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12월 13일(수)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송파구의회 정기회기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 높으신 식견으로 우리 송파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96년도의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행정감사 시 보고로 갈음하고 96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분야에 있어서 96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자율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신·재발생 노점상 예방단속에 역정을 두어 도로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업무 수행시 성실한 대화행정으로 보상기간을 단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도로점용료 등 부과금의 철저한 징수와 각종 수입원을 발굴로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주요공사로는 잠실동177번지 도로정비공사 외3개소의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변의 조명개선으로 야간 차량사고 예방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조도향상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불량한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보수로 원활한 하수소통과 우·오수관 오접 시정으로 민원해결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이 저하된 수문을 교체하여 저지대 침수방지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장점을 살려 그야말로 수준 높은 공원 경관 조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이용객에 최대한의 편의제공은 물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전통의 멋을 살려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등 밝히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저희 건설국의 96년도 예산규모는 139억 8,322만원으로 95년도 157억 2,287만원에 비해 12.4%인 17억 3,9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증감을 불문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성과와 시설물 기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금년 예산의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총예산 8억 7,845만원, 작년 10억 8,837만원, 감소 2억 990여만원입니다. 토목과 금년 예산 52억 7,370만원에서 작년은 76억 3,040만원이었습니다. 감소는 23억 5,600여만원입니다. 하수치수과 금년 32억 8,600만원에서 작년 68억 6,300만원에 비해 35억 7,7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독 공원녹지과 하나만은 금년 45억 4,465만원으로 작년 44억 4,400여만원에 비해 1억 2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1월 17일 송파구청장이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구의회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회계연도 개시 10월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관련조문은 유인물 10페이지에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96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96년 예산안 총 규모는 1,218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6년 예산안 도시건설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의 1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일 심의된 도시정비국을 포함해서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심의되는 도시정비국을 포함해서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96년 예산안은 163억 1,297만 4,000원, 이는 전년도 대비 27.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건설국 소관은 96년 예산안이 150억 2,329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7.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60%로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96년 예산액 33억 1,364만 8,000원, 이는 96년도 대비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부표I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과목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규하여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조직별, 이 세항은 현재 행정조직의 명칭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실 때 세항을 들여다보시면 예컨대 건설관리과,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사업예산 등 세세항·목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중 도로 등 사용료 수입 9억 6,4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4억 3,000만원, 공동구 부담금 등 5억 6,8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9페이지 부표II의 내용과 같이 총 163억 1,300만원 중 경상예산의 37%에 해당하는 60억 2,800만원, 사업예산의 63%인 10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택기획 분야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1,350만원 외 1건, 교통기획행정 분야,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외3건, 건설행정 분야, 도로미불 보상 소송패소 대비 보상금 4억 700만원 외 1건, 도로건설 분야, 지하철 개통구간 보도정비 12억 8,100만원 외 1건, 지역개발 분야 10억 4,000만원, 상하수 관리 분야, 하수도 구조물 보수 4억원 외 3건, 재해대책 분야 빗물펌프장 관리 1억 8,400만원 외 2건, 도시공원 분야 석촌호수 관리위탁 1억 5,000만원 외 6건,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관리위탁 등 3억 1,600만원 외 2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3억 1,260만원으로 주차장 관리사업 외 수입 300만원, 기타 교통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33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외 24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억 9,000만원과 사업예산 21억 2,3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수입 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경비 등의 기준 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억제 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하여 송파구의 재정 전망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표 I 과 II를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그리고 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예산안 부표에 보시면 건설관리과는 페이지3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 그리고 사항설명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그러면 소나무동산 조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체수종을 교체를 하고 난 연후에 소나무 동산을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나무동산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액을 꽃가루가 날리는 수목의 대체수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자제 이후의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4개 과 전체를 순서없이 질의하시더라도 그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전부다 순서없이 질의해 주세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 보면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시고, 309페이지 도시개발에 똑같은 일용인부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부 산출방법이 다 다르죠? 토탈은 맞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세요. 88페이지에 도로 미불보상 소송패소 4필지 4억 7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338페이지 보면 물품 보관소 출입문 보수 500만원이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출입문 보수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품 보관소가 어디 있는 물품 보관소이고, 왜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토목과입니다. 사업계획 및 경비내력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해가지고 도로 하수 공원녹지 해가지고 총금액이 10억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증액이 많이 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1억 5,000만원,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신축에 2억 2,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다시 넘어가서 석촌호수 고원정비에 1억원 그렇게 해서 석촌호수와 관련된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석촌호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 중에 한 부분을 민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건물 신축이란 그 부분은 배제가 됩니다만 2가지 관리위탁하고 공원 정비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원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소나무 동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에 관련해서 부족한 「파고라」설치라든지 수종이 죽어가서 교체해야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물론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지하철 개통구간 보도 정비에서 금액이 상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구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시비로 보도정비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꼭 우리가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석촌 지하차도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별 관계 없는 말씀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지난번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빠져있어요. 그런 지하철과 관련해서 보도정비 이런 데 돈쓰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대안 제시를 받을수 있는 쪽에 예산이 집행되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9페이지 보면 무궁화거리 조성 위례성길 1.3㎞, 4,000만원이 편성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잉여금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 분야에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가야 하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다른 부서는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는 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서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기본경비라고 하는데, 각 과의 운영비 말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이 것, 왜 늘어났는지 얘기해주시고,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정비 인부 사역 해가지고 1억 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을 금년도에 쓰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 못쓰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자제는 그 지역에서 모든 일을 일궈내는 것인데, 앞으로 남기지 말고, 불용액도 많이 남아서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애착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고 이러니까 더욱 더 남보다 관심이 많은데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에 안 사시더라도 서울시에 인접해서 사시니까 과감히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예산이 있는 데도 쓰지 않고 불용액을 남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불보상 합계금액은 패소분이 약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4억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협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부족할 시에는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년도 본 예산에는 4억 7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보관소에 대한 500만원 내역은 여기 예산서에는 내용이 우리가 올린 것이 빠졌는데 이것이 탄천을 포함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
거기에 대형 출입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금동에 있는 물품보관소하고 탄천에 있는 2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오금동에 있는 보관소는 급히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경기 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손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탄천에 있는 문은 한 개를 보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께서 노점상 사역인부 책정이 과다하게 되었는데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저희 일반지역하고 상습지역하고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수시로 발생되는 노점으로서 현재 우리 가로정비 단속원에 포함된 이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300인 미만 쓰는 것은 우리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고 300인 이상 쓰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분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되기 때문에 5,712만원 책정이 되었고 상습지역은 저희 구 관내 새마을시장을 비롯해서 풍납토성 주변, 다음에 풍납동에 협진염직 뒤에 노점상 집단지역, 그 다음에 가락국민하교 노점상 집단지역, 그 다음에 마천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상습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에 1,45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이상의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관리를 할려면 필요한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의 효과가 없다거나 정책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다른 방침이 나오면 이 예산은 쓰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풍납동 계단 내지 기전시설을 정비하라, 동에서 긴급하게 요구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줍니다. 포괄비로…
그런데 그때 각5호선, 8호선 지하철 노선이 있는 구청장 회의에서 이게 안 된다. 우리 관내 같으면 89년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 시민들이 쓰면서 현 상태에서 맞춰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25억 전액을 자기들이 파손시킨 것을 해가지고 수준향상 내지는 개량해서 2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200억을 들여가지고 「오버레이」를 하고 자기들이 굴착한 구간, 그러니까 정거장 주변이나 환기구나 작업구 주변에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거기도 수준향상이 됩니다. 당초 시멘트 블록 자체가 지금 고압블록 우리가 주재해있는 보도로 하면서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억하고 저희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을 받은 중에 하수과에 4억, 녹지과에서 녹지비 4억, 토목과에서 42억을 받았는데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초 시멘트블럭을 경계석으로 하고 시멘트 보도블록 자체가 사실상 가보면 다 깨어져가지고 재사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이것 수준 향상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42억 8,000만원 중에 30%, 12억 8,000만원 내기를 각 구청하고 서울시 도로국하고 하수과하고 녹지파트하고 지하철하고 차관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원상복구 개념을 수준향상을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 시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그 구간안의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자치구의 건설사업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서울시 시청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자체도 금년에 9억에, 135억을 시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내줘야만 됩니다. 안주게 되면 결국 이것은 지하철 본부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도로국에서 받아오는게 차관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하철 건설본부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복구를 하면서 95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낙찰차액을 갖고 저희들이 선 집행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로 주면서 이것 받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 8,100만원은 나중에 정산되어 가지고 42억을 다 안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만 줘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 연초 서울시 종합 건설 본부하고 송파구청하고 롯데와 전문 기관에 용역을줘 가지고 한국 품질 연구원에서, 일단 지하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체를 다 들어내가지고 외벽 방수를 안 하는 한, 상부슬라브에서 우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배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6미터 도로 5,000만원 공사비는 도로가 잠실구획정리하면서 청산 완료되면 일반지구로 되는데, 12세대가 6미터 도로 110미터 구간에 70㎝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있는 집들은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있고, 저편에 잇는 사람은 70㎝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있어서 지적공사 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측량을 해서 70㎝가 편심이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저촉이 전혀 안되고, 일부는 담장이 있는데 담장 철거를 하고 70㎝를 도로로 내주고, 저쪽을 주고받고 하면 민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비 관계는 구획정리 사업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96년도 예산에 135억의 시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토목과 예산 9억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비로 올려서 안 되는 것은 구비로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이 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직원 사무용품비가 연간 12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연간 20만원으로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송복용 위원님이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자료 제출해준 것은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공사비 같으면 기성 내준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돈이 많지만 연말에 기성 대금을 지불하면 보상금 외에 시설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소나무동산 예산이 4억 정도 서 있는데 꽃가루가 날리는 비산수목 수종 갱신이나, 주민의 피부에 닿는 것부터 조정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가로변 수목식재 수종 갱신 및 방이역이 개통되게 되면 역 출입구 주변에 심토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46페이지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에 있어서 예산 중 쓰고 있는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부담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파고라가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늘만을 지붕을 덮어서 비가 왔을 때 대비를 해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쉼터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라도, 파고라에 대해서 요망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리게 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73페이지 무궁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녹지대 200㎥, 연장이 50m, 폭이 5m인데 이것은 올림픽공원 보도 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나라 꽃을 식재를 해서 애국심을 배양하고 우리 나라 꽃 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서, 무궁화 꽃길 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무궁화 1,000주입니다. 1,000주를 100%다 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에 시민 스스로가 거기 와서 무궁화를 기념식수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총 조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형식으로 심고, 군데군데 심을 수 있도록 일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 교체 자금으로 1억 배정된 자금과 포함해서 남은 자금은 우리 송파구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다른데 도색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세요. 다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 천마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 대라든지 공원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가 미비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다시 편성을 해 주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편성권 내용 중에 소나무 동산 편성을 없애고, 강수형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의 예산을 민원이 피부에 와 닿는 시설 교체라든가 수종 개량이라든가 하는 예산으로 재편성을 한다는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까?
이것은 재가 정회시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답변 드리면 어느 해 예산이든지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승인된 예산에다 추경을 많이 할 때는 2, 3회까지 하게 됩니다만 작년에는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예산을 보태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하니까 결과는 커지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데 건설 사업이 어느 해는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대단위 사업이 어려웠던 것이 끝나면 건설사업이 줄어둘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보다는 이제 내년 총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자르고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추경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지만 또 하게된다면 오히려 금년보다는 커질 수도 있고 똑같이 작아질 수도 있다고 답변 드리는데 다만, 한 해 건설사업, 개발 사업의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는 가든지 조금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데는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큰 것이 2년에 걸쳐서 끝이냐면 그 다음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경택 위원님께서도 4,677억이 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 177번지 5,000만원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190억 가까이 한 것도 우리 돈 한 1/3밖에 안되고 시에서 끌어 모은 거예요. 계속 방향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시청에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조례도 해주셨는데, 각 지구별로 단독계좌가 설정되어야 되고,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고 업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빨리 정산이 되어야 우리가 돈 줄 것도 많고, 찾아와야 되는데,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광역시장님하고 관련되는 대책 회의를 해봐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아까도 잠깐 답변 드렸지만 너희들 원래 있던대로 콘크리트를 해주마, 여기다 넙적넙적한 블록을 해주마, 무슨 소리 하는거냐, 6, 7년 주민을 못살게 했으면 해줘야지, 돈 엄청나게 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박재범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공히 송파구 소나무 동산은 전액 삭감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공원녹지 과장이 위원장님 다그침에 확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 심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구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도 다니고, 서울시, 지방도 다니시겠습니다마는 야구장 바른쪽하고, 삼성교쪽, 정신여고 쪽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산을 만들고자, 시내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 잠실대교가, 들어오면서 왼쪽은 장미아파트, 바른쪽은 주공 고층아파트인데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조정해서 개수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렇더라도 원래 목적한 바대로,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10개할 것이면 5개를 할테니까 계수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동산이라는 어감이 불편하시면 공원 녹지는 어차피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 나무 심고, 뽑는 관리입니다. 그 쪽으로 해서라도 내년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한 신하가 비단을 둘렀다고 했어요. 비단을 둘러쌀 필요없이 그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비단 금자 해서 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이름이 남아있는 한 송파의 소나무는 후세에 그대로 전달되고 그 정신이 길이 남을 것이니까 어중간한 동산 만들어서 관리도 못하는 그런걸 하지 마시고 구청에 있는 소나무나 잘 관리하세요.
347페이지 보면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하고, 간선도로 조명개선하고 이게 사업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명예산이 3억이나 잡혀있고, 품목이 다르거든요. 써있긴 써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인지 병행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간선도로 조명개선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하나? 20M이상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 안을 방법 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억 8,961만 2,000원이 잡혀 잇고, 간선도로 조명개선 해서 3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이게 6억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하고 225페이지 보면 인부 숫자가 달라요. 93페이지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고 225페이지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페이지 보면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장준평 위원님.
그리고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데요, 석촌호수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롯데하고 관계 서호수 하고 동호수는 어떻게 하고있고, 물 관리를 하면 어떠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편성자체도 없고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득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도시건설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데 맞춰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과다한 것은 다른 과로 돌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뜻이니까 상세히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3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5,836건 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조도가 15룩스로 짜리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30룩스로 조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1룩스가 1M 전방에 있는 촛불 하나 밝기가 10M가로등 비추는 것이 현재 15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30룩스로 전부 조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현재 15룩스까지 되어 있는 것이 2,845개입니다. 이번에 지하철에서 24억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24 등을 금년에 조도를 30룩스로 향상했습니다. 기존에 94년도까지 향상한 것이 1,386 등을 가지고 금년에 시설비 3억은 632 등을 조도 향상을 하는데, 이것은 풍납동 하단 도로와 잠실 7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하단 도로와 위례성길이 조도가 낮습니다. 위례성길하고 마천동길하고 그래서 조도 향상시키는 시설비가 3억이고, 앞에 347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 5,836 등을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새척도 해야 되고 저희는 내부연한이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 교체하고 보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유지 보수가, 세척은 글러브로 하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춘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 1회씩 5,800개 유지 보수비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예산서 338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한 대 250만원씩 잡혀있는 것 있죠? 레이저 프린터기계가 어떤 내용의 기계고, 어떤 모델이고, 모델이 나온 연도가 언제것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리 초소 2개소에 400만원 책정 돼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물품보관소 출입문 보수에 500만원이 책정돼있어요. 물품보관소 출입문 보수라 해놓고 몇 군대 라는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서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면함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안되네요. 어떤 내용함 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은 토목과 소관인 것같은데 업무추진비로 1억 4,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처우개선비가 3억 4,500만원이 잡혀 있었요. 처우개선비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해주시고, 342페이지 보면 방한화 구입비로 2만 3,000원씩 60켤레로 잡혀있는데 이 방한화는 겨울에만 신는 걸로 제가 인식이 되네요. 그런데 매년 겨울마다 60켤레씩 새로 사서 줘야되는지, 방한화라고하면 겨울 불과 한 2개월 정도 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2개월씩 신으려고 방한화 신을 수 있는 분이 60명씩 전원 매년 사야 되느냐?
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제방송시설이라고 해서 528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에이저 스린트가 각 과별로 구입을 하네요.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지고 되도록 구·과를 통폐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 구안에서도 프린트 기계를 한 과에서 두 대, 또 한 군데에서 한 대씩 이것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은 실지로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국장실을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약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럴진데 레이저 프린트기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 안에서 최소한도 한 두 대면 될텐데 과마다 사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길에 5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턱대고 거여동길 5억 5,000만원이라고 예산에 책정하시지 마시고 폭 몇 미터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여기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준비가 되시면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자체 조사내용이 있으면 내년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보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체조사서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예산을 짠 기초가 어디에다 근거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방관계입니다. 수방과 관련해가지고 펌프장 관리,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관리, 즉 말해서 하수관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남번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A·B단계, 그 다음에 준비단계, 그 다음에 수방단계, 그 다음 에 통제단계, 4단계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동절기라는게 펌프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방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펌프시설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오한 하수시설물의 소통이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는 실질적으로 비가오고 상황에 접해야만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관로 신설사항은 저희들이 중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던가,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92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문제가 많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했고 중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을 올렸고 내년에도 중기계획을 올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저희들이 어떠한 펌프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실 펌프장같은 경우는 74년도에 펌프를 해서 한 대가 거의 폐기해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나머지 엔진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여기에 유지보수라든지, 또한 변적소라든지 저희들 서울시에도 큰 것은 다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가지고 채킹을 해서, 또한 이번에 안전공사하는데도 돈을 300만원 들여서 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펌프장 같은 경우에 기전설비에 대해서 저도 토목직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펌프의 전체적인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하고 기계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아까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협회비를 한 개소당, 한 펌프장에 24만원씩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협회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오라가라 해서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펌프장에 수시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고 이러려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펌프장이 일반적인 상·하수도 요금 낸 것을 평균해가지고 저희들이 내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문제가 큰 것이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를 쓸 때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한 50만원, 그리고 고압은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800만원 ×5개월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350만원 해서 12개월, 이것은 역 두달 다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많이 돌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비용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다. 20명인데 22명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가 2만 5,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개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것은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을 250개를 해가지고 금액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개량도 저희들 일정 양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디어디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러면 그 순수한 사실 금액, 관이 100mm라든지 500mm라든지 관 크기에 따라서 계산식을 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정확한 계산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보수하고 신설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 짜는 것보다는 내후년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후년 예산도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은 안 깎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치수 및 하수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하수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업무비보다 추진여비다 더 많아요.
그리고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계속결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되, 다시 재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이 답변으로 오늘 회의를 끝내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위원님께서 석촌호수의 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법이나 방향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석촌호수의 물 관리를 현재 매직아일랜드를 설치 운영하는 롯데에다 전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소는 연간 네 번을 하는 데, 석촌호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B.O.D. 6PPM에서 8PPM사이가 될 것입니다. 상급수 유지를 하면 되고, 물은 일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한강 원수를 유입하는 것은 강제로 펌핑을 해서 끌어 드리고, 나가는 것은 토출구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히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서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까지 하는데 롯데에서 돈을 들였다.투자를 했다고 하면 172개 여소에 펌프를 설치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가동을 하는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면 아무리 잔잔하고 가만히 있는 호수라도 퇴적율을 걱정을 했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물어 봤습니다. 밑에 차 잇는 것은 어떻게 준설을 하느냐 했더니 제가 오기전 93년에 준설선을 가지고 긁어냈는데 밑에 차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공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시 담수 정수하는 물은 「에어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안에 복합건물을 하나 짓는데 표기가 틀린다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는 20평, 지상은 2층 80평 해서 100평으로 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레이저 프린트기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이고 돈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또한 가지는 한 구에 빨리 가는 구 중에서는 건설국장실을 터 가지고 옛날 작은 정부 만들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과마다 다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문자하고 도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런 기계인데, 행정업무를 하는 데는 엄청나게 필요한 기기입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이니까 기종은 R11002 넘버가 있고, 현 시가는 25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과만 설치하면 안되겠느냐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원안대로 하시길 원하고 잇고,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고,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삭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건설국에서 3대씩 갖는 것은 과다한 것입니다. 1정도 축소를 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노점상 관리 창구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다오, 현재 노점상 관리초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리초소는 아까 장준평 위원님께서 하나라도 똑바로 하고 뿌리를 빼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취약지구가 있어가지고 신발생하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꺼번에 행사 있을 때 모이는 것 때문에 초소를 놓고 사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후관리의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1개소가 약 250만원 드는데, 한 번 쫓아가면 철새같이 금방 갔다가 사람이 안 지키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초소 2개를 더 만들려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도면함이 뭐냐고 하셨는데요, 엉뚱한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는 이번 감사 때 업무보고 드렸지만 도로, 하천, 제방이라는 공공용지만 해도 약 2,800필지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이 3평이라도, 4평이라도 점용했다, 허가했다, 돈 받아들이는 고지서하고 그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서류를 만드는 선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5단 높이의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 2개를 만드는데, 세무서에서 영수증이 없어졌다고 옛날에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해 보자고 서류 넣는 선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39페이지 총 3억 4,000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세목이 모두 올라와서 계가 되니까 커졌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느 과도 똑같이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장 월 20만원, 6급 이하는 3만원까지 교통비를 쓰든지 점심을 사먹든 봉급성 후생성 경비니까 이렇다 저렇다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처우 개선비도 전체 목들 5,6가지를 합해 가지고 총 금액의 10%만 처우 개선비로 주는 것도 경직성이고, 후생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한화 구입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겠느냐, 겨울이라야 한 두 달, 어느 겨울 눈이 없을 때는 관계없겠지만 눈이 오면 건설국은 밤을 새우고 합니다마는 이 또한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양반들은 정규 공무원도 아니고,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면서, 일용 임부임이 뭐냐고 하셨는데 일용 임부임으로 쓰는 외근 직원인데 신발 가지고 아껴서 되겠냐 그래서 매년 하나씩 사주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책정이 된 것인데 1년에 1켤레씩 신어라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제방송시설 558만원이 뭐냐고 하셨는데, 석촌지하차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건, 자동차가 가건 AM, FM 방송을 청취 가능하도록 방송 공사에 소속된 전문 기관에 점검을 시키는데, 1년에 두 번해라, 세 번 해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방송 시설의 전기,연계선에 이상이 없나 체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수과 기전 시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에 거여동길 5,500만원이 아무 금거도 없다고 하셨는데, 거여동길은 옛날 마천·거여동 사자아파트 가는, 성당 가는 구 길입니다. 양 쪽 폭3M의 인도입니다. 보도가 옛날 퍼석퍼석한 30㎝의 넓적한 보도물럭인데 보도 포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소외된 것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택 위원님,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예산 편성한 실무 과장님 저 보다 나을 것 같아서 바꾸겠습니다.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건설국하면 송파의 사회 간접 자본화시키는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도로·하천·구거·공원, 송파 구민들의 실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설국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하에 마지않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동산 예산을 다시 민원성 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토목과의 소규모 예산 편성 지침이 동별로 2,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500만원인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의 예산은, 근대적인 예산은 제로 예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이것이 돈으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근대 예산의 편성과정이거, 집행 과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동별로, 아파트 동에 2,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다시 우리 토목과에서는 재검토하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면 내무부 지침의 내용, 또 송파구지침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공원 녹지과장은 재편성해주시고, 토목과장은 그 내용을 박재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등 재정비에 관해서 우리 이경택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일 모레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수 조정이 가능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는 예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6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김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