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9일(월) 17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17시 10분 개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 89～94페이지까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도 지방의회 예산은 당초 19억 473만원
중 4억 4,658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5,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과 의원님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는 당초 12억 626만 5,000원에서 9억 7,283만 6,000원으로 2억 3,34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4,991만 6,000원은 국가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 공무원이 고통분담을 솔선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비 1,057만 4,000원과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3,93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관서당 경비 1,131만 5,000원도 기본 급식비와 기본 업무추진 여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 인부임 등에서 4,376만 6,000원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1,318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도 명절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에서 2,479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엘리베이터 교체 및 의회 조형물 건립 등 당초 7,440만원중 엘리베이터 관계는 상하로 움직일 때 흔들림이 심하고 출입문 개폐시 소리가 심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대 엘리베이터와 LG 엘리베이터 등에 기술자문을 한 바 부분보수로 흔들림과 출입문 개폐시 소리가 심한 것은 치유가 가능하고 안전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부터 그 공간이 좁고 높이가 이것보다 더 높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동시의 소음방지까지 완벽한 수리는 곤란하다라고 전문기관이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임 의장단에 보고한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교체보다는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현재 부분보수 중에 있습니다. 의회 조형물 건립은 전임 의장단에서 여러 번 논의한 바 돌비석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청사내부 도색은 제3대 의회 개원 전에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소형 승용차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85만원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상태가 어려운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인 의회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 6억 9,846만 5,000원이 4억 8,531만 2,000원으로 2억 1,3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의원 정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되어 의정활동비에서 3,570만원, 회의수당에서 4,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는 국내외 여비를 포함하여 사정변경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9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의원 정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되어 8,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상임위원장 2명 감축분과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3,29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액 19억 473만원중 4억 4,658만 2,000원이 감액되더라도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감액과 예산 절감분이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감액 등이므로 향후 의회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486억 923만 3,000원이고 금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송파구의 총예산 규모는 1,235억 6,020만 8,000원입니다. 총규모로 봤을 때 250억 4,901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1억 7,50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한 감액요인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과년도 수입 등의 신장률이 저하되고 따라서 징수율 저하 등이 겹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 면을 살펴보면 49억 7,313만 8,000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수입증지 등이 감소됐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59억 573만 6,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19억 6,049만 8,000원으로 감액된 총액은 139억 4,523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살펴보면 30억 4,43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가 12억 3,402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가 18억 1,0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절감 및 감액 등 경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이 감소가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축소조정됐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급식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 인부임 등 일반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관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감액됐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행정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도 감액이 됐고 청사관리비, 자체 사업비 등이 감액돼서 총 감액규모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편성상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됐고 실업 대책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이 증액됐는데 그 분야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몽촌토성 복구비, 풍납토성 정비, 호우피해 농가지원, 장애인 관련사업과 노인교통수당 등이 인상돼서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은 경정 또는 감액된 반면 저소득시민 취로사업 및 생계보호자금,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실업대책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마치고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예산 총액은 19억 473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은 14억 5,814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증감은 4억 4,658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24.5%가 감소됐고 송파구의 총예산 대비는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즉 직원의 처우 개선비나 기말수당이 감액됐고 관서당 경비 등 여비, 급식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 8,494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청사 내부도색과 엘리베이터 교체, 청사시설 보강비 등 8,7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비를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7,820만원이 감액됐고 국내외 여비절감으로 1,973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8,2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3,292만원이 절감돼서 전 과목이 감액됐고 총 감액규모는 4억 4,65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4.5%가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없으므로 간주처리 예산도 없고 전 과목이 경정 내지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유인물과 같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의 경상적 경비는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또 질의를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하는 면도 있어야 될 겁니다. 마치 우리 의원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 건인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보면 외부인이 와서 타더라도 창피하기 한이 없고,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사건이 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수리비 350만원만 남겨 놨고 수리는 벌써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은 다른 국 예산 삭감된 것을 이런데 넣어서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삭감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회 조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석조 조형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IMF를 맞이해서 대형 석조 조형물이 명분이 없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위원들 명패가 들어갈 수 있게 철판으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일부를 남겨서 2대 의원들의 명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석조 조형물 뒤편에는 1대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철판이나 스텐으로 해서라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그 예산을 남겨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만들어 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단들, 각 위원장들 얼마 안되는 업무추진비를 같이 고통 분담한다는 뜻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은 얼마 안되는 것을, 사실은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위원들하고 관련은 직접 없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삭감을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루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교체 건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이동중 소음도 없을 정도로 고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니까 완벽한 수리는 되지 않고 돈을 들여도 장사하는 사람들만 좋아할 뿐이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전임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서 교체를 하지 않고 가능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교체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만 해서 보수 중에 있고 불용되는 돈은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조형물 건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방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로 큰 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판에 2대 위원님들의 명함을 각인해서 보기 좋은 데에 걸자고 전임 2기 간사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수용비에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형물 예산은 전액 삭감하더라도 동판을 제작해서 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삭감은 예외로 할 수 있을 텐데, 적은데 삭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들은 예산이 그런 비목의 경비는 공통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들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을 하시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예산은 100만원 정도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수용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의입니다. 서적구입비 200만원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