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4일(화) 16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6시 17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송파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사일정안,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지출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 청사내부 도색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를 하고 현재 자주 고장이
나고 있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3월까지는 발주해서 늦어도 4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대 의원님의 임기 만료를 전후해서 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도 아울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분기별로 대략 말씀드리면 1/4분기에 한 10일 정도, 2/4분기에는 15일 정도 그래서 총 22～25일 계획을 하고 있고, 3/4분기 이후에는 임시회의를 20～23일 정도, 그리고 정기회를 35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지금 61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은 금년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2/4분기에는 구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98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1997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제3대 송파구의회 개원준비와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그리고 98년도 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정기회 기간에는 99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19억 473만원으로써 사무국 운영비가 12억 626만 5,000원, 의정활동비가 6억 9,846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500만원과 회의기간 식비 9,000만원, 의원 세미나 경비 5,400만원, 의정활동 보고회 비용으로 840만원, 비회기중 간담회비 900만원, 그외 기타 경비로 1,860만원 이렇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4개월 활동 범위내에서 상임위원장과 똑같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적법하게 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1998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에도 우리 사무국 직원 일동은 우리 2대 의원님들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필하고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훈 위원님.
이해가 되는데 조금 서운 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다보면 그 과정을 항상 부적절하게 만들기 쉽고 그런데 그 절차의 적법성 이것이 굉장히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원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성원이 되고 나서 위원장의 모든 회의절차에 의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이러한 의회의 엄격한 것도 전부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인데 이런 절차도 없이 몇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예산 계수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참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러한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합동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안건을 내고 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이고 그 다음에 사무기관에서 관련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한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나중에 조정 이후 최종예산안에서만,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까지도 안에서 결국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좀 서운한 감이 있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하고, 덧붙여서 그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다들 의견을 많이 못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해도 형태나 설치장소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청사가 넓은 청사가 아닌데 좁은 집에 어떤 장식을 갖다놓으면 부인과 남편이 분명히 다툴것이에요. “그 물건을 좁은데 왜 들여놨느냐?” 또 “이 물건은 우리집에 정말 여러모로 필요해서 들여놨다” 해서 의견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좁은 로비에 설치한다는 것은 또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에 우리 구민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 정말 공공기관중에서도 우리 구의회만큼 송파구민들이 안오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네 동사무소, 파출소, 송파구청, 무슨 공공기관 치고 이렇게 시민들의 발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공공기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로비를 넓히고 우리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로비에 그러한 장소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을 자주 본회의같은 때, 또는 중요한 송파구민과 관련된 민원을 초청할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다과도 베풀고 담소도 나누는 로비를 활용하는 이러한 구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의회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 듣기로는 동판을 벽에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간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광장에다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방법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송파구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장님이 집행부쪽에서 지금 계획이 잡힌데까지라든지,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의사일정 안에서 저희 의회가 선진의회비교시찰을 하고 또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차에 걸쳐서 해외연수 또는 입지선정 관계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좀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송파구의회 의사일정안을 기왕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내놨으니까 실행할 단계쯤 되면 철저한 계획이 뒤따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뜻이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단 차원에서 이 사항을 숙의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심의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사전계획은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확고한 절차를 밟아서 차후에 후회없는 시설이 되어질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특별히 안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어떤 좋은 방법을 거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대로 뜻에 맞게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그 당시에 의장단의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조형물, 검은 돌, 오석을 가지고 가로 약 90cm, 폭이 한 36cm, 높이 2m정도 이렇게 해서 구의회 건물 들어오는 입구 1층 로비에 설치를 하자, 그리고 오석에다가 1대부터 계속 8대까지 그러면 한 30～40년 쓸 수 있도록 의원성명을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하는것이 대략적인 의장단에서 결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건물 1층 로비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규격으로 설치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민회관 정문에서 들어오다보면 초대 의회때 건립해놓은 “민의의전당”이라는 것을 보셨겠지만 왼쪽편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검토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에 불과한 사항이고 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든지 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활동을 마치고 후손에게 지방자치의 큰 목적을 알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기념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하여 좋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조형물 설치에 관한 건은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송인선
성용기 안병훈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