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곽노상 의원, 김순애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곽노상 의원 발의)(장종례·김광철·최옥주·배신정·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발의)(장종례·최옥주·배신정·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8.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 보고문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등 1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6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성호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전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곽노상 의원, 김순애 의원, 나봉숙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박종현 의원)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주차장은 과거 서울시와 송파구 간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5분당 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가락본동에서 이 주차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 위탁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에이치엠 주차장’이라는 민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최초 30분에 2,400원, 이후 15분당 1,200원의 고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식당가 이용객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는 서울시와 국가 간 토지 교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국유지 확보 과정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가락1·2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시유지 및 구유지를 국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개발 이익은 잠실 일대가 가져갔고, 가락본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상실한 채 요금 인상만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깜깜이 행정이었으며, 일부 권한자들의 편익만 고려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듯이 민영주차장은 비싼 요금 탓에 텅 비어 있는 반면, 우측 사진에 보이는 인근 골목은 요금 부담 때문에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입장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역시 장기 과제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초 송파구는 석촌호수 인근 민영주차장을 구청 제2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과는 반대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민영주차장 인근 먹자골목에 주차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면서 그나마 잠시 정차하던 공간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손님들은 비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예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민간 업체의 수익만 보장하는 구조로 이어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상인회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도 전혀 없이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진 속 이학백 가락골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텅 빈 거리 앞에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 다음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민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락골 먹자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공영주차 미터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15분 무료 주차이용 등을 설정하여 마트, 빵집 등 주민들의 단시간 방문 수요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의 오명을 벗고 합법적으로 상인도 살고 지역 주민과의 민원 마찰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상 두 가지 요청이 조속히 반영되어 가락본동 주민과 상인들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가 추구하는 ‘섬김 행정’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구의 재정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예산 구멍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과의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마저 작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삭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군살’로 분류하여 덜어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최근 보고받은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3분기까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79%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손병화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5분발언을 하셨듯이 송파구는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생 자살 시도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센터의 역량이 약화될 경우 피해를 받는 이들은 바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의 축소가 아닌 위험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써 단순한 상담실이 아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25년 3분기까지의 사업 운영성과는 총 실적 7만 5,863건으로 104.6%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이중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689건의 실적으로 205%의 달성률을 보이며 2개월에서 3개월의 대기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상담사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대부분이 2년을 못 넘기고 근무지를 떠나게 됩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상담사와 라포를 형성한 청소년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새로운 상담사와 처음부터 관계 형성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모두 끊기고 구비 500만원 지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각 과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감축이 불가한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바로 우리구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흔들림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떤 예산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 주십시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실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고통이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생활환경 문제, 바로 ‘도심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 통제 및 주차 대란’에 대해 강력히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종합운동장과 그 주변 지역은 서울 동남권의 심장부이자 우리 구민들의 자랑이자 스포츠의 성지인 이곳이 지금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잠실 주경기장은 1년 내내 치러지는 야구 경기, 대규모 콘서트, 서커스 등 각종 대형행사로 쉼 없이 가동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형 마라톤 대회까지 이곳을 출발점 또는 종착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월 16일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2025 서울마라톤에 4만 명 참가, 10월 19일 송파구와 롯데백화점이 주최하는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마라톤에 6,000명 참가, 11월 2일 ㈜JTBC와 대한육상연맹, 러너블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2025 JTBC 서울마라톤에 3만 8,000명 참가, 11월 16일 MBN과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2025 MBN 서울마라톤에 3만 명이 참가하는 등 4개 대회가 치러지면서 새벽 5시 40분부터 오후 2~3시까지 교통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잠실우성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엘스, 리센츠 등 주변 주민들은 이로 인해 교통 흐름 방해와 도로 통제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고 모처럼의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마라톤은 분명 건강과 활력을 주는 좋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참가자들을 위해 수십만 명의 잠실과 송파 주민 전체의 일상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훼손되면서까지 대규모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고집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주민들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주민 피해에 대한 주최 측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파구와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마라톤 대회를 교통량이 적고 주민 밀집도가 낮은 외곽이나 한강변 코스, 또는 규정 속도 통제가 용이한 고속화도로 구간 등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최 측과 협의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마라톤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에서 마라톤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역 1·2번 출구에 줄지어 서 있는 관광버스와 학원 차량에 대한 단속입니다.
탄천주차장 폐쇄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대형 버스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8차선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8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셨습니까?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잠실 주경기장 주변 주민들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된 하남시 오수 중계펌프장 악취 피해와 이전 문제에 관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주민 보호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옆집이 사용하는 오수 펌프장을 우리집 앞에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펌프장을 짓는 땅이 내 땅인데 사전 허락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그냥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송파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LH가 위례 북측도로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공사기간 동안 송파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기존 오수 펌프장이 있었고, 지하도로 신설에 따라 LH가 기존 시설을 폐쇄한 뒤 대체 오수 펌프장을 송파구 소유 토지에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송파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사실상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에서도 오수 펌프장이 송파구 토지 내에 설치된 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2025년 8월 오수 펌프장에 있는 오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안내 팻말도 없는 해당 시설물이 오수 펌프장이고, 악취와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펌프장은 본래 하남시의 하수를 중계하는 시설입니다. LH는 ‘준공 후 토지가 하남시로 귀속되니 오수 펌프장을 지은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준공 후 토지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지 아직 교환이 이뤄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펌프장이 놓인 부지는 엄연히 송파구 관할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오수 펌프장이 송파구 인근 아파트단지와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수 펌프장과 맞닥뜨린 곳은 파크데일아파트로 입주민들은 오수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례 북측도로 초기 신설 시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공공의 일이라 흔쾌히 감당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집행부와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은 생활불편과 건강상 우려를 토로하였고, 간담회에서는 송파구 관계 부서의 입장과 대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악취는 특정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변수가 아니라 풍향·강우 조건에 따라 반복·지속되는 생활 침해입니다.
편익은 하남시가, 피해는 송파 주민이 떠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첫째, 근본 해법인 ‘이전’입니다.
이 오수 펌프장은 반드시 하남시 부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행부는 조속히 ‘하남시 이전’을 공식 방침으로 선언하고, 하남시·LH와 함께 즉시 이전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십시오. 이전할 후보지는 송파구와 충분히 이격된 하남시 쪽으로 정하고 이전계획 등을 하남시–LH–송파구 3자 협약으로 명문화해 주십시오.
둘째, 이전 완료 전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시 조치입니다.
오수 펌프장이 이전되기 전까지 송파구 주관으로 하남시·LH가 참여하는 합동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십시오.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악취와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조속히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입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전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남시에서 사용하는 시설인 오수 펌프장은 하남시 땅으로 옮겨야 하며, 그 전까지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비용과 책임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시 조치와 펌프장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송파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관광 잠재력을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5년 상반기 기준 송파구를 찾은 관광객은 약 6,6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송파구는 명실상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을 연계한 전략 등이 성과를 내며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평가에서도 8개 특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질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말합니다. ‘관광객은 많은데 정작 골목상권에는 변화가 없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관광 소비가 여전히 대형 쇼핑시설 중심에 집중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 관광 수익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로 환류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의 관광정책은 단순한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상생과 균형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관광특구는 방문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송리단길, 방이시장, 호수단길, 한성백제문화권, 올림픽공원 등 송파 고유의 로컬 자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관광 소비가 대형 상업시설을 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의 대상과 주체를 외부 방문객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상공인까지 확장해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송파관광특구의 확대와 연계 발전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잠실 중심의 단일 구조를 넘어 송파 전역이 관광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연계 전략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광특구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광특구의 공간적 확장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광특구 내 기반시설 확립과 관광 콘텐츠 발굴,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관광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송파관광협의체의 활성화입니다.
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나 이제는 정례화와 실행 중심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와 현장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구청·상인회·주민이 함께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의 관광 순환경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디지털 관광지도, 외국인 간편결제, 송파사랑상품권 등의 연계를 통해 관광 소비가 대형시설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이어지는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방문자 경험 중심의 관광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송리단길, 방이시장, 호수단길 등 관광특구 일대의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다국어 안내 표지, 예술조명, 거리공연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더 오래 머무는 관광이 지역 상권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공간과 경험의 질을 함께 높이는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광특구 확대와 활성화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골목상권의 매출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며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정책입니다. 구민의 기대에 행정이 힘 있게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송파의 관광이 경제로, 경제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인구 65만명, 전국 1위입니다. 청소년 9만 4,000명, 서울시 2위, 아동 8만 7,000명, 서울시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2024년 한 해,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1,584건으로 전년 대비 50.4% 급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 기어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어느 골목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친구였고, 학생이었던 아이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여가 지난 오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잠실중학교 앞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끄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잠실대교 사거리에서는 중학생 무리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도 중앙을 질주합니다. 자정 무렵 잠실나루역에서는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며 차도로 뛰어듭니다. 우리 구민들은 너무 무서웠다,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다음 희생자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견뎌야 할까요?
픽시 구매자의 9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시속 40~60km까지 속도가 나가는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하고,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나 깁니다.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수십만 원대 픽시 매물이 넘쳐나고, 우리구 자전거 판매점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싸고 가볍고 타기 편하다는 한 학생의 말, 제대로 타면 문제없다는 또 다른 학생의 말.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브레이크 없이 멈춰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13배 긴 제동거리가 생과 사의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찰이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는 계속되고, 개조는 손쉽고, 단속은 사후 대응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달아 팔아도 청소년들이 직접 떼어냅니다. 판매점 관계자조차 거절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노 브레이크, 노 라이드’ 정책을 시행합니다. 영국은 2017년 한 명의 희생자 이후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 65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공공안전 위기입니다. 다음 비극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모든 자전거 판매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픽시 판매 및 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판매 중단 권고가 아닌 실질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전체 28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전체에서 픽시 위험성 집중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긴급 안전교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만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셋째, 청소년 자전거 전용 안전 주행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순 금지가 아닌 대안 제시가 실효성을 높입니다.
넷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판매 규제 법제화를 공식 건의하고, 25개 자치구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십시오. 송파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산과 국회가 잇따라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규제 조례를 마련해 단속과 계도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소식이 우리구에서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눈물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자 송파구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면 내일의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행정은 주민님들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선택해 왔습니다.
위탁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은 행정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자 행정의 명백한 감독 책임입니다.
이런 원리는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고용의 안정성을 민간위탁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곧 우리 주민님들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품질의 기반이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이 져야 할 분명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나머지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용승계의 무력화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규정이 아무리 굳건해도 현장에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장의 문제는 종종 개인사유라고 하는 모호한 단어 뒤에 가려집니다.
올해 오금동 청소년센터에서 나타난 인력 이탈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탁기관 변경과 함께 두세 달 사이 절반이 넘는 직원이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중에는 6년 이상 근무한 부장과 팀장을 포함한 핵심 인력까지 퇴사자의 83%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록했습니다. 11월 퇴사예정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센터의 위수탁 계약서에 관장 외 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고용승계 제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퇴사자의 구성과 시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압박, 불리한 재계약 조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의 조직적 유도 등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지속적 요인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개인사유’라고 하는 표면적 사유로는 이러한 패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실제로 퇴직자들을 일부 개별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구청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효율을 앞세워 인력 교체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고, 경험 많은 인력이 축적한 조직의 기억과 전문성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운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구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시스템 전반이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업무량, 임금체계, 평가 방식, 이직률, 조직문화 등 노동환경 전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민선8기 송파구 민간위탁 기관 퇴사자 514명을 분석한 결과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22명이 개인사유로 분류되어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자진퇴사는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계약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계약종료가 30%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개인의 선택보다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퇴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결국 주민님들께로 돌아갑니다. 청소년센터처럼 관계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해 온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면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무너집니다. 돌봄과 지도의 핵심 기반인 관계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오금청소년센터 인력 이탈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고용승계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위수탁 계약에서는 고용승계 조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송파구 전체의 공공 및 민간위탁 기관의 노동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질 높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공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를 외면하면 반복된 불안정은 구조가 되고 피해는 주민님들께 돌아옵니다. 행정이 효율을 외치느라 그 근본된 사람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12월 4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27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327회 정례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
(11시 03분)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느덧 네 번째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구민께 약속드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파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로 섬김행정을 통해 구정의 내실을 단단히 다지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출범 직후 구청 모든 국·과·팀의 명칭부터 구조까지 바꾸고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였으며, 주요 혁신과제와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분리해 민원행정의 수준과 여권민원의 편의를 높이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로 분리하는 등 구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송파의 상징성 없이 어느 지방은행 CI를 베껴놓은 듯한 송파 CI와 아무런 스토리 없이 송파의 ‘ㅅ’과 ‘ㅍ’을 형상화해 구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캐릭터를 구민의 바람과 송파의 지향점을 담아 송파구를 의미하는 소나무와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상을 표현한 새로운 CI로 제정하고, 88올림픽의 도시를 스토리텔링한 캐릭터 하하와 호호를 선보였습니다.
송파의 역사성과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한 CI와 올림픽의 도시를 스토리텔링한 캐릭터 ‘하하호호’는 구민들로부터 전례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하호호는 2023년 137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캐릭터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송파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상징물은 구의 정체성과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구민 의견수렴을 통해 송파의 구조(區鳥)와 구화(區花)도 바꾸었습니다.
구조(區鳥)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조류였던 비둘기에서 송파의 상징목인 소나무에 가장 어울리는 학으로, 구화(區花)는 나리도 되지 못한 개나리인 송파 수준에 맞지 않던 꽃에서 송파 전역에 피어 송파를 상징하는 왕벚꽃으로 제정하여 송파는 소나무와 학의 도시, 왕벚꽃의 도시로 상징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여기저기 인허가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의 인허가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은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을 가진 공무원 앞에서 ‘을’이 되는 고리를 끊어 당당한 주권자로 대접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과를 신설하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여권 발급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사무 전국 평가 결과에서도 송파는 최고 수준의 대행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구민을 위하는 송파의 섬김행정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송파구가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송파구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4년 연속 인증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 소통의 접점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시설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장지동 복합청사가 이달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풍납2동과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도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던 가락본동, 마천2동, 삼전동 등 동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이용 약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구민의 염원이던 마을버스 운행은 적자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차고지 확보 등 창의와 혁신의 행정으로 3개 노선이 송파구 곳곳을 누비며 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개통 이후에도 주민편의를 위해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버스를 증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전동의 열악한 주차환경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166면의 주차면과 최첨단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아산병원, 송파경찰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아산병원 일대 약국 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 등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제자리였던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 사업의 경우 삼표레미콘에서 올해 말까지 해당 부지를 송파구에 자진 인도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주민들의 숙원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년간 문화유산 규제로 피해받은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보상완료부지에 세계정원 조성, 핵심특화가로 환경개선, 풍납시장 활성화, 생활SOC 조성 등 다양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구민의 열망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주거가 있는 도시 송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하고, 사업 지연을 유발하던 각종 규제의 완화를 이끌며 조합 내부 갈등을 적극 중재한 결과, 잠실5단지와 올림픽 3대장을 비롯한 송파의 전 지역에서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잠실5단지가 올해 6월 서울시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아파트는 잠실르엘, 잠실래미안 아이파크로 재탄생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거여·마천 지역도 2033년까지 1만 5,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으로, 모든 조합별로 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25개 세부사업 중 20개가 완료되면서 도심 곳곳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송파대로의 시작과 끝인 잠실대교 남단과 성남시계에는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 숲이 들어섰고, 송파역 녹지대에는 명품 포켓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와 거여역사거리의 낡은 전광판은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아트 조형물로 재탄생하였으며,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잠실호수교 전망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첨단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더 스피어와 더 갤러리 호수는 송파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며 송파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사거리에는 세계적인 공공미술 작품 더 트로피가 들어서고, 주변 녹지대도 정비되어 55m의 초대형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차선을 줄여서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보도를 벚나무길, 휴식공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잠실과 석촌호수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입시킴으로써 침체된 송파대로에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입니다.
송파는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 4개의 하천으로 둘러싸인 수변의 도시입니다. 도심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수변 공간이 풍부한 장점을 살려서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도심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고 휴게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장지천이 가든파이브와 연결된 벚꽃 잔디마당, 수변 조망 시설, 맨발 황톳길 등을 품은 매력적인 수변감성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울러, 지난봄 탄천 물길을 따라 송파둘레길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원한 그늘과 아름다움을 더하였으며, 성내천 제방에도 수변 감성을 더한 주민편의시설, 수변감성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심 속 녹지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잠실 요지에 위치해 있으나 안전 문제로 폐쇄되어 도시의 흉물이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을 경찰과 오랜 협의 끝에 관리 권한을 이관받아 신천근린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구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오금공원 인공폭포 또한 멋진 정원과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명품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거여역 사거리도 말끔하게 간판을 정비하고, 거여·마천의 입구인 거여고가 경관도 개선하여 도시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현대화시켰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락본동 먹자골목을 시작으로 가락몰과 개롱골 장군거리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와 다양한 이벤트 개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평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300여 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중인파 분석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종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첨단 옐로카펫, 도트무늬 미끄럼 포장, 사각지대 해소 통합시스템 등 송파형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우와 존중을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례 지원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의 생계에 현실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였고,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및 간식비 지원 등 초고령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인 하하호호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등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노고가 많은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지원도 확대하여 부모와 아이,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한 결과 송파는 명실공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부모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매년 더욱 좋은 선생님과 더욱 좋은 교재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인 만큼 구민 누구나 손만 뻗으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연시설을 갖추고 과거의 구민회관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4일 개관하고, 첫 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은 것은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의 중요한 문화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마치고 뮤지컬 공연까지 가능한 수준 높은 공연장이 되었으며, 영국 팝아티스트 필립 콜버트,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비탈레, 한국의 피카소 김흥수 작가 등 세계적인 작가들까지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 더 갤러리 호수는 개관 이후 1년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인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콘서트를 즐기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였으며, 아름다운 호수벚꽃축제와 문화의 힘을 보여준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올해 4회차를 맞은 송파만의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수많은 창의적인 행사들을 수준 높게 또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석촌호수를 문화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사시사철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서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도 호수의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문화예술시설과 가로공간이 가락시장 사거리의 더 트로피와 함께 대한민국 국토대전 2관왕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예술적 표현의 주체가 되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들로 구성된 구립송파극단을 창단하였으며, 청년예술가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풍납동에 청년아티스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27개 동에 공정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섬김행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 및 육상트랙 조성, 하하호호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 황톳길 조성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도시의 삶에서 정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쓰는 아름다운 시이자 삶의 언어입니다.
송파의 모든 공간에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이 곧 구민의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송파의 거리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교통섬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풍납동 세계정원, 마을정원사 양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창의와 혁신의 섬김행정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성과는 누구보다도 주권자이신 우리 송파구민들께서 ‘송파구가 달라졌다, 송파가 더욱 살기 좋아졌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느끼시면서 송파의 구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외부 평가기관에서 송파의 섬김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분석에서 송파구는 늘 1위, 2위, 3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며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고, 자치구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를 4차 재공인 받았으며, WHO 건강도시상 수상,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수상 등이 이어지고 송파의 섬김행정은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평가 대통령 표창, 국가상징 태극기 선양 대통령 표창,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국가재난관리 국무총리 표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전국 1위 국무총리 표창 등 각 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인증하는 수많은 표창과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주할 수는 없으며, 송파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송파의 미래와 도시품격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걷기 좋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시,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명품도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뛰는 송파의 섬김행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명품도시 송파의 섬김행정을 펼치는 데에는 송파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65만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파구의 2026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선진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고환율·고물가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과 재정 여건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경직된 부동산 시장과 위축된 내수경기는 지방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지방으로의 재원 전가, 각종 도시기반시설 운용 및 복지 비용 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구 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예산안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존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재원 유치에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살피고 송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 1조 2,395억원 대비 5.21%가 증가한 1조 3,04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77억원, 특별회계는 5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 규모는 2025년도 1조 1,771억원 대비 5.94%인 699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대부분 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경비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행복한 삶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지역경제와 교육 부문에 8,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비 확대를 통해서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급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장지동 공공기여시설에 송파청년센터를 조성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직무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의 대표 공교육 사업인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일상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재탄생한 송파문화예술회관과 석촌호수 일대의 문화예술시설인 더 갤러리 호수, 서울놀이마당, 석촌호수 아뜰리에 등에서 365일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여 일상에 감동과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호수벚꽃축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 관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를 활성화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 문화행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밝히는 안전·교통·환경 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5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송파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조롭고 노후된 잠실역사거리 롯데백화점 앞 전면공지를 쉼이 있는 정원거리로 변모시키고, 교통섬, 사거리 등 크고 작은 유휴공간들을 정원으로 적극 발굴하여 사시사철 자연이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가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02번 버스를 증차하여 노선을 활성화하고 이용 편의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및 노면 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추진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기반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등 노후되고 협소한 동 청사를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갖춘 현대식 복합청사로 조성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경비를 반영하고,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송파 공직자들의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구정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정역량과 직무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86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84억원보다 1.28% 증가한 1조 4,6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013억원, 특별회계는 65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원과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21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직접사업비의 변화는 없으며, 추가 세입의 세출예산 편성 및 내부거래 지출 용도의 변화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은 곳에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송파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아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또한 송파구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구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이웃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을 위해 앞으로도 송파의 구정과 의정활동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27회 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곽노상 의원 발의)(장종례·김광철·최옥주·배신정·최상진 의원 찬성)
(11시 31분)
운영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의장 제의)
(11시 34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영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1시 36분)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5-1번지는 국가유산 ‘풍납토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으로 개발행위나 시설 설치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광진구는 이 부지를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 협의와 설명,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차고지 설치과정에서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를 문화유산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풍납동 주민들은 이미 풍납토성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거권·안전권·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진구는 “사유지 임대는 민간 간의 계약이다”라는 점을 내세워 정작 관계 자치구인 송파구와 인근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행정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광진구의 행정 추진 방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광진구는 풍납동 주민과 송파구에 절차 및 내용상 문제에 대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하나, 광진구청은 풍납동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철회할 것.
하나, 서울특별시는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거환경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송파구와의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하나,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이 다른 자치구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정비할 것.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인허가 문제를 넘어서 자치구 간 협력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풍납동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관할구역과 주민에 대한 책임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행정을 수행해 왔다.
특히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설치는 사전 협의와 인근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견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 윤리이자, 상호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5-1번지에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본원칙이 심각히 훼손되었다.
풍납동 195-1번지는 “풍납토성”과 관련된 문화유산 관리구역으로 도시계획·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의 거주·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의 원칙 준수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광진구는 ‘사유지 임차는 사인 간 행위’라는 법률적 해석 뒤로 숨고 있다.
또한 공공차량 차고지를 인접 자치구에 이전하는 중대한 행정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임의규정’이라는 논리 뒤에 숨어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속행하였다.
이는 명백히 자치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행정 윤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심지어 차고지 설치과정 중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또한 문화유산 관련 절차를 위반한 채 강행하였고, 오늘도 인근의 주민들은 화재위험·소음·매연·교통 및 생활환경 불편 등의 피해를 깊이 우려하며 거센 반발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광진구가 송파구 관내 풍납동 195-1번지를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협력행정과 주민 안전·권리 보호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광진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는 풍납동 주민과 송파구에 절차 및 내용상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청은 풍납동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계획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철회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거환경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송파구와의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감독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타 자치구의 공공시설이 다른 자치구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및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건의한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발의)(장종례·최옥주·배신정·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11시 45분)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지난해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행감을 처음으로 의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소 부족하지만 모든 위원회의 행감을 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더하여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대면감사를 개인 의원실에서 하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감장’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행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행감장에서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의결사항
·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경)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추경) : 가결(신영재·박경래·이하식·조용근·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배신정·김샤인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박성희·김성호·손병화·이강무·김순애·김정열·김호재·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선임)
·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손병화·나봉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