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7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정원 33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시설비와 인력운영비 등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 기본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의 정례회를 비롯해서 임시회를 차질 없이 일정대로 운영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회기는 이번 206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10회 111일을 운영할 예정이고, 3월과 10월에 전체의원 세미나와 5월 중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10월초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하여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의원발의 입법활동 지원 등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4층에 공무원 대기실 및 직원 휴게실을 설치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 3층 천장 보수와 청사 계단 도색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내용입니다.
의원님별로 복지포인트는 2,250포인트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휴양소는 연간 수시 사용토록 운영하며, 의정활동 통신비도 1인당 연간 84만원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달 말까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동영상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의회’ 회보를 이번 달 중 발간하여 구의회 현황과 주요 의정활동을 알기 쉽게 홍보하겠습니다. 나아가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취재 지원과 언론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긍정적인 의정활동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홈페이지와 SNS 운영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개편과 인터넷 방송시스템과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모바일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의원님들과 구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송파N방송을 통한 ‘의회중계석’을 운영하여 의정 현장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등 의정활동내용을 매월 발간하는 송파소식에 게재하고, 주요 행사 시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1층 현관에 ‘의정홍보관’을 운영하여 송파구의회의 역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원 국제교류 사업으로 5월에는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과 10월에는 국제자매도시 비교 방문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의회와 복지시설에 대한 비교시찰을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권위 있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세미나의 수준을 높이고,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개최하여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유공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 간 단합과 화합을 위한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의원 체육단합행사를 상·하반기로 2회 개최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초청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개원기념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송년간담회로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월 4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그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구의회, 시의회 등 근무경험 그리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격려말씀 등을 토대로 수시로 직원들의 자체교육과 토론 등으로 의전, 환경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일수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역으로 어느 초등학교는 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을 2월 달부터 공사를 마치고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인력 한 명을 배치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이 인력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민원실이라는 게 타당하지 않다.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때 속기도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민원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왜 민원실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결위 때도 어느 위원님이 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느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사무국장 답변이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설치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민원실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예산 할 때 그 민원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민원실은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산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배철 위원님이 한 달 운영해 보고 그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봐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예산 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상반되게 일이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공사하는 내내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게 진행이 되어 버려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사실 우리 쪽에서 민원을 얼마나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구민들이 와서 모르는 부분 물어보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만큼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7급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겠다.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구의원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인원은 적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배치하는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민원상담실을 사실 몇 개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원주시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처음 운영해서 이게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10대 우수사례에 선정이 돼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시도 하고 있고, 의정부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작년 8월 24일 자 서울시의회 1층에 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수사례로 선정되다 보니까 각 지방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홍보관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게 1,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접수가 14건에서 3건은 되고 11건이 남아 있는데 민원인이 집단민원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의회가 생기면서 계속 이 조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사무국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사무국 기구가 4급 국장님 바로 밑에 사무국을 그냥 관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5급 정원에 3명 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 3명을 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의 조직표를 보면 4급 밑에 5급이 있고, 6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5급이 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또 역대 국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이경환 국장님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의회사무국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하니까 사무국 조직표를 5급을 하나 둬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전부 6급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무팀인 의정팀이 있기는 하지만 급수가 같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5급을 중간에 하나 둬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만들고 국장님은 전문위원실을 전부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3개 팀에 과장이 없다 보니까 직접 같이 근무를 해야 통제도 되고, 아까 같이 근태문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을 따로 쓰다보니까 관리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서 이번 2월 회의 때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사무과장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구에서도 승진자리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 등 이런 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물론 지금까지 5대, 6대 내려오면서 다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활동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무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조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나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과장 직제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것 맞죠?
그래서 이미 전국의장협의회 측에서 박용모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사무과장을 하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행정직제 개편 쪽에서 우리가 할당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간판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담관 형식으로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을 거기다가 배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접수를 하면 그것을 전문위원실로 올려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데 개별 의원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그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 방법이야 전문위원실 쪽에서 배치하든 의회사무국 직원 쪽에서 배치하든 그것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떤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