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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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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장  소 :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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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송파구의회사무국장 김태돌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받고 바로 오는 관계로 준비과정이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회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의회 및 사무국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의회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의회 총 회기 80일 중 현재 정례회 1회에 10일, 임시회 6회에 45일 등 총 5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제115회 정례회가 25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년인사회를 1월 14일에 의원님들과 구민, 관내 유관기관장, 구청 간부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고, 또 제4대 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을 초청하여 개원 1주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에는 서울특별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14일에는 송파구 관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어 친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하여 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전체의원 세미나 및 비교시찰 2회,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 3회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를 조성하고자 행정정보 수집과 비교 연구를 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4명의 의원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제도, 환경정책, 도시관리 등에 대하여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필요하고 유사·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총 조례 120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42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토록 지적하여 집행부 측의 추가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 34건에 대하여 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의정홍보활동입니다.  먼저 2002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구민에 대한 홍보와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의정활동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영상매체인 CD에 수록하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홍보 CD 1,000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책자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금년도 보도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총 481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469건, 케이블TV 12회에 걸쳐서 구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의정홍보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총 74회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홍보팀이 구성된 후에는 40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은 매스컴에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언론에서 비판 및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우리 구 의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하여 제4대 송파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 시에 유공구민을 초청하여 시상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2003년 졸업식에서 졸업생 74명에 대한 시상을 금년 2월중에 학교별로 졸업식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관내 방이초등학교 학생 36명이 모의의회에 참여하여 직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의회 업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실 보강 재배치입니다.  2층 의원실이 당초에는 의원실과 위원장실 사이의 중간통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답답한 분위기였는데 구조를 전부 변경해서 확장 재배치함으로서 나름대로 의원실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에 설치된 노후된 블라인더를 버티컬로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오던 키폰시스템과 전화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현재 전화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등원하신 현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등원판을 다시 보강해서 새로 만들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카메라 1대와 비디오카메라 2대, 빔프로젝터기 1대를 새로 구입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금년도 우리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은 총 20억 7,289만 9,000원인데 2003년 11월 25일 현재 총 87%에 해당하는 17억 9,431만 7,000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그중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예산은 14억 3,990만 9,000원 중 90%인 12억 9,649만 8,000원을 기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총 6억 3,290만원 중에서 79%인 4억 9,781만 9,000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1억 2,128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97.8%에 해당하는 6억 1,910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1,388만 3,000원 중에는 국제자매결연대상국 공식방문 해외여비 등 1,222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03만 3,000원, 임시회 및 정례회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회기수당 63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의회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서 상하, 또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능적인, 행정적인 지원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최근 들어서 공보팀이 신설됐습니다.  우리 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CD를 약 천 여장을 제작했고, 거기에 수록된 내용으로는 송파구의회 소개와 의회연혁, 의회구성, 의정상과 의장인사 등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의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CD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작비용이 무려 2,000여 만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줬던 CD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CD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된 동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사전에 점검은 안 했는지, 이러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관급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의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무관 전문위원께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의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얘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본청의 사무관하고의 어떤 직급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직급체계에 이중잣대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들의 연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2003년도 직무수행 현황을 서면자료로 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 몇 팀장께서는 연중에 얼굴보기가 힘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직급차이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팀장 밑의 직원들이 아주 왔다갔다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들께서는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과 본청의 직급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중잣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국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홍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홍보과 신설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보과에 앞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우리 송파새소식에 보면 주로 3페이지에 우리 의회란을 싣고 있는데 지난번에 봐도 그렇고 전번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 홍보난에 서울시 의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3페이지는 송파구의회 소식과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할 수 있는 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있어서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364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66만 3,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미집행 잔액이 29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가 뭔지 그 내역하고, 왜 그렇게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체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액에는 1억 1,778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액은 7,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4,900만원이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보면 경상적경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예산액이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300만원인데 잔액이 1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사무국장 김태돌  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사무관하고 의회의 사무관, 아니면 팀장들의 어떤 이중잣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중잣대나 구분이 없습니다.  구청의 과장을 하다가 전문위원 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하다 과장할 수도 있고,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혀 어떤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음 홍보 CD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그 CD를 처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고, 또 조금 더 깊게 보면 저희가 예산상 조금 저렴한 업소를 택하다 보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CD를 구성할 때 전문용어가 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구성자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체파일 보기에서 또 분야별로 들어가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또 적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그 CD 용량이 조금 모자라고 이런 관계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 CD를 할 때는 금년 같은 그런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같이 쭉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할 때는 그 제작하는 사람 나름대로 전체로 들어가 가지고 분야별로 보고 싶은 분야를 찍어서 볼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길어봐야 15분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그렇게 골라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납품을 검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원본이 왔을 때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1,000매를 찍는 재판과정에서 또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직무현황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직무현황이라고 그래봐야 전문위원들은 의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 그 외에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이 몇 회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했는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장들이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조직이 이렇게 계급제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계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선 실무를 맡고 그 다음에 보고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팀장들이 꼭 해야 될 일이면 의원님들이 찾지 않아도 또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팀장들이 자주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의 조직을 보면 현원이 28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의원수가 28명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들을 분명한 것은 보좌의 기능이 전적으로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왜냐하면 행정기능이 있으니까, 일부 담당하는 것은 분명하죠?
○사무국장 김태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28명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의 전체적인 기록유지라든지, 또 의사진행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조례안이나 법률안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 심사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김대규 위원님 말씀 제가 듣기에는 28명이 되니까 거의 한 명에 한 명 정도로는 보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가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상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것은 오해하신 겁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렇습니까?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발언을 잘 들으십시오.
  28명의 현원이 있고, 우리 의원이 28명인데 현재로써 지금 27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전적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보좌기능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무국장 김태돌  다소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네.
○성용기 위원  국장!  그러면 의원들을 위해서 전혀 없으면 의회사무국이 왜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제가 처음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용기 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의정활동을 하는 의사진행 보조라든지 의안심사, 또 기록유지, 의원님들이 하는 홍보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용기 위원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물론입니다!
○성용기 위원  김대규 위원이 전적으로 의원보좌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회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물론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의원들을 위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러나 그것은 저희 업무분장표 어디를 봐도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 보좌활동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김대규 위원  개별 의원이라고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안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서에 구정질문 내용을 작성하거나 서면질의서를 의원들이 작성해서 보내면 구청에서 답변이 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태돌  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기존에 그렇게 왔고, 그것은 같은 집행부라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안팀 소속에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교감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는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본인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저희가 물론 챙기면 좋겠는데 저희 조직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직급의 직원이 특히, 의회에 나가있는 직원이 전화를 해서 답변서가 불성실하니까 다시 잘 해 오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담당과장이나 국장들 혼을 내세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같은 직원 입장에서 만약 상대방 직원이 질의는 구의원이 했는데 네가 왜 잔소리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서면질의를 할 때 충분히 교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팀장들을 호출하거나 중요한 사항,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올라와서 직접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주의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들만 바쁘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년 내내 팀장들은 얼굴보기 힘들어요.  한 팀장은 1년 동안 두 번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원래 관료주의에는 거의 팀이란 게 없습니다.  팀이란 것은 최근 들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팀 제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질의를 의원님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고 그래서 발송했을 때는 그 의원의 의도를 충분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답변이 왔을 때 불성실한 것을 충분히 아는데 그냥 넘어가고, 갖다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봐도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저쪽 팀장이나 담당한테 어느 의원님에게 보낸 답변서 다시 해내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언도 위원  국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같은 직급끼리 모 의원이 서면질의 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하다 상대방한테 못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 이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는 팀장이 그 의원에게 답변내용을 가져와서 이것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같이 중론을 모아서 그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등등의 조언을 해주라는 얘기이지, 같은 공무원끼리 왜 불성실하냐,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제가 답변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자꾸 반기 드는 것같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좋은 데 팀장이 문서를 가지고 왔다갔다하기도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잘 들어 보세요.  서면질의한 의원이 답변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팀장이 갖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팀장이 봤을 때 이것은 아무래도 답변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상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냈는데 답변서가 왔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성실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판단해서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김대규 위원이나 심언도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아셔야됩니다.  잘못되었으면 같은 직급끼리 행정부에 얘기를 못하니까, 국장님 본 회의 때 보고 시 어느 의원 서면질문 몇 건, 보고하죠?  그러면 서면질의 했을 때 훑어보지 않습니까?  결재 안 받습니까?  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국장 선에서 이런 점은 잘못되었으니까 행정부에 과감하게 과장이든 팀장이든 간에 제대로 해서 보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장의 권한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국장 권한 밖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합니까?
○위원장 장경선  지금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을 받아본 당사자 의원이 미흡하다고 하면 같이 와서 상의를 해달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태돌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자매결연 해외여비가 남아있죠?
○사무국장 김태돌  남아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이것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장단이 자매결연 도시를 구청에서 가면 같이 갔을 때 해외경비로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의장단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의장단이 아니라도 구청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분 간다면 의장단이 아니라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의장단 아니어도 의원들이 갈 수 있죠?
○사무국장 김태돌  자매결연 도시를 갈 때 물론 개인 의원님들이 가더라도 그때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12월까지 안 쓰고 내년 불용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금년에 사무국장이 지금 국장으로서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파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이것은 국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에 의원님이 가실 때 씁니다.  안 갔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이 일을 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새소식」 3페이지에 구의회난이 있는데 시의원들만 나와서 그렇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초에 「송파새소식지」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편집과정에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페이지에는 구의회 모든 소식을 실을 수 있는 의회 전용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보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꼭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말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재료비라는 것은 정례회가 있을 때는 의장실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손님들도 많아서 여직원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일용인부를 쓰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조금 덜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인건비가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부속실에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인건비인데 앞으로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일당이 1만 3,000원입니까?  비현실적인데?
○사무국장 김태돌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4,900만원은 현재 의장님 차와 봉고를 교체할 차량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차량을 주문했기 때문에 연내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은 1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장이 300만원씩 자치단체 협의회에 내는 회비입니다.  이것은 연간 회비를 한꺼번에 냅니다.  월 별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진의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고, 답변하는 말재주 상에 문제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가는 기회가 없으면 저희 의원님들이라도 자매도시와 의회와 연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의회 사무감사가 어쨌든 연수가 거듭될수록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현대화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것이 다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홍보팀의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다시 가다듬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홍보팀 신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 취지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고, 차제에 국장님께서 내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쪽에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1만 3,000원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사무국장 김태돌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식으로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상 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328명의 상용직을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 청소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용직은 행정부에 행정 감사할 때 몇 번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묘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적건 많건 간에 우리 사무국에 일손이 모자라면 상용직을 행정부로부터 더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재정이나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상용직은 1년 계약인데 계속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태돌  상용직은 물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만 사실 준 공무원이나 같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의료보험료도 다 떼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일반 직원처럼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구청에 있는 녹지과나 토목과에서 한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실정인데 대부분 상용직들은 현업 부서에서 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올해 의회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부터 마지막 성남비행장 이전촉구 결의회까지 우리 의회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사무국장 이하 전 의회 직원들이 합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사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행정감사장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년에도 모든 행사에 이렇게 같이 만전을 기해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께는 전문위원, 또 직원들, 그리고 의원간 마음이 통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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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성용기     심언도     엄주식     박재범
  김대규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