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과 더불어 최근에 발생한 북유럽 국가의 금융위기가 고조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의 정국으로 치닫고, 경제위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 출범과 때맞춰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를 주창하면서 경제계에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루어 세계 경제의 선진국 대열에 오를 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청년실업문제, 노인문제, 각종 복지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 많은 어려운 현안이 산재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와 불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국민들의 결집된 노력과 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 생긴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은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등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만든 운동으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의 준말인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아나바다” 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나바다” 운동은 나눔장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눔장터 현황을 보면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2012년도에 3회 있었고, 2013년도에 들어와서 클린도시과 주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주최하는 녹색나눔장터가 매월 1회 있으며, 관내 26개 동 중 나눔장터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네는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잠실6동 등 4개 동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전 동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알뜰녹색나눔장터를 실시하여 송파구 전체 주민들에게 알뜰한 소비를 권장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보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와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를 바라며, 우리 송파구가 나눔장터를 통한 “아나바다” 운동 전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 강사는 수많은 강의를 해 봤지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 제일 반응이 없고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윗사람에 순응하고 시키는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창의성과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직원들의 인성교육시간을 늘려 주시기를 구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4월 8일 서면질문을 통해 ‘2013년도 공무원 인성교육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내온 답변서에는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구나 보내온 종합계획에는 요청한 기본적인 인성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먼 웃음스쿨, 친절기본교육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2012년 복사판에 불과했습니다. 담당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은 인격형성과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성교육은 지식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보면 공무원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화롭고 올바른 인격이 결여된 채 단순히 성적 중심의 지식만으로, 혹은 지역주의,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심, 잘 보여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구청 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이 사회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변칙과 거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며, 그 결과 적재적소에 능력과 인성을 가진 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과장님들도 한 번 그것을 잘 보시고, 의원님들도 한 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같은 동료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는 상상하기 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악성민원 공동대처 ― 동장, 팀장 책임제” 기사를 보면 자신의 일이 아니면 동료 직원의 어려움에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남이 잘 안 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여럿이 함께 해야만 일하는 과정도 수월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 혼자 잘 할 때는 개인 한 사람의 재능이나 역량밖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면 개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뛰어넘어 좀 더 완벽하게 목표에 다가설 수 있고, 그 목표 그 이상의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럿이 함께 하면 상대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으며, 협동해서 일하는 그룹은 목표했던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협동의 경험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송파구 직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이번에야말로 올바르게 제대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창조성과 인내심,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정미 구의원입니다.
어제 4월 23일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제18회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작년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독서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송파구도 그에 걸맞춰 작년부터 송파구의 역점사업인 ‘책 읽는 송파’로 각종 독서진흥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과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등 두 곳을 기존의 한강 유수지의 유휴공간을 활용,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고, 공원 속 책장 설치,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책 읽어주는 택시 운영,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개소의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원 속 두 줄 책장,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많고, 그나마 아동도서로 대부분 채워져 있으며,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아 당초 목적인 독서진흥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학교도서관과 각 동의 마을문고는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도서관의 목적이 지식 및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점점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활동의 쉼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의 장소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단순 도서대여 서비스가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송파구가 지역 내 8개 도서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몇 권의 도서를 선정해 독서 골든벨, 독서토론, 작가와 만남, 연극놀이 등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기 사업을 꾸준하게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중심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 및 중요성은 마을문고나 개방형 학교도서관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 설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청소년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도서관이 갖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적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권내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과 적은 도서 수 등의 한계는 있겠지만 접근성이나 편의성, 소통의 공간으로서 장점을 살린다면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지내는 습관을 익힘으로써 전인적, 창의적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2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한 곳당 인구수가 서울은 9만 4,000여명, 전국 평균 6만 4,000여명에 비해서 서울 등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해 도서관 수가 부족하며, 걸어서 10분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독서량이 더 많고 도서관 이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독서습관 및 독서생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도서관 몇 군데가 전체 주민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는 없는지라 현실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도서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작은도서관 6개를 포함하여 관내 도서관은 9개소입니다. 장지동 장수근린공원 내에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장지동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문정동 인근은 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밀착형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내 도서관 이용 가능한 주변지역을 구획지어 봤습니다. 송파구에도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이동, 오륜동, 석촌동, 송파동 등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특히 방이2동은 방이먹자골목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각종 음식점, 주점, 유흥시설, 모텔촌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런 곳일수록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이 가지는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0, 40대와 어린 청소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문화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방이동 일대에 도서관은 꼭 필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이나마 선제적 교육, 문화의 투자를 통해 주민 친화적 도서관 건립에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음 그림은 독서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은 책이 나를 만들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책 읽는 송파, 살기 좋은 도시 송파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9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용역 및 민간위탁 수행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 등 우리 구의 각종 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우리 구 용역·민간위탁 관련 업무 중에서 용역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외 9건”, 민간위탁은 “재활용 선별처리 민간위탁 외 9건”으로 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입니다.
조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모두 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 3명, 사무요원 4명, 속기 및 녹취요원 4명 등 총 11명입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위원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현장방문의 시기와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남창진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데 인트라넷에 게재가 되었다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봐도 인트라넷에 이게 올라온 게 없고, 또 조사항목도 “외 몇 건, 외 몇 건”하는데 이것은 “외 몇 건”이면 무엇 무엇 이라는 게 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부탁합니다.
○부의장 임춘대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지금 특위 ‘몇 건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용역 업무하고 민간위탁 업무의 사업명에 대한 명세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선정과정에서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명시하는 과정을 임춘대 부의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당장 명칭을 다 선발할 수가 없고, 원래는 우리 위원회에서 29일 날 선정을 해서 처리하기로 업무보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10건 이내씩으로 해서 한 건씩만 정해서 우선 해주고 다음번에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넷에 게재가 안 된 부분은 전문위원 측에서 오늘 그 수정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자면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해서 알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서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부의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하고 두 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 인트라넷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그것을 참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보고 찬성이나 반대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하고 용역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건을 낸 지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지난 회기 때 위원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처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던 사항을 수정요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긴급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한 사항이 지금 본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인트라넷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공천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정당정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새누리당 공식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한 의원님은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또 이 특위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특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게 긴박하게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보고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벌써 3개월, 4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준비가 다 돼서 참여 못한 의원들도 그것을 알게끔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당정치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특위활동이라는 것은 당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지난번에 누구는 막고, 어느 당은 막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분명히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고 하셨다가 또 안 들어온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또 빠졌다가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저더러 그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도 특위에 들어오실 분들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몇 번 회의를 했고, 아마 권유도 주변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본인이 들어오고 싶은 의원이 있는데도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활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특위활동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특위활동은 정당활동하고 관계없이…)
의정활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남창진 의원 의석에서 ― 특위를 하고 싶은 몇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정당하고 관계없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했다는데…)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특별위원장 말씀이 안 맞아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글쎄요,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는데 저더러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임춘대 의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는 제한된 감시, 우리 의회가 감시기능의 역할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조사대상이 이미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무엇 무엇 외 9건’, ‘무엇 무엇 외 9건’ 그러면 20건입니다. 그러면 20건의 조사대상은 나와야 돼요. 주가 이 조사대상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올라올 때는, 왜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하느냐? 그 조사대상이 과연 합당한 조사대상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대상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조사대상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사대상 20건이 어느 어느 기관이냐 하는 것은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특위를 하라 하지 마라, 정당이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것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조사대상기관은 나중에 특위에서도 변경을 못합니다. 마음대로 변경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처음에 하려다가 인트라넷에 이 조사대상이 나와 있다고 아까 누가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사실 솔직히 그 대상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안 한 건데 그게 선정이 안됐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답변할까요?)
○부의장 임춘대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제가 이명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 민간위탁업무와 용역업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대상 업무는 용역업무라고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 사무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명칭이 나와 있어요. 한 600개 정도 되나요? 그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용역업무 외를 변경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양을 갖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에 이 내용을 위임하시면 우리가 그 육백 몇 개 중에서 10개 정도만 각각 골라서 활동을 해야 될 내용을 지난번에 위원들끼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별첨에서 그 사무내용을 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개 정도로만 확정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간추려 주십시오, 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부구청장 계셨고, 부의장 계셨고, 저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장 있었고,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막판에 회의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조율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백 몇십 개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정을 못해서 15개에서 10개로 줄여서 지금 사회 보시는 의장하고 또 집행부의 부구청장 계셨고, 아마 그 합의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자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과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는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임춘대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 의원입니다.
사실 이게 5대 때부터 정당정치가 시작돼가지고 서로 관여하는 가운데 무소속인 제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부의장이 이 목록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퍼뜩 읽어보니까 이대로 통과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청한테 놀림 당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구청만 수월해져요.
내 속마음은 집행부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시려면 관계규정을 보면, 아까 구자성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목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 번 봐가지고…
자꾸 이것은 정당정치가 아니라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단을 보니까 민주당의 연구기관이지 새누리당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대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감사원 감사 등을 한 번 받은 것은 목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춘대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조사특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논란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논의가 특위 구성에 들어오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위가 어떻든 한 당의 일방적인 구성원이 되면 지금 이 목록이 정해지더라도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면 분명히 특위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이 특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고,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도 봐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다면 오늘 이 조사범위 목록이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사실 저는 목록보다는 특위 구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을 거론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새누리당 측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조사특위에 꼭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과 이양우 의원님! 보류에 대해서 제의하신 것입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박재현 의원님의 얘기가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당의 연구단체이지, 특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성화입니다.
역대 기본적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되고 정말 팽팽하게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쉬운 얘기로 총 맞아 죽는 것은 금방 쉽게 고통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혀에 빠져 죽으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갈 때까지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특정 정당의 연구단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정당정치로써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안이 있었을 때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의원님들만 모이시면 연서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관심이 없고 싫다면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게 3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그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되었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만 되었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연구단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의정활동 자체를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록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축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뿐이지, 즉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위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이미 벌써 1차 본회의에서 이게 의결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용역·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무효다, 어쩌다 이런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 개개인들이 구청의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순수하게 보셔야 되지, 그것을 민주당에서 너네들끼리만 하느냐, 뭐 이러냐 이런 것은 또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시라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테이블에 들어오셔서 논의해 주시고 같이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임춘대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재 의원님과 이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집행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정진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 봉우리가 서로 자랑하듯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고,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임춘대 이정미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희 승
전 문 위 원김 태 훈
전 문 위 원구 광 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찬 곤
행 정 국 장이 성 돌
경 제 환 경 국 장함 영 기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유 용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