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5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14일 유수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원내선 의원, 이정광 의원, 소은영 의원, 최조웅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1·2·7동 및 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녹색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행진, 한미FTA 비준동의 지연 등을 둘러싼 마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많은 가금류를 살처분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자에게 치명적인 경제난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무원들의 초동적 대처로 더 이상 확산을 예방해 주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계사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가발생이 없도록 엄중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주민 감세재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구태의연한 단식부기로써 예산편성 과목도 장, 관, 항, 세항, 목, 비목 별로 산출되어 그 내용도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분히 중복된 숫자의 나열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은 다소 선진화된 정부방침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예산회계 기본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은 단식으로, 결산은 복식으로 하는 절반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 신문보도에 “송파구, 부채 많다”라는 표현은 단식부기 인식 차이로 잘못된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기업회계 기준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렵지만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자금운용표를 작성하여 수지 균형과 사업별 예산절감액이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재무제표 규칙에 따른 예산회계 제도를 정착시켜 “세입-세출=0”라는 공식을 타파하고 예산절감 의식 고취 및 적정 예산편성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불용예산 발생을 엄격하게 규제하였으며, 정부는 감사원을 통하여, 자치단체는 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불용예산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연말에 국·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자금집행이 이월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편성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타 용도에 임의 사용 또는 전용함으로써 연말이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구민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된 총 예산 중 사업집행 후 발생하는 잉여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주민의 감세 재원 및 기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대안으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공사발주 시 최소한 5% 정도 낙찰 차액을 구현하고, 구 자치단체의 효율적 조직정비, 각종 경상비, 사업 시행 업무추진비 등에서 5% 상당 절감운동을 시현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10% 예산절감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 시 절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제를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급 운영규칙에 따라 절감 부서에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배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내 살림 의식을 정착시킨다면 누증된 잉여금이 국민에게 감세 재원으로 환원되는, 즉 배당 개념이 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작년 연말 결산 후 국민에게 현금 배당한 꿈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문정2동, 가락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 검토와 관련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롯데월드 112층은 63층에 멈춰 있는 우리나라 초고층 문화에도 큰 변모의 의미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국부(國富)를 함께 승화시키는 지혜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새 정부 “선진화 원년”다운 국방부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다.
서울공항은 대북 정찰 및 유사시 국가안보상 중요 전략기지로서 경제논리에 의해 이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며, 대만의 쑹산공항, 미국 마이애미 등의 공항이 항로조정 등으로 초고층 신축을 허용한 것처럼 운용의 묘로써 안보와 실리를 함께 얻는 지혜가 소중하다 하겠다.
112층의 부지는 공군과 국방부가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정해 놓은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있어 법적으로는 국방부가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고려함이 좋겠다.
“제2롯데월드는 서울과 지방을 소통하는 서울 동남권 관문에 송파 신도시 건설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아름다운 한강유역에 있다.
결과적으로 112층(용적률 380%) 대신 용적률이 배나 높은 주상복합(용적률 800%) 신축은 상주인구와 차량의 과밀화로 심화된 교통 혼잡과 못난 도시경관 등 서울의 한 관문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서울은 한반도의 0.6%의 크기지만 천만이 넘는 인구와 우리나라 GDP의 21%가 창출되고 금융의 50% 이상이 집중된 곳이다. 서울이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과 세계 소비시장과 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하려면 인구과밀 정책은 철저히 억제하고 외국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미래에 먹고 사는 시장구축에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인구 과밀화는 우리 삶을 피로하고 생활물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2008”에 서울은 생활비지수 항목에서 5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생활비 지수의 기준이 되는 뉴욕을 100으로 볼 때 주거비·서비스 등이 20% 이상 비싸다고 했다. 사정이 이러하면 금싸라기 같은 땅에 주택사업보다 경제활동 파이를 키우는 터전으로서가 훌륭한 선택일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땅! 중동의 뉴욕이라는 두바이!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를 “리더십의 마술사”라고 부르는 것은 1+1을 11로 만든다고 붙여진 애명이다.
두바이의 그가 112층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유역에 송파같이 대단위 아파트만 세웠다면 어찌 세계적인 칭송과 지난해 6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10년 뒤엔 야심 찬 1억명 유치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두바이는 송파 인구 갑절인 130만에 불과하다. 송파와 서울이 아기자기한 동산꾸미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야망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마천루 초고층은 국가와 국민에게 몇 가지 명백한 이익을 준다. 그것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브랜드파워를 키우고 외국 기업과 관광객 유치에 견인동력으로 외화와 고용과 세수를 창출, 국부의 기반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순고식(因循姑息)”이라 했던가? 우리 지도자들이 예전 해오던 대로 따라하고, 폐단인데도 그런 줄 모르고, 지금 편하여 굳이 바꿀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내 말고는 모두 바꾸자”고 한 참뜻이 새삼 깊다.
확고한 국방도, 우리 삶의 질 향상도 경제도약 없인 허구이며, 국방부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검토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감축안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현 정부는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여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인력을 줄여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감소시켜 그 인건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인원과 발생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고 지역사회가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히려 학연, 지연 등의 연줄만 강화될 뿐이고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실제 각 지자체의 공무원 감축 대응책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감축, 일반직의 소방직 전환, 퇴직에 의한 자연감축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채용 감축 및 포기 등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무능공무원 퇴출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근본취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와 철밥통 정규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안위만을 위한 구조조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가 152곳인데 그중에서 149곳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실책이긴 하지만 이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늘려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여 예산을 1조원 줄이기보다 10조원의 이익을 창출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축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인데 행안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면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원감축의 기준을 보면 무조건 전년 대비 95%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인구수와 그간의 인구증감 변동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송파구의 주민수 대비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으며 지금의 행정수요 변화추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송파구의 현 인구 감소요인이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감소이며, 송파 신도시 뉴타운을 비롯한 동남권 유통단지와 법조단지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와 교통량 증가 등 추가적인 행정수요 폭증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인데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비교평가해 보고 정원 감축을 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대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족으로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상황과 환경은 외면한 채 공무원 인원 감축만이 모든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탁상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무원사회를 향한 적대적인 관점과 무조건적인 공무원 인원 줄이기는 오히려 국민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정치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원감축 계획은 공무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인원 줄이기가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엄격한 퇴출후보 선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건의 드립니다.
국민이 싫어하고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구조조정은 없던 일로 하시고 경제를 살려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일에 전념하시어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지난달 4월 4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19개 시·군·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AI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생태학습장에서 발견되고, 우리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도 발견되어 9,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여 매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42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71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앞으로도 120만 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97년 홍콩에서 18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37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38명이 사망하고 치사율이 63%나 됩니다. 이 때문에 AI의 인체감염 가능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번 AI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견된 계통과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AI는 인간에게 감염될 뿐만 아니라 치사율이 높은 중국 안후이성 계통의 2.3.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AI 2.3.2계통은 2.3형의 변종에 해당되며 인간도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서 “예방백신 준비권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서울시 및 송파구가 하루라도 빨리 위험성을 알리고 백신 확보 및 개발 등 방역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는 한반도에서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으므로 철저한 방역대책과 AI가 감염됐을 경우 치료약은 현재로써 「타미플루」가 유일하고 이 약은 현재 전 국민의 2.5%만이 처방할 양밖에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 방역대책 살처분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4월 10일 문정·장지지구 조류 사육실태조사를 조사하고, 2008년 5월 11일 검사 결과 H5형 항원 양성 발표를 하고 살처분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양우 의원님이 문정·장지지구에 가보면 오리·닭 사육농가가 있는데 악취가 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조류독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현장방문 및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도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상인의 시름을 달래고 75°C 이상 익혀 먹으면 조류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4월 28일 155회 폐회식을 마치고, 송파동에 있는 논현삼계탕에서 송파구의원, 의회 직원, 지역신문 기자와 함께 삼계탕을 시식하였습니다
앞의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송파구 의원들 모두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취약지역의 철저한 방역과 예방,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등을 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대응을 보면 문정·장지지구의 조류 불법 사육현황이 지난 달 3,000마리로 파악하다 9,000마리로 재확인 하는 등 사육 현황조차 모른 채 뒤늦게 파악하고, 이번 AI검진 의뢰는 송파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조류 중 43%에 해당하는 9,000여마리가 문정·장지지구에 사육시설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있었으나 송파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불법으로 오리·닭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살처분한 뒤에도 오리와 닭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폐사한 오리와 닭은 분뇨와 함께 썩어가고, 출입통제 표지판을 비웃듯 차량과 사람들이 소독 없이 지나가고, 또한 폐사한 오리와 닭들의 배설물 역시 매몰되지 않고 방치되어 축사바닥으로 쥐떼가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현장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이동 습지와 남한산성 입구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많은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가축질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폐사한 닭과 오리, 배설물은 모두 수거해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어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석촌호수에 살고 있는 오리들은 5월 1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총으로 쏴 살처분하고 이틀만에 송파탄생 2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3일이나 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꼭 진행해야 하는지와 한쪽에서 불안해하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구청이 풍악을 울리며 흥청망청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2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만 해피송파, 명품송파, 세계속의 으뜸도시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민의 손상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추진하는데 AI가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 독서실 참사 등이 일어났는데 과연 안전한 도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살처분을 하고 많은 시간동안 추진하고 예견된 일이었지만, 부구청장님과 관련 국장은 어디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셨는지, 왜 서울시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서울시 감사까지 받고 송파구가 AI확산을 방조한 대표구가 되었는지, 또한 공영방송에 송파구 이미지가 실추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파 탄생 20주년 기념행사에 직원들은 쉬지 못하고 질서요원, 행사요원, 진행요원 및 홍보요원으로 동원되어 행사를 치렀는데, 이 행사를 사회적 분위기와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연기하였거나 취소했어야 할 행사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또한 행사장소인 석촌호수는 오리, 비둘기 및 참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조류독감 감염이 우려되고 행사장소로는 적절치 않은 지역입니다.
2008년 5월 8일 송파구청에서 병성감정 의뢰하고 살처분을 완료한 5월 13일까지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 송파구의회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언제나 함께 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조치 상황을 즉시 전달하고 협의해야 할 집행부에서 살처분 명령서 전달을 5월 11일 18시 30분에서 20시까지 36개소에 지역경제과 직원 12명이 전달했으나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및 동사무소는 최소한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안심시키고 주민과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처해야 하나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해당지역 구의원 지역에서 살처분 하고 매몰까지 하면서 보고조차도 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살처분 지역은 한보부지로 장지동 주민이 조기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AI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비둘기 등 조류를 만지거나 변 등에 접촉을 피하고, 가금류를 익혀 먹거나, 외출 후 세면과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조류독감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조치 및 살처분 지역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이를 위해 인력·장비·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그간의 구정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발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5분자유발언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시정할 부분이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광 의원과 유수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광·유수철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