 국가적으로 안전사고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의 중요한 사업이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많은 구민들은 이 시간에도 가장 편하게 이동해야 할 내 집을 출입하면서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뛰어나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은 더욱 위험도가 가중되어 심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을 입어도 보통의 구민들은 ‘내 잘못으로 넘어졌으니’ 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부상을 치료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민들만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결코 중요도가 다른 사업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 포장하는 도로는 안전을 생각하여 공사를 해주시고, 기존의 높이가 안 맞는 곳은 정비를 해주시고, 파손된 곳은 즉시 보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편안한 일상은 바로 곁에서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하신 김샤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정주리·전정·최옥주·김샤인·조용근·김정열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상담 등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송파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초혼 연령 증가 및 고령임신 증가 등의 사회적인 추세로 인해 출산 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및 장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영유아 수의 두 배가 넘는 송파구 영유아 2만 3,000명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동의 심리,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세밀한 과정까지 포함한 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전동보장구 이용 시 인도로 다녀야 하고, 주로 장애인과 고연령층이 운행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데 반해, 전동보장구 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식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나봉숙·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하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한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심의결과의 처리에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심의의결 대상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신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됨에 따라 문서로 통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신고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이를 단서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항이 지원금을 받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세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파 책박물관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을 개선하고, 박물관 대관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별표1에서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안 별표2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소장품 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6조 및 안 별표3에서는 대관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 수강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송파책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1 및 별표2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여비의 결제와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투표 운동 시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집회 가능 시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 악화에 따른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한 이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시의적절하며,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07분)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롯데물산 외 4개사에서 송파구의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송파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4월 롯데물산 외 4개사에서 지정기탁한 7억5,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관광진흥과의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에 1억원,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6억원, 문화예술과 야외음악회 5,000만원 등 사업 명목으로 총 7억5,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 시설개선과 안정적인 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2023년도 운용 지출계획으로 18억 7,210만 2,000원을 기금 예치하려던 것을 설계변경에 따라 자원순환공원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16억 7,210만 2,000원을 기금 예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경과보고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옥주 의원 발의)(최상진·김영심·전정·김샤인·손병화 의원 찬성)
(11시 13분)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01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됩니다.
활동기간은 제303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 16분)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8박 10일 동안 실시한 이번 국외연수는 친환경 보행공간 조성, 선진의회 토론 문화, 선진 관광마케팅을 벤치마킹하여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스페인 및 포르투갈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연수단장이신 박경래 의장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과 수행직원 4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기관방문 및 제안사항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수의 기관방문은 세 곳이며, 첫 번째 방문지는 그라나다의 시립자원화 단지입니다.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과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통한 1차 폐기물 작업을 거쳐, 수작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은 옵틱센서를 통해 걸러집니다. 이러한 분류과정의 단축은 환경교실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공간은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기관방문지는 리스본 관광청입니다.
4년마다 전략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관광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동 편 강구와 관광객과 리스본 주민, 그리고 환경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 관광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리스본 관광청의 주요성과는 새로운 관광지역 및 특산품 개발입니다. 리스본 관광청이 위치한 코메르시우 광장의 경우, 광장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광장을 복원하고 관광지화 시켰으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리스본 박물관과 리스본의 특산물인 대구박물관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잠재력을 특화한 관광 상품화 소재를 집중발굴하여 해당도시를 관광지화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본 관광청의 예처럼 송파구도 새로운 관광코스와 특산품을 발굴해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 기관방문지는 까탈루냐 주의회입니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가득했고, 까탈루냐 주의회 건축물은 1714년부터 무기고, 엑스포 행사장, 미술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모함에 따라 시민들이 사랑하고, 시민들과 동행하는 의회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카탈루냐 주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회 견학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를 네 개의 의회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대변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카탈루냐 자치 법령에 의해 설정된 역량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작성하며, 조례안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한 수정안이 승인되면 해당 조례안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여, 대화, 존중 및 합의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들이 대의 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에서 시행되는 게 뜻깊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중 느꼈던 점 위주의 정책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드리드 전기자전거인 비시마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시마드는 자전거 공유시스템으로 마드리드 시의회가 소유한 상장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7,500대의 자전거와 258개의 정거장을 설치했고, 마드리드의 21개 구 중 15개의 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치대가 아닌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충전하는 셀프충전 정거장이 특징입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전기자전거 시범 도입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로서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와 배터리 충전시설 확충 및 배터리 구매비용 등 운영비용의 증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기자전거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상황이지만, 비시마드의 사례와 같이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 킥보드 등 스페인의 PM 문화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과 보행자의 공존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유연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M의 주차구획선은 보도 방치 시 보행자 방해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효율성을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 벤치, 신호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 보다 공유 PM의 좌푯값을 이용하여 대여량이 많은 곳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람블라스 거리의 보행녹지공간입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매일 최대 31만명의 방문객이 집중되고 있는 구도심의 진원지로서, 중앙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양옆의 두 개의 차로로 구성된 1.5km 길이의 산책로입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산책로와 보행로의 재료 및 색상, 가로수의 품종 및 크기 등을 통일하여 보행자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도로구간을 조성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가로수로 가로 정체성 및 통일감이 없는 상태인데, 람블라스 거리와 같이 통일된 상징가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보행공간에 걸맞게 건물 전면부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여 확보된 보행공간을 카페 등 보행자 편의시설로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위주의 단조로운 조명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야간조명 설치가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가로등의 경우 도로와 주택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곳에는 15도 정도 비스듬히 설치하여 주택은 빛 반사를 피할 수 있고, 도로 주행 차량은 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고려한 조명 설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다시피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 토론 등 효율적인 연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방문국의 도시디자인, 환경, 문화, 예술,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시찰 하기에는 8박 10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은 연수 기간이었으나,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진정책을 배우고 느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후에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는 등 매우 열정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울러 연수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도시 시찰을 하면서도 우리 송파구가 최고의 자치단체라는 확신과 자긍심이 높아졌던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통해 체험하신 사항들이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4. 제11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11시 27분)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제11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멕시코 정부의 초청을 받아 제11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은 세계 민주주의 현황을 공유하고 더 발전된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세계적인 포럼입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포럼은 각국의 전·현직 정치인과 학자,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합니다. 이 포럼의 목표는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민주주의 관련 사람들을 모아 서로의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고 협력과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2008년 스위스에서 시작한 글로벌포럼은 한국, 미국, 이탈리아, 튀니지, 우루과이, 스페인, 대만 등이 주최했으며, 2023년에는 멕시코에서 제11회 글로벌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요 방문 도시는 멕시코시티와 메리다시입니다.
주요 일정은 글로벌포럼 사전 투어 이틀,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메인 컨퍼런스 나흘, 메리다 정상회의 이틀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가 구성됩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포럼이 열렸으며, 오후에는 멕시코시티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면담했습니다.
두 번째, 프리투어는 이달고주의 아카소치틀란을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원주민 마을이었는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장 원하는 사업 3가지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펠리페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의 위치와 관련된 주민투표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찰했습니다.
메인컨퍼런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였으며,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첫째 날은 국립인류학 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국의 시장들을 비롯하여 스위스민주주의재단 이사장 브루노카우프만, 미국 언론인 죠메튜, 멕시코 국가선거관리위원장 칼라 험프리, 전 미국연방선거위원장 앤라벨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줌으로 연결해서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주지사를 하면서 겪은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멕시코의회를 방문했으며, 의장단과 긴 시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회의장 촬영을 허락해 주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의학박물관에서 주제별 분임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이 이 토론에 참석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멕시코의 MIT라 불리는 TEC 드 몬테레이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발표자로 참석하셨고, 저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미리 준비해갔으며, 송파구의 발전된 주민자치 현황과 송파구의원으로서 시민권 향상과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기회를 통해 저는 제 인생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제 직업은 NGO활동가, 국회 비서관, 연구소 실장, 그리고 구의원 이렇게 바뀌었지만 시민권에 대한 제 열정과 활동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직업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 관심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메인컨퍼런스 이후에는 유카탄반도의 메리다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의를 진행했으며, 메리다시가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멕시코에서 가장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리다는 유카탄반도의 수도이며, 행정과 상업 중심지입니다. 메리다는 세계 대부호들의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런 메리다의 명성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신비로운 마야유적지가 많다는 이유 외에 메리다의 낮은 범죄율, 즉 밤에 조깅 할 수 있는 도시,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도시라는 이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안전한 도시 메리다, 그래서 더 가고 싶은 도시 메리다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바레라 콘차 메리다 시장은 메리다 주민들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고 그 공을 밝혔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나’라는 주인의식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힘이 범죄 없는 메리다를 만들었고, 훌륭한 치안의 힘은 높은 관광 수입으로 이어져 메리다는 멕시코 최고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원의 디자인을 직접 만들고 더 나아가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정하는 모습은 메리다에서는 익숙한 주민자치의 풍경이었습니다.
멕시코 언론도 메리다에서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이 열린 것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공무연수의 기회를 주신 송파구의회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여담이지만 멕시코 신문 1면에 크게 메리다 시장과 함께 사진이 실릴 수 있었던 덕분은 송파구의회에서 준비해주신 기념품 덕분이었습니다. 시장님이 활짝 웃으시는 이유가 기념품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메인 컨퍼런스 첫날 동영상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참가자는 약 300명이었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국립박물관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배신정TV에 보시면 제가 만든 이번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의 동영상들이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포럼 참석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2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여름은 엘니뇨의 발달로 예년보다 덥다고 합니다. 무더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3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나무는 가시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김호재
10.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