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2일(월)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영수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이배철·최은영·김정자·유정인·김정열·김대규·이명재·최윤순·김중광·이혜숙·김순애·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16시 57분 개의)

○위원장대리 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1.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영수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이배철·최은영·김정자·유정인·김정열·김대규·이명재·최윤순·김중광·이혜숙·김순애·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류승보  의사일정 제1항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면세점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세점 유치지역 안배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 및 관광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자영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재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중 송파잠실지역이 제외됨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해 힘써온 송파구의 관광산업과 송파잠실관광특구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인력의 실직, 관광객과 연계한 주변상권의 추가 인력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송파 상권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송파잠실관광특구 내 신규 면세점을 개설해줄 것과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펴보셔서 가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면세점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세점 유치지역 안배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자영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를 사후면세점에서 사전면세점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2월 20일 유영수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내 면세점 중 우리구 지역의 면세점이 제외됨으로 인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써 도약을 위해 힘써온 송파구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에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유통시장 환경변화와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지역에 대한 안배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송파잠실관광특구 내 신규 면세점을 개설해줄 것과 중소자영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사전면세점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제시와 함께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 제안서를 발의한 유영수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담당공무원이신 국제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을 관세청에서 선정했는데 서울시에 면세점이 몇 개나 있고, 지금 소문에는 추후에 2~3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정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건의문 내용 2항을 보면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 ‘소규모 사전면세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1항을 보게 되면 ‘송파잠실관광특구 내에 신규면세점을 개설해줄 것을 건의한다.’  잠실관광특구 내에 신규면세점을 신청할만한 기업이라든가 면세점을 오픈할만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세 가지를 건의하는데 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이야기지만 의회에서 대기업이 면세점을 개설하는데 관여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아주 적절하고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를 1번하고 2번하고 바꾸어서 전통시장을 앞서 내보내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구 내에 면세점이 유지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취소가 되었는데 최근 면세점 취소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오려다가 발길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지역 내에 신규면세점 개설은 이해가 가는데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전통시장 내에 면세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사전면세점 관련과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국제관광과 하태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시내에는 총 면세점이 9개가 있습니다.  주로 종로·중구·강북에 몰려 있고요.  강남에는 코엑스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시·도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마다 한 개의 면세점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세청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2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 보면 유커가 몰리는 신촌·건대·잠실 세 곳에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검토한다고, 박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민생법안의 어려운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졸속으로 1분 이내에 새로운 면세점 면허에 관한 법률을 개악 비슷하게 조치를 취했노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관세청은 물론이거니와 기재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촌·건대·잠실을 논의하는 내용은 사실 구 입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 될 경우에 한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는 신종질병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소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대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최소한 100만 이상이 그때 늘었기 때문에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규모 사전면세점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면세점의 신청기업과 오픈할만한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실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월드타워 애비뉴얼 동에 있는 면세점이 작년 말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강북으로 갔습니다.  다만 특정기업이 이것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서울시내에 새로운 면세점 특허를 줄 예정인데 신청할 기업은 신청하라는 공고가 뜰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롯데가 지난번에 면허가 종료된 잠실지역에 특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이 특정지역에 신청하는 것은 자유이되 서울시내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갖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기업과 오픈할 수 있는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코엑스에 있는 강남지역의 롯데면세점이 이쪽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명분을 많이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러한 언론보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역대 그런 예가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구와 구가 이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하다가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강남에도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앞으로 한전부지 5년, 6년 후를 바라보면 충분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이 잠실지역의 특허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관광객의 동향 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면세점장분들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12월말일자로 끝났고 유예기간이 6월말까지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나 어려운 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월을 추가로 더 영업한다고 들었고 현재 가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비슷한 관광객들의 모습이 모이고 있고 6월말이 되면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면세점도 중요하지만 석촌호수 동호에 분수를 확실히 하겠노라고 기본적인 안을 저희에게 롯데측에서도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전망대라든가 거기에 예정했던 면세점이랄지 석촌호수 앞 분수랄지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거기에 쇼핑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지 않겠느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건대 면세점이 6월말일 되기 이전에 새로운 논의가 있어서 새로운 특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것으로는 아시아경제 2016년 1월 28일자를 보면 2월 6일부터 2월 11월까지가 중국의 춘절기간입니다.  그 춘절기간에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들인 요커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일부 면세점이 탈락하다보니까 면세점 또는 쇼핑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해서 5월 1일쯤에 오게 되어 있는데 1만 5,000명중에서 1만여명이 한국방문을 취소하고 일본을 가든 다른 데로 갔고 그 나마 5월 1일 중에 방문예정이던 나머지 5,000명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사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확인한 적은 없지만 언론기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 면세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구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한 예로 지금 현재 석촌호수 동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음악분수대가 들어옵니다.  그 분수대가 원래 얘기됐던 것이 4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200억 수준의 분수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민과 롯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가설계로 800억 정도 예산을 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쇼핑이나 면세점, 볼거리가 없다면 현저하게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면세점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을 오는 분들이 일류호텔에는 숙박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 주위 저저가, 중저가 이런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송파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방이동 모텔타운을 다시 한 번 중저가 호텔로 만들자는 의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면세점이 있던 주변의 식당가가 예전에는 관광버스를 대놓고 줄을 서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구에서는 과연 6월에 다시 3개의 면세점을 관세청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관세청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세청을 상대로 해서 또 입법 발의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 지난 12월 21일자에 모든 저희 의견을 담아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많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했고요.
  기타 사단법인 관광특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그 분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서명운동이랄지 현수막을 게첨 해서 그 분들 명의로 의견들을 표출한다든가 그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지금 하고 있고, 송파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데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세점에서 상당히 오래 전에 계약을 해서 물건을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문을 한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들이 줄어들겠죠.  구색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광객들의 저하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특히 중국인들이 60~70%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단기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잠깐 들러서 잠깐 쇼핑하고 잠깐 물 구경하고 분수를 구경하실 텐데 면세점이 없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와서 그 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면세점을 들리는 일인데 면세점을 제외한다면 송파관광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면세점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관광특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수막도 한 50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송파구 70만 인구 중에서 그 단체 한 군데에서 서명을 한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관세청이나 오케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일에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단체를 늘려서 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이 면세점으로 인해서 물론 면세점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민원은 없었는지?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아시는 바와 같이 면세점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롯데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들이 생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일단 관광객들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찾아서 송파구 곳곳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다만, 일부 먹거리 업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면세점이 싫은 것이 아니고 롯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외부로 들어 와야 할 관광객들이 롯데 안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속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면세점에 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일부 주민들의 역 민원, 본인들의 불편한 사항 때문에 반대의견도 피력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한 가지 안을 놓고 다 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민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더 그 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면세점 개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흔히 저희가 공항을 이용할 때 말하는 면세점이 듀티 프리라고 해서 사전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립되는 의미로 텍스 프리라는 사후면세점 제도가 일부 외국에서는 일상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면세점은 상품에 세금을 붙여서 3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급절차를 거쳐야만 나갈 때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전면세점은 관세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후면세점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의 전통시장에는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의 이런 면세점 제도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명동거리 등 종로 쪽에서는 사후면세점의 상점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의문에 나와 있는 소규모 사전면세점을 운영하도록 건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면세점 개소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큰 기업에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분들한테 그런 기업한테만 주어지던 면세점 제도를 전통시장 또 뒷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된 일부 상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그런 의미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텍스 프리라는 사후면세점 이 제도가 여기에는 관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면세점에는 관세까지 포함해서 특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텍스프리 제도는 1인당 3만원 이상 1개 품목을 구매할 때 20만원까지는 현장인 그 가게에서 영수증하고 확인증을 받아서 바로 세금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0만원이 넘는 100만원 이하까지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부가세의 세금을 환급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이 제도가 설정된다면 업체나 매장들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화된 지역을 일괄적으로 시스템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마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제안대로만 운영된다면 일반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점에 대해서도 면세점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자기 품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관광차원에서 유치도 하고 상품도 많이 판매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면세점이 6월 이후로 없어진다면 거기의 인력이 몇 분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대충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전에 파악했던 자료에는 1,3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판매원 1,000여명하고 기타 근무하는 인원까지, 그렇게 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 사항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롯데 123층도 마찬가지지만 송파구 관내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숱하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여기 1,300명 중에 송파구 거주자들이 몇 %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건의문 1항과 2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에 답변이 없는데 어쨌든 면세점 개설은 중요한 일이죠.  고용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면세점을 개설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67만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에서 그 중요성에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쪽에 더 비중을 둔 건의문이 채택되어야지 신규면세점 개설에다가 우선 중점사항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2안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내 소규모 면세점 확대 건은 사실 좋은 제도로 건의가 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한 산을 넘어야 될 그럴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현재 입장에서는 롯데면세점이 해제된 그 내용을 빨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을 신규로 받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사실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구색 맞추기 정도의 수준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제도인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기일이 엄청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1안을 중점적으로…
○윤영한 위원  사실 건의문 자체가 면세점 개설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건의문 자체가 송파구의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자체가 면세점을 개설하는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송파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설을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하면 어차피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1번, 2번 고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영기  사실 건의안 자체는 의원님들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은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