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으로 모두 열한 건이 접수되어 열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한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상화와 탈시설화 그리고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정상화 개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으로써, 이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화가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두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립생활의 이념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의 개념도 진화하여 장애를 손상이나 능력의 저하로만 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불리한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의 장벽 등을 사회나 국가가 제거해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가 선정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조례’는 향후 송파구의 장애인 정책 수립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 조례는 당사자에게 직접 실익을 보장하거나 이동 및 접근성과 같이 기초욕구를 충족시키며,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앞서 설명한 정상화나 탈시설,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당사자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조례 중에는 우리 구에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집행부와 협의 중 예산 난색으로 시도조차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송파구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구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은 당사자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저소득 1급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로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영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원의 사회적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써 이것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매우 모범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9년의 장애인 정책 예산분석에 따르면 송파구의 장애인 1인당 예산은 104만원으로써 은평구의 10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원구의 153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50%나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송파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 예산 확보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현실의 장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단급식소 지원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집단급식소’라 함은 일일 상시인원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와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전국 집단급식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기사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들려오곤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점검항목을 보면 유통기간, 위생적 취급기준, 건강진단 실시여부, 시설기준 위반, 생산·작업 기록, 원료 수불부 작성여부, 보존식 보관여부, 보관기준, 자가 품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제품거래기록 여부, 표시기준 등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각별히 음식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단급식소를 자주 방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주고 안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일부 시설은 종사자와 조리사들이 점검 나온다고 하면 안 쓰던 머릿수건도 쓰고, 별로 의식 없이 지내다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분주하곤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집단급식소는 5월 현재 기준 총 283개소이며, 특히 유아대상 집단급식소도 133개소나 됩니다. 지도 관리 현황을 살펴보니 적정, 현지 시정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보건소,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안심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어 수시로 현장에 나와 체크하다 보니 매뉴얼 정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그나마 먹거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급식을 제공받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먹거리는 우리의 삶의 질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먹거리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표를 매뉴얼로 만들어 본인들이 직접 매뉴얼을 보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는 자주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먹거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청결한 급식소가 되도록 조금만 도와준다면 집단급식소도 소집단의 급식소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먹거리에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어떠한 기관을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시정조치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처분하여 심지어는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행태는 어떠한 시설을 골탕 먹이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당하는 일은 적어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하고 체크만 해 가지고 온다면 열악한 환경의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열악한 급식소에서 탈피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어떠한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즉, 건강·안심 매뉴얼과 수시로 집단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집단급식소의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곳이라는 생각과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매스컴에 나오는 불성실하고 비위생적인 업소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단급식소나 거기서 먹는 우리 모두의 건강에는 파란 불이 켜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시대에서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을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바로 건강과 빈곤, 고독, 노인실업 등 노인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에 필요한 시스템과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쯤 한 번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49.1%로 가장 많았고, ‘건강문제’가 40.3%, ‘외로움과 소외감’이 4.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81.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건강 100세’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통계청 조사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노인 복지 서비스 등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사회에서는 흔하면 천대받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노인들은 이제 흔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스를 능력을 상실한 피부양 인간으로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잉여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볼품없이 나약한 육신이 됩니다. 그러한 외모를 긍정으로 봐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볼품없는 외형을 찬찬히 새겨보면 그 모습에 담겨진 나이테처럼 주름 잡힌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고령자만의 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만, 5분발언을 준비하며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모셔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깊은 회한에 잠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생활하시는 5만 5,300여 명의 노인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보장체계의 구축과 아울러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지원 확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 5분발언이 오늘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좋은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97회 임시회 집회 당일부터 제198회 정례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남창진 의원, 이승구 의원, 이경애 의원, 이혜숙 의원, 이양우 의원, 이정인 의원, 김형대 의원, 김상채 의원, 박재현 의원, 이정미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제5기 전반기 마감에 즈음하여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를 통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최근 구정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제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또 잘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금년 상반기에도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로부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평가 청소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우리 구 잠실지역이 강남권에서는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으며, 이 기쁨을 모든 구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난주에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하였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69만 구민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해가는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각 자치단체에 전파함으로써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모든 행정 정책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우리구 온실가스 감축달성과 함께 공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가고 있으며, 확대간부회의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주제회의를 도입하여 온라인 생중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과의 화상통화를 비롯하여 외국 거주 교민들과도 소통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온라인 생중계 회의방식 도입과 아울러 송파구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는 트위터 반상회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파구 재정자문단을 발족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선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자리창출, 보육, 교육 등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0억원으로 일반회계 245억원,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78억원보다 6.08% 증가한 4,538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롱경로당 개축, 보육시설 지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복지사업에 149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3억원,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비 6억원 등 환경 녹지사업에 25억원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8억원, 견인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경비 6억원,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등 도로·교통·치수 관련 경비에 25억원을, 한성백제문화제 개최비 4억원, 관광특구 진행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 등 잠실관광특구지정 관련 사업에 8억원을,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비 9억원 등 일자리지원 관련 사업에 11억원을, 책 읽는 마을 조성, 상호대체서비스 운영 등 책 읽는 송파 사업에 2억원을,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비 4억원, 행정장비 보강비 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8억원 등 일반행정경비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70억원을 간주처리하여 기정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제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노력해 왔지만 분야에 따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우리 송파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상채 의원과 임춘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안성화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순애·권오철·최윤순·남창진·이승구·이경애·이혜숙·이양우·이정인·김형대·김상채·박재현·이정미 의원, 이상 13명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상채·임춘대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