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9일(화)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5시 23분 개의)
1.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송파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힘을 한데 모으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지역갈등이 국력을 저하시키는 최악의 요인임을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역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슬픔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갈등을 우선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력의 낭비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구민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은 호적제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부모의 본적지에 따라 자녀의 본적지가 결정됩니다. 자녀들은 송파구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져도 부모의 본적지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결과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살아갈 자녀들이 각기 다른 고향을 갖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의 결과가 지역감정 유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998년 11월말 현재 22만 6,051가구에 67만 1,566명입니다. 이중 5만 8,548가구에 26만 9,320명은 호적상 본적지가 송파구로 되어 있으며 이는 총가구의 25.9%이며 총구민의 40%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면서도 호적상 본적지가 타지역인 16만 7,503가구, 40만 2,246명을 대상으로 본적지를 송파구로 옮기는 송파구본적갖기운동을 전개하도록 우리 구의회 결의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신적 화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갈등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왔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타지역에 본적을 둔 구민들에게 본적을 송파구로 전적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송파구본적갖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적이 송파구라는 동질성 바탕위에서 구민이 화합하고 동참해서 송파구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를 고향으로 여기고 우리 구 발전에 전 구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하면 호적법 제144조, “전적신고는 호주가 신고한다.” 호적법 제155조,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철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26만 6,051가구, 67만 1,516명 가운데 타지역에 본적을 둔 인구는 16만 7,503가구, 40만 2,246명으로서 전체가구 수에 74.1%, 전체 인구 수에 59.9%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파구본적갖기운동을 전개해서 전적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고 전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행함으로써 본 운동을 발의한 송파구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송파구청과 지역주민간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송파구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호적을 관장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봉사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적을 송파구로 옮기는데 특별한 절차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호남이면 호남, 경남이면 경남, 이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 전과 달라서 그 지역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들고 두 번째로는 본적이 전라남도 보성군인데 이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 원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라는 사람 본적만 옮기는 것인지 원적 자체만 상실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적법에는 분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호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옮겼다 하더라도 원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송파구본적갖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답변이라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 현재 5만 9,000세대가 되고 호적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파로 본적을 갖고자 해서 송파구로 전적해 들어오는 사람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가 다른 데보다 인구를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전적 처리하는 것이 평균 60건 됩니다.
참고로 전적이 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전적을 하면 이혼사유, 입양한 사람의 파양사유 전력이 따라 왔는데 9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전적 사항을 다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호적 세탁한다고 할까요, 한 번 전적을 하면 이혼사유가 빠져서 호적이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전적한 경우도 있고, 송파는 한참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3월 30일까지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호적을 주민등록 등·초본 떼듯이 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호적 전산화 작업에 다 동원되어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요원 10명이 와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말 경이면 전산 작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셔서 저희한테 결의문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송파구본적갖기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 송파자치신문에 홍보문 게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늘긴 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적 한 건을 처리하는데 편제를 하기 때문에 30분이 걸립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원적 관계는 전적을 하더라도 호적부에 보면 원적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담양 분이 송파로 왔다면 원적은 남아 있고 본적이 송파로 되는 것이죠.
송파구본적갖기범국민운동에대한결의안은 대의회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김철한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의결사항
·송파구본적갖기범구민운동에대한결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